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 10월 10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이 2014년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속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공보전산과, 민원여권과,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지역경제과, 부동산정보과,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 동주민센터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강서구청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이며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 증인 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 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회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 대상은 강서구청의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장, 공보전산과장, 민원여권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징수과장, 부과과장, 지역경제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관리과장, 의약과장, 위생관리과장, 각 동장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입니다. 이상 201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배석한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이중 인사팀장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최이중 인사담당주사 인사) 우리 기술직 관련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혁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이재혁 주무관 인사) 우리 공무원 여러 가지 인건비 관련 또 정원 관련 이런 총괄적인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경 주무관입니다. (행정지원과 김미경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조성으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우리구의 경우에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가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돼 있는 문제점을 다소 해결하고자 우리 구 공무원 정원 총수를 약간명 증원하는 걸 통해서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증원하고자 하는 직렬은 세무직과 기술직 총18명으로 마곡지구 조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요인과 타구와의 정원 비교 등을 통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증원코자 합니다. 각 직렬별 정원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무직 증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곡지구 개발로 과세관리 행정수요 증가와 자동차매매상 건물 신축에 따른 차량취득세 관련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세무직 3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목직 증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 기반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구 역점사업인 건강도시, 공항동 군부대 이전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직 토목직 직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5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토목직의 경우 타자치구에 비해 행정수요는 상위권에 있으나 인원은 최하위에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직 증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마곡U-City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에 따른 근무인원 보충으로 방송통신직 4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녹지직 증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자치구에 비해 근린공원 및 녹지대 등이 상위권에 있음에도 행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곡지구 내 공원 및 녹지대가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근무인원 보충으로 녹지직 3명을 증원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직 증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업무인 식품관련 영업업무 중 일부가 지자체로 대폭 이관되고 또한 우리 구 역점사업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근무인원 보충으로 보건직 1명을 증원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직 증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지적행정 수요 증가로 근무인원 보충으로 지적직 1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방재안전직 증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5월에 신설된 직렬로서 각종 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인력인 방재안전직 1명을 증원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정원조정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정원총수를 1372명에서 18명이 증원된 139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경우 안전행정부 기준인건비 제한액은 1090억 원이며 기준인력은 1421명으로 18명을 증원한 후에도 기준인건비 제한선은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원 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마곡지구 조성 등 행정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1372명을 1390명, 18명의 정원을 늘리는 사항으로서 행정지원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곡지구 조성 등 행정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본의원이 정회를 요청하고 싶지만 먼저 약간 모두발언을 하고 정회요청을 할게요.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18명이 증원된다는 내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담당과장으로부터 마곡과 관련해서 일부 행정수요 발생으로 인한 직종별 소요인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조례안에는 총괄내용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18명을 증원한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매년 7억, 소요예산이 초년도에는 7억 7436만 6000원이 소요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상향되고, 5년간 40억이 소요되는 예산이고, 이 예산은 5년간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계속 특별한 정원조례를 하지 않는 한은 소요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 설명 보고 내용, 우리 위원님들 담당과장 설명한 내용 듣고 다 이해하고 조례 통과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좀 충분한 협의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요 자료라도 봐야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미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충분히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도 지금 보조자료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바로

