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조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시작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해당 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에 앞서 추가적으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추가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의 건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0 정회
14:27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회시간 중에 협의하신 주민복지과, 친환경농산과,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의 소관 이번 행정사무조사 채택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질의와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옴) 주민복지과 공중목욕장, 보듬자리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병덕 위원님.
김병덕위원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 관내에 공중목욕장이 없는 지역 해남읍, 황산, 화원이죠?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중목욕장의 혜택을 받는 노인들에 대한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그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서비스 차원에서는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을, 사료가 됩니다마는 그 지역에 일반 사설목욕장이나 또 이런 인근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사설목욕장이랄지 가까운 목욕장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운영 면이나 이런 데에서 설치를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대충 그 정도 이유 때문에 그 지역에는 공중목욕장을 설치를 안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좀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수급자나 장애인에게 사설목욕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뭐 티켓이라든가 어떤 대안들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보셨습니까?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그게 지금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또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지금 없는 4개 면에서 이렇게 설치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직 안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에, 노인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지금 공중목욕장이 없는 지역 해남, 황산, 화원 이렇게 되겠습니까?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삼산.
김병덕위원
삼산까지요.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4개소입니다.
김병덕위원
이 지역에 뭐 특성도 있고, 사설목욕장하고 겹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사설목욕장이 공중목욕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해당되는 분들한테 무료티켓이라든가 어떤 대안·대책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앞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한번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추가질의 추가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앉아서 ······ 뭐 증인석이라고 해도 행정사무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증인석입니다, 집행기관석이 아닙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십시오. 앉으시고 답변 ······ 그리고 그 질의와 답변은 좀 짧게 해서 효율적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해근
서해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읍·면 목욕장 회계관리! 각 읍·면마다 다소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군에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달해가지고 지침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 혹시 있으십니까? 어쩌십니까? 이것은.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군에서 10개 목욕장에 대해서 모든 일괄적인 서류로 동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외계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일정 위탁을 받는 곳에서 운영하는 곳은 다양한 계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직영을 하고 있는 어떤 면은 보니까 운영비가 2300만 원이 나가는데 한 2100명 정도 운영,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1인당 1만 원짜리를 쓰고 있다는 것인데. 그 노인경로당을 찾는 분, 또 게이트볼장을 찾는 분이 목욕에 참여하고 그 외에 분들은 많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외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혹시 갖고 계십니까?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금 거리상 원거리나 이런 데, 조금 그 교통편이 안 좋은 데 이쪽 위주로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수송하는 대책도 강구를 해서 앞으로 그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수송대책, 자원봉사자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요. 또 마을별로 어떤 목욕의 날을 지정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3일만 운영하는데 더 많이 운영하더라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위탁과 직영 중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탁이 훨씬 더 활성적이라는 말이에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대안마련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지금 위탁하고 직영이 지금 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조사 때 이렇게 면장님들에게 그 지역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이렇게 더 효율적인가.”를 얘기해 봤습니다마는 “그 운영하는 지역하고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직영하고 또 위탁이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떤 것이 이렇게 낫다고 확답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면장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면서 한번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무튼 이건 읍·면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군에서 전체적으로 분석해놓고 보면 어떤 방식이 좋다는 것은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방안을 정립해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주민복지과 관련해서 공중목욕장, 보듬자리를 같이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손을 위원 있음) 자! 정명승 위원님.
