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포항시의회(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이재갑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0일 황태조 외 498인으로부터 제출된 오천지역 주택조합 공동주택건립 사항 관련 청원이 2014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오천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사업 관련 청원의 건

먼저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 또 이해수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또한 동료 의원으로서, 다선의 선배로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으로 의견을 함께 해 주신 문명호 의원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오천 지역구 이나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 서게 된 것은 행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건이 민원이 되어 지역에 의원으로서 의회의 지혜를 빌려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보자 함입니다. 첫째, 오천지역 주택조합은 4월 2일 건축과에서 조합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 당시 7개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기에 관계 서류를 7부씩 준비했고 또 자료에는 아파트 배치도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인가의 전제조건으로 현 도시계획도로의 폐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둘째, 이후 6월 경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폐도관계를 협의하는 3-1 도로는 가능하나 2-1은 폐도가 안 된다고 하니 500여 명 조합원 전체는 의아해 했고 또 장기간 시행을 못하고 있으니 내 집 마련 한 칸 해보자 라는 그 서민들의 불만이 극도에 차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할 사항은 지난 9월 3일 대통령 2차 규제개혁발표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국가권고해제를 발표했습니다. 3-1도로는 35년 되었고요. 지정된 지가 2-1은 21년 되었습니다. 셋째, 시에서는 주변 민원이 있어서 폐도가 안 된다고 했지만 민원의 근본은 이러합니다. (그림자료로 설명) 그림에서 보시면 노란색 안의 도로 먼저 주택조합은 아파트를 짓게 되니까 폐도요청을 했고 그런데 저 또한 여기에서 한 단지 아파트 안에 8m라는 넓은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국가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이 안전 불감증이 여기에서도 보여 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민원인들이 도로를 내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해야 할 판에 행정에서 폐도가 안 된다는 것은 저의 선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그 아파트 바로 옆에 진영아파트입니다. 진영아파트 1동과 2동 사이에 도로가 나게 되면 주민의 안방 벽이 도로의 끝이 됩니다. 또 워낙 낡은 아파트라서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아파트에도 위험이 갈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녹지를 조성해서 이 아파트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삼광시장 측에서는 워낙 낙후된 구정리 동네에 500여 명의, 5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 선다고 하니까 이제는 손님이 많이 오고 시장이 활성화 되겠구나,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폐도가 된다면, 진영빌라에 폐도가 된다면 우리 영업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떤 일이든 100% 만족은 없습니다. 이 일을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와 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를 한 번 생각 해봤으면 합니다. 이번 사업은 우리 구정리의, 오랜 기간 낙후된 구정리의 낙후성을 면하고 또 주변의 발전의 기회가 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또한 시장의 활성화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5년마다 있는데 그때 가서 폐도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주민들이 원할 때 나서서 도와주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이고 의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혜와 또 삶의 경륜으로 작은 나무들을 보는 것이 아닌 큰 숲을 봐주시고 지역의 서민들에게 작은 집 한 칸 마련이라는 큰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나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오천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설립, 건립 사업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17일 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주택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건축과에 신청하고 건축과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인가를 위한 관련 부서 업무 협의 시 도시계획과에서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 서류 부족으로 검토가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재협의 바람이라는 회신이 있었으나 도시계획과의 재협의 없이 2014월 4월 2일 조합설립을 인가하였고 이에 오천지역주택조합장은 주택법 16조 규정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하는 경우 주택법 17조 다른 법률에는 인가, 허가, 의제 등에서 국토에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의제처리가 되나,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안서를 도로계획과에 제출하여 소로5류 1호선 폐지안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 이행 후 결정이라는 답과 소로2류 1호선 노선축소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천지역주택조합장은 2014년 8월 5일 제안서를 취하하였습니다. 