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요구 및 안전행정부의 2014년 지방규제완화 추진 시책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두 번째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14년 7월 18일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요율표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우리시 먼저 그 조례 중에서 목적규정에 조례제정의 근거인 상위법령에 대한「지방자치법」제137조, 제139조 이거에 대한 이 사항이 명시가 안돼서 이번에 명시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 제6조에서는 신청사항을 발급처리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 별표 1과, 안 별표 4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맞도록 관련 수수료 요율표를 정리하고 항목을 또 추가 하는 한편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에서 다 3의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9월 1일부터 9월 22일 실시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지방자치법」제22조, 제37조, 제139조,「낚시터 관리 및 육성법」제10조, 제16조, 제21조, 제49조,「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입주한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논산시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과금의 부과•징수 조례”중 운영 여건과 불부합하는 내용과 문구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명 “논산시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 조례”를 “논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과금의 부과•징수 조례”로 제1조 중 “오•폐수종말처리시설”을 “폐수종말처리시설”로 개정하여 법률과 불부합하는 용어를 바로 잡음, 안 제명 안 제1조. 나, 약칭 사용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안 제2조제1호, 안 제16조, 안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안 제20조제1호•제2호, 안 제26조제1항제1호. 다, 사업장의 화장실 설치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입주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안 제11조. 3, 참고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는 9월 4일부터 9월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처리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지방자치법」제22조「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8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도 그런데요, 주요내용다번에 사업장에 화장실 설치 의무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직원들 뭐 어떤 복지차원에서라도 이거 꼭 필요할 사항이 아닌가요?

아, 지금, 화장실 삭제 사항은요, 거기에 수세식 화장실에 대해서만 지금 삭제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설치, 왜 그러느냐면 공단 내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모든 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사업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 한두 명 있는 경우에는 거기 때문에 또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 설치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아까처럼 이동식이라 든가 자유스럽게 사업할 때 지장이 없도록 간단하게, 왜냐면 작업 활동이 잔뜩 있을 경우 각 장마다 화장실 설치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기업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편한 걸로 자기가 할 수 있게끔, 기존에 그래서 수세식화장실 설치하는 걸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임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과「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 징수한 조정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토지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회계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관리 특별회계 운영 재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3조에 담았습니다. 토지관리 특별회계 지출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과 예산조치 사항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와 전자공청회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토지관리 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과「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 징수한 조정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아날로그, 옛날에 지적은 최근 디지털화, 지적화 하면서 이 땅을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나온 그 생겨나는 서두에 차이나는 부분을 금액적으로 환수, 아니 금액적으로 서로 조정해서 조정금을 받는다는 그런 법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현장 경계하고 지적도상의 경계하고 이 불일치가 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면적 차이가 나고 경계가 변동이 되거든요. 그 좌표 값을 구해갖고 면적의 증감이 발생되는 부분을 서로 주고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하고 공시지가에 의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 소유자의 합의에 의해서 그 면적을 주고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계선이 이게 변경되면서 그 땅주인들, 근데 변경이 된다하더라도 땅주인들끼리 소유주는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특별회계법」을 만들어서 이게 특별회계를 사용할 정도로 이 예산이...,