조례에 관련된 팀장

담당팀장만

예, 업무보고 때는 다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일자리창출이 경제분야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관련 부서 명칭에 일자리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일자리창출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 명칭을 변경하여 일자리창출 업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현 건설안전교통국 안전치수과내 재난관리팀을 행정지원국 주민자치과로 이관하여 재난복구기능을 민방위조직과에 연계성을 높여서 주민조직과 연계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국·과의 명칭을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 명칭을 “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및 대부분의 자치구가 경제관련 부서 명칭에 “일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팀 업무 이관에 따른 국·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팀이 안전치수과내에 돼 있는데 이를 행정지원국 주민자치과로 이관시킴에 따라 “행정지원국”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건설안전교통국” 명칭을 “건설교통국”으로 “주민자치과” 명칭을 “자치안전과”로 “안전치수과” 명칭을 “물관리과”로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국·과 명칭에 “안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2013년 5월에 시행된 안전행정부의 자치구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2013년 9월 11일자로 기존의 “건설교통국”을 “건설안전교통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재난관리팀을 주민자치과로 이관함에 따라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른 행정지원국과 주민자치과 명칭에 “안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며, 건설안전교통국과 안전치수과에서는 “안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안전치수과”의 명칭을 “물관리과”로 바꾸고자 하는데 이는 “치수”라는 명칭보다는 “물관리”라는 명칭을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가 국 및 부서 명칭에 “치수”라는 명칭대신에 “물관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노원구와 서초구가 “물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최근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에 맞춰 일자리창출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 명칭을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여 일자리창출 업무추진을 강화하고자 하며, 현재 재난안전관리 부서인 안전치수과내 재난관리팀을 주민자치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체계적인 재난대응 확립체계 및 안전관리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자 국·과 명칭 및 업무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3쪽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과” 명칭을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여 일자리창출 업무추진을 강화하고자 하며 재난대응 확립체계 및 안전관리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자 재난안전관리 부서인 안전치수과내 재난관리팀을 주민자치과로 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법률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서 명칭변경은 최근 청년, 중장년, 실버, 주부 등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지역경제과” 명칭을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여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일자리창출 업무추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재난관리부서 업무변경은 사회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부서인 안전치수과내 재난관리팀을 주민자치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조직 인력지원을 용이하게 하여 재난 등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일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안전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가 “일자리경제과”로 바뀌는데요. 그리고 “행정지원국”이 “안전행정국”으로 바뀌는데 남들이 하니까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일자리창출 업무추진을 강화하고 또 안전업무추진을 강화하자고 하면 어떤 변화되는 업무가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직의 명칭을 자주 바꾸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주민들도 또 혼선이 오고요. 그러나 어떤 또 시대의 변화가 있을 때 부득이하게 바꾸게 되는데요. 지역경제과라고 지금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자리팀이 과거에는 우리 사회복지과내에 있었습니다. 그게 한 1년 6개월 전에 전부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일자리팀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취업상담이라든지 하려면 그 전엔 사회복지과로 갔는데 이제는 지역경제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지역경제과는 쓱 안 들어옵니다, 이 취업 관련 상담하려면. 첫째는 그 부분이고. 