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군정전반

김정애 부의장입니다.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라는 슬로건 아래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6기 5개 분야에 66개의 사업을 공약하셨는데 취임하신 후 공약을 하셨더라도 실제 업무를 보시면서 공약을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없으신지요,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술의 창시자이신 서인혁 총재의 고향인 의흥면 일원에 전통무예의 뿌리를 두고 여러 무술의 장점과 고유 기예를 계승 발전시켜 독특한 무술체계를 완성하고 집대성한 국술원을 유치하여 삼국유사 가온누리사업과 연계 추진하면 군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공약하셨는데 구체적인 구상 계획과 향후 어떤 세부적인 전략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혁준 의원입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풍요의 계절,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라는 군정 목표 아래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 그리고 심상박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보면 봉황리 달천 하천구역 내 약 90,000㎡의 활용가능한 넓은 면적의 유휴 부지 내에 위천 친수레저루트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형 휴양시설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정부의 지역발전 핵심 정책인 지역 행복생활권 정책 중 농어촌 생활권에 대해 우리 군이 재심의를 추진하고 있는 군위～구미 행복생활권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봉사단 섬김 행정을 통해 희망찬 군위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숙원사업으로 2016년도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부계～동명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조기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로 인해 공사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2016년도에 완공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영천～상주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완공되면 부계IC 주변 농지는 농지로서의 기능은 많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곳 주변 농지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요, 또한 지나치는 부계가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부계면 소재지 앞 하천 부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부지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부의장님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를 기획하고 군민 공감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위법이 공포되어 시행되면 개정된 개별법령에 의하여 후속조치로써 본 군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할 조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군위의 브랜드 제고를 위해 매년 대도시 지하철 버스 택시, 옥상 등에 군정 홍보 예산을 투자하여 삼국유사 군위를 홍보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2014년 각 매체별 홍보비 지출 현황과 홍보 내용 및 홍보 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사회 변화 추이가 빠르게 변화해 감에 따라 행정에 대한 주민 욕구도 복잡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가고 있는 가운데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군에서도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 2014년 우리 군이 수행한 소송 현황과 고문변호사 현황, 소송 수행 승소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창석 의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홍보비 자체가 많은 거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화본마을하고 돌담마을 같은 경우에 작년이죠, 1박 2일팀이 촬영하고부터는, 이것 돈 들일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것 하나 나오고 하니까 전국에 다 알려져 버리고 하던데 물론 인터넷도 꼭 필요한 홍보입니다마는 영화를 이 지역에서 한번 촬영한다든가 아니면 드라마 촬영을 한번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는 큰 예산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일일이 거명은 다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VJ특공대라든지 특히 TV에 방송 오락, 예능 이런 프로들을 상당히 진행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일일이 다 못 보셨겠지만 이런 예능, 오락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효과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이런 예능 오락프로그램들을 적극 발굴해서 우리 군이 촬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취재가 돼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부서하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 예산 부서에서 적극 지원해 주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라디오 광고라든지 이런 내용들,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 효과에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김재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장과 군수’라는 영화 여기서 촬영한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 한번 들었죠?

예.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그거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도 많이 이 지역에, 팔공산 위주로 한다든지 아미산으로 한다든지 요즘 여기 군위군에 좋은 데 많잖습니까, 유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승소에 보면 패소 1건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올해인데.

전체 소송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군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실장님한테 보충질문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요, 팔공산터널 공사는 현재 완전히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항상 조기 완공을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계속 이렇게 홍보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또 2018년도라고 하면, 이것 군민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터널만이라도 빨리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이것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아까 군수님이 2018년도로 연기될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은 현재 국가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지원되고 있는 금액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물론 저희들도….

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1,000억 이상 더 와야 되지요?

예.

내년하고 2015년이 남았는데 그러면 내년 2015년 예산은 얼마 신청했습니까, 올해, 확보된 거는?