2014년 9월 2일 소로2류 1호선은 6명의 민원인이 도로폐지를 원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도시계획과에서는 폐지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2014년 9월 12일 도로의 폐지를 반대하는 297명의 민원이 접수되어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도로과에서는 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토지보상 중에 있는 도로로써 총 320m 중에 150m를 보상계획 9필지, 1,152㎡ 중 현재 400㎡를 보상하여 보상율 34.7%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역 주민 간 상반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집행부에서 도로의 폐지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통보된 상태이므로, 의회에서 청원에 대한 처리보다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므로 집행부로 이송하여 민원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오천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사업 관련 청원의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을 대표해서 황태조님은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조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500여 명의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오천지역주택조합장 황태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의 큰 배려로 저희 조합원들의 염원인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원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오천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사업부지는 10년 이상 나대지로 남아 도시균형발전에 저해되는 미개발 공한지였으나 지역주택조합에 고층아파트가 건설된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 모두가 침체 된 지역발전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주택조합원은 대부분 이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토착주민이거나 인근 주둔 군에서 평생을 근무하고 전역 후 이곳에 정착한 예비역 가족, 지역 제철 연관 산업종사자, 지역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무주택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즉시 한 주택조합의 입법취지와 가치, 조합원들이 모여 내 집 마련을 위하여 토지 매입에서부터 인·허가업무 수행, 설계용역발주, 공사발주, 준공 후 조합의 청산의 일련의 사업을 각 조합원들의 비용을 부담하여 진행하는 비영리 민간사업으로 사업액이 발생되지 않은 원가기반의 사업입니다. 또한 비전문가들이 일반무주택주민들이 수행하는 주택사업이므로 업무대행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자력으로 어려운 주택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관계 관청으로부터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민간제안서 제출 이후 겪은 일련의 과정은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관련법에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 없이 노선축소가 불가능하다는 주무과에 검토 의견을 보내온 것은 시설계획 고시 이후 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시 걸러졌어야 할 핵심적인 도시계획시설의 변경문제가 승인치 않는 이유로 번복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또한 지난 9월 3일 대통령 주제 규제계획 장관회의 시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에서 거론된 장기미조성도로, 공원부지 관련 촉진방안으로 거론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설치할 수 없는 인프라 시설임에도 특혜시비나 감사의 우려가 있어 해제에 소극적인 시설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자체 해제를 권고하는 조치를 간과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인프라 시설 확충, 확보를 감축 조정한다는 국가의 행정개혁과 규제철폐 방침에도 선도하여 부응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로 2-1노선 축소가 이뤄지지 않고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될 경우 2개의 소규모 아파트단지로 건설되게 되어 이미 완성된 건축설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재설계 해야 하며 두 개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 총회개최, 조합설립 인가, 사업계획승인, 공사의 계약, 사용검사 등 모든 인허가가 절차가 이중으로 수행하여야 하므로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지연으로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극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도로 개설로 인하여 인집 된 경계선 이격으로 건립세수가 최소 35세대, 최대 50세대, 매출감소가 최소 50억, 최대 70억으로 예상되고, 단지가 두 개로 나뉨에 따라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전기, 가스, 상수도, 인입시설, 기계실, 발전실, 건설실 등 모든 필수시설이 이중으로 건설되어 건설비용증가와 입주관리 효율 저하로 인해 입주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오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할 당시부터 도시계획, 건축계획의 전문 분야 기술사들의 자문을 받아 사업성 검토를 면밀히 하였으며, 시 관계자들이 사전 협의도 나름대로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상의 제약으로 검토가 소홀하였거나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을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로 2-1이나 소로 3-1 노선축소와 노선 폐지문제는 사업의 승패가 걸린 중요한 사안이므로 더욱 세밀히 점검하고 타 지역 사례조사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모집이 완료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단계에서 노선축소가 불가능하다는 시 의견을 접하게 되었고 시 의견을 수용하여 사업진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였으나 조합원들의 비용증가 폭이 너무 커서 조합주택의 건립으로 얻는 비용절감의 효과가 소멸된다는 것과 조합 측에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의 취지가 무주택 서민의 자립사항을 감안하고 주택보급과 지역현안이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선순환의 효과에 비춰서 보다 전향적인 접근방법으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조합원들의 염원인 내집 마련을 위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성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재열입니다. 