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성호 위원님외 다섯 분의 위원을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위원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며 위원회의 회기일정은 2014년10월21일부터 10월23일까지입니다.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선임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주재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네. 강세용위원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추천합니다.

네. 또 추천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남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진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남진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네. 강세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갑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갑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장승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액 규모는 총 3,145억 원으로 기존예산 2,857억 원보다 287억 원이 늘어 1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94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40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는 세입. 세출예산 총괄 증감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 47억 원, 교부세 60억 원, 재정보전금 10억 원, 국. 도비보조금 36억 원, 보조비 133억 원 등 총28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인건비 2억 원, 물건비 4억 원, 경상이전 12억 원, 자본지출 193억 원, 보전재원 26억 원, 내부거래 2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0억 원등 2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 세출예산안 현황으로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중 2억 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한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18억 원, 관광시설 정비사업 2억 원, 3사단 신병교육대 주차장 정비사업 2억 원, 생활환경 개선사업 5억 원, 오덕2리 마을안길정비사업 2억 원, 마현리 마을안길 유지보수사업 2억 원, 유명아파트 인도정비사업 2억 원, 청양아파트앞 인도설치사업 2억 원, 43번국도 강포저수지 도로확포장사업 6억 원,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전출금 9억 원, 소하천편입 토지보상 4억 원, 학사2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억 원, 두루웰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2억 원,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7억 원, 악취저감 시설설치 5억 원, 농로보수사업 2억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억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및 하수도대장 작성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조사업중 총사업비가 2억 원 이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루웰 숲속문화촌 조성사업 5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4억 원, 사과재배단지 조성 4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2억 원, 한우 FTA폐업지원금 4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지원 2억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억 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9억 원, 가뭄대책사업 2억 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자체재원 부담액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주요 지출항목이 50%이상 초과 변경되는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출연금이 총 34억 원으로 기정예산 16억 원보다 18억 원이 늘어 113%가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14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7억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가 2,940억 원, 특별회계가 204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상 규모는 2,940억 원으로 기존 예산대비 8.32%인 22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47억 원, 지방교부세 43억 원, 재정보전금 10억 원,보조금 36억 원,보전수입 88억 원이 각각 증액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47억 원은 지방소비세 보전분 33억 원, 부가세환급 5억6,000만 원, 동송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4억 원, 공고예금이자수입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비세 보전 분은 금년 세율인상 6%인상분 적용에 따른 세입 증가분이며 부가세 환급은 철원쿨포크타운 환급에 따른 세입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 증가된 1,497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21억 원, 어린이공원조성등의 특별교부세 7억6,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5억 원으로 43억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0억 원이 증액된 42억 원이며, 보전수입 88억4,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 48억8,000만 원과, 법정잉여금 19억5,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발생에 따른 전년도이월금 20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95% 증가된 954억9,000만 원으로 복지사업 2억6,000 만 원, 농축산업분야 6억1,000만 원,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4억8,000만 원,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2억1,000만 원으로 이는 지방소비세의 보전분과 지방교부세,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가용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기능별 구성비와 분야별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주요사업으로는 자체사업에 플라즈마산업단지 조성에 27억3,000만 원, 지방채상환기금에 18억2,000만 원, 도시계획시설보상금에 9억7,000만 원,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5억 원 등 총 18건에 110억6,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보조 사업에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9억3,000만 원, 두루웰 숲속문화촌 조성에 5억 원, 한우FTA폐업지원금에 4억8,000만 원, 사과재배단지 조성에 4억2,000만 원등 11건에 5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가한 204억 원으로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재원은 공기업 특별회계 52억 원과 기타특별회계 9억 원의 총 61억 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17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원, 순세계 잉여금 12억 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7,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금 9억7,000만 원과 동송정수장 시설개량 및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22억 원, 지방채원금상환 2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지방자치법」제128조 및「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 제출된 계속비 신규 사업은 총 3건으로 동송읍 오덕3리에서 이평리간 1km구간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25억 원, 김화읍 청양리에서 근남면 풍암리간 3.3km구간의 동서녹색평화도로포장 사업에 250억 원,동송정수장 개량사업의 3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한 10개 기금이 설치되었으며, 기금운용 총규모는 110억6,000만 원으로 지난해 말 기금조성액은 65억8,000만 원으로 2014년도 현재 기금운용 수입은 44억8,000만 원, 지출은 39억7,0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7.7%가 증가한 70억9,539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기금운용 변경 대상은『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지방채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18억2,000만 원을 증액 반영 변경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처럼 금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 증액분이 주요 재원으로서 지방채 상환과 주민생활 밀접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은 경상예산 목표 설정 절감, 각종행사, 축제성 예산의 절감 등 예산의 효율화를 강화한 군의 노력이 포함된 부분이라고 판단되지만, 2013년 결산시 불용액의 발생으로 인한 부분의 재원이 상당함으로 당초 사업예산 계획 수립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각종 현안 사업들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가 되는데 초점을 두고 재정 지출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훈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25억8,725만4,000원이 증액된2,940억7,942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관.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47억4,000만 원이 증액된 99억2,986만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들이면, 경상적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에서 하수도사용료 1억 원과 이자수입중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으로 동송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수입 4억 원이 편성되었고, 기타수입중 부가가치세 환급분 5억6,000만 원과 지방소비세 보전분 33억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43억6,817만2,000원이 증액된 1,497억9,066만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통교부세가 21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동송어린이공원 조성 등의 7억6,81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15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액 보다 재정보전금이 10억 원이 증액돼 4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36억3,179만2,000원이 증액된 954억9,371만6,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등의 20억1,31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국고보조금의 주민생활지원과외 8개 실과소에 13억1,057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장입니다. 다음장 아래쪽입니다. 기금의 주민생활지원과외 3개 과소에 7억2,60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시. 도비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 .......