정명승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분하게 같이 다니시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다른 것은 말씀 안드릴랍니다마는 그 휴게공간에 있어서, 휴식공간에 있어서 혈압측정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그 공간이 좀 보편적으로 작게 되어 있더라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이번에 보니까 그 휴식공간에가 너무 이렇게 많은 이런 뭡니까? 탁자랄지 쇼파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있고 좀 그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를 한번 해서 추이를 더 한번씩 지켜보고 심도 있게 판단해서 이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승위원
그러니까 휴식공간이 좀 적고, 어떤 데는 저울 같은 것도 없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아쉬웠고요, 또 뭐냐 그 환경면에서도 소통이 잘 되고, 환기가 잘 빠져나가가지고 시설이 냄새 없이 좋은 데가 있는가 하면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냄새가 많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해주시고요, 또 밖으로 나가가지고 외벽에서 보면 건물지은데 그 마산 같은 데는 지금 2년 됐다고 그러는데요 밖에 나가서보니까 그 드라이비트 발라진 기둥벽하고 벽사이가 전부 손가락 정도 들어가게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벽을 한번 눌러봤더니 그게 덜렁거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대책을 할랍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앙카 박아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사할 때 잘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창틀하고 외벽에 실리콘칠이라도 잘하게, 그것도 관리니까 좀 잘해서 우리 해남군 예산이 조만간에 많이 좀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사소한 그런 것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공중목욕장이나 보듬자리를 이용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승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위원님들 여기서 질의를 안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음 채택할 때 뭐 누락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자! 우리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보듬자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여성 어르신들만 이렇게 수용이 되고 있잖아요.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둘러보니까 마을마다 혼자된 남자 어르신들도 꽤 있거든요.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더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성분들도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서 입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은 고민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같은 장소에다가 이렇게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하고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겠는가를 더 고민을 해서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제가 가서보니까 제가 어제 지적도 (녹음 안됨-청취불능) 장소가 협소하지만 나이드신 분들이라 화재랄지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우왕자왕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피로랄지 이런 표시등이랄지 유도등 이런 것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설치를 좀 하셨으면 정말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좁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표시등을 보고 밖으로 이제 대피하는데 지장이 없게 시설을 보완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립니다.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응급사항발생 시 긴급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예, 우리 이대배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이대배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목욕장 시설연도가 계곡면은 2011년도거든요. 그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게 궁금한데요. 마산면 목욕장 같은 데도 2012년돈데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 ······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기간내면 욕조라든가 아니면 저기 그런 부분에 좀 ······ 그건 잘 모르십니까? 과장님.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하자보수기간까지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이대배위원
근데 사실은 과장님! 그 욕조에 나타난 것들이 그런 것이 진즉 나타났을 때 바로 하자보수처리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금 한번 따져 보셔가지고 ······ 그게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번 챙겨주십시오.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지금 마산면도 마찬가지, 마산면 그 외벽같은 데나 계곡면에 목욕조 그런 거 하자보수기간이라면 보수기간 안에 해주라고 해야죠.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그 예산 우리 예산 들여서 하지 않고.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난 현장을 돌고나서 많은, 더 어떠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질의를 안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다음에 채택할 때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만, 여러분들 꼭 필요한 것만 핵심만 집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지금 공중목욕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편의시설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용자가 65세 이상 어르신이잖습니까!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안전적인 부분에서 그 봉 설치하고 그분들이 낙상부분에서 좀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바닥부분에도 미끄러운 부분에서 낙상이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욕탕 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런 낙상예방 관련해서 주의사항도 이렇게 전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바닥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에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비해서 매트나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서 할 수 있게끔 매트설치나 또 목욕의자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목욕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자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땅끝보듬자리 관련해서는요 지금 마을회관이나 노인당 보듬자리를 다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건물 안에 다 이렇게 붙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잖습니까!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따로가 아니라 각각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이번에 다니면서 봤습니다. 어르신들 안전손잡이라도 이렇게 해서 잡고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개발을 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지금 어떤 경우는 그 보듬자리를 회관하고 노인당하고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른 데다 이렇게 별도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분들이 지금도 소외돼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떨어져 나가서 만약에 한다면 아주 소외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활용하는 공간에가 있어야 그분들이 소외를 안 당하고 함께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는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지 여기서 우리가 채택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 염두에 두시고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누구!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주환 위원님.
김주환위원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현장 확인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 현인을 하면서 살펴보는데 땅끝보듬자리 그 예산의 형평성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도 마을규모나 이용자 수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급을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대안을 마련해주시고, 그리고 목욕장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보건소하고 지금 지역개발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예산을 따로 지급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 건강프로그램은 다른 요일이나 그 목욕장을 안할 때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마을회관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돼야지, 거기다 뭐 이중적 예산을 각 기능별로 나눠서 집행하다보면 ······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거기서 목욕하고 또 다른 데로 가서 뭐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볼 때 공중목욕장이나 보듬자리나 전부다 우리 해남군에서 복지정책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또 보니까 무료이용객이 저조해요 목욕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소외계층이 참여를 많이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주셔서 우리 해남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예산운영관계에 대해서는 금년 아마 1회 추경 때엔가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300만 원인가를 우리 일반운영비로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기로 하고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일반운영비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기로 1회 추경때 아마 그렇게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정을 하고 아까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외계층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도 지금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활용도랄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결산서를 한번 봐서 조정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김주환 위원에게) 잠깐만요! 우리 김주환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지금까지 해오기까지 검토와 현장을 갔다 오셔가지고 어떠한 추가질의지 여기에서 어떠한 답변까지 받는다면,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시간이나 이런 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채택할 때 필요한 참고사항 내지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위원
예.