본 오천 주택조합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서는 모든 도시개발은 도시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오천 지역주택조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자 하는 이 지역에는 기 도시계획으로써 가로망이 다 계획이 되어있는데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기 결정 되어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청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원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이 쾌적한 그런 주거환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해놨는데 주택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도로를 폐지한다 하는 것은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현장 여건상에서도 연결되는 도로를 폐지해서 대단위 아파트를 짓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고 현장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도로를 폐지하지 않고 현 도시계획에 맞춰서 주택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천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건립사업 관련 청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청원 소개의원이신 이나겸 의원님과 문명호 의원님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주민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오늘 청원 소개를 해 주신 이나겸 의원, 문명호 동료 의원님 감사드리고 많은 조합원들의 아픔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리 황태조 조합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청원을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나 국장님 이견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길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아마 안내를 하고 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인데 행정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아마 물론 관점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본 위원도 이 청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민원문제는 우리 기분이나 감정이나 또 내용도 모르고 대충 어떻게 해서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률도 검토 해보고, 조례도 검토하고, 내용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복합적인 민원이고 또 상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상당히 어렵겠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물론 조합의 목적이 있고 인근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기존에 삶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충돌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상당히 고민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기존의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 부분에 대해서 이나겸 의원 소개인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 좋은 의견, 좋은 말씀, 지적 감사합니다. 먼저 500여 명의 주택조합도 우리 오천의 주민이고, 반대한다는 200여 명이 제가 알기로는 진영아파트 건인 것 같은데요. 진영 아파트는 폐도를 원하는 건입니다, 그 주민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봐와 같이 도로를 내게 되면 안방의 벽이 도로의 끝이 되니까 우리는 너무 불안하다, 여기를 폐도 해달라는 민원이어서 오히려 이 민원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지조성을 해주면서 정말 보호해줘야 할 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변의 작은 민원들은 지금은 이해가 어지간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광시장 건도 아파트 안에 도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단지 진영빌라 쪽에 그 도로가 있어줘야지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우리 시장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8m 도로여야지만 도로입니까? 작은 골목만 있어도 그 시장이 필요하다면 찾아갑니다. 굳이 8m 도로를 한 단지 아파트 안에 큰 도로를 뚫어서 위험한 길을 만들어야 하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는 거고요. 3-1 도로 같은 경우 35년 전에 도시계획이 되었는데 그때 이 땅, 그냥 비어지는 이 땅이었다가 지금에 와서 한 단지 아파트로 구매를 했고 여기에 아파트가 서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또 이도로가 나지 않음으로써 주변의 다른 도시가 개설되어 지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 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들이 정말 안전 불감증이나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앞에 이미 되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간다는 이 부분보다는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안전을 생각하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우리 이나겸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폐도를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에서 안 해 줄 때는 만약에 도시기본계획상에 도로를 개설해놓고, 계획해놓고 만약에 폐도를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폐도를 원하는 대로 해 준다고 하면 우리 포항 행정이 과연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대 안 된다는 것도 없고 또 어떤 일이든 예외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제가 절대 폐도가 안 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폐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의 그 전제조건하에 이후 입안이 있을 때 그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기에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기에는 좀 힘들다는 그런 의견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외사항이 된다면 지금 작은 땅을, 도로를 기준으로 좌우 주인이 다른 사람이 샀는 그런 건이라면 두 단지 아파트가 서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주택조합으로서, 한 단지로써 나아가려고 하는데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는 저는 그런 입장에서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요.

