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의사관 김두식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0일 제2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4일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분권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원주시 제4선 선거구 출신 구자열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비례대표 출신 유정선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고 같은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화천군 선거구 출신 장세국 의원님, 부위원장에 고성군 선거구 출신 김용복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본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오전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신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한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장애인복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이 부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과 강원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부의되었으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철원 풍암지구 농촌 용수개발사업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안, 강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부의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는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이 부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결의안 2건, 건의안 1건, 결산 승인 2건 등 모두 20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 운영 예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41회 도의회 정례회를 오는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강원도와 돗토리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도를 방문 중인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님과 노다 오사무 돗토리현의회 의장님을 본회의에 모시고 간략한 소개와 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돗토리현 지사님이 저보다 한국 말씀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속초 출신 김성근 의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시 한수를 들려드릴까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읊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 시를 보시면 서른 살에 암행어사가 되어서 백성들의 삶을 두루 살피게 된 정약용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쓴 애달픈 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약용 선생님의 마음이 되어서 오늘 영상을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시고 또 300만 우리 강원도민이 경청하면서, TV를 시청하면서 쉽게 미시령터널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해가 쉽게끔, 그리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아직 모르는 분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사에서 뉴스를 통해서 나갔지만 일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해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지사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미시령터널에 대해서 각종 언론보도에 엄청나게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다 보지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특히 KBS에서 집중보도가 이루어졌었는데 보셨나요?

다 보지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문제점도 숙지하고 계신가요?

일부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전임 국장님으로부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대체 미시령터널이 무엇인가를 해부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4개월 동안 준비한 자료를 영상으로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편집을 해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서 앉아서 편안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10시 3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예, 잘 봤습니다.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해 주세요.

먼저 김성근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미시령 민자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또 지금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2000년 최초 미시령 민자도로에 대한 MRG 실시협약 당시부터 문제점을…….

국장님,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 의지를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도…….

자료를 보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의회와 협력해서 협의해 가면서 미시령 주식회사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해서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처분이나 법정소송 등을 통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꼭 추진하실 것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광주 순환도로나 여러 가지, 맥쿼리, 지하철 메트로 9호선 현지답사 가서 어떤 소송 사항을 보고 받거나 아니면 가서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전부 다녀왔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부탁합니다. 최문순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사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적으로 섰습니다. 공적으로 질문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분노를 하더라도 공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흥분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사님, 6,000억 원 도민의 혈세가 날아가는데 흥분할 사항이 아니시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흥분할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발생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는 2016년경부터 본격화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965억을 투자하고 8년 동안 올해까지 961억을 가져갔습니다. 다 가져갔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우리가 도민의 100% 혈세로 지불해야 할 예산이 5,968억입니다. 6,0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흥분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최문순 지사님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이루어졌던 사항들입니다. 최문순 지사님이 2011년도에 취임하셨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그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세요. 2011년 6월 24일에 본 의원이 초선으로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서 최문순 지사님 취임 첫 해에 도정질문하면서 저 도끼와 칼과 인형 두 개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첫 장 다시 돌려주세요. 그때 기억나시죠? 선물 받으셨죠?

