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실장 전정남입니다. 먼저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참판댁의 현실적 여건 반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숙박 체험동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숙박 체험동 사용료 기준 변경을 주말과 주중 기준으로 변경하고 방 크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차등 지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다른 시군 입법선례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19일부터 7월9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는데 군민으로부터 제출의견이나 다른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는 숙박에 있어서 최참판댁이 있었는데 그게 변경되어서 숙박 체험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훈장댁이 3동 있고 김평산네가 3동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35,000원을 받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공휴일에는 50,000만 원을 받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평산네는 1실에 2명 정도 자고 있는데 그것을 평일에는 30,000원, 금요일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은 40,000원, 한옥 체험관은 35,000원에서 50,000원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9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9월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문화관광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2 시설 사용료 항목 중 숙박료를 현실여건에 부합되게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시설 사용료 항목의 숙박료 중 최참판댁 내의 숙박 체험은 화재 우려와 온전한 시설관리 등을 이유로 금지하고, 한옥 체험관과 숙박 체험동의 숙박료를 방의 크기, 숙박 시기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 내용으로 4명이 숙박 가능한 숙박 체험동의 김훈장댁 및 한옥 체험관의 1실 숙박료는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35,000원, 금·토요일과 공휴일 전일은 50,000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2명이 숙박 가능한 숙박 체험동의 김평산네 1실 숙박료는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30,000원, 금·토요일과 공휴일 전일은 40,000원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1명 추가 시는 각 실 모두 10,000원을 더 받도록 하여 주 5일제 근무 등 바뀌어가는 여가문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 5일제 근무 등 여가 일수가 늘어나는 사회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금·토요일과 공휴일의 전일에 숙박 체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평일 대비 할증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사료되어 당초 주중·주말로 구분하던 것을 변경 조례안과 같이 조정하는 것과 방의 크기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라 사료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김계종입니다.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조례의 참전 명예수당은 월 5만 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당지급 대상자 결정 및 통보 기간을 상위법 및 타 지자체와 같이 10일 단축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참전 명예수당 월 지급 금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안 제6조 참전 명예수당 지급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30일에서 20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타 시군 입법선례를 참고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6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7일 군의회 간담회를 했는데 성석경위원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당초 안을 했습니다마는 성석경위원님께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해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4조제1항에 보면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제6조에 보면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개정을 했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9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9월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주민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사업 제1호,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제6조 수당의 지급결정 및 통지에서 수당지급 결정 통지기간을 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로 대민 신뢰를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전 명예수당의 상향조정은 전국 16개 시군구에서 월 1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고 대다수 자치단체가 조례 개정 시에는 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6.25 참전유공자 등이 대부분 고령으로 생활의 어려움, 질병 등에 봉착하고 있어 참전 명예수당 상향 지급은 국가보위에 이바지한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생계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당지급 결정 통지기간을 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통보하는 것은 보훈처를 비롯,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있고 행정 전산화가 완성단계에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통보 기간 단축은 당연한 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월 5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1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것은 국가보위에 이바지한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생계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로 사료되며, 수당지급 결정 통지기간을 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통보하는 것 역시 여건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5 참전유공자 조례를 저희 간담회가 7월7일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잡고 있다가 이제서야 부랴부랴 하려다 보니까 행정에서 질타 받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해명을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는 인식을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이걸 빨리 할 수 있게끔, 또 유공자들이 이번 달에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7월7일에 했고 그 당시 저희 과에서 서로 업무를 미뤄서는 안 되지만 7월14일에 주민복지과에서 기획감사실 규제개혁추진단에다 넘겼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하고 직제개편,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 연세 많으신 참전유공자들께서 10월부터 꼭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10월에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10월31일에 본회의를 하고 나면 바로 거기에서 공포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에 사전 검토를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인데 만일 31일에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내일 본회의를 하자, 말자, 그렇게 다툴 일도 없는데 지금 와서 31일에 공포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것은 지금 행정에서 뭔가 위원님들한테 확신을 못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국에 가기 전에 이걸 안 해서 저희들이 빨리 안 올리느냐 해서 상정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도 정말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쁜 것 압니다. 이번에 인사도 있고 새로 오신 군수님 때문에 힘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먼저 챙겨서 해 줘야 될 부분들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이걸 안 하느냐가 아니라 행정에서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기 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최의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6기 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행정에 반영 추진하고자 하며,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건강하동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은 비전으로는 건강수명 증대와 건강 형평성 개선을 위한 건강하동 달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목표는 자기 질환을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하동 주민, 여유와 쉼을 활용한 질병과 조기 사망 감소, 건강 취약지역 우선 대상으로 건강 형평성 달성, 보건기관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성과 목표입니다. 지역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에 대해서는 남자 흡연율을 43.9%에서 35%로 감소하겠습니다. 전 국민 암 검진 수검률은 37.7%에서 45%로 증가 시키겠습니다.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 수검률은 15.5%에서 30%로 높이겠습니다. 우울감 경험률은 3.8%에서 3%로 감하겠습니다. 노인 걷기운동 실천율은 15.3%에서 25%로 증가 시키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사업 관련 예산 합계는 26억85,06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27억67,12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공고 등 의견수렴은 10월21일까지 마쳤습니다. 