저는 지구단위계획할 때 아까 말씀대로 가장 여기서도, 시에서도 가장 오류를 범한 것이 폐도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시계획과하고 합의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합의가 주택과에서 합의를 보냈는데 여기서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의제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또 조합설립인가를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만요.

같은 소개인이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원에 대해서 저도 단체,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살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지만 지역에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 청원에 대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이나겸 의원한테 이런 소개를 해주면서 이럴 때는 이런 청원이 가능하다고 제가 가르쳐준 다선의원으로서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이번에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괄목해야 할 만한 사항이 뭐냐 하면 4월 2일 날 우리 포항시가 오천 조합설립인가를 해 준겁니다. 인가를 해 주고 4월 21일 날 국회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심의를 해봐라 이렇게 우리 시가 요구를 했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2013년도 3월부터 이 주택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조합원과 조합장이 우리 시에다가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특히 주택과나 그러니까 건축과죠, 건축과나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 내용들을 아마 용역회사를 둬 가지고 특히 용역회사가 우리 포항시에 계속 드나들면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득한 것으로 저는 용역사하고 조합장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4월 2일 날 우리 포항시가 건축과에서 모든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줬다는 말입니다. 만들어 줬는데 그 이후에 사업단지허가를, 지구단위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시가 하나는 되고 한 노선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합원들이 이런 일이 어디 있노, 이렇게 해서 방방 뛰는 겁니다. 뛰어서 아마 이나겸 의원도 저한테 오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청원을 해서 우리가 행정만 가지고 믿진 말고 우리 의회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그래서 의회 의견이 또 우리 의회의 수장인 의장에게 보고가 되면 서로가 의장하고 단체장하고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이 청원에 대한 모든 절차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 청원 소개인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조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적으로 도시과하고 건축과가 협의할 때에 이런 조건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소개의원이 답변해도 좋고, 조합장이 답변해도 좋은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가장 중요한 것이 소류 2-1하고 3-1 폐도 문제 아닙니까? 폐도문제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시하고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황태조 여러 수십 차례 업무용역사가 있습니다. 용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하셨는데 거기서 폐도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언질이라든지 묵시적인 어떤 동의를 받은적이 있느냐, 요지는 그것입니다.

황태조 저는 업무적인 그런 부분은, 제가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조합장으로서 그것이지 업무적인 그런 부분은 우리 용역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절차가 조합설립인가 변경입니다. 변경하면서 사업승인에 대한 협의를 주택과에서 볼 때 도시과로부터 지구단위심의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지구단위신청을 했거든요. 그 이전에 여러 업무대행사에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본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용역회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회사는 어떤 나름대로 용역에 대한 자기의 어떤 pay(보수)를 목적으로 하지 이게 실행되고, 안 되고 그다음 문제 아닙니까? 물론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용역회사가 자기들이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들어 간 비용에 대해서 자기가 보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보다는 우리의 어떤 행정의 의견이 더 중요하고 또 행정에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거기서 용역회사하고 구체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실기를 했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왜냐하면 이런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두호동 같은 경우에도 롯데상가마트 지금 호텔하고 마트를 짓고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폐도문제였거든요. 그 폐도문제 때문에 몇 년을 끌었거든요. 폐도문제 결국은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런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태조 저희들도 622세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일에 대해서 소홀이 한다고 하면 이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이사업하기 전에 여러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전문지식이 있는 분야 그리고 관련 설계사무실이라든가 지구단위용역업체에 협의를 보고 그분들 역시도 자기들도 일방적으로 이게 폐도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에 협의를 대충 어느 정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도가 안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폐도문제인데, 폐도문제를 우리 어떤 도시계획을 주관하고 계속 관리해오고 있는 포항시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되어야 하고 또 만약에 폐도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으면 폐도 쉽지만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시에서 폐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동의를 하지 못한다면.

