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량배출사업장이요?

우리가 다량배출사업장하고 일반배출업소하고 그렇게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1일 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 되는 집단급식소, 그리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00㎡ 이상인 일반음식점, 그 외에는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 농수산도매시장 및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지금 한 55개소 정도 됩니다. 대부분 학교의 집단급식소, 학교 급식시설 그 다음에 조금 큰 업소는 우리 외식마당진이라든지 목장원이라든지 그런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기업체, 대기업체 한진중공업이라든지 대신조선 그런 급식소가 있고, 대부분 그런 급식시설 위주로 지정이……

일단 다량배출사업장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스스로 감량을 하고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가열에 의한 건조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나 사료화, 소멸화 하기 위해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 미만으로 감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반드시 재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조례 2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법에 의한 영업장 면적 6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예?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규칙 제16조 제2호의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휴게음식점 중에서 차나 아이스크림, 빵 이런 제과 형태의 영업은 제외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일단 이 준수사항에 대해서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이미 허가를 받아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운행을 그대로 가져가더라고 해도 운행 처리하는 또, 처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운반만 하는 거지, 자기들이 직접 처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운행 처리업체에 갖다줍니다. 거기서 전부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업체는 허가 안 받고 규정에 따라, 위법을 해가지고 하는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리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이게……

운반업체는 저희들이 파악된 게 지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같은 건 유흥음식점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일반음식점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호프나 소주방 같은 건 유흥주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불편하다 이런 규제를 받기에는, 그래서 별도로 빼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면적이 600㎡가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소주방들은 전부다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제 큰 그런 것도 제외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는 해당 사항이 사실 지금은 업소가 없습니다.

지금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의료보호 1종대상자만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이미 동에도 있지만 구청 복지사업과 같은 데 다 자료가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에.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굳이 본인들한테 동장 확인을 받아오라, 마라 이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해오고 바로 우리가 자료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매달 입금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기록중지 10시27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필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련 조례는 서민생활과 지하수를 이용하는 기업의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최근 개정된 지하수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해당 조례의 조항 간 참조가 상이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지하수법 제30조의 3 제5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청장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를 신설하고,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조문체계 정비사항으로 ‘제10조 제1호 중 법 제30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8호’를 ‘법 제30조의 2 제4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에 따른’으로 변경하고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법 제30조의 3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법 제30조의 3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40조의 3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영 제40조의 3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변경하고, ‘제14조 제1항 중 별지 3호 서식’을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 조항 근거 마련에 따른 신설 및 폐지 관련 사항 중 신설 조항은 제15조 가산금으로써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와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과 같다’로 하고 제18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 행위규제 법령에 따른다’로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폐지 변경 조항으로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삭제하고, 제22조를 제19조로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근거는 지하수법 제30조의 3이며 별도의 예산편성 합의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분석영향평가 검토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014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권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하수법이 2013년 5월 22일 일부개정 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서민과 기업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법 개정에 의한 인용조문 변경 및 조문체계 정비 신설, 폐지와 지하수법 제30조의 3 제4항 신설에 따른 조례 제15조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체납할 때는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안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써 우리 구 관내에 지하수는 약 208개소 중 가정용 및 비상급수시설을 제외한 70여 개소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제도를 2011년 11월에 폐지하였으나 상위법 개정과 부과금 체납액이 증가되어, 가산금 제도를 다시 추가하여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부담금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고려와 과태료 부과 절차인 통지, 의견청취, 이의제기, 강제징수 등의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따름으로써 조례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계장님 소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 과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박유석입니다. (소개 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의 제59조에 보면 가산금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은요. 일반가정에서 보면 100t 이상 쓰는 가정하고 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그건 가정에는 거진 해당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고, 상업용 시설 즉,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에 해당되게 되어 있는데 이건 t당 85원씩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로 치면 하루에 1t 이상씩 써야만이 부과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한 달에 2,000원 이하 되면 저희들이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가산금 3%를 부과를 해봐야 저희들이 지금 계산을 다 대면, 올해까지 댄 게 전체적으로 다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약 6만 5,000원 정도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건 제가 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제가 지금 발췌해서 왔는데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모법이,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잘라서 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 보니까 그걸 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 배출부과금이라든지 이런 건 보면 몇십%까지 누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서 3%까지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이하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재산세나 심지어 범칙금이나 이런 건 말 그대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3% 이내에서 한다고 하면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최고 3%까지라든지 뭔가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현행법상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융통성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법 조항을 우리 자치구의 조례는 이렇게 의회에서 재정비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가요?