자료가 뭐 잘못 확인되고 있나요? 지금…….

세입. 세출예산서 세입예산 보시면 돼요.

강세용 위원님 좀 봐 주세요. 세입을 보시고……. 자료는 있는 거죠? 네.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있는 시. 도비보조금입니다. 시. 도비보조금은 기획감사실외 14개 실과소에 기정예산액보다 16억1,859만5,000원이 증액된 180억9,25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37쪽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88억4,729만 원이 증액된 203억3,53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잉여금이 기정액보다 68억3,200만 원이 증액된, 180억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8억8,000만 원, 법정잉여금이 19억5,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1,529만 원이 증액된 20억3,338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보면 각 실과소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3억7,467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40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6억4,06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 30쪽부터 43쪽 끝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얘기하는 이제 수입이라고 말하죠. 수입이 있어야 또 지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원을 마련한 근거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그렇게 살펴보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성호위원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우리 신규공무원 충원에 따른 전화기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565만 원이요.

네.

그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 증원된 대수입니까? 이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입니까. 공무원이 증원된 대수를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증원될 것에 대비해서 미리 갔다가

미리 대비해서 해놓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신규공무원들 지금 들어 온 사람들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까지는 전화기로, 전화기가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우리 앞으로

앞으로 이제 한번 사면 여러 해 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시스코라고 해서 우리 국산전화기가 아닙니다.

아 글쎄 제가 뭐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예산심의 이니까 이게 내년대비 하는거죠?

대비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여기 저 아까 사진기능보강 해 가지고 과목변경 한다는 거요.

네.

연구개발비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 시키는 거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왜 연구개발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넘어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를 주전산기, 주전산기 안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당초에 생각을 했었다가 2007년도에 구입한 서버라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는 한계가 있다.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당초에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정됐던 금액 아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예산계상을 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2007년도 기계이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을 올려가지고는 구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돈을 서버구입 2,100만 원을 …….

아니 연구개발비로는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걸 바꿔서 쓰겠다는 얘기에요.

아니 똑 같아요. 효율이 낮으니까. 새 기계를 사가지고 새 기계에 보태가지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과목변경 하는 거니까, 이 연구개발비를 집행 못하는 거예요?

집행을 안 한 거죠? 해봤자 별로 효율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새 기계를 들려놓는 걸로 바꿔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품취득비로 바꾸겠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필례 위원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면 국경선 평화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이제 여기 증액을 해 가지고 하는데요. 평화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평화인재육성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

철원주민에 대한 평화에 대한 인문학 환경, 또 동서양 보존읽기, 남북한에 건강복원,평화경제,평화정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평화교육, 현장체험교육, 또 우리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안전교육, 철원 DMZ평화순례 이런 교육과정을 할려고…….

그럼 이거는 매년 계속 되는 거죠?

네. 매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액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도비50%, 군비50% 해서 앞으로 아마 도와 군이 같이 협업을 해서 계속 해 나가도록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안내판이 2,000만 원이면 너무 많은데 그 업자선정이나 입찰방법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거기까지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강원도에서 강원도 평화지질공원이거든요. 어느 정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해서도 어떤 간판의 모범답안 이렇게 기준한, 규칙안 같은 것을 내려 주겠다라는 그런 그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약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5개 시군이 한꺼번에 제작을 해서 싸게 좀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아직 논의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편성을 보면은 우리 지방채무 안정적 운영에 관한 예산이 18억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철원군에 채무의 성격을 보면 그래도 총 채무규모가 비교적 그래도 우리 1년 총 살림살이 대비해서, 예산대비해서 그렇게 뭐 좀 어렵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8억 원은 조기에 빚은 빨리 갚는 거는 좋죠. 그런데 우리 철원의 여러 가지 재정 뭐, 경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 18억 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용을 통해서 뭐 지역경제에 그래도 보탬이 되고 삶의 질을 윤택할 수 있게 하는 재정으로 좀 우선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감사실장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우리 지방채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화정수장, 또 갈말정수장, 그 다음에 한해에 90년도가, 한해에 90년도 인가! 2007년도 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 국비 교부세가 70억 원 정도가 덜 내려온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쳐가지고 2009년까지 356억 원의 지방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해마다 계속 갚아나가서 2014년도 말까지는 105억 원을 갚았고요 금년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억 원, 18억 원해서 34억 원을 갚어가지고 34억 원까지 갚게 되면 현재 지방채는 217억 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박남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총 재정규모에 비해서 우리 지방채가 많은 건 아닙니다. 상당히 양호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기금은 순세계,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조성해서 갚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추가로 더 갚고, 또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히 “소요가 더 된다” 꼭 하여야 할 사업이 있다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시기적으로 판단을 해 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죠.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및 아……. 정정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지방채 상환운용 변경계획안 및 읍. 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2014년도 제2회추경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3,136만4,000원이 증액된 14억6,75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책자 제작을 위해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스피커구입을 위해서 300만 원, 문화해설사 신규4명 추가분에 대한 활동비 2,64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길체험 자전거 대여운영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800만 원이 계상되어있었는데 행사가 취소되는 관계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얼음트래킹 행사비로 도비지원사업비가 계획돼서 1,000만 원이 증액해 가지고 5,000만 원으로 편성했고, 한탄강 얼음트레킹 콘텐츠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및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봉대교 번지점프장 환경개선를 위해서 4,5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원으로 편성했고, 월정역사 정비 사업비로 7,000만 원, 멸공OP 휴게소 리모델링사업을 위해서 1억5,000만 원을 각각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삼부연폭포 연구용역 개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창호 블라인드 설치를 위해서 770만 원을 증액했고, 작은 영화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도 교육청 지원금이 보존되어서 1억 원을 증액해 가지고 10억9,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도피안사 화장실 신축사업비로 1억5,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5,000만 원을 편성했고, 도피안사 삼성각보수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이 시달 되가지고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네.