황태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2월 초에 저희들이 조합설립인가신청하고 4월 2일 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 과정이에요. 여기 보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인가신청에 따른 협의해 가지고 건축과하고 3월 10일 했고, 2014년도 3월 10일 날 했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2013년도 3월 27일 날 교통처리 관계 등 관련서류 부족 검토가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수립 후 재협의 바람, 했다고요. 그렇게 요청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상당히 행정에 잘못인지 어떤 법적인 위조를 했다고 하시는데 건축과에서는 그런데 이것 협의도 없이 조합설립인가를 해버렸거든요. 여기서 행정의 어떤 조금, 우리 포항시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황태조 저희들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할 때 관련부서에서 도면을 7부를 더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아마 도면을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아마 각 부서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다 그런, 그게 건축과에 왔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제는 우리 부지매입이라든가 모든 사업승인에 대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저도 행정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도시계획과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요구했는데 그 보완도 없이 아까 말씀대로 건축과에서 설립인가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검토를 해보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행정공무원이 어떤 법적인 해석의 잘못인지 아니면 적법한 법집행인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됩니다만 이런 문제도 사실 있었거든요, 와중에. 그러면 조합에서는 더 신중히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뒤에 나중에 보면 폐도 아까 말씀대로 6월 18일 날 소류 3류 1호선에 대해서는 폐지절차 이행 후 결정하겠다고, 심의위원회 결정하겠다고 소류 1호선, 2-1호선에 대해서는 노선축소 불가능 이견을 2013년 6월 18일 내었습니다만 좀 시간적인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어떤 저는 이런 주택조합 어떤 설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그렇게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라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요약된 내용을, 저도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저도 김상원 위원 같이 똑같은 두 가지를 가지고 3월 27일 날 교통처리 등 관련서류 부족, 검토가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재협의 바람,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4월 20일 날 조합을 설립허가해 주고 난 이후에 21일 날 국회법에 대해서 제출 시 검토대상임, 이 내용하고는 제가 오늘 아침에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조합이나 용역사들은 우리 시하고, 시 안에서 보면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왔다 갔다 한 내용들은 이분들은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용역사직원들은 와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의한 점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해야 하니까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숙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법적으로는 불가하죠?

예.

어쨌든 법에도 예외가 있기 때문에 풀면 풀 수 있다, 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문제는 양쪽 민원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혹시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을까요?

조합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의원으로서 양쪽의 민원을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본인의 생각이나.

예, 제가 알고 있는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민원이 진영빌라와 삼광시장의 민원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영빌라는 우리 조합 측처럼 폐도를 해달라는 건이고, 삼광시장은 도로를 내야 된다는 건인데 그 도로를 내야 된다는 건이 삼광시장 옆에서 진영빌라 앞까지는 도로가 현재 그대로 계획이 될 겁니다. 진영빌라 사이에 있는 그 도로까지도 내 달라는 건인데 저는 이 부분이 아파트 안에 지금 주택조합이 지으려고 하는 아파트 안에 폐도가 되면서 진영빌라도 도로를 짓지 않고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파트에서도 그쪽으로 문이 만들어 지면서 삼광시장까지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진영빌라도 도로를 짓지 않음으로써 현아파트가 도로를 개설할 때 그 위험성이 없어질 것이고, 삼광시장도 영업에 이익을 위한 그 부분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수의 민원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폐도를 시킴으로써 불이익을 당한 분들이 이쪽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응단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무슨 조합 측에서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이 민원이라는 것은 어느 일방통행이 없습니다. 어느 한 쪽에 폐도를 시켜주면 어느 한 쪽이 그만큼 손해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억 손해난다, 라고 생각하면 그 50억 폐도 시켜준 분들이 이쪽에 보상을 어떤 방법이든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양쪽 민원이 해결됩니다. 이것 절차 따지고 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 민원 해결입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조합 측에서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조합 측에서 앞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면 일방적으로 이만큼 손해가 나면 50억이든, 30억이든 투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려가 있어야 하고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병국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조합에 제출한 취지문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취지문하고 방금 얘기하는, 나는 용역사가 없는 줄 알았어요. 용역사가 있으면 절차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택법에서 23개 의제 처리되는데 왜 중간에 포기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왜 집어넣었어요? 용역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나는 용역사가 없고 주민들이나 지식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조합에서 시행한다고, 처리한 줄 알았는데 지금 말 들으니까 용역사 왔다 갔다 했다고.

황태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취지가 잘못됐고 여기에 취지에 쓴 것은 정말 우리 몰랐다, 라는 취지가 되어 있고 지금 조합장님이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용역사가 작년 3월부터 꾸준히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 일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저는 지금까지 기준을 주민들이 계속했고 조합에서만 처리한 줄 이렇게 알았거든요,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 엔지니어사에서 계획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곪게, 터지게 만들어 놨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용역사가 어디입니다.

황태조 OED.

OED에서 했습니까?

황태조 예.