그게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위에 상위법을 갖다 어겨 가면서까지 조례를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든지 법이라는 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지방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 지방에 맞게.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뭔가 새로 올리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겠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환경부입니다.

그러면 유권해석이라도 좀 받아가지고……

이와 같은 지하수 관계 회의가 있던지 할 때 저희들이 구에 안건으로써 올라가서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경제진흥과장 김영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금번 정부의 지방규제개혁정책에 발맞추어 우수한 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투자기반 조성 및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5호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 신청서 서식 중 구비서류 항목에 ‘5. 연간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각 1부’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권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써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입증서류의 간소화로 투자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조례 제7조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 신청 시 첨부서류 중 제5호 및 별지1호 서식 구비서류 5호인 ‘연간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1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여서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으로써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영도구에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영도구에 우수생산품 지정 품목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지정된 건 없고요.

상표는 있습니까?

2009년도에 참옻소금이 신청을 했는데 그때 부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체 우리 구에서 생산, 제조, 가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생산시설이 외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그런 등등 한 서너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정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상표는 저희 구에서 개발한 영가비 캐릭터가 2001년도에 되어 있고, 2006년도에 또 추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은 저희 구 영가비 캐릭터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삭제하려는 항목이 저희들이 서류상에 7가지 중에서 5번 ‘연간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이 부분을 삭제 조항으로 지금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어찌보면 1번부터 4번까지 보면 제출서류는 이 상품이 우수생산품이다 이걸 증빙하는 서류가 맞고, 5번 연간생산량 실적, 이건 어찌보면 이게 이 상품에 대한 우수생산품을 지정하기 위한 밑거름, 토대가 된다거나 증빙자료, 이것은 어찌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실적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삭제하시는 게 조금은 타당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굳이 7번까지 있는데 연간생산량…… 왜 그러냐면 사업장이 있고 우수생산품을 만들어내지만 이게 생산을 안 하고 매출액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영업실적이나 업무실적이 없는데 저희가 이 생산품을 우수생산품으로 지정해주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굳이 5번 이걸 삭제하는 이유가 기업인들의 편익 제공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편익을 제공하더라도 이 상품에 대한 실적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제가 받아들이기에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첨부 증빙서류로 제출은 생략을 하고,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나갑니다. 그래서 확인으로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현지확인이라면 공장, 쉽게 말하면 공장이나 그 업자. 거기서……

그때 당시에 확인을 나가면 이것 외에 다른 부분들도 서류를 같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복잡한 서류를 신청할 당시에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현장에서 보는 걸로 정리하는 걸로……

