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 소관사항 규칙안 한 건과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3분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원 신분증이 일반 종이재질로 발급되고 있어 오․훼손이 쉽고, 품위유지를 위해 PVC재료로 교체 발급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07년 부분개정 되었으나 법령정비기준의 문장 및 용어기준에 미흡한 부분과 의회사무과 직제 하향에 따른 직제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명칭정비 등이 필요하며, 따라서 신분증의 규격, 색상 등 변경 및 폐기처리와 재발급 신청서 제출처를 명시하여 신분증의 중요성을 보강하여 의원의 품위 유지와 신분증을 현 추세에 맞게 발급하기 위해서는 일부 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사실 우리 신분증이 신분증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종이에 그냥 인쇄해 가지고 비닐에 끼워줬었는데 그것은 신분증이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디자인이 나왔습니까?

저번에 다 보여줬는데……

못 봤어.

못 봤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 예산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죠?

예, 많이 안 듭니다.

개당 한 6천 원씩……

아니, 만 몇 천 원씩 합니다.

만 원 미만입니다.

언제 나옵니까?

이것 통과되면 바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능은 없고 이렇게 그냥……

예.

저게 카드 기능이나 신분 이런 걸 넣어놓으면 혹시 분실되면 개인 신상이 있기 때문에 저것 참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개인정보가 거기 들어가니까요.

버스비가 되는 카드는 아닙니다. 그냥 신분만 인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기록중지 10시08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조직전략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조직전략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의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국가정책 및 복지수요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 규제개혁 및 드림스타트 담당을 신설함에 따라 신설사무 추가 등을 정비하여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드림스타트 업무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국가정책과 구정현안의 적극적인 추진 및 동 복지 허브화 기본구축을 위해 2014년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내에서 일부 인력을 반영한 정원 증가와 관련하여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의 1% 내 자율정원 5명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566명에서 570명으로 4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에서 11명으로 1명이 증가하여, 기존 영도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가 576명에서 581명으로 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직은 기존 573명에서 577명으로 4명이 증가하였는데, 적극적 의정활동 지원체계 및 법정 사서인력 보강, 현장 행정 강화 등 4명을 증원시켰습니다. 별정직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별정 8급 상당 1명을 증원시켰습니다. 더불어 일반직 및 별정직 정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별표 2의 비율은 일반직 및 연구직은 변동이 없으며, 별정직은 현원에 맞춰 당초 5급 상당 7% 이내, 7급 상당 48% 이내, 9급 상당 22% 이내, 6급 상당 50% 이내로, 8급 상당 50%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3은 공무원 총 정원수와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변동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5년 동안 총 소요비용이 6억 1,2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2014년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인 규제개혁과 드림스타트 시책 추진에 따른 신설사무 추가로 행정기구 조직정비 운영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 (안전행정부 2014. 3. 19)호에 의거 규제개혁 추진단을 신설토록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에서 하반기 내 기획감사실 내 설치할 예정으로 기업의 규제 애로와 지자체 규제완화 등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공평한 출발의 기회보장 토대 마련을 위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 아동비율이 많은 5개동 신선동, 봉래2동, 청학2동, 동삼1동, 동삼3동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부터는 전동으로 확대 실시하는 복지정책으로 아동 성장에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학습, 정서․행동분야에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필수 아동복지사업입니다. 따라서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 정원 총수를 576명에서 581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직급별로 일반직 6급 이하 4명과 별정직 1명이 증원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증원 요인으로 규제개혁과 복지수요 능동대처의 드림스타트 운영, 민생탐방 현장 행정강화,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서직 보강, 의정활동의 지원체계인 속기사 보강을 위해 2014년 총액인건비 통보에 따른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2014년도 총액인건비는 429억 9,960만 9,000원이며 금년도 인건비 지출 예상액은 422억 5,371만 2,000원으로 7억 4,589만 7,000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증원에 따른 비용추계로 연간 1억 원 이상신규 인건비 부담은 총액인건비 내의 재원조달은 가능하나 맞춤형 급여체계와 직급, 직렬별 정원조정 등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원 운영이 요구됩니다. 국가정책인 규제개혁 및 드림스타트 시행에 따른 업무담당 인력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에 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없습니까, 영도구에?

현재 복지사업과에 노인아동담당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지금현재 전체적인 아동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노인아동담당을 노인담당으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등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아동 업무를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직을 만들면서 전부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게만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지라 하면, 아동이라 하면 다 이렇게 복지혜택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소득 취약계층에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드림스타트 이 업무는 저소득층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노인 아동에 대해서 아동 전체적으로 업무 자체를 아예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서 보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도구에서 7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서 ‘시소와 그네’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사업과는 어떤 별개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시소와 그네’가 5세 이상 영유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조직부서에서 검토해본 결과로는 기존 예산이 지원됐다 하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드림스타트하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해서 어떤 식으로 또,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며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라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 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 이렇게 지금 저소득층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접근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자체가 이 복지대상인 저소득층, 영도구에 현재 기초수급권자가 5,730명인데 대상자가 8,092명입니다.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차상위도 마찬가지고, 기초수급권자가 63.2%, 차상위가 22.8%, 한부모가정이 15%인데 여기에 있는 아동 수를 저희들이 직접 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게 드림스타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대영 위원님.