몇 가지만 드릴게요. 1페이지 보면 관광문화해설사가 있잖아요.

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활동비하고 운영활동비? 그게 아까 보니까 지금 300만 원 스피커 구입하는 게 10명꺼 구입하는 거죠?

네.

우리 관광해설사들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12명 있습니다.

네?

12명이요.

지금 관광해설사 활동비 4만 원씩 해가지고 11명 3월 곱하기 15한 게 있죠? 2,640만 원이요.

요거는 저기…….

아니 이게……. 관광해설사 신규 4년까지 포함된 인원이에요? 11명이?

이건 추가로 2,64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4만 원 곱하기 11명이 있잖아요. 신규 4명까지 쳐서 11명이냐? 그렇지 않으면 총 먼저 있던 인원이 11명인데 지금 4명이 신규 또 채용한 거냐 이런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총 인원이 11명입니다.

12명이요?

11명이요.

12명 그럼 여기 11명이라는 건 뭐예요…….

11명이요.

네?

총 11명

11명. 신규 4명까지 해서 11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지난번에 4,320만 원이 있었잖아요.

네.

4,300만 원이면 4만 원씩 하면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건 7명에 대한 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해설사 활동비 4만 원 곱하기 11명 있잖아요.

네.

그러면 4,320만 원이면 그게 어느 정도 맞지 않느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근데 2,600만 원이 알파 플러스가 되니까 4만 원 놓고 안 맞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내 얘기는.

아니에요. 저기 당초예산에는 7명분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고,

네.

지금 4명이 신규로 올해 채용이 됐기 때문에 …….

4명에 대한 것이 2,6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과장님 7명에 대한 해설사들 활동내역 그것 자료를 좀 1부씩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활동한 내역이요.

과장님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그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활동비에서 기정 4,320만 원, 경정6,960만 원해서 2,640만 원이 증액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관광해설사 활동비 4만 원×11명×3개월×15일에서 2,640만 원이 계상이 됐단 말의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총 인원이 11명으로 지금 7명이였다가 4명이 늘어서 11명이 된 거죠. 11명 곱하기 4만 원, 1일 4만 원인 것 같아요. 그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예산심의이니까 여기서 따지고 있을 건 아니에요.

아니 자료를 요청하면 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할 일이고, 우린 자료를 보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설명 들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자료를 하여간 급여지급 자료 이런 것을 상세하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더 밑에 보면 한탄강 얼음트레킹 행사 거기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네. 밑에 사항은 콘텐츠개발 용역비이고요.

아니 1,000만 원 요번에 증액하신 게 이것도 용역비예요.

네. 용역비입니다.

이거 도비 500만 원 내려오니까 이것도 같이 500만 원해서 1,000만 원 붙이는 거예요?

네. 같이…….

도비 때문에 붙이는 거죠?

도비로 시달됐고요.

아니 도비가 지금 500만 원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 때문에 1,000만 원 붙이는 거냐.

네.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실질로 용역비를 하려면 그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

이게 다 용역비이죠?

네. 다 용역비입니다,

다 5,000만 원이 다 용역비가 되는 거죠?

위에 것은 행사경비이고요.

아니 기존에 4,000만 원이 있었는데 요번에 도비 500만 원해서 1,000만 원이 붙어가지고 5,000만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행사비입니다.

행사 1,000만 원이?

네.

1,000만 원이 행사비다?

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4페이지에 가서 도피안사 화장실 신축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도피안사 화장실은 지난 당초 예산 때도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다시 그때도 해서 삭감이 됐는데, 또 추경에 다시 올리는 뜻은 뭡니까?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경내에 화장실을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건립을 하려니까 1억 원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요. 2억5,000만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시 요구 했습니다.

아니 근데 과장님 이게 도피안사 지난번에 일이지만 도피안사 현재 먼저 화장실 건축한데가 있죠.

네.

