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환경정책과장 김세현입니다. 평소 환경정책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는 조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국가환경보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10년,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5년이므로 시흥시환경보전계획의 수립주기를 법령과 부합되게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우리 말로 바꾸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하되 5년마다 변경 가능토록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박상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흥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수도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의 불부합 사항을 보완·개선하며 위원회 구성원 자격 및 임기기간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도법」제30조의 안 제1조에 따른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수돗물평가위원회로, 안 제2조의 구성원 수를 10인에서 15인으로, 안 제5조 위원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2조제3항에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상수도 업무 담당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업무 담당국장에서 위원장이 위원 중 지명하는 것으로 하며, 안 제3조제1항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임기를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제2항에 간사와 서기를 담당 주사와 담당 공무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수도법」이 15인 이내로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 「수도법」개정사항에 대한 것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모법의 취지가 어떤 것이냐고요? 왜 10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15명으로 늘려…….

네,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15인 이내로 해서 개정되어 가지고 그것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수도법」자체의 취지가 어떤 것이냐고요? 위원회 구성을 5명 더 늘렸잖아요?

네, 그 먹는 물 관련해 가지고 수질에 대한 그것을 더, 위원들을 더 선정해 가지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수도법」을 개정해서 위원수를 늘린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구성에 보면 4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반 수요자, 의원, 그다음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다음 시흥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수요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선정은 지금 여기 조례 개정이 되면 별도로 위원에 대한 위원수를 별도로 선정할 계획인데요. 아직 선정되는 그런 것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모법에, 위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개정하려고 할 때 아마 모법에서 취지가 있을 것이라고, 왜 10명에서 늘렸느냐? 그러고 구성도 4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취지에서 어느 부분들이 더 늘어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명히 알아야지 좀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취지가 소비자나 아니면 전문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내용이 수질에 대해서 우리가 정수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수돗물 수도꼭지나 아니면 일반 노후관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존에 우리가 수돗물 먹는 관에 대한, 수질에 대한 사항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요. 주 평가내용 자체도 그것이고요. 이것 횟수를 몇 번 수질을 평가하느냐 등등 여러 그런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사항을 하는 그런 내용도 좀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주로 중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 위원회 주로 하는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수도꼭지의 수질검사에 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홍보 방안이나 아니면 우리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합니다. 그 보고서에 대한 선정 그러니까 검열 과정이나 운영에 그러니까 검사주기, 항목, 지점 확대 등등 그런 사항을 다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박상길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장기계속사업인 국도39호 우회도로 및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통해 추가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에 대한 융자를 신청함에 따라 2014년 10월 13일 조례 제정 후 2014년 10월 14일 시흥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융자사업 및 가산금리 이자율 결정이 의결되어 2014년 10월 17일 일반회계와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였고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국도39호 우회도로 및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나머지는 금융권에다가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예비비도 금융권에 예치가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중에 일부 300억원을 우리가 만료되는 재원을 회전기금으로 해서 나머지 잔액인 123억원은 금융권에 다시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요청된 것은 없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 우리가 회전기금을 할 수 있는 명목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사항인데 투자사업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판단해서 우리 기금운용위원회나 아니면 나중에 또 의원님들한테 동의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할 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기재입니다. 항상 저희 주택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등으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고 「시흥시 주택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실상 관리주체가 없고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지원근거가 없어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위험 담장·옹벽·절개지 등의 안전사고 방지와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지원대상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조금 지원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1억원 하다가 2억원에서 3억원까지, 올해는 5억원까지 갔습니다.

네, 올해는 5억원까지 갔는데 이 소규모 공동주택도 대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8,400세대가 있고 810개 동이 있으면 이 예산이 좀 적지 않아요?

네, 816개 동인데요, 현재 대상이. 동당 평균 한 600만원 소요되거든요.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약 49억원이 소요됩니다.

49억원?

네.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옹벽 뭐, 소규모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예치된 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것을 방치하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서 이것이 나중에 인사사고나 무슨 옹벽이 쓰러지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뭐 재정의 한계도 있겠지만 기존에 지원했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거든요,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쪽으로 돌리면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할 수가 있고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49억원이나 들여서 움직이는 것인데 한쪽에서 딱 무너져 버리면 시에서 열악한 것을 살피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 이번 조례안 예산하고 기존의 공동주택 보조금하고 구별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같이, 같이해서 필요한 부분에다가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하게…….

네, 그래서 좀 세심하게 잘 살펴서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같이 할 것입니다.

네.

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