이게 일종의 그 특별회계는 경계가 변동이 되면 이제 주는 사람이 있고 느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늘고 주는 사항을 저희들이 특별회계다가 돈을 받아 갖고 주는 사람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담당 이경애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이 교육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대신하여 금연조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으로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가스충전소, 주유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지정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금연구역 지정 시 금연구역의 표시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금연구역의 표시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절차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부패영향 평가결과 원안 동의와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는 대의대상으로 협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예산 수반사항 및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 건강관리담당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22조「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3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 정신보건담당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지방자치법」제22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 정신보건담당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중인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10월 13일로 완료됨에 따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논산시 시민로294번길 11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부지 1,643㎡에 건축연면적 2,808.96㎡ 지하1층, 지상3층 12실 99개 병상으로 2006년 3월 8일 개원하여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의료기술 및 경험을 활용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이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제2항에서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제13조에서 시장은 재계약 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위탁기간 만료일이 지나도록 절차가 이행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위탁기간의 적정여부, 위탁관리 대상의 선정방법, 법적근거, 위탁방법, 수탁자의 선정기준, 협약서의 명기할 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위탁관리 업무의 처리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안녕하세요? 이 금연환경은 논산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례 제정하는데 찬성을 하고요. 집행기관에서는 물론 쾌적한 논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의회에서는 시민의 정서를 이건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민의 정서를 여기에 부합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걱정이 돼서 이제 여쭤보는 것은 금연환경을 조성하는데 택시 승강장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흡연구역이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고 또 안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흡연구역이 만들어지기 전에 금연 구역부터 정해가지고 벌금 3만 원을 이게 부과한다는 것은 시민들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이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초래가 되는데 흡연구역 만드는 그런 어떤 계획은 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경애 흡연구역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금연 그 표지판으로 해서 10m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가서 이렇게 흡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럼 벌금이 지금 3만 원으로 이렇게 부과할 예정인데,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 분들이나 손님들이나 그 주변에 항상 논산의 문화가 이렇게, 택시하고 택시기사 분들하고 항상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분들이 수시로 담배를 피고 하는데 이제 벌금이 부과되는 사항인데, 흡연구역은 없어요. 그럼 택시하고 저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기사 분들하고나 또 손님 분들하고나 시민 분들하고 충분히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데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이런 부분도 좀 계획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좀 갈등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 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벌금이 논산시하고 규모가 비슷한데 그런데 추측해서 3만 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웃 계룡은 1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또!

이경애 예.

비교하기가 아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근데 흡연구역에 하여튼 흡연구역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계획도 같이 첨부 됐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경애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내내 구본선 위원님 하고 내내 비슷한 그런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 보려고요. 저기 버스정류소에, 버스정류소가 541개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이게 시내버스정류장도 다 들어가는 거지요?

이경애 예.

그러면은 그런 곳에 이렇게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표지판만 하고 끝나는 건지 흡연구역을 그 시내버스정류장 같은 데 이런 데도 뭐 이렇게 별도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경애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시골 같은 데 그런 데 같은 데는 그 표지판만 저희가 도시도 그냥 버스정류소로 돼 있는 데는 저희가 표지판으로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다"라고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 표시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금연구역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흡연구역은 내내 뭐 이제 아직 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경애 아직 시설까지 저희가 흡연 시설을 따로 규정 이렇게 해놓고서, 설치해 놓고서 하기까지는 조금 예산부분도 좀 있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거는 도로교통과라든지 그쪽하고도 협의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되는 “시내버스 승강장 같은 데 흡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하는 건좋은, 아니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건 좋은 데 흡연구역을 이렇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 궁금해서 여쭸고요. 그리고 이 과태료도 이렇게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징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경애 예.

그런 징수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이경애 징수계획은 저희가 일단은 이거에,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그 기한 내에 내면은 20% 감경이 됩니다. 3만 원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내 이게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 징수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 합계가 지금 설치 개수가 686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경애 예.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다 금연구역만 이렇게 지정이 돼서 이걸 단속하게 되면 분명히 시끄런 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또 뭐 시장님한테도 이게 피해를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취지가 된다면 흡연구역도 같이 병행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경애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애 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금연입니다. 휴게소에 보면 2015년도에 3,430이고 그다음부터는 1,000만 원씩 지금 해놨지요?

이경애 예.

그러면 2015년도는 왜 비용 추계서 이렇게 많이 잡았나요?

이경애 아, 이제 2015년부터는 저희가 혹시 이제 또 시설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훼손되거나 이게 변형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2016년부터는 1,000만 원이 잡혔는데 1,000만 원은 어떤 부분에 대한...,

이경애 예, 그 표지판이나 이제 그 표지판이나 아니면 스티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지도 단속요원 인건비 지출하고 있지요?

이경애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경애 지금 공공이용시설 다니면서 계도하고 그다음에 스티커라든지 그런 것 붙여주고 금연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아니지요?

이경애 예, 지금 단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보면 금연지도 단속요원 인건비로 돼 있어 가지고, ‘아,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3만 원씩 부과를 시키고 있나, 과태료를’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경애 제가 조례를 찾아보...,

그러면 비용추계서도 이 분에 대한 지금 인건비가 지금 현재 775만 원이 지금 잡혀 있지요?