예.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 사진 좀 보세요. 지사님께서 열심히 하겠다고 90도로 저렇게 인사하는 모습 너무너무 저희가 보기 좋았습니다. 겸손한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너무너무 잘 하십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된 게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도정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도끼를 준 이유는 알펜시아,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사업들 모든 부조리 고리를 다 끊으라고 도끼를 선물했고요,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저 칼은, 출자ㆍ출연기관 강원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60~70% 이상이 전부 다 곪아 터졌습니다.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강원도 건전성 재정을 확보해서 강원도를 살려달라고 제가 호소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저 사진은 하나는 여성 스마일이고 하나는 남성 스마일입니다. 강원도 300만 도민이 저 인형처럼 정말 행복, 정말 명품 강원도, 행복 강원도,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 달라고 본 의원이 여기에서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앨범 부탁합니다. 강원도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동서고속도로 개통 변수를 처음부터 배제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그 당시에 노승만 박사입니다. 지금도 강발연에 근무하고 계시죠. 1999년 민자유치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000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까 보셨죠? 강원도 압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강발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 그따위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6,000억이 날라 갑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붙어 있습니까? 뻔뻔하게 인터뷰하고, 왜 여태 강원도에 붙어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너무 그렇게 흥분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 당시에 나라 전체에 SOC 민자 광풍이 불었습니다. 노승만 박사 한 사람에게 물을 사안이 아니고 나라 전체의 어리석음이 있었고 또 아마 많은 압력이 있었을 것이고 전국에서 이런 불리한 조건으로 많은 잘못된 계약들을 맺었습니다.

됐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분하게 풀면 될 사안이지 너무 그렇게 흥분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시령터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각종 언론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4년이 지나서야 이제 하는 척 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따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다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될 그때쯤 가서 승소하면 되는 사안이니까 너무 서두르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존중하고 존경하되 그러나 서두른다고 이겨지는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도표 좀 한번 봐주세요.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아까 83% 급감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죠?

예.

저 도표를 보시게 되면 1999년도에 한양대에서, 미시령터널 주식회사에서 처음에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빨간 줄 선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게 되면 한양대 미시령터널 주식회사에 용역한 것은 계속 증가한다고 올라갔고 1999년도 아까 강발연에서 난 것도 계속 증가한다고 나왔습니다. 2008년도 실시협약 자본 재구조할 때 이 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때도 엉터리 용역을 발주 받아서 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저 밑에 있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8배 이상 급감할 것이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 2014년 7월에 우리 강발연에서 다시 연구용역을 해본 결과 거의 8배 이상 급감한다고 자료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듣고자 하는 답변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정하시죠?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를 인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 인정 안 하십니까?

당시에는 터널을 뚫어야 된다는 주민, 도민들의 열망이 있었고 다른 지역들에서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보고서가 저렇게 작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당시 나라 전체의 흐름이 그랬기 때문에, 또 우리 영동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여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료 2번 부탁합니다. 2003년도에 기획예산처 고시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MRG 보장 기간을 30년에서 15년으로 줄이라고 기획예산처에서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장률도 90%에서 70%대로 낮추라고 했어요. 이 자체도 강원도에서 싹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강원도가 무능력한 것입니까, 아니면 관계 공무원, 강원도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당시에 기재부 지침을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손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2016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들여다보지 않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사님께서 깊이 답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협약에-제일 밑에 보세요.-교통량이 50% 미만일 경우는 MRG 재정 지원 자체가 없게끔 기획예산처 고시로 지침이 전국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대로 시행을 했었으면 우리 동서고속도로가 이번에 개통되게 되면 17% 통행량밖에 안 됩니다. 100%에서 17%. 83%를 우리가 전액 물어줘야 되는데 1원도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무시하고, 특이사항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강원도 공무원들이 무시해 버렸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이 자료를 정말 2년 동안 구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2003년도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일 밑에 보세요. 2009년 MRG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정부에서 폐지된 것은 2006년도에 정부정책은 싹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 공사는 2009년도에 폐지명령을 내려서 2009년도에 싹 폐지되었습니다. MRG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없애버리라고 해서 없앤 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수천억을 강원도에서 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도 개선 안 하고 지침까지 다 내렸으면서도 하나도 적용 안 하고 6,000억을 눈뜨고 지금 도둑맞게 되었습니다. 이것 분노 안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협상이 아니고 정말 차린 상을, 우리 강원도에다가 정부에서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이 차린 상을 발길로 차버린 것입니다. 먹으라고 갖다 준 상도 못 받아먹고 발길로 차버린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사님, 맞죠?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어이없습니다, 2003년도에. 그리고 2008년도에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미시령터널 공사가 한창이던 2003년도에 KDI 동서고속도로 분석사업들이 여러 번 나왔고 또 2014년도에 김재진 박사가 이번에 낸 연구서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3번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까지 질문ㆍ답변을 한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고의적인 배제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고의성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어떤 특정지역의 편리를 위해서 했다는데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어느 지역의 편리를 위해서 6,000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사기극을 당하고 하겠습니까? 최문순 지사님은 절대 안 하실 겁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은 그렇게 안 하실 거죠?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은 현명하시잖아요. 자, 자료 3번을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8년간 미시령 통행료와 MRG 수입액을 합쳐봤습니다. 961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총 투자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964억 원을 투자하고 961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전년도까지. 그래서 결국 3억 빼놓고 다 원금 챙겼다는 얘기죠. 벌써 다 그렇게 챙겨갔습니다. 실질 교통량도 지금 나오죠? 추정교통량, 실제 교통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분명한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현재 미시령터널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당시 터널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했던 책임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문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벌해야 됩니다.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벌이 확실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시령터널만 하나 특정 지정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나라 전체에 SOC를 투자함에 있어서 외자유치의 광풍이 불었던 그런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 흐름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의 여망이 컸던 사안이고 또 지금 현재 큰 손해가 이미 발생한 시점은 아닙니다. 미래에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 사안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지금부터 2~3년간 잘 준비해서 도민들의 걱정이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40억 이상이 지출되고, MRG로 지원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 그야말로 문 밖으로 나가는 문턱에 톨게이트를 만든 겁니다. 지역주민의 고통을 헤아려 주세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인근지역에 사는 속초, 양양, 고성, 인제 4개 시ㆍ군 지역민들은, 거기는 통로입니다, 통로. 문 밖으로 나가려면 어차피 그 길을 거쳐 나가야 되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왜 그렇게 헤아려 주지 못합니까? 그다지 바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지사님 답변 잘못하시는 거죠.