조광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동인 위원님.
박동인위원
박주신 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쌀 및 운영비 이용에 대비 탄력 그거에 대해서 ······ 마을에 각 보듬자리!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박동인위원
그 쌀! 마을마다 똑같이 공평하게 주잖아요.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박동인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불공평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느 마을을 가면 똑같이, 숫자야 뭐 그러겠지만 어느 마을은 큰 마을이 있고 작은 마을이 있고 그러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조금 ······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걸 지금 1인당 몇 그람씩 소요되는가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얼마 정도를 그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쓰겠다’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지원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운영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운영비가지고 인원 수로 이렇게 해서 하는 데는 아마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결산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우리 주민복지과장께 아주 한 한 시간 동안 질의를 했네요. 아주 꼭! 우리가 채택할 때 필요한 내용이다 생각하는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제순 친환경농산과장 준비됐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회의실로 들어옴)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및 사후관리 사항 실태에 대해서 이번 현장조사와 서류검토, 지난번 질의응답 과정에서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까요?」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과장님, 요즘 수고하십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현장에서도 일정부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몇 가지 좀 의견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농정심의회 일정부분 세부운영 기준은 대체적으로 마련이 돼 있었는데 그 재량권의 범위가 읍·면간에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선순위하고 그 배점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면은 나이 고령자를 15점 만점을 주고, 어떤 면은 젊은 분을 15점 만점을 주는 데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지역은 그것마저도 없이 이렇게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건 잘못 오해가 있다면 기호에 맞는 사람에게 기준을 맞춘 그런 경향으로도 비출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확 개선해서 좀 일원화시켜 가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쩌십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읍·면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공통적 어떤 우선순위 기준을 읍·면에 줬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그것보다도 재량권에 대한 것을 더 배제하기 위해서 우선순위 어떤 공통점, 배점까지도 마련해서 읍·면에 줌으로써 14개 읍·면이 대상자 선정하는데 고루 선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 된 걸로 이해를 하고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그런 배점기준표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금 지역 읍·면에서도 또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군에서 획일화되게 배점을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 딱 그렇게 내려버리면 또 읍·면에 형평성도 있을 수 있어서 그 읍·면에서도 또 지역 내에 할 수 있는 것까지 고민해서 배점표까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기준이 적용하는 기준은 같이 맞아 가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이거든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래서 그 공통기준과 읍·면에서 어떤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범위까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십시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이순이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이위원
저기 그 공제하고 보험가입의무화를 좀 했으면 합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순이위원
어떠십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도 그 농기계 기종에 관계없이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군에서 3만7450원 농가당 기종에 관계없이 넣고 있는데 군에서 60%를 보조해주고 40%를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매년 보면 한 1만1000여 농가가 공제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40%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농가가 아직도 100%가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예, 저희들 생각은 거의 100%가 ······ 100%라고 해야 되겠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궁금한 점 그 맞춤형 농기계 말고요 지금 맞춤형 농기계 중에서는 지금 제일 비 ······ 많이 지원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맞춤형 농기계에서.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주로 가장 많이 들어간 게 1000 한 ······
이대배위원
넘은 것도 있습니까? (「이앙기, 콤바인 그런 쪽에 부속기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 」업무담당자, 친환경농산과장과 증인석에서 서로 얘기 주고 받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콤바인, 이앙기 그런 쪽에 부속기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제일 궁금한 거는 고액지원으로 해서도 친환경농산과에서 지원합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에!
이대배위원
액수 많은 거.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고액의 경우는 이제 큰 장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한도액을, 최고 한도액을 500으로 잡아놨기 때문에요 솔찬히 지금 고액을 산다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500만 원까지만 저희들이 ······ 예를 들어 3000만 원 기종을 산다 하면 ······
이대배위원
아니,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친환경농산과에서 제일 예산이 많이 지원된 것이 500만 원이다 이 소리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네.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조사하고 있는 우리 다목적 소형 농기계와 맞춤형 농기계에서는 최고 한도액을 500으로.
