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장 김준범입니다. 제17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구 도심재생 및 활력증진사업의 추진부서 보강, 안전관리업무 일원화로 재난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복지부서의 확대, 자원봉사부서 설치로 나눔과 배려사회 기반 조성과 재정확충을 위한 세무부서 담당 신설과 주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업무성격에 부합하도록 국, 과, 담당 등의 기구명칭을 변경한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와 [제5조] 중 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안전행정과를 총무과로, 문화공보과를 문화홍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총괄에 관한 사항은 이관 통합하여 재난안전 관리기능을 일원화 하였으며 [제3조]와 [제6조] 중 생활보장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생활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복지사업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청소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3조]와 [제7조] 중 도시국을 도시안전국으로, 도시관리과를 도시재생과로, 건설방재과를 건설안전과로,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별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기능에 따라 사무명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도시재생 기반구축 등 민선6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분산된 재난, 안전 기능을 통합하고 행정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전반적으로 행정기구의 개편이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와 조례안의 체계, 자구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 본청의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고, 5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는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상계 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서구의 장기발전 목표와 구정방향 등에 대한 연구와 심의 그리고 자문을 위해 설치한 서구발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발전적인 서구의 미래상을 정립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의 위원회 존속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3항에 의거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관계 전문가, 대학교수 등의 자문을 통해 발전적인 서구의 미래상 정립을 위해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규정과 상충할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의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 1월 1일자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 [제5조] 중 장애인을 비하할 우려가 있는 폐질등급이라는 표현을 장애등급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의거 언어순화 및 포괄적인 의미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 의원님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기획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행정·민원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공동주택 층간 소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사항이며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가 있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사회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제1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의회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과 장소 및 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 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 요령으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서류 검토와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실시 선언 후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자의 답변을 듣고, 감사 강평을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로는 각종 인쇄물 발간 집행내역 외 6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감사 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 김준범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 과, 문화회관, 동주민센터 그리고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구금고인 대구은행 신평지점과 대구광역시 서구문화원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와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 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감사방법으로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문서 확인,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업무 대행자가 출석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13년도와 2014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상항을 비롯하여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기타 감사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 부서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증인선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 마지막 날 평가를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본 위원회 소관 국장, 실․과․관장과 동장,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서구문화원장으로 하였으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일뿐만 아니라 위원회 요구 시 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요구 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주요 업무추진 상황과 감사위원이 요구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외 151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와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감사 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 근거법령 및 조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주요감사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구본청 및 보건소 그리고 본 위원회 의결대상기관인 서구청소년수련관, 대광산업, 송암환경에 대해서도 일하는 부서와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본위원회 소관 국·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위탁업무대행자로 하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요구시 감사일정에 관계없이 출석 증언토록 하였으며 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로는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감사위원회 요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외 222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감사기간에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도 미리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는 감사 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