‘시소와 그네’ 예산이 언제까지 책정되어 있습니까? 올해까지입니까?

작년까지…… 그 부분은 저희 조직 쪽에서는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작년까지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기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산이 있는데?

우리 자체 예산요?

자체 예산 말고 시비를…… 우리 예산도 일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2,0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소와 그네’ 이게 매년마다 쟁점이 되는 사안인데 겹친다고요, 이게. 드림스타트입니까?

예, 드림스타트.

그런데 이것을 사실 ‘시소와 그네’는 거의 다 인건비잖습니까?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한번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입니까, 담당이?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산확보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율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직 쪽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복스러운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도 복지사업과 별개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계속 증원되고 있잖습니까? 한 4년 안에 몇 명이나 증원 되었습니까? 대략.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2007년도 1월 1일부로 정원 감축을 6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1일부로 정원을 18명을 감축시켰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1일부로 정원 증가 1명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전체적인 정원은…… 정원이 일반직이 늘어난 게 아니고 사회복지직 정원이 그대로 정원으로 안 하고 중앙에서 바로 내려와서 증원시킨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계산을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계산)

행정직은 감소사항이고, 사회직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년간 한 30명 정도 됩니다.

예, 계산은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사실 인제 계속 부서별로 저희가 조례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회의를 할 때 인건비도 저희가 지불 못하는 현실에 와 있는데 지금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할 일이 많습니까? 규제개혁에 그렇게 전담을 두게.

사실 규제개혁 업무가 우리 구에 있는 조례부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려면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개혁 업무가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가장 핵심 업무가 되어 가지고 올 3월 달에 규제개혁팀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인력 증원 없이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그 때부터 담당이나 팀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동원식으로 1명을 다른 데서 기획감사실 법무감사팀에 한 명을 줘 가지고 규제개혁 업무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전부 규제개혁팀이나 담당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다른 구보다 그런 개선실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개혁 강화를 좀 시키는 그런 거고 단, 담당만 다시 또 한 사람 줘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한 2명, 3명 정도의 담당을 꾸리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뭐,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련해서는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했고, 민생탐방 현장행정 강화하고,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서직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꼭 필요한 겁니까?

도서관에서 지금 줄기차게 사서직을 충원해 달라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것도 실제로 보면 사서직을 다른 데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당초 있던 직원이 사서직 자격증을 따가지고 전환시켜서 사서직 정원을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이 감이 되는 거죠. 상계처리니까 이것은……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면 질의를 안 할 건데, 그리고 민생탐방 현장행정 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1명 증원이 되는데 이것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인제 민선 6대 도달해 가지고 현장행정 강화를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번에 애당초 저희들이 취임식 때 취임식을 가지지 않고 현장탐방을 해본 결과 현장을 정말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 해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팀을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현재 인력으로서는 팀을 만들 방법이 없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증원을 한 명 시켜서 현장행정 전담하고, 우리 행정계에서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도록,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현장행정 담당에 올리는, 증원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험 쳐 가지고 들어오고 이런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존 인력을 하고, 비서실에 별정직을 한 명을 주고, 거기에 있는 우리 인력을 행정계에 앉히는 그런 겁니다.

비서실에서 한 명이 준다 말씀입니까?

예.

아, 저희 총액인건비가 한 430억 정도 되네요? 여유가 한 7억 4,000 있는데 앞으로 또 계속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여유는 있지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특별히 금년에는 증원계획은 없습니다.

올해 말고요, 내년이라도.

그런데 인제 모든 게 저희들이 조직분석을 해보면 저희 구청 자체로 정원조정 하는 것은 불과 1년에 한 명, 두 명 정도입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의 시책을 가지고 어떤 핵심 사업이 왔을 때 그걸 팀을 구성한다든지 담당을 구성한다든지 어떤 인력을 증원해주지 않고, 지금 또다시 규제개혁팀하고 드림스타트 운동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원을 하는데, 연말 되면 허가민원팀을 또 추가로 설치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 하게 되는 걸 저희 구만 “우리는 못 하겠다”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증원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다시 올릴 부분은 허가민원팀을 설치하는 인력을 달라, 그래서 일단 건축직하고 일반 행정직 2명 정도를 우리 정원하고 상관없이 증원을 시켜 달라 그렇게 요구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좀 난감한데, 어쨌든 이게 부결이 됐을 때는 다른 구와 다른 어떤 지역,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영도구가 상당히 난감한 쪽으로 빠지는 거죠. 점검도 오고, 확인도 오고 이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저희 영도구만 배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아, 김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