이거는 우리가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이걸 발주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사업비가, 저희들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건설과장님 답변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 1년에 한 200억씩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보면 한신공영 건설회사에서도 잘못한 게, 두 하청업체가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 일을 못했습니다. 1년에 10억, 20억씩 반납하고 하는 이런 상태인데 내년에 380억인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언제 1,000억 이상이 언제 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0억 가까이 더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그 기간 안에 끝낼 수 없으면은 터널이라도 개통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계속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터널만이라도 개통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그런 의견들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 건의해서 도로가 조기에 개통이 안 될 때는 터널만이라도 우선 부분 개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천～상주간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IC주변에 보면 꼬불꼬불하고 이러니까 거기 땅을 전부 매입하면 괜찮은데 거기는 사실 농사를 못 짓습니다. 이런 데는 풀어줘야 되지요.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부계 소재지에 IC가 생긴다든지 팔공산 도로 확포장 공사가 끝나면은, 도로가 부계 소재지까지가 아닙니까, 부계 소재지 어디 앉은 자리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민자고속도로 저거는 2010년도에 완공을 해요. 요즘 토요일, 일요일, 비가 오나 안 오나 지금 365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 돈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돈이 없으면은 자기가 직접 보상해 주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개통이 되고 다 지나쳐 버리면, 먼지밖에 더 남습니까? 그걸 빨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천에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겨울에 무슨 썰매장이라든가 거기 하천 주위에 보면 국유지가 많습니다. 몇 만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계획을 지금도 하나도 안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군 관리계획이 일부 변경돼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은 도시과하고 같이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후속적으로 조치돼야 될 부분들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고, 우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이 민자고속도로와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일들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IC명칭입니다. 명칭을 지난 번 공무원들 하고 일부 민간인들 통해서 공모해 본 결과 군위삼국유사IC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거기 IC 명칭 하고, 또 양쪽에 생기는 고속도로휴게소 이 부분도 군위삼국유사휴게소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그 세 가지 가지고 지난 주에 부산국도관리청에 관계 담당들 방문을 해서 이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IC 구간 안에 일부 삼국유사 공간을 좀 제공해 주면 여기에다가 조형물이라든지 체험공간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판장이라든지 아니면 기념품 가게 이런 내용을 건립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받았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겠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수시로 또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우리 군에 거쳐가는 그런 도로가 안 되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하천 쪽에는, 요즘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 주위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니까 하천 위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홍복순 의원입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 및 변화에 대응하는 프로젝트 개발로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행복생활권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어촌 생활권사업은 군위～의성과 연계한 사업으로 예산 25억을 확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 군정 전반 답변시에 군위～구미 생활권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답변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구시 중추권 도시생활권은 해제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우리 의회와의 협조와 또 절차상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행복생활권사업이 행정구역 통합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고, 물은 내용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지막에 말씀하신 행정구역 통합과 관계가 있는지, 그 답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아까 군수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쟁점 사항들입니다. 행정구역 통합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 행복생활권은 기초생활인프가 서비스 제공과 상생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고 여기는 심대평 위원장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통합, 그리고 조정 이런 내용들을 별도로 다루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가 행정구역 통합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우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는 행복생활권은 행정구역 통합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 이런 내용들을 지역발전위원회에다가 지난 5월 15일날 질의 요청을 해서 무관하다는 회신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미하고 군위가 중추도시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구시하고는 폐지가 돼야 된다, 아까 군수님의 답변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구시와 폐지를 하고 구미 중추도시권에 군위군을 편입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질문이 아까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군위군 우리 자체 군 내부에서부터 먼저 조정이 돼야 됩니다. 군이 이런 당위성이 있으면 먼저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군위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타 지역 자치단체와 동의 여부, 그리고 행복생활권 편입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선 군위군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아까 군수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선행 절차로 거치고 이 선행 절차가 거쳐지면은 우리 주민 의견을 동시에 수렴해야 됩니다. 당초 행복 생활권을 구상할 때는 이 주민의견이 필수 사항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지금 기 구성돼 있는 생활권 변경은 주민들의 의견들이, 주민들의 생활과 관계되는 정책 비전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회나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거치고 나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미시 중추도시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미시도 당연하게 거쳐야 되지마는 같이 하고 있는 칠곡군과 김천시에 이것과 관련되는 부서에도 협조를 거치고 또 자치단체장, 의회의 동의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실무부서에서 먼저 이런 내용들을 추진을 쭉 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거쳐 가지고 관련 자치단체에서 모든 동의가 끝났을 때 구미시와 행복생활권 구성안을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다가 제출하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행복생활권 변경을 승인해 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통보 받은 뒤에 대구시의 중추도시권 탈퇴와 생활권 협의체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 이런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가장 시급한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위군의회와 군위군 집행부간에 협의 및 의견 청취가 중요하고 다음으로 기존 구성돼 있는 구미시 행복생활권 속에 편입돼 있는 자치단체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절차가 선행됐을 때 지역발전위원회에다가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알아보고 대구시에 이 내용들로 탈퇴를 해야 되지,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대구시에 먼저 통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그 절차대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 요인이라고 보면 군위군, 구미시 2개 단체만으로 중추도시권을 구성하려다 보니까 중추도시권은 인구 50만 기준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구미시와 군위군 2개 단독으로는 사실 중추 도시권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존 구미시 중추도시권에 편입돼 있는 나머지 3개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칠곡, 구미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김천이 현재까지 조금 부정적입니다. 군위와 김천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시에 의회 관계가 조금 다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계, 효령 이런 지역은 대구시 중추도시권에 편입을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있지 않겠나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탈퇴를 했을 때 앞으로 대구시와의 관계 형성 또 우리가 대구시하고 해야 될 일도 더 있다고 보는데 이런 관계 형성 등에서 제약 요인이 다소 따를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절차는 방금 말씀드렸고, 또 행정구역 통합관계하고 어떤 역할 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앞으로 구미 중추도시권으로 생활권을 변경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의회에서도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이번에 조례 개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그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산모도우미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보건소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보건소장님이 지금 부재 중이라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은섭 씨, 그것 한번 줘 보세요. 군위군 산모도우미 지원조례 추진 경위에 대해서 제가 2009년도 2월 10일에 발의해서 공포가 2009년 3월 9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침이 보건소로 또 내려왔는데 보니까 “본인 부담 금액을 국비, 지방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음”이라는 회신이 와서 2009년에 공포된 것이 2013년도부터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죠?