그리고 폐도문제는 여기 위원회에서는 포항시에 전체적인 균형적인 부분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이 아직도 이런 민원을 가지고 15년째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 드렸는 양쪽에 민원인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6년 내지 10년이 걸려서 이렇게 걸린 사실이 기록으로 다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민합의의 규정을 쉽지 않다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겁 없이 달려들었네요. 용역사가 뻔히 알면서도 OED가 내가 알기로는 OED가 설계해서 폐도 시킨, OED가 보니까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한 업체네요?

황태조 예.

도시계획전문회사인데 그렇게 처리를.

황태조 저희들도 폐도가 제일 처음에는 OED가.

그것부터 먼저 짚고 들어가야죠.

황태조 짚었습니다.

짚고 들어가야 되는데.

황태조 양 전무님도 관련 도시계획에 밝으신 분이라든가 도시과에 어느 정도 협의를 도시과, 공무원이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된다 하는 취지를 얘기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회계사에 내가 이것을 사업을 수주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나, 긍정적인.

알겠습니다. 35세대가 만약에 못 짓게 되면 조합을 새롭게 빠져나가야 될 조합이 있고 조합원을 탈퇴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네요?

황태조 지금 그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단지가 이원화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조합이 양분되거든요. 그럴 같으면 앞에 저희들이 처음 취지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도시계획전문회사에서 설계해서 엔지니어 조력을 받고 특히나 종합설계를 하는 용역사가, 우리나라 종합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도시계획회사 중에서. 했다면 이정도의 실수가, 또 이 정도에 주민들이 곪아터질 것을 이미 다 계산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물고 왔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방금 나는 사실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주민을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조합에서만 계속 추진했고 비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힘이 모자라 가지고 또 법률을 잘못 못 짚어서 했는 것이라면 참고를 할 수 있겠지만 용역사가 달라 들었다면 이것은 사실은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 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그 회사가 포항시에 모든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실핏줄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폐도 관계에서 이미 이 앞에도 우리 중앙하이츠도 있고 밑에 청구우방도 새로, 그 폐도 시키는 과정에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도 10년에서 15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겁 없이 이렇게 달려들면 그냥 폐도 해 줄 것이다, 라는 그냥 밀어붙이면,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지역조합이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딸 수가 있는데 없고, 서민들이고, 또 스스로 자력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지 전문적인 회사가 이렇게 2013년부터 계속 진행해 왔다면 처음부터 업무를 잘못 짚었다는 거죠.

위원님.

제 생각은 전문적인 회사가 붙어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아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도 진행과정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도 민원인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포항 시내에 있는 모든 도시계획도로를 정말 실핏줄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업체라면 좀 전에 우리 김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과와 협의를 하고 했을 때 묵시적으로라도 그런 의도를 전해 들었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생각하기에는 이런 업체라면 정말 이 부분에서는 이게 폐도가 되어도 정말 이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겠고, 주변 교통 환경에도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전제하에 이 사업을 실행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재진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그 민원 건에 대해서 삼광시장과 진영빌라와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고 어디든지 지역조합이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데 도시개발회사나 또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협력기금, 지역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기금들을 다 마련해놓고 그것도 충분히 협의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 넣었을 때 특히나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부분이라면 먼저 저쪽에 불을 꺼 놓고 이런 것도 이미 다 계획해놓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짚어 놓고 보니까 다시 불이 나니까 이렇게 의회에서 불을 끄려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문명호 의원님, 이나겸 의원님! 우리 작은 지역을 위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시점으로 해서 그간에 많은 마음고생이 있었지만 오해는 풀린 것 같습니다. 깊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 해주려는 그 의지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역사를 말해야 됩니다. 이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역사를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높았고, 또 두 번째는 이나겸 의원이 삼광시장 이후에 주변지역에 민원이 해소 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얘기를 꺼낸다는 그 자체부터가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민원인은 변함이 없고 현재로써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속 주민이 관찰하고 있다는 것, 짓고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계획은 주민의 삶의 질과 포항 근간을 지켜나가는 선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해지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의 대상은 분명 아니다, 법적인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사안이 500명의 가상인원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이지 실제는 기존 자연부락 주민들이 법에 보호받을 우선이 있다, 저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곤란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흐름이 이렇게 결론이 난 이상 저도 입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립인가 부분에 대해서 짚어 가면 이 사안은 되돌아 올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한 번 더 제가 주지시킵니다. 설립인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하나만.

