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진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상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7일 강희순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8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22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0월17일 강희순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같은 날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10월20일 김선규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지난 10월17일 제6기 하동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19일 2014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제22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 조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진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선규의원입니다. 하동군의회 전체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 당시의 사회 환경을 반영한 부과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현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과방식이 상호 달라 건강보험료 부과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으므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부과하여 건강보험료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하동군의회는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개선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공정성과 형평에 맞게 부과되도록 개선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건강보험료 제도는 우리 건강을 지키는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제도가 되어야 함에도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 이후 부과체계의 복잡성과 이중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신과 불편을 초래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건강보험료의 부과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사업·금융소득 및 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비슷하더라도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부과액이 천차만별이고 복잡한 부과체계로 인하여 연간 5,730만 건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가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동차 등 보유에 따른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는 보험료 부과로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하고 고소득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하여 직장가입자로 위장하고 다주택 소유로 재산과 소득이 많은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자가 있는 등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는 사회보장 비용인 건강보험료도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되는 원칙임을 분명히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개선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에 따른 형평성과 공정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서 건강보험료 개선을 위한 기본적 안은 일시적인 소득의 제외, 금융소득의 부과 대상 하향 기준, 소득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및 근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 등에 대한 논란으로 개선안이 국민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 하동군의회에서도 국민건강보험료 제도의 건전한 발전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동일한 국민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알 수 있는 동일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체계로 개선하라. 하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은 건강보험제도의 백년을 내다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면서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라. 2014년 10월21일 하동군의회 의원 일동

김선규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선규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부과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하자는 것으로 본 결의안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전체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김선규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선6기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달성에 동참하여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봉학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 28건의 조치 요구사항 중 하동 송림 복토제거사업 등 15건은 완결하고,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 등 1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불가사항입니다. 완결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과 불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 관련입니다. 전시관 마당 석축 상부에 대한 안전시설 확보 조치와 방문객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시관 마당 석축 상부의 경우 안전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실시설계에 담장 설치를 반영하여 안전시설 확보가 되도록 처리 중에 있으며, 방문객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기존 안내판 설치와 추가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쪽 산청 따라 하동길 사업 관련입니다. 해당 사업 대상지의 경우 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이 없어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실추할 우려가 있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관광객 편의를 위해 인근 옥종 다목적 캠핑장 내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덕천강변에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은 현재 환경보호과와 옥종면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호국 충혼탑 건립 공사입니다. 호국 충혼탑 건립 공사의 경우 주차장에서 충혼탑 구간의 보행자 도로에 장애인의 휠체어 이동이 편리하도록 완만한 경사구간을 시공할 것과 출입구 강관기둥 및 블록 등이 현재 미관을 저해하여 오죽을 식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과 충혼탑 주변 편의시설 및 경관 개선을 위해 사유지의 공유화를 요구하셨으며, 송림공원과 충혼탑간 연계 관광방안 등을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 구간 보행자 도로에 장애인의 휠체어 이동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으나 지난 6월6일 휠체어 경사로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출입구 강관기둥 등이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지난 6월6일 대나무 240주를 식재하여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충혼탑 주변 사유지에 대하여 지난 3월21일 읍내리 1377번지 외 1필지 등 일부를 매입하였으나 향후 추가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림공원과 충혼탑 간의 연계관광을 제공하기 위해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사업 등에 모노레일 등의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공사 관련입니다. 이 공사에 대하여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설계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과 차후 설계변경으로 공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또한 청소년수련원의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현장검증 및 측량을 실시한 결과 설계에 미반영된 기존 미사용 정화조 및 콘크리트 옹벽과 계단 철거 수량 누락 등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실시, 현재 45%의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련원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조성하는 부분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방학 기간 중 도서관을 운영하는 방안은 예산 등 여건상 수탁기관에서 운영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 경관과 해양 인프라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향후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북천면 다목적회관 신축 공사입니다. 본 사항의 경우 다목적회관의 용수 부족 해소를 위한 관정개발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셨고, 다목적회관, 면사무소 등을 이용하는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다목적회관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용수를 기존 마을 간이상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 부족 시 관정개발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목적회관, 보건소 등의 이용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장 확보문제의 경우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청수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관련입니다. 마을과 떨어져 있는 농가의 불편해소를 위해 확포장 구간을 200m 정도 연장할 것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본 사업은 2013년 옥종면 생활환경정비 명시이월 시행한 사업으로 확포장 200m 추가 연장 검토 요구 구간은 2014년 옥종면 생활환경정비 사업에 추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생활환경 정비사업 우선순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기에 추가 구간을 발주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하여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덕천강 쉼터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덕천강 쉼터 조성사업의 경우 미편입 부지를 편입하여 전체적인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인 예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예다활성화센터 외 8건의 단위사업 중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 7월27일 예다권역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사업 공종 및 물량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지난 2013년 10월23일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부지 외 미편입 부지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 및 군 계획시설 결정용역 당시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소유자와의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 구역에서 기 제외된 부지로 현재 매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부지는 예다권역에서 감나무를 이용하여 방문객의 체험 프로그램에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 평사-정서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입니다. 본 공사의 경우 도로 측구가 높고 굴곡이 있어 장애인, 노약자 등의 주민이 이동하기에 불편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공사의 경우 현재 공사 중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주민협의 결과 이 구간은 2014년 12월 경 기성검사 이후 농경지 진입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쪽 고절-운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공사의 경우 절토 사면의 낙석 붕괴 위험으로 현장여건에 맞는 보호공법과 사면을 보강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7일 사면 보강 전문가인 창원대 토목공학과 박춘식 교수를 초청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씨앗 뿌리기, 낙석 방지망 등 총 2억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보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두곡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두곡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경우 섬진강 사랑의 집부터 화심마을 입구까지 주민 불편사항이 있어 도로 확포장 구간을 연장하여 시공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8억여 원이 소요되는 등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타 지역과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현장 확인 결과 화개면 섬진강 나루터가든 앞 황토포장 사이 구간에 대한 포장공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준공 이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도출 및 정리 중에 있습니다. 준공 이후의 보완사항을 포함해 지역 주민들이 농로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배수장 설치사항과 해안도로 금남면사무소 앞 주차장의 배수 문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재 매립지 주변으로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기존 하천에서 발생한 우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단계사업 시 기존 배수계획에 의거 흄관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만조 시기의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에 대한 배수장 설치 검토는 현재 2단계 사업 실시 용역 중에 있으므로 배수계획 및 배수장 설치 등 전반적인 배수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배수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금남면,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미동마을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는 기존 설치된 PVC배관이 노후화 되고 이음 부위에 누수가 발생하여 PVC배관을 교체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사업 완료 당시 가정 인입 관로를 교체하지 않아 노후 된 가정 인입 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난 8월26일 2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악양면에 2천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올해 11월14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시 현장점검 결과 조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처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 관리토록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현장점검에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동수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태의원입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월사업과 2014년도 상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된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추진실적과 사후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기에 완벽한 시공으로 행정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실질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점검기간은 2014년 10월22일부터 10월30일까지이며, 점검 대상 사업은 3천만 원 이상으로 이월사업과 2014년도 상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 사업, 타 기관에서 시행한 사업 또는 하동군 위탁사업, 2014년도 주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점검일정에 따라 읍면별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군정과 현실 여건에 맞는 사업 여부, 적법한 시공, 시설물 사후관리 및 적정 운영 여부, 기타 주민여론 청취와 개선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점검일정과 점검반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 현장점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희순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2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 요구일자는 2014년 10월31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