예.

제가 굉장히 황당했던 거는 이게 의회 의원 발의인데 제가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저도 의원으로서 조례 발의에 대해서 홍보차 또 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산모도우미 지원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이렇게 보건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크게 광고를 했는데 보니까 제가 의도했던 바와는 완전히 다른 산모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결과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를 법제처에 질문을 했는데 법제처 회신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득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를 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미 의결을 마친 현행 조례의 위법성 여부 및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부득이 의견을 드릴 수 없음”이라고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도 될 수 있고 또 조례에 대한 공적 회신보다는 여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더 이상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과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법제처 회신에 대한 내용, 이걸로 봐서는 조례 자체가 위법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 조례 자체가 위법이 아니더라도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산모도우미한테 개인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을 지원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보면 이 조례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산모도우미 지원 서비스가 국가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바우처 제도하고 연계를 해서 아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바우처 제도가 정부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본인부담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바우처는 본인 부담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들을 2013년도부터 못해 주고 있는데 이 지원을 못한다면은 이 조례에, 설사 이 조례가 위법이 아니더라도 이 조례가….

예,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지원하는 모습이 됐지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원칙적인 취지는 출산장려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그것도 의회 발의인데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됐다고, 특히나 우리 의회에 간담회 요청을 해서 조례를 반드시 개정을 하고 폐기를 하는 게 순서가 맞는데 저는 본인이 발의했는데도 전혀 내용을 모르고 홍보를 하고 있고, 이거는 폐기가 돼 있고, 그러나 우리 군위군의 조례에서는 아예 폐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사실 지원이 중단됐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 외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원하는 사업과 또 폐기도 하지 않은 채 지원이 중단된 사업, 저는 여러 개가 있을 걸로 봅니다.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각 부서로부터 자료를 한번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런 조례들이 저희들도 있다고 보고 규제개혁 완화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군에서도 해야 됩니다마는 이 규제개혁 완화에 따른 법률 정비를 하면서 이런 전체 조례를 한번 더 짚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개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상위 법령이 바뀌었다든지 또 폐지가 됐다든지 이런 조례에 대해서 같이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산모도우미와 관련된 이 조례는 사실 조례 자체가 법에 위반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지원 근거가 없어졌다라는 게 문제인데 근거가 없다면 사실 이런 조례가 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하여튼 의회의 동의를 얻고 또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문제를 아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제가 특히나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직 이 조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폐지할 때는 의회에….

