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9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기선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의원 박기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전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기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에서 각종 정착지원정책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입국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정착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에 관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 시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박기선 의원님, 명칭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했거든요. 그전에는 새터민이라고 했었는데, 이 명칭 정비를 혹시 생각해 봤는지요? 북한을 이탈해서 우리 남한의 자유의 품에서 살고 싶어서 온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이탈이다 이 말은 어감상 조금 어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박기선의원
실질적으로 용어상으로는 북한 주민이 남한에 와서 정착하는 것인데요, 용어상에 이탈이라는 것은 북한지역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이탈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왔을 때 용어에 대한 거부감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용어상에 정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지금 통일부의 기준이지요?
박기선의원
그렇지요. 통일부에서 법으로 정해진 용어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정하고 이런 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박기선의원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나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도 그럴 겁니다. 이탈주민이다 하면 무슨 제도권에서 이탈한다, 벗어난다는 이런 뜻이 함축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정비를 했어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기해서 이런 것도 통일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박기선의원
예,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울산광역시에 거주자가 444명이고 우리 울주군에는 51명인데 현재 이분들이 직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시, 어느 면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알고 있어요?
박기선의원
지금 대부분의 이탈주민께서는 동구하고 북구쪽에……
최길영위원
아니, 울주군에 사는 51분.
박기선의원
그렇지요. 울주군에는 51명인데 주로 범서, 언양, 온양, 온산 이쪽에 살고 계십니다.
최길영위원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기선의원
주로 중소상인쪽에서 열악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원래 이런 것은, 서독이나 분단된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다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지금 정착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안 되고 그분들이 그 돈을 받아서 가산탕진하고 이래서 아주 실망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제정해서 이분들도 우리 남한에 있는 국민들과 똑같이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또 소득이 증대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박기선의원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현황도 보면 우리 군에서는 지원사업으로 620만원 정도 해서 지역문화탐방하는 데 200만원, 민주평통사랑나누기 42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있고 그 이외에는 지출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박기선의원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어떻게 보면 남북이 분단이지만 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남한과 북한은 UN에 단일국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한민족이다 이런 생각은 지금 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도 하나의 UN가입국이고 우리도 가입국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으로서 같이 공존하면서 평화통일되기를 기원하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한 이후에 많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박기선 의원님 아시는 것 있습니까? 동·서독이 통일되고 나서 지금까지.
박기선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서독이 통일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경제교류협력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독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서독에서 많은 지원과, 그리고 또 서독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또 통일에 대한 서로의 공감대도 형성됐고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기선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동독에서 처음에는 통일만 되면 그냥 놀고 먹는가, 먹여살려주는가 이렇게 기대 반, 타의 반으로 했는데 실제 그분들의 생활이 나태해져서 정말로 서독에서도 후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잘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용어를 쓰면서까지도 통일을, 우리의 소원이 통일 아닙니까?
박기선의원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늦게나마, 우리 광역시에서 우리 군이 제일 늦지요?
박기선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늦게나마 이 조례 제정을 환영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많은 혜택과 수혜가 돌아가서 우리와 같이 공유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제정 이후에 전보다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거기에 대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선의원
자료에 설명한 것과 같이 현재 북한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정부 지원 일부분을 가지고 정착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제대로 안정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법률인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필요성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무튼 그전에 우리 군민들이 이분들에게 혹시 서운하게 했다거나 또는 북한사람이다 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던 이런 것이 있었다면 조례 제정 이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같은 군민으로서 우리 울주군을 위해서, 또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우리 군민이 다들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보살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의원님, 북한이탈주민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찰서와 연계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서와는 충분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셨는지요?
박기선의원
예, 했습니다. 담당경찰관이 와서 직접 설명하고 이 법률이 왜 조례로 제정되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앞으로도 경찰서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서 깊이 있는 토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무튼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울주군에서 하루빨리 적응을 잘해서, 또 우리 울주군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충분히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울주군민과 더불어서 호흡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울주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박기선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삶의 질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해 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또 집행부와 충분히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고, 다른 위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회의중지
10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보완 및 수정 등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이 전문위원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과 추가로 위원님들이 부탁한 부분은 이미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회의중지
10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보완 및 수정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완 및 수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협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