그러면 이게 신청할 당시로 보면 과장님, 저희가 5번 조항이 연간생산량 아닙니까, 그지요? 매출액. 그러면 저희들이 이 우수상품 지정을 할 때 제가 더 세부적인 조례안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못 봤는데, 그러면 이 규정에 신규, 신설사업장도 가능한 겁니까? 이 조항을 없애면 ‘연간’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신규업체일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배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을 하고 매출액이 미진할 경우라든지, 안 그러면 연간생산량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 여기에 아예 신청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배제를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부분은 또 그걸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뭐 두 가지 효과를 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 부분은 저도 신설 부분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셨더라면 이해도 좀 더 있을 건데, 일단 신설 부분이 들어간다면 말씀하신 대로 현장 확인도 중요하지만 이 매출액이나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제 나름대로는. 왜 그러냐면 연간매출액이라는 게 검증을 하고 이걸 저희들이 실적이 있기 때문에 우수생산품을 지정하는 건데 신설되거나 불과 1,2개월 3개월 정도의 실적으로 저희들한테 우수생산품으로 지정을 요청한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그걸 저희들이 우수지정품으로 신청하기에는 좀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나름대로 듭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재정적인 인센티브라든지 혜택 부분이 구체적으로 지금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지자체에서 그 정도로 그러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적인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참 저희들이 확보하기도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이라든지 타 지금 관련 기관에서 이런 중소기업들 살리기 위한 그런 시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이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또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한계점은 또, 열악한 구 재정 이런 부분 때문에 참 저희들이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참 풀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부분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보고요.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 우수생산품 지정이라든지 이 부분이 아마 아주 소기업체에서는 대외적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제출하는 자료는 아니겠지만 대외적으로 그래도 기관에 인정을 받았다는 대외신임도 면에서는 아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거든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권유를 해가지고 비록 심사기준은 엄격…… 사실은 심사기준은 엄격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기록중지 11시07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재송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조례상에 있는 용어 중 직제개편 등의 사항이 미반영된 용어를 정리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제3조에 명시된 조례 제정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3조 제2항 제15호 중 ‘재난관리 자연․인적기반 재난’을 ‘재난안전관리 자연․사회 재난’으로 한다. 제3조 제4항 중 ‘재난 관련’을 ‘재난안전 관련’으로 변경한다는 사항이고, 용어정비 부분에서는 제3조 제2항 제4호 중 ‘교육장’을 ‘교육지원장’으로, 제3조 제2항 제8호 중 ‘영도지점장’을 ‘영도지사장’으로, 제3조 제2항 제9호 중 ‘영도지점장’을 ‘영도지사장’으로 변경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조 중 제75조 제3항에서 제3항을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중 제1호 마목을 제6호로 변경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입니다. 기존의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에 의거 처리하여 왔으나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부분을 삭제하였기에 위원회 존치가 불필요하여 이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조항에 의거하여 전통시장 육성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으로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근거법령 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조항을 반영하여 점용료의 80/100을 감면한다는 내용인 제3조의 2를 선설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권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문과 조례 제3조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위원 중 유관단체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인용문은 ‘재난관리의 자연․인적기반 재난’을 ‘재난안전관리 자연․사회 재난’으로 또한 ‘재난 관련’을 ‘재난안전 관련’으로, 다음 ‘서부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장’으로, ‘한전영도지점장’을 ‘한전영도지사장’으로, ‘KT영도지점장’을 ‘KT영도지사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과 유관단체장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써 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4년 2월 5일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용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1조 조례 목적의 근거조항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5조 3항 중 3항을 삭제하여 75조 전체로 확대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토록 하였으며, 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1항의 근거조항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로 마목을 개정된 동 시행령 제74조 제6호로 수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 관리 확대와 근거법규 인용 조항의 수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서 인명피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폐지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인명피해 발생 즉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즉보 되어 동시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존치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현대화한 전통시장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2014년 1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감면율은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80/100으로 하여 남항시장, 봉래시장, 청학시장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려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전통시장 육성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도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저희가 신설로 도로점용료 감면율을 80% 적용을 해서 하겠다면 지금 저희 기존 남항동, 청학동, 봉래동 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이 점용료를 지금 실제 납부하는 금액이 많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는데, 현재로는 특별법에 해당 없이 똑같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된 것 같고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중에서 80/100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상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0/100을 감면을 받으니까 많은 도움이 된다, 그죠?

예, 감면을 받습니다, 20%만. 예.

그러니까 상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 이게 신설법이 적용되면 참 좋은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하신 대로 80/100이라는 건 상위법에 그냥 정해져 있는 프로테이지입니까? 아니면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할 때는……

전문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최고 80/10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는데, 공동보조를 맞춘 겁니다.