그것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피안사 입구에 관광객을 위한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요, 경내에도 좀 많은 불편이 있어서 하자고 그래서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이건 도피안사 입장에서 우리가 보조지원 해주는데 자부담금은 얼마나 하는 게 있어요?

화장실로 자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간 뭐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하고 이게 하여간 과장님 지난 당초예산 때 올라왔던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관광문화과장 박찬호 알고 있습니다.

네. 강세용 위원입니다.

네.

이게 지금 스토리텔링이 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스토리텔링은 관광지 별로 이야기가 좀 담겨 있는 것을 저희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광안내 지도가 홍보물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뭐야 알고 걷는 관광효과를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행본 한 틀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로? 책자가 아니고 딱 하나?

책자 내에 여러 개 장소별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한 권에 폼은 하나이죠? 제작하는 게…….

네.

그리고 그게 다른 언어로도 번역해서 나옵니까? 한국어만,

한국어만 일단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초과비용이 제작할 때는…….

번역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왜 그렇게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지금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어떻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노동당사에서 하는 것처럼, 외국인에서 오신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철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민들보다 그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뒤풀이를 해서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철원에서 너무 좋은데 그걸, 저희들도 그렇게 바디랭귀지나 어떤 특별한 없으니까 그것을 책자라도 전해주고 싶은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영문이나 그런 걸 하셔가지고 제작해 주시는 게 좋을 듯 …….

소요량을 좀 파악해 봐서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저기 2쪽에 보시면 멸공OP휴게소 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우리가 필요해서 먼저 다가서나요? 아니면 군부대에서 먼저 요청을 하는 거죠?

이제, 멸공OP를 저희한테 개방을 해 주셨으니까, 관광 상품으로 안보관광코스로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너무 연악해서 거기 일부시설을 저희한테 할 혜를 해주셨어요. 부대에서, 관광객들이 잠깐이라도 10분 20분 경사 급한데 올라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그것을 기존에 군부대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어떻게 군부대의, 어떻게 보면 군부대 가드 입장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까? 혹시나 이런…….

아니 군부대를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관광객이 이용하는 휴게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해주는 거죠.

네. 네.

한참 진행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는 간혹 있지 않나요? 군부대에서 우리 편의 보다는 군부대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 것 휴게소를…….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필요해 가지고 …….

아! 이건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네. 네. 개방한지가 몇 달 안됐거든요. 일단 전망대만 보수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대시설을 못했어요 당초예산에……. 이것은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인거죠? 군부대의 어떤 액션의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그건 아닙니다.

뭐 관광목적으로 우리가,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강세용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네.

이게 생창리 생태평화마을사업에 멸공OP사업이 같이 묶여있지요?

그것은 별도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거기까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성격하고 어떠한, 지금 이게 정연리 안에 있는 그 OP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 관광 상품으로요.

아니 그 사업을 뭐 생태마을사업이 내년까지인지, 사업계획에도 멸공OP사업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다른 사업을 추가 투입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건 별도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철원길체험 자전거 대여운영이 2014 자전거길 취소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근데 이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는 사유가 있었는데, 취소가 된 이유가 뭐죠?

구간이요. 양지리초소에서 평화전망대 해 가지고 노동당사까지 나오는 길을 자전거 대회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상시 개방하는 걸로 근데 군부대에서 행사기간에 하루 정도 이렇게는 개방이 가능하지만, 상시 출입하는 것은 어렵다 지금 남.북상황을 봐서 그것 때문에 자전거 대여사업은 불가피하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전체적인 것을 알아보지 않고 사업을 한 거예요.