춘천~서울 간 고속도로도 그렇고 미시령터널도 그렇고 다 국고로 했어야 될 사안들입니다. 정부가 강원도에 대한 SOC, 지금도 마찬가지고 SOC 투자를 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든지 민자라도 받아서 해 보자고 해서 한 결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민들한테 송구스럽기도 하고 저도 화도 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슬기롭게 풀어야 되는 책임도 저희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3-1번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번에 우리가 협상을 하게 되면 미시령터널 주식회사에 약 2,300억을 지원해야 됩니다. 코오롱 외 5개 회사에서 미시령터널에 964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놓고 2년 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2,300억 원에 팔아먹고 먹튀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964억 투자하고 2년 만에 2,300억에 팔아먹고 먹튀를 했다는 거죠. 이게 다 우리 강원도민의 혈세로 지원해야 될 몫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런 재협상을 통해서 자본사업 재구조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 버리고 2008년에도 안 했다는 겁니다. 참 피가 끓습니다. 저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사업수익률을 한번 보세요. 거가대교가 4.7%고 용인 경인철이 4.97%인데 저것도 비싸서 다시 재구조를 했습니다. 미시령터널은 실제 수익률이 9.43%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폭리, 정말 사채놀이를 하고 있고요, 금리도 1대 주주가 자회사에 260억을 대출해 주고 최고 65%, 이자제한법, 대출업법 대통령령으로 30%와 39%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위반하고 65%까지, 공기업의 부도덕성 이것은 규탄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존경하는 김성근 의원님의 문제의식과 문제제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참착하고 차분하게, 그런데 아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섣불리 대응해서 패소하면 정말 그 돈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력, 법률적인 준비, 타이밍 이런 것을 정교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절대 패소하지 않는 소송, 그다음에 정치적 압력을 잘 준비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2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민자사업 통행료 요금분석을 해 봤습니다. 과연 미시령터널이 얼마나 비싼가, 아니 터널 왕복 3.6㎞입니다, 2개가. 거기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 얼마냐 하면 6,600원입니다. 들어가는데 3,300원, 나오는데 3,300원, 6,600원입니다. 춘천고속도로 아시죠? 67㎞ 고속도로와 터널 49개를 왕복하게 되면 편도 6,500원에서 주민, 이번에 할인해서 400원 감액 조치했죠? 6,100원입니다. 67㎞ 고속도로와 터널 24개를 뚫고 나가는데 6,100원입니다. 1.8㎞ 들어가는데 3,300원이에요. 왕복은 6,600원이고요. 그리고 ㎞당 요금을 한번 보세요, 894원. 세 번째 보게 되면 만월산 터널이 있습니다. 우리 미시령터널과 공사비가 거의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942억. 거기는 ㎞당 단가가 279원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모든 공사와 도시가스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어떻게 행정을 하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도대체 도정을 어떻게 꾸려 가느냐 이거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4번을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 4번에 보면 재구조화 완료, MRG를 만약에 SCS 최소운영비 지원, SCS로 변경할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가 득을 보는 게 3,037억을 득을 봅니다. 지금 협상을 했죠? 대구의 범안로가 협상이 끝나서 2,010억을 벌었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거가대교가 재협상을 통해서 5조 3,579억의 절감효과를 봤고요, 원적산터널 1,428억, 만월산터널 2,067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MRG, 보전료를 지원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MRG를 다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협상테이블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 군데 보면 소송을 진행 중인 게 서울메트로 9호선, 박원순 시장이 최초에 당선되어서 오세훈 전 시장이 벌여놓은 메트로 9호선을 협상 파기하고 재협상을 통해서 3조 1,92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것은 박원순 시장의 최고의 치적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용인경량전철, 1조 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저게 재협상을 통해서 계약파기를 하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광주 제2순환도로, 아까 방송에 나왔죠? 지금 4년째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가는데 4년이 걸립니다. 급급하지 않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 이후에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소송하는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광주에서 이겼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광주가 이겼습니다. 알고 계시죠? 3심, 상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에서 마지막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저렇게 다 승소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자신을 가지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최순문 지사님, 지사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사님이,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원님, 이게 사안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직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저쪽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저희들은 미래 피해예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실무진들은, 그리고 법률전문가들은 아직도 이르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번을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MRG에서 SCS방식으로 바꾸어 가면 3,03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절감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문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바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생략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바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바쁩니다. 급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사님, 당장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자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자치단체장인 최문순 지사님의 의지입니다. 꼭 하실 거죠?

