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기타 안건과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시흥시 조례 중 행정규제 감축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규제 중 하나인 위탁의 취소 조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음에도 각 개별 조례에서 취소·해지·해제 등의 각기 다른 용어로 중복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별 조례의 위탁 취소 조항을 일괄 삭제함으로써 집행기준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부 조례 내용 중 등록규제에 해당되는 용어를 변경하여 관리목록에서 삭제함으로써 등록규제를 감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인 위탁의 취소 및 해지 조항을 담고 있는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주차거부금지" 표현을 "주차제한"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조례 중 행정규제 감축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기수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이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야없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결안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이유로는 시흥시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인 대야1·대야2·대야3·은행2·논곡 구역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매화동 일원에 매화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였으나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공사 지연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서 공사를 계속 운영하여야만 하는 상황이므로 주민 및 공장 경영인들의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하여 재산세를 부과 및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 내에서 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건축물 연면적의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30을 3년간 각각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지금 2014년도 불과 두 달 남았는데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소급을 해 줄 것입니까, 그러면?

네, 소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소급해 준다라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 법을 시행하려고 하면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도 12월 말까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나간 것을 갖다 소급해서 반환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위원님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리한 시민들의…….

세정과장님,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세요.

시민들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이 가능하다는 이 부분이 통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남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소급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낸 부분을 갖다 소급까지 해 줘가면서 감면을 해 줘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번에 7월 달에 건축분에 대해서는 사실 징수유예를 해 줬습니다, 위원님. 징수유예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해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1년 치를 경감해 주게 되면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1억 8,6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8,600만원?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하고 새로 감면을 2015년도 1월부터 뒤로 3년을 더 감면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지. 이것을 낸 부분을 갖다가 소급까지 해 줘가면서 경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네, 위원님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저희가 일부를 징수유예를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아이들 세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순분입니다. 의안번호 2235호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아이들 세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유아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복합 놀이체험시설 조성과 출산·보육·건강 등의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아이를 올바르고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다기능 전문육아시설로써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을 구하는 제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들 세상은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위탁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흥시 보육조례」 제10조에 의거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부모와 아이를 위한 쉼터 제공, 보육프로그램 교재 교구의 제공 및 대여 등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아이맘 카페 운영지침에 따라 아이맘 카페 운영은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들 세상의 주요시설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장난감 도서관과 요리교실, 영유아 놀이시설 등 영유아 복합놀이시설로 운영될 예정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민간위탁동의를 해 주시면 2015년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계 비용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맘 카페 연간 운영 시 총 소요비용은 2억 8,500만원으로 보조금은 도비보조금 3,200만원, 시비 2억 1,800만원으로 총 2억 5,000만원이며 장난감대여 등 실비 이용료 자부담 3,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8,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아이들 세상을 통하여 아이들과 부모들이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아이들 세상 아이맘 카페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