안병국 위원님.

저는 지금 사실 주택조합원들, 지역조합원을 위해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때 주택법 17조에 따라서 의제처리 되는데 왜 지구단위계획을 왜 제출했죠?

황태조 저희들이 4월 2일 날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추가조합원 모집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조합설립 변경신청 및 사업계획승인을 내어 가지고 건축과로부터 협의를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느닷없이 도시과로부터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신청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황태조 예, 신청하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판단은 용역사가 아니면 엔지니어 기술회사에는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황태조 저희가 듣기로는 그 당시 저희들이 요청받았을 때 아마 국민은행 뒤쪽 부분에서 일반 개인이 계획도로에 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조합이 폐도관계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아마 그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개인적인 민원이라도 그런 부담이 가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우리는 알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 계장님 오셨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택법에서 진행했을 때도 우리가 의제 처리하더라도 우리 협의는 하잖아요, 도시과에서. 폐도문제는 의제 처리되더라도 사실은, 먼저 의제라는 부분은 우리가 먼저 협의를 해서 폐도 부분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구단위계획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폐도 된다, 안 된다는 부분으로 통보를 해준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결과는 사실 변함이 없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절차를 의제 처리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넣었는 것은 이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봐 이렇게 해서 넣은 것 같기도 하네요.

지구단위계획을 신청을 해야만 의제 처리.

그렇죠. 입안이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것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올라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가능하다 싶으면, 불가능하고 아니다 싶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가능하다 싶으면 올리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안을 만약에 주민들이 삼광시장 쪽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본다면 양쪽에 낮은 부분에 하수구를 돌렸을 때 약 한 700m 되더라고요. 우리가 삼광시장에서 냉천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하수도가 있는데 하수도가 관통하지 못하므로 그게 만약에 하수도를 양쪽 측면도로를 도로를 돌려서 냉천으로 빼내는 경우에 약 한 700m 되더라고요. 그런 대안으로 해서 주체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계산 안 해보셨죠?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사업 계획 신청 시점에.

물론 폭이 문제겠지만 한 1억 5,000, 2억 정도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 검토해야 297명이라는 불이 안 붙기 시작하죠. 이것 너무 노력이 부족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하면 행정이나 아니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을 왜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가 붉어졌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적극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사안이 소원이 있는 곳은 민원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현안인 데도 불구하고 한쪽 의원은 적극적으로 이 폐도를 요구하고 있고 한 쪽 의원은 지역의 토착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해야 하는 참 불가피한 상황에 와있습니다. 삶의 질은 부족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좋은 건물이 들어오고,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역 정서에 맞지 않으면 그 개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다 부족하게 살아왔지만 아무 불만 없이 포항시가 35년 동안 도시계획도로를 시행을 해 주지 않아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특히나 2-1번 도로는 이미 34년 만에 보상이 착수되어서 국외필지 이미 보상 진행 중에 있고 또 주변인근 저지대가 이를 통해서, 도로가 남으로 해서 하수도도 개설되며 만성적인 저지대에 수난을 벗어날 기회를 갖고자 했는데 최근 들어서 개발의 미명아래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지역발전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역민이 원하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우리 안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상생의 길을 찾아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성을 띄고 주민한테 접근하게 된다면 그 본질은 들어나게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가 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오지만 저희들은 그 부분은 간과하고 결과가 좋다면 이 정도 사업 중에 약간의 구설수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저도 미뤄온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주택조합이 사업성을 띄고 지역을 불편하게 한다면 아마 시의원 하나도 1,350명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 해 두시고 이사업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고 저는 주택도시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안은, 포항시의 근간은 법이다. 주민들한테는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유독 시가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누가 포항시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역사는 일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포항시는 백년대계를 구상을 해서 도시계획과에 맡겨놓고 포항 도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53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주문 드리지만 국장님은 법의 원칙대로 움직이시고 포항시가, 포항 53만 시민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것을 지금 직시하고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에 원칙은 무너뜨리는 않는 범위 내에 정도를 가야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택조합에서 도로가 폐지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 범위 내에 아주 청정하고 쾌적한 그런 주택사업을 진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 사안은 좀 여러 가지 피해자들이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애초에 조합이 공동주택건립 과정에서 행정과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유추적인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또 추진 된 상황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한 500여 조합원들의 피해도 예상이 되고 또 주변주민들은 향후에 교통 및 기반시설에 대한 불편이 예상이 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측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 자체는 상반되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은 원칙을 주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업을 혹시 조합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사업이 622세대를 추진했다는데 이게 지금 조합원은 몇 명 정도?