이대배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것은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다른 예를 들어 ······ 뭐야 공동방제기 대형 그런 거라든지 소형 ······
이대배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업무담당자를 바라보며) ······
담당
농사담당
장건식 예, 농사담당 장건식입니다. 우리 맞춤형 다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한도가 맞춤형은 500 군비사업이고, 도비사업이 이제 맞춤형으로 해서 다목적 소형 농기계는 200, 그 외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로 해서 대형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건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포트이앙기 등등해서 그런 경우는 보조 50%입니다. 무인헬기는 2억에 1억, 광역방제기는 1억6800에 9800, 포트이앙기는 6000에 300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게 법인에만 ······
담당
농사담당
장건식 이제 다만 조건이 개인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이대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동인 위원님.
박동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계를 쭉 봤습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박동인위원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계 그 관리를 좀 했으면, 썼으면 깨끗이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막 들이고 밖이고 아무데나 놔둬버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저희들도 농기계를 쓰고 나면 들에서 오면 세척을 해서 관리하도록 기름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에서 참 따라주지 않는 것이 저희들도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앞으로 더 기름칠을 잘해서 관리해 오래 수명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동인위원
기름칠을 해서 놔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비도 안 맞게 어떻게 잘 놔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들판에 일하고 나서 그대로 놔둬버리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소홀하니까 그런 징후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앞으로 더 그 들녘에 비 안 맞게 보관을 잘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동인위원
예, 부탁합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농가들의 의지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김병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농기계 보급보다도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읍·면에 가면 한정된 인원으로 전체 농기계를 관리하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생각되는데 이렇게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걸 확인하는 것 보다도 지금 같으면 우리가 IT강국이라는 그런 우리나라인데 농기계 보급할 때 바코드시스템이라든가 딱딱 이렇게 처리를 해서 스마트폰으로 본인들이 읍·면에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다고 전송을 하는 이런 시스템도 좀 도입해서 인력도 감소하고 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갈수록 농기계 보급은 많이 하고, 또 읍·면에 있는 인력들은 한계가 있어서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리대장을 보면 처음에 인도할 때는 기계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잘 철해 놨어요. 그 후로 1년에 뭐 2회 이상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용하는 농기계 사진의 최종을 첨부해서 관리철에 같이 철을 해야지만이 이게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 거라고 우리가 확인이 되는데 그냥 담당자가 ‘양호하다’ ‘이상이 없다’라고 그냥 도장만 찍어놓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전부 다 그 현장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는지 안찍었는지 그에 대한 근거서류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농기계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관리부분에서 많이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속에서 참 ······ 저 자신도 보고는 드립니다마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조광영위원장
과장님 짧게 하십시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스마트폰 앱을 지금 개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 군만 갖고는 어려울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중앙부처에도 스마트폰 앱을 좀 예를 들어 해서 바로 ······ 그리고 또 농촌에 고령화 현상 쪽에서 노인들이 아직 다 스마트폰을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 것으로 바로 찍어서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여의치 않은 것 같고, 사진을 찍어서 매번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해보십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이 기계가 있고 없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상 여러 가지를 고민해봤을 때, 앞으로도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같이 고민해봤으면 쓰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과장 출석 요구합니다. 전문위원실 빨리 ······ 윤상일 해양수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소규모 어항 항내정비 사업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일 해양수산과장 입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하아∼! 사실은 많은데 딱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양기 관리 있지요? 인양기.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인양기가 왜 보험에 가입 안 되고 있는지 혹시 사유 파악해본 것 있으십니까? 보험에 혹시 가입됐다면 가입된 현황, 안 됐다면 안 된 사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촌계에다 위탁관리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험은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어촌계에서 어촌계장님이 혼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게 급할 때 쓰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관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어민을 보호해 줘야 되는 수협에서도 이걸, 보험을 안 받아주고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 그래서 이 부분을 받아줄 것인가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봐야 될 부분이라 수협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거 시설하는데 얼마정도 처음 시작됐습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 한 4000만 원, 5000만 원, 그 정도 ······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아니. 