구에서 영도구민을 위해서 많이 최대까지 80%로 도로 감면 해준다고요.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저 앞에 롯데마트도 생기고 상인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행정적인 것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분들한테 그나마 저희가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추가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전체적으로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위원들 면면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재정비할 사항은 재정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우리 안 위원님하고 우리 이경춘 위원님 아까 도로점용료 감면 그런 자료는 우리 과장님이 성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내려가시더라도 나중에라도 자료를 간단히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주민들이 물어보면 “아, 이번에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대충 돈 1만 원 받던 걸 이렇게 감면해서 얼마 받는다” 이런 건 그래도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야 또 주민들한테 답할 수 있고 설명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간단하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이 오늘 조금 성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27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태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첫째, 서면심의 조항 신설 건입니다.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제4조 회의 소집 및 정족수 규정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회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 회의록의 공개시기 단축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 2 및 113조의 3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기 변경사항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코자 합니다. 첫 번째, 서면심의 조항 신설 건입니다.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례 제4조의 2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회의록의 공개시기 단축 건입니다. 조례 제13조 회의록 공개시기는 상위 법령 및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을 우리 구 도시계획조례에 반영코자 당초 1년에서 3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법 제113조와 영 제113조의 3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심의일로부터 30일이 경과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을 시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코자 주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조례는 우리 상위 부서인 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서면심의와 30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권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 조례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도 개선 권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완화와 회의록 공개기간 단축으로 하는 개정안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서면심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회의록 공개기간을 당초 1년이 경과 한 후에서 30일 경과 후로 규제를 완화하는 권고사항을 따르는 것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완화하고 회의록 공개기간 단축으로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회의록 공개를 옛날에는 1년까지는 비공개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워낙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사항이, 결정사항을 바로 공개하게 되면 뭐라고 할까 우리 아는…… 재산, 재산 증식이나 뭐 이런 것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실상 1년 동안 비공개를 했는데, 그건 알 권리를 너무 침해한다고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년 이내로다가 그걸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우선 제일 먼저 30일 경과 후에 우리는 공개하겠다, 이렇게 부산시에서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즉시 할 수도 만약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개 요청을 하면 즉시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조금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30일은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꼭 지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좀 설명하기…… 여튼 설명하기 좀 그렇습니다. 저…… 이제 일 중에서……

좀 그래 주시겠습니까?

좀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기록중지 11시39분 기록개시

서면심의는 이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상정되는 안건이 계속 들어오고 하면 이걸 좀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하면 되는데, 이것이 한 건씩, 경미한 사항부터 한 건씩, 두 달도 좋고, 석 달도 좋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위원회가 20명을 소집 해가지고 제가 볼 때 낭비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해가지고 사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그래야지 또, 장기적으로 기다리지도 않고, 한 건 가지고 몇 달씩 기다리는 건 참 제가 볼 때 많은 시간 낭비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신설을 했던 거고 또, 이 사항도 시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시에서도 우리보다 상위 부서인 큰 시에서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각 구에서도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각 구에서 전부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중을 따져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필요 없다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건 정말 한 건이라도 꼭 위원회로 가서 해야 될 건이 있고, 정말 경미한 건데 그것마저 솔직히 서로가 토의를 거치지 않아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경미한 것들, 그런 것들은 서면심의로 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없지는 않겠지만 아주 간단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올 때 그런 경중을 따져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주민 반대로다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인근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어서 반대를 해가지고 아예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를 못 열게 만듭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해야 되는데. 이건 비근한 예입니다, 그런 것도 시에서 있었으니까. 그럴 경우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예 위원회 자체를 못하게 원천봉쇄를 하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 기한 내에 해야 되니까. 또 하나 예입니다. 도로를 결정을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그냥 그대로 가는 도로가 끊겨진 도로를 연결해야 되는 그런 도로인데 그런 것까지 굳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경미한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한 건 가지고 또 전부다 소집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또 하나 예는 교수들이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보면 해외연수를 많이 나갑니다. 그때 위원회 구성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서면심의를 신설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7분 기록중지 11시51분 기록개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주현 의원님과 도시디자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8분 기록중지 11시58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진갑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할 사항은 해양수산과 소관의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38억 7,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동삼동 산33-1번지 일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진입도로, 생태산책로, 쌈지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 2,925㎡에 대한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264㎡에 대한 정비보상비로 일반회계 8억 7,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해양수산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었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권입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을 구 의회에 의결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하며 대상면적은 1,000㎡ 이상이거나 금액이 10억 원 이상입니다. 본 대상사업은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진입로, 생태산책로, 쌈지공원 조성 등을 위한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38억 7,000만 원이며 사업면적은 토지 4,265㎡, 지장물 554㎡입니다. 참고로 2013년 12월에 본 사업과 관련한 주차장 부지 1,168㎡ 8억 3,600만 원을 이미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승인요청 건은 진입로 토지와 건축물 보상비 총 24건 3,189㎡로 8억 7,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써 2015년도 동삼지구 연안보존 사업, 2017년 이후 시행 예정인 중리지구 휴양시설 조성사업 등 연속적 연안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써 승인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주관부서인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로요, 여기 바로 올라가는 길.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를 조금 완만하게, 구배 조금 완만하게 할 겁니다. 주차장 조성하면서.