황태조 지금 조합 인가는 322명이 났고 그 외에 조합변경신청은 한 전체 조합은 502명입니다.

지금 폐도가 만약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몇 세대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황태조 지금 현재 최소 35세대, 최대 50세대입니다.

622세대에서.

황태조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황태조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세대수가 줄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조합 모집을 할 때 아파트 층수를 보면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분양이 된 것 아닙니다.

황태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면, 물론 입주자 부담이 크다고 볼 수도 있고 사업자가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익이 발생이 좀 감소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같이 교차되는 부분 같고. 그러면 지금 조합장님 만약에 이제 폐도가 원칙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폐도가 안 된다면 사업자 이익이나 이런 것을 각오하고, 감소를 각오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닙니다. 그래도 조합원들 다 구성을 했으니까.

황태조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조합원들 이탈이 있습니다. 지금 이탈 같으면 저희들이 조합설립인가 나고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절차가 부지를 조합 앞으로 이전을 받습니다. 지금 조합을 이전을 다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지금 조합원 이탈이라든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추가비용이 조합원들한테 돌아갑니다. 한 70억 원의 돈이 우리 조합원들한테 돌아갑니다. 그 부분을 안고 조합원들이 얼마만큼 이 조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아주 암담한 생각이지만 조합이 무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 조합원들의 추적으로는 돈은 벌써 부지매입에 다가 있고 다시 그 부지를 팔아서, 매각해서 조합원들에 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향후 파장이 제가 봤을 때 예상됩니다.

하여튼 우리 조합 측의 의견과 우리 행정 그런 지침과 이런 부분을 잘 같이 함께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상원 위원님 간단하게.

조합장님 아까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고 마무리를 못했는데 지금 문제는 진영빌라, 삼광시장 인근주민, 그다음에 조합 아닙니까? 이 세 단체인데 이것만 잘 합의가 되면 새로운 어떤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세 단체가, 세 분류가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그 대책을 먼저 찾고 그다음에 행정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이일에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황태조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 듣고 충분히 지역분들하고 협의하고 조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해수 위원입니다. 정회하여 작성한 오천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사업의 관련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의견서, 오천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안서를 도시계획과에 제출하여 소로 3류 1호선 폐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 이행 후 결정, 소로 2류 1호선은 노선축소는 불가능하다고 회신된 후 오천지역주택조합장은 제안서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2014년 9월 2일 소로 2류 1호선에 대한 6명의 민원인이 도로폐지를 원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도시계획과에서는 폐지불가 함을 통보하였고, 다음 2014년 9월 12일 도로폐지를 반대하는 297명의 민원인이 접수되어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통보한 상태이며 또한 도로과에서는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보상 중에 있는 노선으로써 총 320m 중 150m 내 보상 대상 9필지를 1152㎡ 중 현재 5필지 400㎡ 보상하여 보상률 34.7%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다음, 이번 청원은 지역주민 간에 상반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집행부에서 도로의 폐지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통보된 상태이므로 의회에서 청원에 대한 처리보다는 시장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므로 집행부에서 이송하여 민원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 이상입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보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천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사업 관련 청원에 대하여 이해수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의견서는 시장이 처리함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천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사업 관련 청원의 의견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14회 포항시의회(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