시기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공급하기 시작했냐 그 말이에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몇 년 전부터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10여년 되는 동안에 이 정도 검토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에, 안전사고라는 것이 그동안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최근 들어서 안전관리, 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선 사유를 한 번 파악해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다른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준다면 이해되지만 수협에서 안 받아준다면, 어업인을 보호하는 그런 기관에서 안 받아준다면 어디 하소연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또한 가장 문제점이 인양기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전부 무자격자라는 거예요. 자격을 가져야 되는데 ······ 그래서 어떻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부를 해서 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주고, 그러한 유자격자가 되어야만이 아마 보험도 가입이 가능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다른 사항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승위원
많이 해놔서 않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부잔교 그 시설이 지금 대단하게 많이 여기 저기 부잔교가 생기는데 ······ 두모리, 현산 갔을 때 그 부잔교가 물이 썼을 때 그게 이제 ······ 만약에 물이 쑥 써버리면 그 뭐냐? 육지하고 그 사이를 연결해 주고, 배하고 연결해 주는 것이, 오작교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부잔교라고 보지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정명승위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 가만히 보니까 부잔교가 나은가, 아니면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본 도로에 계단식으로 내려가게 만든 것이 나은가, 그것을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저희 생각에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선착장에 있는 계단식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하역하고, 사람 오르고 내릴 때 필요할 것 같고요. 부잔교 시설은 특히 이제 그쪽에는 물이 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부잔교 시설이 있음으로써 김이라든가 하고 나서 하역을 하거나 또 배를 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선착장이 나가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잔교를 지금 한 것으로 ······
정명승위원
아니, 부잔교가 물하고 언제나 연결을 시켜주는 그 역할을 한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물이 써버리면 부잔교도 마찬가지고 계단도 마찬가지겠더라고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정명승위원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만약에 좀 더 사업비 여건이 괜찮다 그러면 물이 좀 났을 때 경운기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에다가 시멘트를 좀 낮게 깔아서 물이 들 때는 안 보이지만 물이 났을 때는 바닥에 그 시멘트 같은 것이 되면은 그쪽으로 길게 깔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명승위원
그것 한 번 검토를 잘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예.
정명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김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김주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주환 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서해근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다목적인양기 ······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주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되네요. 지금 우리 해남군 각 어촌계 선착장에 설치된 게 한 60개 정도가 되어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어갖고 있죠? 지금.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환위원
예. 그런데 이게 또 군청에서는 5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5년이 경과하면은 어촌계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김주환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위탁관리를 할 때 다목적인양기 운영 관리 위탁계약서를 쓰더만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환위원
그런데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 사고시 어떤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전혀 안 나와갖고 있어요. 다른 부분도 물론 많이 있지만 지금 다목적인양기 이거는 참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명쾌하니 해서 군과 현재 위탁관리했던 관리자와의 책임을 분명하게 좀 해서 위탁계약서를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예, 박동인 위원님.
박동인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청결관리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예.
박동인위원
쓰레기, 폐어구,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그냥 평생 놔둬버릴 겁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제일로 항상 고민도 되고 ······
박동인위원
예. 아주 심각하더라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비사업으로 우리 군비사업을 하는 것이 금년도 사업비가 2억5300 정도 지금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비사업을 저희들 군이 제일 많이 받아서 1억5000 중에서 7500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 연안정비 사업을 하고, 이번에 또 나크리 태풍 때도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더 빨리 많이 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쓰레기가 모아져서, 선상집하장에 모아져서 저희들이 치우는 그런 급급한 실정에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기에는 어업인들이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김하고 그러기 때문에, 분망하고 하는 시기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선착장 같은 데가 그런 시설들이 막 잔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또 이렇게 시끄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업인을 좀 지도해서 김 금방 끝나고 나면은 11월 정도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청소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국비가 됐든지 도비가 됐는지 군비 확보를 충분히 해서 계속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 지도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승 위원 퇴장
박동인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을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민성배 문화관광과장은 증인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수고하십니다.
조광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녹색미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대배위원
그 미로공원 그대로 추진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나는 불안해 죽겠어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자신감 있습니다. 맡겨 주시면은 ······ 예.
