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경제지원과장 서형욱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으로 기업보조금 지원대상이 공장 신증설 등 투자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용어의 정비 및 관계법령 개정 사항 등을 현행 법규에 부합하게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사항을 안 제14조에 반영하였고 용어의 정의 및 보조금 수혜기업의 의무신설을 안 제1조, 제22조에 반영하였으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및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 관련 내용을 안 제20조, 제21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제13조에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현행 법규에 부합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실ㆍ과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안 제4조에서 위원 임기 연임제한 규정과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이 없어 사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개선권고사항이 있어 위원 임기를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조항 제4조제3항을 수정하고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규정을 안 제4조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8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지원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으로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현행법규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여 반영시키는 내용으로 기업보조금 지원대상이 공장 신증설 등 투자 확대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김형도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으로 우리 지방 조례를 맞게 이렇게 용어나 이런 부분을 고친 사항이지요?

예.

지금 우리 논산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는 게 있지요?

예, 지금 그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조금을 수반하지 않는 순지방비, 도비와 그 시비만으로 지원하는 것은 충청남도 투자 유치 조례에 근거해서 그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저희가 조례는 순시비로 지원할 경우에 지원근거를 이렇게 마련해 놓는 그 조례가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시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고 근거도 만들어놓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ㆍ군하고 다 같지는 않지요, 그게 기준이?

지금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차이가 있고 더 투자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에 그게 조금 모자라는 자치단체도 있고 시ㆍ군의 그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비교분석표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많이 투자하는 시ㆍ군이나 우리 시하고 이렇게 비교한 게 있나요?

지금 거기에 대한 저희가 저희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게 또 시ㆍ군에서 이게 지원하는 저희가 그렇게 빈도가 많지도 않고 또 이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또 어떤 한편으로는 공개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다만, 저희가 최근 익산시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확보사항은 비교할 수 있는데 한번 지급상황도 한번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한번 타 지자체도 한번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우리도 지금보다 좀더 활발하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지원도 좀더 늘려야 되지 않는가 해서 참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확보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 가로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과장을 대리하여 도시행정담당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논산시 가로등ㆍ보안등 1만 4,515개소의 시설관리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인력, 장비를 보유한 민간업체에게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2015년 4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적법한 업체를 선정 가로등 유지관리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탁기관 및 처리사항의 감사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담당님께서 충실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전설명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설치를 논산시에서 하고 운영ㆍ관리를 수탁업체에서 하게 되고 관리감독은 논산시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맑은물과장 조삼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0년도에 준공되어 운영 인력부족 및 전문기술인력 필요성 등의 이유로 2012년부터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대상 시설은 8,400톤 규모의 연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600톤 규모의 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7개소 등 총 19개소 처리장과 12개소의 중계펌프장이 되겠으며 향후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환경부 기준에 따라 19명이 근무하며 소요비용은 연간 9억 9,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하수도법』 제74조제3항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에 따른 법률적인 부분과 둘째, 방류수질 규제강화, 수질TMS 설치 의무화 및 행정규제적용과 통합위탁관리 및 책임대행제 시행 등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에 대한 검토는 직영10억 5,000만 원보다 위탁하는 것이 약 500만 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간 민간위탁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인 수처리 효과를 살펴보면 유기물질 및 영양염류의 방류수질 개선율은 위탁 전보다 약 3.4%에서 85.7%까지 상승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하게 되면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문가 운영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꾸준한 기술축적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최적의 운영이 가능하며 운영과 감독의 명확한 구분으로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2년 기준 전국 528개소 공공하수처리장 중 71%인 375개소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천안시, 금산군, 태안군의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전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으로 맑은물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맑은물과장의 설명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환경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위탁 지침을 근거로 전문기술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민간업체에게 민간위탁 운영ㆍ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시행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자는 내용으로 민간위탁 운영비용이 원가산정용역결과 인건비와 경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합쳐 총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 직접 운영보다 위탁운영이 약 500만 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경영이윤추구가 목표인 민간업체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 근무인원으로 운영하여 자칫 민원처리 등에 소홀할 수 있고 운영ㆍ관리 부설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하여도 관심 있게 논의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관계부서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박승용 위원입니다. 조삼구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4조3항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운영평가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건가요? 이게 심의결과인가요?

심의는 현재...,

법률적 검토, 기술 타당성검토, 경제적 타당성검토 뭐 운영실적 이런 부분은 심의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건가요?

...,

왜냐면 민간위탁, 민간위탁 사무의 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심의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지요, 이게?

그 평가는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진행 중요?

예, 예, 평가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린 것은 저희가 평가하기 전에 한번 현재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자의적으로 한 건가요? 아직 그러면 평가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용역 중에 있다는 얘기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심의를 그러면 종료시점이 언제까지 이게 평가결과가 나와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달 말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평가결과가 현저히 떨어졌을 경우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재검토가 요구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기간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들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넘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결과는 아직은 모르겠다?

예.

그러면 저희 시에 추천한 위원은 누구예요, 심의 위원이?

지금 시에서는 외부전문가 지금 전문가하고요, 저기 우리 과에서 국장님하고...,

아니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은 누구냐고.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고 나면요, 위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심의가 되면 저희 의회에다가도 얼른 추천을 좀 의뢰를 해서, 바뀌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서 우리 의원들 추천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어느 정도는 돼야 용역결과가 바로 심의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고서는 돼야지 저희 용역으로만 돼 가지고, 만약에 용역결과가, 심의결과라도 안 좋게 나오면 사실 민간위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4조3항에 의해서 이게 특별한, 사실은 이게 일이기 때문에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하긴 해야 되지만 용역결과가 안 좋았을 경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의 방향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연도를 줄일 수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이런 심의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서 3년을 동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경제적 검토라든가 법률적 검토가 미비하게 나왔을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볼 여지가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재계약이 기한요건만 갖췄기 때문에 다시 동의를 구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계속 해줘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떠한 다른 수정안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지를 저희들이 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를 전문위원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의원님, 그다음 시 관련 공무원하고 해 가지고 운영위에서 70점 이하의 평가가 나오면 현재 위탁하고 있는 대행업체는 일단 제척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입찰공고를 해서 다른 사업자를 우리가 정하고요, 현재 우수하게 평가결과가 나오면 현재 있던 데를 재계약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재계약도, 사실은 재계약도, 근데 3년인데 3년에서 잘하면 또 다시 재계약하고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지금 횟수는 저희가 특별하게 제한둔 건 없고요, 그러나 평가를 했을 때 70점 이하가 나오면 전문 위원회에서 평가 거기에서 낙제점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계약이 당해연도에 해제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그런 어떠한 위탁한 부분들은 관리감독은 또 시에서 갖고 있잖아요.

예.

시설물의 설치는 시에서도 하고 그래서 운영ㆍ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인데 지휘감독하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평가결과가 좀 나오게 되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이에요. 보통 계약이 됐다하더라도 어떤 해제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나온다고 그러면 해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500만 원이, 500만 원이 저희가 위탁이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요, 약 10억 한 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고요, 위탁을 줬을 때는 한 1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미미하지만 한 500정도로 보는데 아무래도 직원들은 호봉수나 그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탁하시는 분은 전문적인 업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그 기계라든가 모든 것에 노하우는 낫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 기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직원들이 한달에 한 번씩 계속 현지를 나가고 그다음에 신기술 같은 거나 들어오면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노하우도 배우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논산시에는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그 연무나 면단위에 있는 소규모시설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직영을 하면서, 처리장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