주민들이 그래서 일자리를 구한다, 고용상담이라든지 이러면 지역경제과로 가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라고 바꿨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일자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 쉽게 말하면 청장님도 일자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또 주민들한테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더 일자리를 강조하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쉽게 아, 일자리상담, 취업상담 어디냐? 일자리경제과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일자리경제과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 이것도 참 2013년 5월달에 우리가 그때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을 이렇게 내려 보냈는데 반드시 ‘안전’자를 붙여라. 안전관리조직이 있는 부서에는 안전전담기구명칭에는 안전을 반드시 포함해라 이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건설교통국을, 또 앞으로 빼서 ‘안전’자를 더 강조해라 그래갖고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할 거냐 건설안전교통국으로 할 거냐 그래갖고 논란이 있다가 건설안전교통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직을 재난관리부분을 저쪽 치수과에서 하다보니까 주민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직원조직도 장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안전관리분야를 또 이렇게 구민들한테 설명하시면서 민방위조직체계와 연계를 시키겠다. 그러려면 행정지원국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우리 주민자치과 내에 민방위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 장악을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통솔이라든지 복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쪽 주민자치과로 넘기는데 그러다보니까 행정지원국이 또 ‘안전’자를 반드시 넣으라고 하니까 안전행정국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개정안을 이렇게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국장님도 앞으로 안전교육을 좀 받으시고 셀프전문가가 좀 일부라도 안전에 대해서 전문성을 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이 되면? 또 안전에 어떤 무슨 정책적으로 안전 쪽에 무슨 업무가 향상됩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직원들 재난교육 계속 보내고 있어요, 우리 일반직원들. 더군다나 우리 국장님 이거 책임 무겁습니다. 사고 나면 소관국장님이 일단 첫째 좀 여러 가지로 부담을 느끼시고 안전방재교육이라든가 다 이수해야 되고요. 또 민방위조직과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도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건설안전교통국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민방위조직도 관리할 수도 없고 직원조직도 관리할 수 없고. 사고가 딱 났다, 관내, 통솔하는데 조금 힘이 부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조직과 주민조직과 직원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행정지원국장 휘하에 들어와야 이게 맞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솔직히 말해서 안전을 교통국에 넣었다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게 1년만에 국을 달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 쪽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추진부서하고 총괄부서가 수해라든지 재난 이런 부분에서 거의 건설교통국에서 직접 실행하는 그런 부서가 총괄기능까지 갖고 가는 게 한번 1년 시행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재난형태가 또 다양하게 일어남에 따라서 추진부서하고 총괄부서는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도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능은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는데 그런 어떤 혼선이라든지 또 시대적인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중심의 지원정책이었지만 그와 병행해서 또 고용정책 이런 측면에서도 정책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방점을 두고 같이 또 추세가 그렇게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 따라 간다고 생각하시지만 또 현대상황이 생산도 있지만 고용적인 측면에서도 강조하다보니까 같이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도 고려를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팀을 바꾼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 명칭변경이 좀 문제인데 우리가 2014년 4월 16일날 세월호 떼죽음, 아이들 떼죽음시킨 일이 있잖아요. 이거 인재입니다. 참사, 그래서 참사란 말 쓰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엊그제께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또 안전사고가 났어요. 우리 강서구에는 그런 일이 없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게 말로만 안전, 안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중앙정부에서부터 광역정부에서 기초정부까지 안전을 쓰라고 요구하는 판인데 참 안타까워요. 구호만이 아니고 진짜 행정기관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하튼 중앙이나 광역에서 좀 바꾸기를 원하고 있어서 바꾸는 데는 크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조직을 자꾸 바꾸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경비가 또 나가지 않습니까? 명패도 바꿔야 되고 각종 명함도 바꿔야 되고 시시콜콜하게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과 이게 이제 자치안전과로 바꾸겠다는 건데 좀 부하가 걸리지 않습니까, 업무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가 부하가 좀 걸리지 않아요, 업무 자체가?