그런데 조례를, 지원은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조례는 폐지 안하고 있고, 예, 그거는 그렇게 대답을 듣겠고요. 아까 홍복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행복생활권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혁준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행복생활권을 군위～구미로 계획을 잡았고, 대구광역시도 중추도시생활권으로 잡았습니까?

예.

그러면 한 생활권을 두 개의 도시하고는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 외 지침으로 중추도시생활권에 한해서는 2개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추도시권이 아니고 농어촌 생활권을 2개 한다든지….

그러면 왜 대구광역시하고는 중추도시생활권을 해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중추도시권 2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 계획을 잘못 잡았다, 왜, 우리가 지금 구미시하고 대구광역시를 볼 것 같으면 사실 구미시민들하고의 관계보다 대구광역시하고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지 도농교류 관계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미시하고는 예를 들어 도시권으로 묶는다 하면은 대구광역시하고는 도농연계 행복생활권으로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빠졌다….

아까 말씀은 도농 연계권을 대구시하고 왜 안 맺었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인구 규모가 있습니다. 50만이 넘으면 중추도시권으로 묶어야 되고 50만 미만일 때 도농연계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사실 도농연계권은 안 됩니다.

그럼 도농연계 생활권은 안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구미시하고는 군수님도 구미시장님을 만나고 해서 뭔가 진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구미시하고는 우리가 행복생활권을 어떤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미시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현재 기초생활 인프라보다도 SOC사업으로 국도 67호선 이게 가장 군의 시급한 현안문제로 있고, 또 서경 IC 이런 부분들은 구미시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적극….

그러면 공단과 우리가 경제활성화의 중추도시권으로 구미가 선택돼 있네요, 그죠?

예, 거의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로는 개인대 관계는 대구광역시하고 여러 가지 많은 관계를, 아까 도농연계권과 할 것 같으면 아까 인구 50만이상?

예, 50만 이상 되면 중추도시권인데….

도농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농은 50만 미만입니다마는 그쪽에 구미시하고 하려면은 구미시 인구가 43만 정도 되고, 우리 군이 아직 3만이 안 됩니다마는 두 개 합쳐도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중추도시권은 사실 구미시하고 군위군하고 단독으로 했을 때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농경제권으로 해야 되는데 도농경제권은 의성 농어촌생활권과 같이 유지할 때 2개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들어볼 때 애초에 구상을 잘못하신 건지, 지금 안 되는 걸 억지로 구미하고 하시는 건지, 앞으로 진행 과정을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혁준 의원님 질문서에 보니까 달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봉황리 달천변에 축산농가에 조사료 재배지로 활용하고 있다 하는데 사실은 하천에 조사료는, 제가 여기도 보니까 주민들이 가꾸지 않아도 그 축산에 대해 사료로 쓰고 있던데 이것 재배를 하고 있다 하면, 예를 들어 비료를 뿌리거나 거름을 준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하천변에 조사료 재배하는 지역이 달천 뿐만 아니고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조건이 비료, 농약 이런 내용들은 살포를….

지금 그걸 하면 환경에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한테 듣기로는 봉황리 달천변에 조사료로 여태까지 했는데 이번에 양파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양파 같은 경우도 비료와 거름을 전혀 주지 않아도 상품으로 될 수 있는가요?

지금 양파 재배 문제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이게 지금 질문이 나왔고, 여기에서 축산농가의 조사료 재배지로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를 얘기합니다. 잘못하면 우리 군위군에서도 환경청에 이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니까 이것 한번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부서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 의원입니다. 지금 행복생활권에 대해서 대구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대구시하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추진된 내용이 있습니까?