웃음 소리
이대배위원
아니, (웃으면서) 내가 보는 견해로는 그 나무가 또 심어서, 보식해서 살까 싶어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배위원
아, 그래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물론 지금이야 다소는 ······ 그 현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요. 이제 공원, 미로공원을 단순한 미로뿐만이 아닌 우리가 힐링의 개념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나무라는 것이 ······ 이제 돌로! 돌로 했으면 지금 바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무, 더구나 우리가 건강을 가미한 그런 미로공원이니까 한 2∼3년 정도는 나무가 정착이 되고 나무가 활착이 될 때까지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쩌든지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제일 문제는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로 하는 특성상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배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나무를 심은지가 벌써 이상 오래됐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무, 살아 있는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아이고∼ 우리 위원님,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대배위원
아니, 살아 있는 나무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지금 7200여주 중에서 저희들은 현재 ······ 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3단계로 지금 보식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조광영위원장
과장님! 질문에만 답변하시고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예.
조광영위원장
그런 답변은 다음에 우리가 정리할게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예.
조광영위원장
예예.
이대배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만만 ······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서 진짜 된다하면은 마음 놓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삼산면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 저는 엊그제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참 마음이 좀 아프고, 나무 지금 벌써 심은 지도 얼마 됐는데, 꽤나 됐는데 보식 새로 또 해서 또 그렇게 된다면 참 3년이 아니라 몇 년이 가도 그렇게 방치되면은 ······ 하여튼간 과장님 자신 있다하니까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나는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했더니 과장님이 자신 있다하니까 마음은 좀 놓입니다.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과장님, 그 수목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수목 식재할 때 성토된 토양을 그대로 이용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별도 부식토나 이런 걸 썼던 것입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저는 이제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성토를 하고 일부 그 나무 식재한 구간에 마사를 넣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상 이렇게 많이 밀집 식재되어 있잖아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통로에 황토포장은 좀 넓게 되어 있고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빗물이라든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토양 면적이 적다보니까 나무가 화분화 내지는 분재화 될 우려가 많단 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야 좀 보완할 수 있겠어요?
정명승 위원 입장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현장에서도 이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나무가 지금 그렇게 된 것은 좀 밀식했던 부분, 그다음에 지금 수분 함량이, 수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수분 함량이 좀 많아서, 기존 기준보다 더 많아서 그런 두 가지 원인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보식할 계획인데요 이런 죽은 나무를 먼저 삭제를, 제거를 하고요. 그 나무를 그대로 1대1로 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우선은 지금 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 하여튼 그 그루는 어디든지 저희들이 다 이렇게 확보는 하겠습니다마는 약간의 간격을 좀 유지를 할랍니다. 나무 미로공원에 지금은 바로 미로를 만든다는 것은 좀 무리거든요. 나무가 한 2년 정도 커가지고 미로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고사된 원인이 너무 밀식이기 때문에 밀식부분을 좀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물! 물이 차 놓으면 사실 빠져야 되거든요. 겉으로 옹벽으로 딱 쌓아져가지고 빠질 구멍이 없던데 혹시 성토하면서 밑에 유공관이나 이런 거 혹시 심지 않았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여기서 위에서 떨어진 지표수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
해근
서해근위원
흘러내리도록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 보셨긴 했겠습니다마는 그러고 이제 우리가 걷는 인도가 좀 약간에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 알다시피 배수부분은 약간에 좀 더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제 저는 그전에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을 좀 보강하면서 재공사를 한 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밑에다가 수로를 파서 이렇게 자갈을 메우고 유공관을 하면 자연배수가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성토를 하면서 겉에 옹벽만 쌓아버리면 그 안에 있는 물이 나갈 때가 없다보면 나무가 거의 성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 한 번 해주시고, 개장 전에 ······ 화단 흙이 통로보다 높더라고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비가 오거나 물을 주게 되면은 통로로 다 흘러내리게 되어 있던데 그게 경계석이 필요한 건지 ······ 그것도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이제 ······
해근
서해근위원