일단은 그 팀이 민방위팀 따로 현재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팀이 그대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는데 팀이 현재 4개팀에서

5개팀으로

5개팀으로 늘어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5개팀

지금 동행정팀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 팀이 4개에서 한개 늘어나 5개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동행정팀의 업무량이 20개동을 다 관장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자치운영팀도 마찬가지 마을공동체지원팀도 그렇고 민방위팀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독특한 업무를 가지고 있어서 주민자치과의 업무량이 업무가 좀 과부하 걸릴 걸로 보여지는데. 또 업무가 거기밖에 줄 곳이 없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 추진을 거기서 하다보니까

행정지원국에 업무를 줄 때 안전 재난관리에 줄 곳이 주민자치과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이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국·과명을 자꾸 바꾸는 것은 좀 저희들이 6대때 한번 대대적으로 바꾼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대가 요구해가지고 바꾸는 건 참 좋은데요 2000년대 중반만 해도 골목시장, 골목시장 해 재래시장 활성화해가지고 지역경제과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만 해도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부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럴 거예요. 복지비 자체가 온누리상품권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재래시장을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받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 또 하나 지역경제과 고유업무는 우리 강서구가 위치한 있잖아요? 강서 차지한 땅 논밭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 하나만 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5대때는 일자리창출에 관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죠, 국장님? 예산을 세워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어떤 그런 후속조치도 좀 만들어놓고 일자리경제과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그냥 정책이 이러니까 일자리로 바꾼다라는 게 조금 저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행정지원국 자체에서 바꾸는 것보다도 아예 강서구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안전관리과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총체적인 업무를 주는 게 어떤가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라고 별도로 지역경제과 별도로 운영하는 구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도 그렇게 하는 부서도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부서를 만들어서 할 때는 결국은 사무관자리 부서 이게 극히 제한돼 있다보니까 업무성격에 따라서 붙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부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만드는 조직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현재로서는 같이 통합하는 게 인력운영이라든지 이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게 한정돼있다는 걸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지역경제과 자체가 지금 거기에 기업관계라든지 재래시장 관계라든지 유통관계라든지 영농관계 여러 가지 통합기능을 갖고 일자리문제도 지난번에 통합할 때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을 전부다 지역경제과로 몰아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청년일자리창출 해서 예산도 세웠던 적이 있지만 그런 게 실효성이 문제라든지 이런 거 볼 때 또 예산재정형편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대신에 각 기업하고 연계문제, MOU체결 문제라든지 상설 일자리고용센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기능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재정의 뒷받침이 안 되면서도 계속 그 부분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을 지역경제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이 죽는 건 아닌 상태에서 일자리 고용까지도 우리 아우르고 있다는 정책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로 한다는 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 갖고 지금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처음에 김재현 청장님 계실 때 아까 잠깐 말씀 나눈 적도 있지만 여성가족과를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마곡개발과를 신설을 했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마곡개발과, 마곡개발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현재

과장님 몇 명이죠, 마곡개발과 직원이?

2개팀이 나가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2개팀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즉 뭐하면 마곡개발과를 안전관리과로 바꿔서라도 예산이 없고 사무관이 하나 더 는다고 그러면 어떤 그런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곡개발과를 폐지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고. 우리 과를 늘리기는 사실 어렵고요. 과가 늘어나면 굉장히 여러 부수적인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과를 어느 과를 하나 폐지시키고 어느 과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마곡개발과를 이제는 좀 종료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언젠가는 저 과는 좀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지로 필요한 과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또 상징성도 있고 서울시와의 창구역할도 하고, 마곡개발과. 그래서 그건 손을 못 대고 또 지금의 상황에서 안전관리과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 기능을 뭘로 할 거냐? 건축분야도 빼와서 거기다 넣고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그런 상징성에서 과를 만들면 좋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과 단위까지보다는 이렇게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요 안전관리과를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를 만든다는 거보다도 지금 유명무실한 그런 과 그런 부분도 좀 개편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이고요.

아, 예!

두 번째는 감사때 보겠지만 일자리창출과라고 하는 과를 만들었을 때는 일자리창출과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재래시장 살리자고 얼마나 구청에서 울부짖었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일자리로 바뀌었으니까 일자리로 바꾸자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아, 일자리창출과로 바꿔도 일자리창출에 대한 어떤 부분을 그다음에 예산도 어떻게 좀 세워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5대때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도 세워서 우리 지역 기업에다가 보조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 없지 않냐 그거에요. 말로만 일자리창출과 정책적으로 하니까 일자리창출과로 하지 않냐? 이름 바꾸는 게 너무 지금 제가 보는 바는 시덥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하시죠.

의견조율을 위해서

예, 의견조율.

위원장님, 정회 중에 충분한 우리가 집행부와 토론을 했으니까 그런 언급을 꼭 좀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괜히 우리가 정회 중간에 계속 우리가 아무 일도 안하고 쉰 것처럼 나오잖아요. 우리가 진짜 자리 이석도 안하고 우리 전 위원이 앉아가지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토론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속기록에 남기진 못했지만이런 이야기를 꼭 좀