이경애 예.

그럼 추계서에도 이 분의 단속요원 인건비가 들어가야 맞는 걸로 하는, 맞는데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추계서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이걸 계상을 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요?

이경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본선 위원님이 말한 3만 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흡연자들하고 이게 분쟁의 논란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시행을 하면. 다른 시•군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이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경애 예.

이 분쟁의 소지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혹시 해 보셨어요?

이경애 그런 얘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징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말씀 드리는데 일단은 인근 계룡시도 1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1만 원하고 3만 원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도 이제 흡연을 가끔씩은 하는데 와서 흡연은 저기, 흡연장소 아닌 데서 흡연을 하다보면 “과태료 3만 원 징수합니다.”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이경애 예.

그렇게 하면 거기서 물론 그 3만 원에 어떤 이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은 수긍을 한다하더라도 대부분이 수긍 못할 겁니다. 이 부분이 진짜 뭔가 좀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홍보, 계도 좀 많이 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이거 지금 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이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경애 예.

이거 이 문제는 조금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안 낫나!

이경애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저번에 전화 한통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어느 민원인한테서. 그런데 “다른 구역은 10만 원도 받는데 왜 3만 원으로 했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급연이 안 될 것 같다. 오히려 더 높게 잡아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볼 때 보통 5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고요, 계룡시만 1만 원.

논산시 재정이 8월말 업무보고에 3억 7,000만 원이 이 담배세로 인해서 지금 마이너스가 됐다는데 한쪽에서는 자꾸 이런 걸 제정해 나가고 한쪽에서는 지방세수입 마이너스 된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이 과태료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정서가 그만큼 인식들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하고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겁니다, 이거는.

이경애 알겠습니다.

좀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부분 같아요.

이경애 예.

이상입니다.

아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걱정되는 건요, 우리 계장님께서 흡연구역 지정하는 부분을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이렇게 해서 끝나거든요. 근데 승강장 같은 경우는 10m 내에서 이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경애 예.

근데 공공장소 같은 경우는 정말 과태료를 이거 벌금을 부과하려면 이 흡연구역이 지정된 후에, 후에 이런 것들을 시행이 돼야지 정말 공공장소 같은 경우 흡연구역이 지정이 안 돼 있는데 그냥 금연구역만 지정이 돼 가지고 이걸 실시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되고요, 시끄러운 소리 잡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후에 아까 다른 과로 이 흡연구역 지정하는 건 다른 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적극적으로 그 흡연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꼭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 아니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이경애 그거는 없습니다.

이경애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이제 담배는 질의를 안 하고요, 의안번호 82호요. 논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금 홍보물품 구입 잡혀 있지요?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2일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 만료된 상태 그 후에 지금 이런 걸 논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심각한 행정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의안번호82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게요. 지금 이 논산시에 이 자살예방 조례가 지금 처음 제정되는 거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이 4쪽을 보면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11월초에 11월초에 위•수탁 계약체결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안계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일괄상정 해 버리니까 여기 질문했다 저기 질문했다 저도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계장님은 소관사항이 끝나셨으면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났나요?

이경애 끝났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앉으셔도 될 것 같고요. (건강관리담당 착석) 저는 자살예방에 대한 부분 여쭤 볼게요. 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가 이 자살예방센터 내에 위원회를 둔다는 건지 보건소 내에 둔다는 건지 아니면 이걸 민간위탁으로 따로 운영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 갖고요.