혹시 문제점 보셨어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보식을 하면서, 좀 여유 있게 하면서 어떻게 가능한지 시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제 지상물은 통로가 배수로 역할을 하겠더만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그 통로를 해가지고 인근 지역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보도블록 깔아놓으면 그 밑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겉에 있는 경계석을 아주 옹색하게 따가지고 그 위로 흐르다보니까 황토가 벌써 보도블록에 이렇게 색깔이 스며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마 밑으로 좀 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사가 완료됐다 해서 미비점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런 것을 좀 잘 커버해 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안 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 더 할랍니다. 어쩝니까? 미로공원은 미로공원 자체가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전시시설도 좋고 구조물도 좋지만 미로공원 자체로 완벽하게 정비하는데 좀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미로공원이 우선 주가 미로공원을 보러 오시지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전시물 거기에 체험하러 오는 것은 부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로공원이 많이 ······ 그러니까 417m에 한 40분? 30∼40분은 이렇게 걸린다고 그럽니다. 빨리 찾은 분은 20분도 걸립니다마는 하여튼 그 미로공원이 미로공원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 주십시오. 전시시설이 14억 정도 되어서 사실은 시설물하고 구조물에 오히려 더 이렇게 많이 투자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말 현명한 길인가를 잘 판단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성호 안전건설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현장에 가셔서 질의한 내용을 또 다시 질의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마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현장에서의 질의나 지난번 본 장에서 설명 답변 받을 때의 질의는 좀 생략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 소관 재난예상 시설물 관리 및 안전문화정착 방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에서 많이 들어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설명해 주시고 현장에 같이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수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수지 보면은 준설작업이 안 되어서 토사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고 조금만 비가 와도 이렇게 저수지가 차버리는데 준설작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신가 한 번,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맞추기가 곤란하거든요. 작년에도 우리가 가뭄 때 한 2억 정도를 준설비를 했다가 갑자기 또 비가 오는 바람에 못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필요성은 우리도 많이 ······ 그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저수를 확보하는데. 지금 현재도 준설비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수지까지 진입로 이런 공사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진 못한 것이지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김병덕위원
그 나름대로 시기가 아주 중요한 게 준설작업인 것 같은데 이것저것 따지고 미루다 보면은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준설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고 그런 시점은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따르겠지만 준설작업을 통해서 또 저수지의 저수량이라든가 안전관리에 어떤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설작업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추수 끝나면 바로 조사해서 ······ 일부 읍·면은 지금 요청한 면도 있습니다. 추수 끝나면 조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리인, 저수지 관리인?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뭐 지정이 잘 되어 있는데 농기공에서는 비용을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농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대개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군 관리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지원한 것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각 방조제면 방조제, 저수지면 저수지별로 계를 조직해서 면적의 일정을 날파해서 그 비용을 갖고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고 ······ 이제 저수지 관리는 우리가 매년 연초에 받고 있는데, 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책임자를 그 당해연도 이장으로 선정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장하고 관리인하고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제가 저수지 현장 점검하는 과정에 그 관리인들이 현장에 안 나와서 개별적으로 몇 개 지역을 확인해보니까 지정인과 사실상 관리인이 다른 데가 많이 있어요.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있어요.
해근
서해근위원
이러다보니까 “왜 그런다냐.” 그런데 옛날 같이 어떤 책임감이나 소속감이 좀 잘 안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또 물이 필요하면 아무나 가서 터서 쓰더라고요, 누구 허락 받지도 안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아주 체계가 안 잡혀져 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수지 둑 같은 이런 데 잡목이나 잡초 제거하는 것 자체는 아주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이걸 몽리민이 정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또 정히 안 된다면 도로변 풀베기 방식으로 해서라도 인건비라도 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목 정도는 제거가 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수지 둑이나 하천이나 잡목을 제거해야 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더라고요.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 필요한 ······ 지금 하천 부분도 우리 관내가 준용하천하고 소하천 합쳐서 한 300여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약간씩 우리 장비임차료 정도는 지원하는데 좀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하도록 ······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읍·면당 1000만 원 미만 정도로 장비임차료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잡목제거까지는 신경 못쓰고 어차피 준설 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잡목부분도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해서 읍·면에다 다시 관리하도록, (청취불능) 관리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 하천에 보면 간판들이 여러 종류 간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 안전건설과 오면서 안전 간판,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 간판, 친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간판 해갖고 한 군데에가 너절하니 이렇게 있고, 그것도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봤습니다마는 물론 안전건설과 소관뿐만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을 좀 일원화해가지고 좀 튼튼하게 제대로 좀 관리했으면 미관상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조사가 오늘로 벌써 막바지에 들어왔습니다. 현장 확인까지 끝내고 오늘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현장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다시 토의와 또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자료를 점검해서 다음 회의에 상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