대구시에는 자문기관에 전부 다 MOU 절차를 거쳐 가지고 행복생활권 구상에 대해서, 이거는 절차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났고, 다음 단계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발전계획이 수립되면은 대구시 중추 도시권에 편입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그 발전계획 속에 담게 됩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그게 용역 단계에 들어갔다 하는데 아까 군수님 설명은 거기 생활권 해제가 돼야 된다 하는데 대구시에서 그러면 그냥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구시하고는, 해제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구미 중추도시생활권에 편입이 된다는 ‘지발위’의 최종적인 답변을 받았을 때 이 해제 문제를 처리해야 되지,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지발위의 답변 없이 해제부터 먼저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의회에 협의를 하고 구미 중추도시권에 편입돼 있는 단체들과도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최종적으로 지발위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기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을 때….

예, 알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렇게 안 수월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지방단치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쪽 국토관리부 거기에도, 우리 광역 도시계획이 거기 승인이 안 나면 도저히, 그쪽하고도 절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 군수님 답변서 2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위에 보면 “79호선에서 진입하는 1.3㎞구간을 3차선으로 계획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박창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신 1.3㎞는 현재 의흥 이지동에서 산성 올라가는 경계지점, 다시 말해서 가온누리 진입하려는 그 구간부터 가온누리에 들어가 있는 공간, 그 주차장 거기까지가 1.3㎞이고 실지로 박창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부계IC가 생기면은 IC부터 시작해서 가온누리에 진입하는 그러니까 이지동까지, 거기 교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물으신 것 같은데 군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 조금 더 보충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 국지도 79호선이 부계 3거리에서 백학3거리로 거쳐서 삼산, 그리고 앞으로 내려오는 운산동 그리고 화본 소재지를 거쳐서 다시 의흥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국지도 노선 일부를 변경해서 지금 부계 3거리에서 바로 골프장으로 해서 산성으로 넘어오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삼국유사가온누리까지 가는 이런 노선으로 변경이 된다면은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좀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답변을 아마 듣고 싶어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계속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3㎞는 가온누리에 현재 새로 신설한 도로 구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도로철도과장하고,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그래서 전화를 어제 했어요, 79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하니까 ‘아이고, 아주 어려운 과제를 나한테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박창석 의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셨는데 군에서 도에 한번 더 건의해 주시면, 저도 철도도로과장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해 놓긴 해 놨습니다마는 ‘아이고, 그런 얘기 같으면 안 만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과제를 저한테 맡기십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다음 질문 때 건설과장한테 이걸 더 한번 부탁 하겠습니다마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 의흥이나 산성쪽으로는 이 79호선이 확장이 안 되면은 저쪽 터널사업을 아무리 해도 우리 군위에서는 큰 덕을 못 봅니다. 이게 해결돼야 그래도 동부지역에 무엇인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하단에 한번 봐 주십시오. 삼국유사가온누리단지에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해 놨네요?

예.

그런데 2월달부터 했으면 중간보고회 같은 것 한번 안 합니까?