그때는 가능하다고 협의가 됐었는데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협조가 안 될 것 같다 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불가피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양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까지 4억9,081만5,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은 315억2,442만 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 변경과 일교 신규사업비 추가 편성, 그리고 전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반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요변경내용는 동송노인복지회관 개보수사업 5,000만 원과 노인 돌보미서비스 대상자 확대로 인한 3,628만8,000원 증가 신규사업으로 지역사업 서비스 투자사업중 자배정 사업비가 편성됨에 따라 지역선택형 사업비가 감소되었으며,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1,500만 원 및 마을회관 신축설계사업비 2억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국. 도비 집행 잔액 반납이 5억88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지급은 기초와 차상위등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2,018만8,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비변경내시 사항이 되겠고, 민원봉사실장의 수당이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2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도비 변경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바로 밑에 405-01 자산취득비에 저희가 3,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그것은 전동휄체어 충전기 설치사업으로 과목 변경하는 걸로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국. 도비 변경내시로 도에서 일괄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아동재활치료사업 발달재활서비스가 되겠는데, 525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또한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에서 일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4,999만8,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저희 수요조사에 따라서 변경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지원사업 12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에서 일괄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자녀 능력개발비 지원에 84만 원이 계상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 초등학교 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자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7,500만 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변경내시인데 인원증가 및 사업유형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근로유지형이였었는데 올해는 근로유지형과 시장형사업단 2가지로 변경된 사업이고 인원 당초44명에서 50명으로 증액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875만 원이 증액 된 건데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자에 인건비 증액이 되고 도에서 일괄 변경된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희망키움통장 6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 희망키움통장 수행기관이 자활센터에서 이전되는 관계로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4만 원이 감액됐는데, 당초 저희가 예산에서 예산 작업할 때, 착오입력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8,125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도 일괄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특별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변경내시에 따른 도 일괄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형사업에 3,000만 원이 감액되는데, 다음장 보시게 되면 아마 지역 개발형사업에 3,515만7,000원,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액된 3,000만 원 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2014년도 지역사회투자사업 신규 개발형사업 승인에 따른 사업비 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에 지역선택형사업 학습지가 되겠습니다. 15만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에 3,00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변경확정 내시에 따라서 당초에 12명이였었는데 6명으로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이 1,500만 원이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 및 용역계약으로 예산 절감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02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수당 등 지급계획 수립으로 인한 지출액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제초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836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대상자 확대로 인한 인건비 부족인데, 당초32명에서 39명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3,62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확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고, 당초 83명에서 95명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구축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도비 변경내시 사항으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단가가 상승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동송노인복지회관 개.보수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화에 따른 개. 보수필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에 1억6,707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사항으로 일괄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신축사업에 2억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축부지 미확보로 인한 군탄3리 사업포기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소화기 설치사업으로 37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철원군이장협의회 회의 때 소화기 설치건의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중국어 교육실 책상 및 의자교체로 344만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노후하고 이용이 불편해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사업별 도비 변경내시로 재원 변경만 됐고 전체적인 변경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학습지원비, 난방연료비, 대학입학금, 신입생교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에 321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중에 자녀생활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통번역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도 일괄 조정사업으로 국.도비변경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58만5,000원이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3년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22만5,000원이 되겠고, 총 건수는 34건으로 총 증감액은 4억5,2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집행잔액 반납 4만5,000원 외 40건으로 5,54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급여비용 예탁금에 58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산전 진료비로 국. 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보면 3쪽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신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초등학생 1명이 해당됩니다.

우리군에 해당되는 사람이 1명뿐입니까?

네.

이거 이탈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그럼? 북한이탈…….

탈북자입니다.

아하! 탈북과 같은 개념인가요.

지금 현재 TV에 보시는 거 탈북자입니다.

탈북자! 그럼 아이들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서포터 해 주나요.

이건 지금 현재 저 초등학생 한명에 대한 학원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원비만! 그럼 어른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

그건 아직 없습니다.

우리 탈북자가 근남면 풍암리에서 지금 오리를 키우고 있는 1가구가 있는데 통일부 산하에 정착이라든지 이런 지원제도는 통일부 산하에 재단이 있어요. 거기서 지원이 되고 아동에 대해서만 학생에 대해서만,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죠.

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응급안전에 대한 개념을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어떤 식으로 시스템 구축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노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스화재,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이 있는데, 저희가 응급호출버튼을 설치를 해 주거든요. 그 단가가 상승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 시스템의 의해서…….

네.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에 보시면 보조금 중에 구입비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애인 보장구입비도 보조가 되나요? 우리가 지금요. 구입할 때? 예를 들어 몸 불편하신 분…….

아니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혹시 철원군 일회산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건 지금 처음인데요.

왜 이 말씀을 왜 들이냐면, 철원군에 장애자 이신분이 목발 밑에 있잖아요. 캡! 본인 안전을 안전하기 위해서 특허까지 내셨더라고요. 아마도 군수님하고 미팅할 것도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면 철원의 향토 기업일 수도 있고, 그 캡이라는 게 특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어차피 목발! 저도 다쳐봤기 때문에 아는데 목발이 하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말굽처럼 생기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일괄적으로 구입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 향토기업 살리는 차원으로 구입을 해 주시고, 또 그런 걸 목발하시는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병원에 가보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도 어떤 지원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있나, 하고 좀…….

저희가 그 요전에 한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네. 네.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가 수요가 거의 없더라고요.

목발 캡이요…….

네. 네. 뭐! 저희가 그건 차후에 좀 두고 볼 사항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필요가 수요가 없습니다.

현재는요. 좀 어떻게 보면 연관성을 갖고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지역경제 살린다! 살린다!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의 나름대로 노하우가 상당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철원의 적을 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장할 수 있고, 우리 철원군에서 이런 향토기업이 나왔다면, 부분적일수가 있지만 제가 봐서는 아픈 분들에게 목발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독려차원이라도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지원이 된다고 하면 장비 구입하는데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서포터를 해 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향토기업도 살려주고 우리가 어차피 지원을 해 주면 구입을 해서 일반 없는 분들 서비스 차원에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잠깐 문의 좀 할게요. 2페이지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데, 3,000만 원이요.

네. 네.

이 대상은 어디에다 하는 거죠?

대상은 저희가 12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12개소요.

네.

12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이게?

12개소 저희 이제 6개 읍면, 읍면별로 먼저 들어가고요. 6개읍면, 그다음 주민과, 민원실, 보건소, 도창리 진료…….

네. 알겠습니다. 이거 12개소 자료 좀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자녀 1명에 대해서 뭐 84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네.

요건 대상이 어디 초등학교 학생입니까?

근남초등학교요.

아하 근남, 몇학년이죠…….

학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아직 안했는데…….

요것을 근남,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8페이지 보면 군탄3리 마을, 군탄3리 신축부지 미확보 해가지고 감액해가지고 2억5,000만 원 감액한 게 있죠?

