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경제노동과장 방청제입니다. 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임 사항과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전자정부법, 민법,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등 개별 조항의 수정 및 현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은 물론 쉬운 문구로 수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입법여부 결과는 의견 제출이 없고 입법 예고에 앞서서 2014년 9월 4일날 우리 경상북도 지사에게 도매시장개설허가권자인 경상북도 지사의 원안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청과부류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책임행정 부여 등 효율적 관리·감독과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전결권 근거 보완을 위해 업무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민법,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에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도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과부류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 금액을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문성 및 유통력을 갖춘 중도매인을 확보하여 중도매인의 규모화 및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산지출하 농수산물의 규모 및 규격화의 진전에 맞추어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정가매매, 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방법으로 인정하여 정가매매, 수의매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에 따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 거래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농가의 이익을 도모토록 하였고 도매시장의 평가를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중앙평가로 이원화 하던 것을 중앙평가로 일원화하여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피평가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규정된 전결권한에 맞게 포항시장이 관리사무소장에게 업무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래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중도매인들이 거래에 참여를 성실하게 성의있게 유도시키게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나는 봅니다. 보는데 그랬을 경우에 물론 중도매인 소속된 중도매인이 물건을 경매 볼 때 많이 모여드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단점도 있겠나 싶기도 하고 주로 목적이 거래에 참여를 유도시킨다는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것 같고요, 목적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내놓은 것은 대부분 경매에 의한 판매 방식이 아닙니까?

예.

대부분 거의 다 경매인데 정가매매랑 수의매매는 어떤 경우에 일어납니까?

예, 따로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회참여도 맞습니다. 맞고 우선 전문성과 유통력을 갖춘 중도매인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또한 중도매인의 규모화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실제 1,000만 원 같으면 하루에 판매액이 40만 원, 그러니까 몇 박스 팔면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최소한 80만 원 정도 팔아야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중도매인들이 소매인하는 그걸 방지를 하는 주목적에 있습니다. 전국에 32개 도매시장 중에 대부분 다 우리가 1,500만 원하는 데가 6개, 또 2,000만 원하는 데가 17개, 또 9개, 우리 시를 포함해서 1,000만 원하는 곳이 9개가 있는데 9개는 대부분 다 우리보다 시설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그렇게 정비를 하는 것이고 또 정가·수의매매 방법은 현재 우리가 거래실적 판매방식별 거래실적을 보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다 물량대비 89%가 경매입찰이고 나머지 일반 정가·수의매매는 8%정도 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현재 추구하는 것은 한 16%까지 좀 올려라는 게 일단 방침인데 저희들도 그래서 정가매매 수의를 가급적 확대를 통해서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고 또 출하자가 우리가 요청할 경우에는 경매사가 중도매인과 품질에 따라 가격을 협의해서 출하자의 중도매인 둘다 만족을 시켜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그런 방법이 정가·수의매매 계약의 장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