1차적으로 중간보고회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참석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중간보고회가 있었다면 그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걸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있으면 우리 동부쪽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심칠 의원입니다. 심칠 의원입니다. 군위지역에 적합한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매진하고 계시는 김태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기본관리계획은 강산 이엠씨로 전략환경 평가는 동성엔지니어링으로 동시 계약하였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어떤 사유로 동시에 용역을 시행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도시 군관리계획의 정비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획설명서에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 구상을 포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청회를 실시 하였는지, 하였으면 주민의견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김태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의 열악한 세수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채택하여 삼존석굴 주변개발 상업용지 매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개인분양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가 매각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역환경 개선 및 시가지 간설도로 개설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군위읍 중앙로 간판 개선사업이 완료되어 군민들의 인식변화와 도시경관의 품격을 높였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면지역에도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이 있는지요, 군위읍 시가지 간선도로 개설로 지역발전 가속화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개설도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잔여지 매입 부지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태원입니다. 그간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어린 질책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칠 의원님께서 기본관리계획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이어서 김영호 의원님께서 삼존석굴 주변개발 상업용지 매각, 그리고 세 번째로 박창석 의원님께서 주민소득 융자금 회수 문제, 또 일반 산업단지, 골프장 문제를 질문하셨고, 마지막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읍소재지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 또 도시계획도로를 앞으로 계획하고 또 잔여 부지 매입부지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는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관리계획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가 어떤 사유로 동시에 용역하였는지,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에 의해 수립되는 2020년 목표의 법정계획으로 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재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재정비시 반드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동시에 용역한 이유는 사업의 연계성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며, 기본계획은 2013년 1월 29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3년 3월 6일 각각 계약을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11월중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군위군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의회 의견 청취는 11월 내지 12월 정도, 그리고 군 계획위원회는 내년 1월, 도 승인 신청은 내년 2월달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존석굴 주변개발 상업용지 매각의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분양실적이 저조한 이유, 향후 추가 매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존석굴 주변개발 상업용지 매각의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삼존석굴 주변개발 상업용지는 총 13필지 8,832㎡입니다. 지난 1996년도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4필지 3,347㎡가 매각되었으며, 잔여필지는 9필지 5,485㎡입니다. 최근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2013년 5월 24일 재감정을 실시하여 2014년 4월 3일 입찰을 통해 2필지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양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당초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형 상업용지로 개발되면서 용도가 여관과 음식점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또 개발 이후에 갑작스런 부동산의 경기침체, 가격하락으로 인해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가 매각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공사중인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 도로건설공사 구간의 팔공산 터널 개통 및 상주～영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면 인근 토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5년에 재감정을 실시하여 분양공고를 통해 희망자에게 매각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분양 공고시에는 대구시내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 등에 저희들이 분양 공고 안내문을 배포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매각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박창석 의원님께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2013년, 2014년 융자현황과 미수현황 및 조치계획, 융자금 군 금고 위탁지원 방안을 질문하시고, 군위읍 수서리 일반산업단지 진행상황과 구 육일축산 부지의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또 운영중인 골프장 및 계획중인 골프장 현황과 조성계획 중인 골프장의 현재 진행과정, 운영중인 골프장의 경영상태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의 적정성, 2013년, 2014년 융자현황과 미수현황 및 조치계획, 융자금 군 금고 위탁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총 785명 40억 3,300만원을 지원했으며, 그중 767명에 대해 39억 5,100만원을 회수하여 회수율 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회수는 18명으로 8,200만원이며, 체납자 본인이나 연대 보증인의 부동산 및 차량을 압류 조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개별면담 등을 통해 회수 독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2014년 융자현황과 미수현황 및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13명에 대해 2억 3,000만원, 2014년도에는 16명에 대해 3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2년의 거치 기간인 관계로 연리 3%인 이자분만 전액 납부받고 있습니다. 융자금 군 금고 위탁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타시군의 운영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위읍 수서리 일반산업단지 진행상황과 구 육일축산 부지의 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읍 수서리 산 77-1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군위 일반산업단지는 명산디엔씨에서 2009년 4월 20일 경상북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으며, 2011년 5월 일반산업단지 추진을 위하여 우리군으로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승인 보완 요청을 수차례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완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청 해당부서에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오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금년 12월까지 실시계획승인 보완 서류 미제출시 도에 일반산업단지 지정 취소를 요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구 육일축산 부지의 일반산업단지 추진계획은 현재까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운영중인 골프장과 계획중인 골프장 현황, 조성계획 중인 골프장의 현재 진행과정, 운영중인 골프장의 경영상태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은 군위읍 외량리 꽃담ＣＣ, 산성면 운산리 군위오펠골프클럽 두 곳이며, 추진중인 골프장은 군위읍 대흥리 아라골프장, 소보면 산법리 산타크로스 골프장, 소보면 봉소리 황제골프장 등 세 곳입니다. 