네.

요거는 부락에서 자체 포기한다고 얘기가 된 겁니까?

네.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냥 나두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이게 어차피 뭐 지금 작년에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따가 과장님 보완시켜가지고 어차피 해 줄 사항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동송 8페이지에 동송노인복지회관 개. 보수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노인복지회관 노후화돼서 개. 보수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할려고 5,000만 원하는 거에요? 개.보수 무슨 어떤 개.보수에요?

리모델링 부분은 아니고요.

네.

누수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2층에 보게 되면 바닥이 차가워서 전기판넬 같은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화장실 문도 다 망가진 상태에서 뭐…….

누수 아니 위에 옥상이 세는 거예요. 이게

네. 옥상에서 세 가지고 벽을 따고 내려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 정도 세웠는데 전문가와 차근차근 따져보고…….

아니 왜 그러냐면 처음 듣는 얘기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요거가 올 봄부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아니 그 전에 제가 얘기 못 들었거든요. 갑자기 이게 생기니까.

아마 저희가 2회 추경에 아마 늦어가지고 또 그랬던 부분 같습니다.

네. 동송노인복지회관 어디께 얘기하는 거죠.

지구대 뒤에 있습니다.

네?

지구대 뒤에…….

구 동송읍사무소 옛날에 있던 자리 파출소 옆으로 있는데요. 진작부터 비가 세서 빨리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그 문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비슷한 건데요. 2쪽에 보시면 기정액 4억3……. 4,300만 원인데요 예산액 3,800만 원으로 525만7,000원이…….

몇 페이지이요?

2페이지요.

2페이지요.

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국. 도비 변경내시, 수요조사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수요조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아하 수요조사는 도에서 저희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것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하는 건데……. 다 다릅니다. 뭐야 수요조사하는게…….

아니 아까 문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혹시나 국.도비 변경내시나 아까 반납도 말씀하셨고 수요조사에 따라서 수요조사가 없으면 반납이 되는데 과연 수요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반납하는 일이 없는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죠. 맞는데 저희가 저 사망자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 대상자가 줄어드는 경우는 저희도 그 수요조사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지는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질문 드린 건데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탈북자라 하면 탈북자 가족이 와야만 탈북자라고 합니까? 아니면 한 부분 가족을 이루고 있던 분이 탈북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쪽에 북한이탈주민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하! 네. 탈북자 한 가족이 와도 되고……. 네. 개인도 됩니다.

개인이……. 개인이 가족 구성원을 이뤄서 탈북자가족으로 지원을 받는 거죠.

네.

그럼 철원군의 지금 한 가족이라는데 이건 별도로 좀 참 민감한 사항 같은데 실태조사가 좀 어렵죠? 개인권 때문에 …….

나중에 좀 박성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자료를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세한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민감한 부분인거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요.

몇 쪽이요.

2쪽이라고 하셨죠?

네. 우리가 저 2쪽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 행정도우미하고, 장애인민원봉사실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그런데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도우미를 말하고 민원봉사실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말씀하셨죠?

네. 네.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저희가 일반 행정을 지원하는 사항을 얘기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담이라든지,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하는 전담인력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민원봉사실장이라고 하셨죠?

네.

민원봉사실장님은 장애단체에 가있으면서, 거기서 있으시면서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거기서 관련되는 민원, 그 다음 이제 생활불편서비스라든지 정보화교육, 홍보사업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민원봉사실 여쭤보겠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봉사실 운영을 하잖아요. 민원봉사를 하면 우리가 민원이라고 그럴까? 장애인복지를 이용하려든지 아니면 뭘 알아본다든지 그러면 눈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지체부자유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돕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느 민원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맹아, 농아, 말 못하는 수화한테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다방면으로 아니고 그러니까, 맹아는 맹아 그런 식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면서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보수 좀 팀장이라든지, 실장님! 실장님은 여기 나오지만 팀장이라는 사람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것을 배려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한번 태봉제 행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올 예산이 없다면, 내년에도 그런 걸 배려해 가지고 세워서 좀 장애인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게냐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첫 페이지에 보면 동송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게 원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개. 보수 사항이라든지 수리사항에 대해서, 이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보면 자부담이라는 게 있죠?

네. 자부담…….네.

그럼 동송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책정이 돼서 같이 하는 겁니까? 다 개. 보수를 군에서 다 일괄해 주는 겁니까?

철원군 소유인데요 자부담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네?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은 이건 자부담이 없이 그냥 개.보수를 해 주는 거죠?

여기 동송노인복지회관 개.보수사업에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긴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고요. 분회입니다.