그렇죠.

조금 완만하게.

T자 그거 해가지고……

우리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공법을 아무리 해봐도 안 되어가지고, 그때 또 의원님들이 나중에 다른 방안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그때 보고한 기존 방식대로 T자 그것 해가지고 그렇게?

예, TTP 테트라포트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때 의원들이 많이 제기해가지고……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해서도 안 되어 가지고 그리 뭐 할 수 없이……

안 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예산입니까?

안전이죠, 안전.

아니, 뭐 계단으로 만들든가 뭔가 할 수 있는…… 안전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은데?

TTP거든요. 테트라포트인데 여기가 엄청 파도가 셉니다, 여기가. 이게 TTP 안 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쪽에 잠재를 설치해서, 이 바다 속에 잠재를 설치해서 이걸 완만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무진장 나갑니다, 예산이.

아니오. 이 방파제는 별도사업이고, 여기는 TTP로 다른 공법이 없어가지고……

방파제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요. 지금 확정은 안 하고, 이건 구체적인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울 겁니다.

이것은 항구하고 이쪽 중리횟집 쪽에 안전에 방파제 세우면 이쪽으로 안전해지지요.

여기는 TTP로 이번에 보강을 하면 이건 안전하다니까요.

이쪽으로?

이번에 이걸 TTP 함으로써 여기는 안전하게 된다니까요. 이쪽으로 이제 안전하게 되어 버렸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삼 중리항을 만들기 위해서, 어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쪽으로도 올 수 있고 이리로 온다니까요.

이건 이게 방파제라도 이쪽으로 치는 겁니다, 이리로. 이리로 쳐서 여기 보면 피가 있잖아요.

이게 전부다 피 해면을 바로 쳐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쪽 사면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기는 이 항을, 이 항구하고 중리횟집 쪽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쪽 보호하기 위해서 했고……

원래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결론은 천문학적인 예산이라는 게 문제지, 결국 그거라. 왜 그러냐 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이건 이미 해수부에 사업이 다 난 겁니다, 이제. 작년부로.

넘어간 게 아니고 작년에 의원님들 다 공감한 겁니다.

아니, 의원들이 이런 이런 부분을 뭔가 새로 검토를 좀 하라고 했는데, 검토를 해서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보고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른 교수분들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랬어요.

아니, 복지건설에.

예.

용역서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우리 해양대 교수님들하고 김도삼 교수님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다른 공법이 없어가지고, 다른 대안이 전혀 없어 가지고 그런 겁니다.

다른 대안을 못 찾아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게 시에서 시비는 원래 안 되는 건데, 시에서 안 되면 우리구에서 예산 차차 하고 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 예산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8억 7,000 중에서 아까도 했지만 국․공유지 1억 3,000 정도는 무상으로 이제 받는 걸로 하고 7억 4,000을 우리가 요구 중입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돈 어디서 마련할 겁니까?

이게 우리 사업비는 내년에 확정됐거든요, 18억은.

그게 18억 말고 7억 4,000을 어디서 마련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1억 몇 천은 땅 무상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7억 4,000을 우리가 저쪽의 이상호 시의원 쪽으로 해서 많이 부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 되면 구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 구비에 이런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기획실하고 예산 요구해놨으니까 이쪽에 해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아까도 했지만 2단계로 해녀전시관, 그……

그건 우리가 절영해안산책로하고 남고 앞쪽으로 연결하는 휴양시설사업인데 그건 확정이 안 된 겁니다.

그건 장기적인 것 장기구상입니다.

우리가 용역 단계에서는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해수부하고 이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건 미확정 사업입니다.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2분 기록중지 12시33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