자금난으로 사업을 포기한 골프장은 군위읍 수서리 오투빌 골프장으로서 인가조건사항 미이행 및 산지 전용기간 만료로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조성 계획중인 골프장의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아라골프장은 2014년 5월 27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실시계획인가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산타크로스 골프장은 2014년 8월 19일 환경양향평가서가 제출되어 대구지방환경청 및 관련부서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향후 실시계획인가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황제골프장은 당초 황제레저개발에서 추진하였으나 최근에 애플개발에서 인수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잔여부지 매입 및 인가관련서류를 준비중에 있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골프장의 경영상태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담ＣＣ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2014년 8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군위오펠골프클럽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중인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세수 증대를 비롯 골퍼들이 인근식당을 이용하고 있어 지역 상가 경제에 다소 도움이 되며, 오펠골프클럽의 경우 구 공군관사를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캐디 65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어 인구증가와 함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향후 면지역에도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이 있는지, 현재까지 추진된 개설도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잔여지 매입부지에 대한 현황과 대책 등을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군위읍 중앙로 2㎞구간에 13억 4,000만원, 국비 1억 7,000만원, 도비 3억원, 군비 8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시가지 상가 건물에 대한 간판개선사업 및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안전행정부 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2억 500만원을 받고 군비 2억 9,500만원 등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존석굴 관광지 주변인 부계면 대율리～남산리 6.5km구간에 91개업소 170개정도의 간판을 정비하고자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중에 제작설치 업체를 선정하여 금년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면소재지 중심 도로변 상가 건축물에 대하여 본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개설도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잔여지 매입 부지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읍 도시계획도로는 총 129개 노선으로 대로 5개 노선, 중로 10개 노선, 소로 114개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32억원을 투자하여 동부네거리～군위보건소간 도로 외 4개 노선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부1리 회관～밤마실간도로 외 4개 노선에 소요되는 30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두고 있는 등 매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잔여지 매입부지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최근 3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잔여지 매수 현황은 12필지 면적 1,576㎡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매입한 잔여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경관 개선을 위한 화단 조성,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설치, 텃밭 용도의 토지 임대 등을 검토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의원님, 심칠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함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서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재정비시 반드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다’ 첫 번째 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환경 영향평가를 왜 하느냐고 질문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답이 그렇게 됐네요? ‘재정비시 반드시 시행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게 아니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용역한 이유는 사업의 연계성과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이후에 이 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계획 수립 할 때 미리 그 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된다고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용역 계약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을 계획 수립할 때 이 영향 평가를 보고 수립해야 되는 건데 한목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들 뭘 보고 계획 수립을 합니까, 그래서 이걸 질문한 거고, 마지막에 11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 기본관리계획법 제20조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라는 제목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 법을 준용한다, 법 제13조에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려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이걸 미리, 그래서 ‘미리’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미리 해 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미리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 제14조를 보면 공청회 개최를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은 미리 공청회를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약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부터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 제21조 10항, 여기에 보면 11월 쯤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군 의원들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 제21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청취에 시장․군수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은 미리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11월에 가서 공청회를 하고 또 의회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께서 길게 물으셨는데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면 환경영향평가를 왜 먼저 안 했느냐, 그 다음 왜 주민공청회를 왜 먼저 안 했느냐, 이게 다 선후문제를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는데 ‘미리’라는 그 문구를 승인 전으로 받아들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주민공청회를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주민공청회를 할만한 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승인된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 계획은, 그래서 이게 승인되기 전에는 계획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이게 제 상식입니다. 이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충분히 알아 들었고, 그 관계를 문맥을 비롯해서 새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석굴암 주변 상업용지 있죠, 이게 지금 현재 7필지 남았네요, 총 9필지에.