심도 있는 토의

꼭 제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앞으로는 꼭 좀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못들으셨어요? 심도 있는 토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석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6기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6기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늘어나는 보건의료 수요충족을 위해 보건소 업무가 지속 확대되어 가고 평균수명의 상승에 따른 어르신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만성질환 위주로 질병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적극적인 보건사업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문제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여 보건의료 추진목표를 보다 더 명확히 하고 동시에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여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변화시켜 주민건강생활 실천 및 예방중심으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제3조 및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추진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4개년간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계획안 순서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지역사회 현황분석에서는 강서구 역사와 지역특성, 인구현황, 지역보건기관 현황분석,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과 의견을 요약하였으며, 건강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보건소 내부 직원간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제5기 지역의료보건계획 시행결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제3장에 제6기 지역의료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현황 및 전망에 근거한 사업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 구 비전과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주요 성과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4장 중장기 추진과제에서는 향후 4년간 추진할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사회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건강문제, 수행방법,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제5장 세부사업 계획에서는 비전, 목표,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개별사업에 대해 중·단기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제6장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수립 활동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 및 기획팀 구성과 구성원의 참여과정,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6기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계획서 내용에 따라 “가꾸는 건강, 행복을 더하는 강서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4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 의견을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살펴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설문조사에 의한 지역주민 욕구조사 및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한 기획팀과 지역사회협의를 통하여 계획안을 작성하고 2주간의 공고를 실시하여 주민요구를 수렴 후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꾸는 건강, 행복을 더하는 강서보건소”를 비전으로 건강생활 실천 확산사업,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 환경개선,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사회의 욕구도 등을 조사하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전략과 평가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여 설문조사 결과 중장기 추진과제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 기관자원 재정비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구민이 함께 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신체활동 및 비만관리 사업 등 20개 사업을 정하고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목표, 추진전략 및 계획, 평가방안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를 위하여 시설 및 인력의 양적, 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각종 보건의료시책을 지역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 지역사회복지기관 등의 기능분담과 연계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승인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책자가 예전에는 굉장히 두꺼웠는데 이번에는 잘하신 것 같아요, 고생들 하셨어요. 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약과장님, 우리 관내에 성민병원이라고 있어요?

예.

성민병원이 있어요?

성민병원이....

예, 없죠? 있어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관내인지 좀 헷갈립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소장님은 최근에 오셨으니까 모르고 성민병원이라고 들어봤어요?

성민요?

예, 못 봤죠?

예.

그런데 부민병원이 우리 관내에 협조를 많이 하죠?

예.

이 책자 25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부민인데 잘못 됐네요.

오타 났죠?

예, 오타입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최소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 오타 한자 그냥 글자 고쳐가지고, 책은 잘 만들고 계획은 잘 세웠는데 최소한 책자를 의회 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최소한 한번이라도 봐서. 우리 과장님들 보셨어요, 책자? 안 봤죠?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게 보건의료계획이 사실은 3월 정도에 내려놨어야지 되는데 세월호 사건이다 이렇게 해갖고

제가 변명을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최소한 책자가 나오면 소장님서부터 과장님, 팀장님들은 쭉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아, 내과가 아니더라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의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이 책 좀 봐서 ‘아, 우리 보건소사업이 뭘 하고 있구나.’ ‘뭘 계획하고 있구나.’를 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타 한자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오타가 난걸 어떤 직원이라도 발견을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다 이렇게 제출을 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제출할 때는 여기 전체적으로

부민병원에서는 굉장히 우리 강서구 관내에 건강진료도 많이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봤을 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책자 만들고 짤막하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미영 입니다. 책자 51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살고위험 조기발견 및 지원 그 칸에요 오른쪽에 위쪽 두 번째 칸입니다. 현황은 700명이라고 지금 되어있는데 2015년 목표치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고 다시 2017년에 700명 다시 올라가고 2018년에 750명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보다도 이거는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 추세인데 이렇게 100명씩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건강관리과 업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건강관리과장은 해외연수로 참석을 못해서 팀장들이 와있는데 팀장 답변을 허락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거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하죠.

잠깐 정회하시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적해 주신대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요. 애초에 당초에 현황을 700명으로 잡은 게 잘못 잡은 것 같다고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황은 몇 명인가요?

600명입니다.

지금 600명인데 이게 잘못 체크하신 거라고요?

예.

아까 우리 경기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민병원을 성민병원으로 바꾼 것도 큰 오류지만 이 현황을 100명을 잘못한 거는 더 큰 오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행령요?

예.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