보건사업과장 송순이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제6기 논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기 논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많은 분량으로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요약문 제1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 실정에 맞는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의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 및 건강증진 도모에 있으며「지역보건법」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과정입니다. 본 계획은 금년 5월에 계획 팀을 구성하였고 지역사회 현황분석 등 용역을 5월26일에 시작하였으며 제5기 계획평가 및 중장기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업무분담별로 자료수집 등 약 4개월에 걸쳐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마쳤으며, 10월 10일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요약문 2쪽입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논산시 인구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감소추세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2013년 20.95%로 증가추세이고 전국 충남보다 높았습니다. 논산시 사망 주요사인은 신생물 즉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며 폐렴이 사망원인 질환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인 감소 추세이나 전국 충남보다 높으며 다문화가정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 감염병 발생건수는 137건이며 쯔쯔가무시증, 유행성이하선염, 수두가 주요 발생 감염병입니다. 흡연율하고 음주율이 증가추세에 있고 고혈압, 당뇨병 약물치료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에 비하여 2차 건강검진 수검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역주민의 요구도는 건강관리할 수 있는 건강환경 조성, 정기적인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강화로 조사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관내는 의료기관은 157개소가 있으며 103개소가 취암동하고 부창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수, 병상수는 각 1.67개와 15개로 전국 충남보다는 높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사회현황분석 결과 저출산, 노령화 대책과 건강행태 개선 등 주민참여형 예방보건사업 강화 또 의료취약인구의 건강관리강화 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10쪽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지역주민의 요구도 반영 및 논산시 시정방침과도 상통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행복도시, 활기찬 논산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 목표는 주민의 참여하에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또 지역주민의 요구도, 지역보건체계, 외부환경 등 지역사회 현황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행복도시, 활기찬 논산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3개 분야별로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였고 그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세부사업계획입니다.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분야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등을 통한 건강수준향상,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관리강화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조성에 따른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총 20개로 기존사업 17개와 신설사업 2개 특화사업 1개가 있습니다. 주요 기존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 건강 가꾸기 또 건강생활 확산프로그램 운영, 금연사업, 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 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구강보건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감염병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암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진료사업, 의약무관리사업이 있고 신설사업으로는 외곽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과 재활사업 또 지역특화사업으로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이 있으며 주요사업세부 지표는 요약문과 같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보건 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분야입니다. 지역보건의료자원개선 및 시립노인전문병원과의 사업연계 또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역사회 자원협력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접근도 향상 및 건강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입니다. 연무보건지소와 부적대명보건진료소는 현재 신축 중으로 신축완료시 저희 보건기관 39개소의 시설 개선은 모두 완료가 됩니다. 2015년 보건소 내 재활센터 설치 및 2018년까지 보건의료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보건의료장비 보강 및 노후장비 등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등에 따른 인력충원으로 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전문교육 기회 확대 등으로 직원역량 교육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논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첨부) ㆍ제6기 논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제6기 논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지역보건법」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제1항에 시장은 지역주민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 지역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려는 것으로 본 제6기 계획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4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저희에게로 너무 일찍 넘어 와가지고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책자 보면 다 깨끗합니다. 이게 5월 26일 날 용역이 나가서 용역이 늦게 끝나 가지고 저희한테 늦게 넘어온 건가요?

예, 이 과정이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좀 기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저희 의회에 이게 언제쯤 와야 맞나요?

...,

말씀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제가 12명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노인병원 동의안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지금 14일 저희에게로 와가지고 지금 오늘 22일 8일 만에 저희가 볼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조례안 다른 부분도 봐야 되고 더군다나 이거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올라오는 건데 최소한 우리의회에 이게 뭐 두 달 전 늦어도 한 45일전 정도는 와야 저희도 이걸 보고 뭔가 저희 의견이 낼 게 있으면 낼 것 아니에요, 그죠? 이 일주일 만에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오늘 이거 계획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책꽂이다 놓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심심할 때 볼 수밖에 없는 자료밖에 안돼요. 그렇죠, 과장님?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게 뭐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그 공고기간도 거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용역이 “어느까지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용역이 뭐 9월 달에 끝나 가지고 저희에게로 일주일 만에 넘어오고 저희는 검토할 시간도 없고 이게 지금 이상하게 지금 보건소에서 올라온 동의안이나 계획안이 지금 그래 다른 실과는 없어요. 앞으로 동의안이나 이런 계획안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이렇게 좀 체크를 잘 하셔서 넘겨주셔야, 저희도 저희가 그냥 보도 않고 이렇게 계획안 통과시키면 안 되잖아요! 저희도 충분하게 그래도 한번 넘겨보고 좀 줄이라도 몇 줄 그어가면서 물어볼 것 또 물어보고, 이거 물어 볼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저희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안 된다 하고 제가 12명의 의원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원님들 경시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할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