9필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2필지가 또 매각이 됐네요?

예.

7필지인데 여기 한 필지 면적은 다 똑같습니까?

약간씩 차이납니다.

차이가 나면 그러면 예를 들어 평수로 따지면 100평 이상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 감정을 잘못한 건지 어떻게 해서 매각이 그렇게 안 됐습니까?

당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96년도에 조성할 때, 1～2년 정도만 앞당겨서 조성됐다면 아마 문제가 없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시기가 97년도에 IMF가 왔지마는 이 시기가 부동산 경기가 가장 하락할 그런 시기라서, 그 시기를 좀 일실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용 용지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때는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재감정을 했네요, 올해 4월 3일 두 필지가 매각이 됐는데 그 당시 평당 어느 정도 감정됐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당초에 평당 70만원 정도, 작년 것은 60만원 정도입니다. 작년에 재감정한 결과는.

그런데 지금 석굴암 주변에보면 관광객이나 행락객들이 와서 석굴암 주위를 둘러보면 사실 20분 내에 다 끝나버립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식당 밖에 없는데 그래서 호박이 넝쿨째라든지 농산물 직판장, 동촌 식당 그쪽으로 들어가다가 우측, 거기는 공원조성을 하겠다 라고, 전 군수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도 했고, 그렇게 하겠다 그 대신에 이 식당 자리에 그분들 자리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안 그러면 싸게 매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한데 만약에 그 식당이 지금 현재 공원화 돼 버리고 나면 여기 식당 중에 하면 할인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임의대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감정을 하더라도 2개 이상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그걸 공원지역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쫓겨나 가지고 어디 다른 지역에 가야 되는데 여기는 부지가 있으니까 여기 식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있으면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거는 이주 관련 지원 방안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어차피 상해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수가 있는데 임의적으로 어느 쪽 가격을 높이고 어느쪽은 낮추고 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재감정을 통해서 매각할 그런 계획이 있죠?

예.

꼭 성공하길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빨리 매각이 되고 해야 식당 조성이 됩니다. 상가 조성이 돼야 활성화가 되는데 현재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10년 전에 한 사람들 그대로 있잖아요. 그거는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이것 매각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지도를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각자 전부 다 틀리게 이상하게 해 놓으면 주변 환경도 그럴 거고 하니까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매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계에 보면 캐디들이 65명이 입주돼 있습니까?

예.

그럼 여기로 주소 이전 다 돼 있습니까?

주소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여기에 살면 주소도 이쪽으로 이전해야 되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하도록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복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간판정비사업, 여기 보면 올해 예산이 5억이죠?

5억 맞습니다.

5억인데 대율에서 남산리만 합니까?

대율에서 남산구간 6㎞정도 됩니다.

예산 5억을 다 쓰게 됩니까, 여기에?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지만 부계면에 보면 예산이 전부 대율리, 남산리에 다 가요. 소재지는 그만큼 소외됐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간판까지도 대율․동산리만 해 버리고 부계면 소재지는 안한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읍면 소재지는 제가 짐작하기로는 몇 년 사이에 다 간판 정비는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5억이라는 예산을 대율․남산리에 다 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일부 남을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부계면 소재지에 같이 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사업비가 많이 남는다면 그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우보면 소재지 정비사업, 의흥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이미 시행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그쪽에는 간판 정비사업이 또 별도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앞으로 산성, 효령쪽에 되고 이러면 부계면 소재지가 언제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중복되지는 않는지 그런 것 하고….

그래서 같은 면인데 대율 남산만하면 그렇잖아요. 소재지부터 사실은 좀 해 줘야 되지요. 같이 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저는 질문서를 내지 않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복순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또 잔여지, 매입부지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서부1리 마을회관 거기서 우체국 앞으로입니까, 사실 거기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상 문제 때문에 진행 못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월 1회 정도는 보상을 다 같이 해야 될 주민과 면담도 하고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수용하는 그런 절차를 취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건 좀 가급적이면 늦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좋은데 큰 예산을 들여놓고 거기가 꽉 막혀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답답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하고는 조금 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소방도로 계획선을 해 놨잖아요, 그게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몇 년간 유효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개인의 사유 재산 권리가 많이 침해되고 다른 일을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문제는 수년 전부터 불거져서 대지는 원하면은 매입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10년간 우리가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되는 그런 절차가, 최근에 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문제였는데….

소방도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도시계획시설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이걸 계획해 놓고 시행하지 않으면….

개인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보면 구거가 주민들하고 반대로, 예를 들면 주민들은 구거를 침범해 있고, 또 실제 다니고 있는 도로가 이쪽 사유재산이고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점들이 많거든요. 그걸 처리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 하나 가지고 재무과, 도시새마을과, 건설과 3개 부서의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니, 사실 주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다가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런 거는 부서간에 서로 의논을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집을 건축하려고 해도 문제가 많으니까 해결을 좀,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좀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부서에는 통과되는데 저쪽 부서가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 문제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박창석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이거는 문구의 문제인데 제가 예산서에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주민소득지원, 우리 도시새마을과에도 주민소득지원으로서의 융자금인데 원래는 괄호 열고 물론 돼 있지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이잖아요, 여기는, 그죠?

예.

또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보장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인데 그것도 주민소득지원금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 부분이 잘못하면 조금….

가급적이면 질문하신 의원님 의도대로 저희들이 답변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괄호 열고 새마을소득특별운영 특별회계자금이라는 걸 표기를 해 줘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