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재덕
안재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장상 기획감사실장과 정지권 투자정책과장은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의 진천군 방문에 따른 사업보고 관계로, 이승철 경제과장은 자치연수원 교육관계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과 10월 13일부터 오늘까지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초평 농공단지 뒤로 도로 내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건설특위에서 가서 보니까 34번 국도에서 진입도로는 8m 도로로 확장이 되는 것 같은데 안에 극동전선 부근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낙을 못 받아서 그냥 원형 그대로 하고, 지나서 8m 도로로 또 다시 개설이 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면 받은 부분만 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내버려 두면 나중에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완전히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정훈
채정훈산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면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에 불가하면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거기 지역발전협의회장 김문환 회장님하고 얘기 좀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양쪽만 도로포장을 해서 가운데가 병목현상이 일어난 부분을 우선 극동전선부터 승낙을 받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 토지매입 승낙을 안해 줬잖아요. 그 부분은 구두상으로 해결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극동전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왔다갔다 횡단하면서 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극동전선하고 해서 그쪽에 도로를 확장을 해놓으면 산업단지 자체가 통행량이 좋아질 것이고, 통행량을 더 좋게 해 주는 건데 극동전선 회사에서 승낙을 안해 주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정훈
채정훈산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회사 측이랑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건설특위 하는 과정에서 덕산에 귀농1구 안길 정비공사를 가봤는데 사실 공사금액은 한 1,500이던가 얼마 되지도 않는 조그만 공사인데 작다고 해서 그 업자도 관심을 덜 쓰고 해서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레미콘 바닥에 비닐을 깔지도 않고 그냥 포장을 했고 코아채취 하는데 20cm가 나와야 되는데 17.58cm로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다 둘러봤는데 귀농1구 지금 현재 동네 안길이 품바하는 아가씨 치맛자락마냥 제 누더기같이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면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레미콘 재포장을 한 5cm를 한 번 해야 되겠다. 거기에 가서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지적을 하고 오셨는데 지역개발과에서 한번 가서 보시고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그 사업을 면으로만 떠넘기지 말고 지역개발과에서 주관해서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고서 치마마냥 누덕누덕한 동네 안길인데 재포장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종환
김종환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현지에 가서도 확인을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레미콘은 안 되고 아스콘 재포장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가 상수도 들어왔던 자리 아니면 하수도 들어왔던 자리 해서 올몽졸몽 해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까닥 잘못 디디면 발목이 삘 정도로 지금 아주 도로가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6대 건설특위보다는 건설현장이 많이 견실시공이 된 거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몇 가지 지적을 해본다면 교량을 놓으면 가각 라운드를 주라고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 또 이게 지적사항에 나왔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광혜원에 소몰소하천 공사를 가봤는데 경계에 난간이 없어서 야간에 농기계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간을 꼭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호안블럭을 쌓으면서 어떤 데는 모래로 채운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흙으로 채운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자갈로 채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자갈로 채운 것이 가장 견실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더라고요. 설계할 때 호안블럭을 채우면 자갈로 꼭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종
임현종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매번 반복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당골소하천에 가각부도 좀 미흡했고요, 또 소몰소하천에 대한 정비공사 추락방지용 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공통사항이나 가각부가 매번 지적이 되는데 저희들이 또 전체 기술직들 직무연찬 할 때 꼭 이것을 기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 5대 때도 건설특위를 했었고 여기도 좀 봤는데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지적되는 것이 있습니다. 농로포장을 하는 중에서 보면 우리가 와이어메쉬를 지금은 관급자재니까 다 깔겠지만, 아직도 그것을 깔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같이 겹치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한 번씩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전에도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전부가 다 균열이 가 있어요. 약간 저기된 것은 괜찮지만 또 지반도 좀 약해져서 점점 그게 더 균열이 커져서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있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공사 시공 중에 한 번씩 감독을 할 때 타설하기 전에 그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백곡도 중노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보니까 위에서부터 밑에 하는데 위에는 한 5m 이상의 넓은 하천 호안블럭으로 했는데 밑으로 갈수록 더 좁아져서 모든 위원들이 그것을 염려하고 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홍수 예방을 위해서 밑에까지 완벽하게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있고요. 대체로 이제는 보니까 각 시공자들도 인식이 돼가지고 아주 전보다는 상당히 더 잘되고 신경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보다 많은 지적이 없었다는 것은 아주 상당히 고무적이고 점점 발전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괜찮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중노 소하천 정비사업 지난 번에 지적하실 때 상류는 예를 들어 5m인데 하류가 병목변상이 일어나서 3m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수해방지대책을 세워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바로 공사하셔야 될 사항 같던데,
현종
임현종안전건설과장
예, 이것도 내년도 한도의 예산을 기감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공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염정환위원
글쎄, 소하천 기본법이 있어서 하류가 5m이면 상류에 가면 3m로 오므라들어야 되는데 상류가 5m이고 하류가 3m로 그날 보니까 소하천법이 거꾸로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물이 내려오면 급류가 그 아래에 대번 피해가 발생될 텐데 그것 그렇지 않으면 군에 민원이 제시가 돼서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우선적으로 내년에 거기 손을 먼저 봐주셔야 될 사항 같아요.
현종
임현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에서 하는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 포장만 이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맨홀을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가서 보면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하니까 기존 맨홀이나 박스 같은 것이 속으로 들어가 있어서 노면바닥이 내려 앉아있어서 차량 통행하는데 덜컹거리고 또 오수나 우수가 그쪽으로 유입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환
김종환지역개발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겨울에 각 읍면하고 설계할 때 반영되도록 한번 교육할 때도 시키고 설계할 때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천읍에 장애인복지관을 보니까 모든 위원들도 같이 보셨는데 그 뒤쪽으로 보니까 재난 시에 피난시설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북쪽으로 되어 있으면서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겨울에나 이럴 때 눈이나 온다고 하면 미끄러워서 오히려 상당히 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림시설이나 바람막이시설을 같이 겸해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당초에는 예산 관계상 못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전혀 운용상의, 겨울만 되면 거기로는 잘못하면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일일이 치우기도 그렇고.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산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한번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거기도 보니까 전면에 나왔어야 될 것이, 배수를 보면 어떻게 해서 한지는 몰라도 배수로하고 경사가 좀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꽃은 이렇게 해서 심어서 해놨는데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배수가 우선돼야 될 것 같지 않나 해서 거기 그쪽으로 배수시설이 잘 안된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와서 다 점검을 해가지고, 배수가 잘돼야 건물도 오래 쓸 수 있고 주변 경관도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 위원님께서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의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제4차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