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의거 청송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0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에서는 주요 사업장 및 읍면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청송군 사과가공 지원센터 운영조례안 외 2건은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청송군 객주문학관 운영관리조례, 청송군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 조례, 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용오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4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분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분 중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으로 건설방재과에서 현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현서면 구산리 450-1 번지 외 1필지 563㎡ 5,841만원을 매입 후 현서면 체육관 850㎡ 33억원을 건립코자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센터 진보분소 설치를 위하여 진보면 각산리 501-1번지 외 1필 토지 3,710㎡ 1억3,000만원을 매입 후 농기계 보관창고 및 관리실 660㎡ 10억원을 건립코자 합니다. 처분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중인 부동면 하의리 690-11번지 2,900㎡ 공시지가 5,858만원을 청송군 농산물산지 유통타운 부지 활용계획에 의거 축산물 유통타운 신축부지로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분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청송군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현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농기계 임대센터 진보분소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 및 부지 취득안과 축산물 유통타운 부지 매각 건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 목적상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오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문화관광 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청송군 객주문학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 출신의 작가 김주영과 지역의 향토자원을 융합하여 문학과 체험, 여가가 결합된 문학 휴양공간으로 문화적 저변확대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청송군 객주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객주문학관 주요업무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가.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나. 소장품의 관리․고증평가․수리․모사 및 복원 다. 문인들의 문학성 조사․연구 라. 창작활동, 정보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마. 소설도서관 및 창작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객주문학관의 운영 및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가. 운영방법, 군 직영, 위탁, 임대, 수익허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편의시설은 안 제20조에서 안 제20조 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나. 운영위원회 구성, 회의, 기능, 실비변상 등은 안 제22조에서 안 제27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 객주문학관 자료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안 제28조에서 안 제3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위탁운영 시 협약체결, 수탁자 의무, 취소,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1조에서 안 제3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기증과 수증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 기증의 원칙, 절차, 소장품의 관리는 안 제38조에서 안 제4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 교육프로그램과 회원제는 안 제44조에서 안 제4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객주문학관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객주문학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송군 객주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문화수요 충족에 기여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설의 사용 및 이용, 운영 및 관리, 자료 평가 심의, 위탁 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객주문학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객주문학관 개관에 즈음하여 기능과 이용에 따른 운영의 근거 마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 사용료 책정 부분에서는 사업비 항목을 반영하는 산술적 산정 방식이 아닌 타 시설 등과 비교하여 산출하는 현실적 산출방식을 적용하였으므로 향후 1~2년간 운영해본 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객주문학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