분회나마나, 이게 어차피 군에서 다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이게 노인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따지면, 우리가 지원을 다 해주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100%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취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고쳐주고 발라주면 안되잖아요. 제가 볼 때……. 어느 일이든지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때 그 사람들이 자기네 자부담 돈이 들어간다는 생각하고 있어야 돈도 값어치가 있는 거지 망가지면 군에서 해주는데? 이런 의사를 가지고 간다는 건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들이는 사항이고 앞으로 가는 사업은 그렇게 가야될 거 아니냐. 그래서 주문 드리는 사항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경로당도 다 노인네들 쓰고 하는걸 다 고쳐주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다 자부담을 해서 가야 되요. 왜 그러냐하면 경로당, 마을회관 전부 시가지 같은데는 다 세주고 다 하고 있어요. 정말 취약지고 전방지고 그런데는 어쩔 수 없이 그런데는 감안해서 해 줄 수 있지만은, 시가지 같은데 는 예를 들어서 무슨 세를 한 달에 몇 십만 원 백만 원 이상 나오는데가 허다해요 따지면 이런데…….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감안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하나만, 문경훈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014년도 반납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거에요.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 집행잔액이 7,200만 원이 반납이 되는 건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얼마가 있었던 거예요. 7,200만 원이 반납, 7,299만2,000원이 반납이 되는 거예요. 10페이지에 있는 거 말에요. 당초예산이 이게 얼마예요. 반납금액이 7,200만 원인데 당초예산은 얼마냐? 얼마에서 얼마를 쓰고 7,200만 원이 반납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당초예산하고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원이 됐든, 3억 원이 됐든 그 내역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관련과에서는 우리복지의 요구는 큰데 이상하게 자료에 보면 예산을 반납하는 사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아주 불급한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이렇게 예산이 잘 쓰여져서 그 복지혜택을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선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2회추경에서 6억2,466만 원이 증가한 212억8,1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국민체육센터건립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철원시설유지 및 관리를 위한 철원실내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증진을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을 위해서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4억5,75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2억5,646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무수당을 위해서는 장기근무수당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보육시설지원을 위해서 교재교구비로 1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어촌법인어린이집 지원에는 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을 위해서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지원을 위해서 아동급식비로 1,872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사회 아동보호를 위해서는 어린이범죄예방 CCTV설치비로 5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3,708만2,000원, 마을주변 놀이터 개보수사업에 1,180만 원,드림스타트 창호 보강공사에 9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청소년육성보호사업을 위해서 학교폭력예방근절 행사운영비로 4,098만7,000원, 학교폭력예방근절지원사업 관내출장여비로 1,332……. 아니 133만2,000원, 학교폭력예방근절지원사업 실비보상비로 532만8,000원, 학교폭력예방근절지원사업 물품구입으로 235만3,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성립 전에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금액 반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13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집행잔액 등 17개 사업에 대해서 9,699만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는 2013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집행잔액 등 14개 사업에서 3,17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에게 배부한,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상황별 설명서를 보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도비 변경내시 해서‘2013년누리과정 도비반납금 394,237천 원을 도로 반납하지 않고, 군비로 추경에 확보하고 부족분 도비 63,284천 원을 변경내시’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좀 의아한 것 중에 회계연도 세출예산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내용을 자세하게 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가지고요.

2013년도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3억9,423만7,000원을 반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라! 해서 이것은 사실 군비로 되어 있는데, 군비는 아니고 국비반납금을 다시 예산에 반납하지 않고 금년도 예산에 사용해서 계상해서 쓰는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얘기는 잘 되신 건가요?

네. 이것은 도에서 다 정산해 가지고 내려온 걸 가지고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산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원론적인 것은 좀 아닌 거죠.

좀 다른 방법이 있는 거죠. 어차피 그 돈은 그돈 사업에 누리보육보장사업은 그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것을 반납하지 않고 그 사업에 사용하는 거니까.

철원군으로선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행정 간소화가 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그거보시면 CCTV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한 대 설치하는데 500만 원이 기본단가인가요?

네.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모니터링은 어디서 하죠. 설치 해 놓으면, 모니터링은 어디서…….

이건 모니터링은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철원군 관내 CCTV 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지금 저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이것은 범죄관련 사항인데 이런 CCTV는 경찰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니까 어린이 범죄예방이라는 뭐 경찰청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관이 있죠.

예산은 군비만 100%…….

요거는 사실상 저희 관내어린이를 대상으로 학교주변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상은 군비로 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원 받을 방법은 없나요. 경찰서 그런 쪽에서…….

이게 국. 도비를 좀 내려주기도 하는데 경찰 쪽으로 내려주는게 아니라, 저희한테 내려주니까 저희가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에는 군비로 수반해서 해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거의 한 대 설치할 때 500만 원 예산을 든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되겠습니까?

네. 한 대정도 500만 원

근데 요구조건이 많죠.

많죠. 네.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정하죠. 설치하실 때…….

경찰서에서 금년도,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치안협의를 걸쳐서 많이 요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사업현장을 다 확인을 해서 가장 적합지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걸쳐 가지고 시설 할 계획입니다.

아하 그럼 수요는 무궁무진한데 예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실 거죠.

그렇죠. 현재도 7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1년에 몇 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인가요.

글쎄 많이는 설치를 못할 겁니다. 예산사항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CCTV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

많이 들어오죠. 네.

어떤 식으로 답을 줘야 하는지 답답해가지고

이제 CCTV는 사실상 저희가 하는 것은 어린이범죄에 관련되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가 설치가 되는데,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범위가 좀 넓죠. 이게 때에 따라서는 저희 업무의 성격을 벗어나는 부분도 있으리라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안가는 곳은 없으니까 적합지를 선정을 해서 설치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저희가 일 년에 한 설치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 숫자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니 CCTV 때문에 예산을 따로 별도로 하지 않은 건가요. 그럼

이 CCTV예산으로 세우는 거죠.

