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한민국 정치·경제의 중심이며, 1000만이 거주하고 세계6위의 도시경쟁력을 갖춘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이 지역간 격차가 심하고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의 강남북을 연결하는 한강횡단지하철은 10개 노선 중 9개 노선이 중·동부에 위치해있고 서부지역에는 인천공항철도만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 지원을 위한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을 적극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의거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의거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건설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입니다. 그밖에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며 2014년 10월 15일에서 2014년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또한 규제사무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자본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에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바, 지역발전을 위하여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한강 횡단철도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와 취약한 서울 서부지역 도시철도 서비스향상, 상습 교통정체 해소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항구적인 지역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할 실정에 비추어볼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