10월 말까지 도에 보고가 있으므로 시일이 촉박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제6기 하동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10월1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0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6기 하동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현 보건의료 여건을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간의 보건의료 개선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재정적 투입을 통해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층 안정적이고 강화된 건강하동을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실행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군수는 지역 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요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 관련된 지역현황을 상세히 분석한 후 주요 사업방향 설정 및 추진체계 구성, 세부 단위사업, 관련 예산 등으로 되어 있으며, 참고로 주요 사업 분야는 건강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금연, 운동, 절주, 영양, 건강검진, 예방접종, 식품위생, 암, 심뇌혈관, 관절염 등 분야이며, 지역보건 의료계획 내용은 심뇌혈관 질환 및 방문건강 관리사업 등 지역보건 서비스사업 18개 항목,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사업 5개 항목, 지역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사업 3개 항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주요 성과 목표치는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책자 3쪽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20 지표와 같이 설정하거나 또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른 목표치를 설정하기도 했으며, 다양한 보건의료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은 첫 해인 2015년에 26억8,500만 원을 비롯, 마지막 연도인 2018년에는 26억8,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20일 개최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시 주요 의견은 우리군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리 동네 지킴이 사업이 포함된 좋은 사업이며, 분만 의료시설은 외래로 계획되어 있으나 향후 24시간 운용체계로 검토할 것, 민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부분은 공공부분에서 투자 검토할 것,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현실성 있게 계획되어 있는 것 등으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용역을 시행한 기관이 다년간 우리군의 보건의료 사업에 참여한 보건의료 전문집단으로서 우리군 보건의료 분야의 실정과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점, 본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의 관련 조문에 잘 규정되어 있고 그동안 용역 과정마다 전문가 및 군민 대표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및 실무팀이 수차 검토를 하였다는 점, 전화설문 등 군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된 점 등으로 계획수립에 내실을 기하였다고는 판단되나 우리군이 전국적으로도 보건의료 취약지로서 보건의료 수요가 어느 지역보다 팽배해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용역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검토 반영하고 시행에 있어서는 보건소 뿐만 아니라 보건, 식품, 생활개선, 체육, 정신건강 등 전 관련 부서 및 자생조직, 군민 등이 다함께 참여하여 건강사회를 달성하고 건강 백세를 기대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계획이 자료제출로 끝나서는 안 되고 단계마다 설정지표의 달성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 분석하고 수시로 의회에 설명함으로써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동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서 항상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계장님과 직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담회 때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분명히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어떤 내용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설문을 했나 하는 것도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선거 때도 설문을 하다보면 30초도 들고 있기 힘든데 이 많은 항목을 했을 때는 응답 한다는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힘들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떤 설문을 했는지 또 그 다음에 하동 군민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지도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고 여쭤봤던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강상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니뭐니해도 사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올려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계획서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절하게 군민들이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건강검진사업 안 있습니까? 건강검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 치매관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종류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사업부터 어떤 내용이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역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인데 1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혈압 약물치료라든지 당뇨 안질환 합병증,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안에 보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위사업을 다 말씀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치매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원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책자를 볼 테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신건강사업하고 치매관리사업의 종류들이 책자에 다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다 못 봐서 그러는데 따로 제가 책자를 집에 가서 보든지 공부를 할 테니까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읽어주시든지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소장님이 그런 게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소장님도 저희들처럼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이고 파악이 안 되었으면 책자를 보고 읽어주시든지 두 가지 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주로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을 통해서 병원으로 가실 분들은 병원 안내도 해 드리고 약 복용도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여러 가지 뇌질환 쪽으로 치매가 있는데 치매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연령에 크게 관여하지 않지만 그래도 노인 인구에 주로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군이 우리들 병원과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타날 때는 MRI라든지 검진을 시켜서 약을 복용해야 될 분들은 약을 복용케 하고 더 진전되지 않도록 교육과 상담, 가족모임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위탁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사업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은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는 치매 도우미가 있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 보건소에 오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가면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각 지역마다 다른 종류를 하고 계시는데 운동을 줄 때 어떤 선정 기준을 두고 가르치는 분들을 선정합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우리 군민이고 특히 지금은 노인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게 아니고 그걸 가르치는 분들하고 업체라든지 강사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선정기준은 저희 지역사회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요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의 지역에 있지만 특별한 운동을 시켜야 될 분들에 대해서는 외지에서도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장님! 귀찮으시지만 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책을 다 보려고 하니까 복잡하고 면별 보건지소별로 운동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을 뽑아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걸 주시면 저희들이 간단하게라도 보고 백세 운동이 어떻고 어떤 사람을 선정 기준으로 해서 돈을 지급하는지, 또 각 보건지소에 가면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문보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두꺼운 책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공부한다는 것도 사실 무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저희들이 알아야 가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급하게 줘서 무조건 통과만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하인호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의결을 하는 시간을 가진 게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미숙해서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미리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책자를 주셨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부를 할 테니까 소장님께서도 저희들이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약서를 다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하동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고생이 많으신데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업무 부분에서 좀 챙겨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자료가 없다 보니까 불만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고 하인호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기 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