전체 예산에 딱 잡혀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별도로다 예산계정을 해 놔야죠. 이제 국비 받을 거 계상하고 그 다음에 철원군에서 충족할 수 있는 그 예산을 감안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405-01 비디오 프로젝트 및 스크린 구입 이거에 대해서 …….

네.

학교폭력예방교육이면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별도로 찾아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찾아오게 되면 강당이나…….

별도의 청소년 내에 상담센터내에 공간이 있습니다.

아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입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학교나 강당 같은데 스크린하고 다 빔프로젝트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 공간 말고 다른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빔 프로젝트요?

비디오 프로젝트 및 스크린 구입이요. 5페이지…….

5페이지…….

아하 이걸 말씀을 드려서 그런가?

설명! 설명서…….

설명서를 말씀을 드려서 그렇구나……. 5페이지 거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235만3,000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게 내용을 보니까 비디오 프로젝트 및 스크린 구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유에…….

네.

이거 계장님한테 좀…….

네. 계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학교나 어디 웬만한 공공시설물 가면 이 빔 프로젝트하고 스크린이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공간을 벗어나서 교육을 한다라는 건 필요하겠지만, 그런 다중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 좀 쓰다보면 또, 점점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사실상 국비 공모사업에 의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별로 사업명칭은 학교교육 폭력예방근절행사관련 예방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쉽게 보면 어린아이에서부터 그 우리 학생까지 그 공간, 교육하는 공간에 그런 시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디오 프로젝트 및 스크린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서 교육을 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물품 구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 보다는 다른 쪽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를 이용하면 되니까, 다른 쪽의 물품 구입을 한번 말씀드려 본겁니다.

이것은 사업승인을 이렇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딸 때 이대로 사용을 해서 적정공간에 활용하도록 계획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서 저희가 필요한 공간이 설치 됐을 때는 그 공간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걸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이왕 사신다 그러면 좀 멀리 내다보고 재대로 쓸 수 있는 물건을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3페이지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 지금 공공형 지원해 주는 대상이 몇 개…….

8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8개 어린이집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형 그러니까 일정 기준을 얻어가지고 정부에 승인을 받은 공공형어린이집 8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다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 인건비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사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취사부…….

네.

취사부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에 종사인력.

종사…….

종사인력

종사, 밥해주는 그러는 거기다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사 뭐 이런데 여기서는 취사부 인건비

취사부 인건비, 교사인건비도 또 지원해,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전액 지원합니다. 교사인건비는 전액 지원합니다.

네. 우리 일반어린이집에서 공공어린이집으로 상향하면 상향대상이 어떤 조건에서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기준요건은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는데요. 일단 금년도에 두 개가 신청이 됐다가 좀 조건의 의해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된 것은 8개 단체, 8개 어린이집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 우리 과장님이잖아요. 8개 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요번 2년간 집행내역, 집행내역하고 공공어린이집 선정된 그 나오죠 그게?

선정기준이요?

네. 기준형하고 연도별 선정된 거, 아마 올해도 선정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연도별로 2개 됐습니다. 금년도에 …….

2개소, 혹시 올해 공공어린이집에서 문제점, 민원제기하고 그랬던 사항 있었죠?

어린이집은 사실상 교사들하고, 원장들하고 사이에 갈등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로 나는 사항을 보면 인건비 문제,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자꾸 내부적인 것 까지 연결돼서 가는 데, 지금은 뭐 거의 시스템 상에서 …….

아니! 아니 그래서 내가 뭐 따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제가 민원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한번 묻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8개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 대상지하고 지원기준…….

지원기준! 네.

만약에 일반어린이집에서 공공어린이집으로 상향되는 기준, 그걸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페이지 보면 도비변경내시로 해 가지고 3,700만 원을 요번에 변경내시를 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에 또 보면 3,500만 원을 반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도비 변경내시 3,700만 원 한 거는 올해 다 …….

올해 내려온 거고.

네.

올해 내려온 거고…….

아 글쎄 올해 다 소비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국도비 반환하는 것은 2013년…….

이건 2013년도 꺼…….

이거는 3,500만 원은 왜 이게 다 못쓰고 반납하는 거예요?

사유야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요 이건 어차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아니 뭐 국비말야 줘서 못 쓰는 누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짱구라고’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국도비 변경 내시한 과정도 어차피 올해 다 쓸 계획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수가 줄고, 늘고 이런 현상에 의해 가지고 시스템에서 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해서 더 쓰고 싶어서 그걸 내 준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돌보미, 노인돌보미 이게 뭐 꼭 그렇게 많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도 보니까 7,200만 원인가 이게 노인돌보미사업에 7,200만 원을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땄다가 안 내서 반납시키는 거거든 내가 보니까. 그 이듬해 그만큼 또 보조금 줄지 않아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들도 아이들 수에 의해서 되는 거고.

명수에 의해서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에서 다 정산이 돼서 늘고, 줄고 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쉽게 해서 철원군에 더 쓰고 싶다 해서 더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간 신경을 써서 과장님 실과소에서도 신경을 써서 집행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