이미 여러 차례 재협상 요청을 네 차례를 했고 거절을 당해서 그 다음단계로 진입 중입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에 발생하고 있는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우리 도민들이 불안감을 갖도록 하지 않는 것도 저희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지금 하실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차례 재협상 요구를 했고요.

강력하게 하실 거죠?

예,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다시 한번 300만 도민 앞에서 약속해 주세요. 정말 최문순 지사님의 명예와 목숨을 걸고 해 주실 거죠?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알펜시아처럼 이미 발생한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고 조용하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서 되겠습니다. 도청 앞에 와서 꽹과리 치는 사람,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더 빨리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사님,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6번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두 시간짜리 자료라서, 실시협약 문제점 해결방안 법률적 검토를 본 의원이 해 봤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법인에 의뢰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6-1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 보시면 민자투자법입니다.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자투자법, 여기 45조 1항에 의해서 1항, 2항, 3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상회복 명령과 이익 귀속 명령, 실시협약에 대한 잠정적 유보처분이 있습니다. 6-2번부터 갑니다. (자료화면 띄움) 45조를 보겠습니다. 실시협약이 처음부터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확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5조 처분에 의해서 위반한 경우 강원도는 70억 원에 대해서 중지, 변경, 취소 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8-3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 보면 공익을 위한 처분이 있습니다. 사회기반 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우리 강원도에서는 일반적인 공익처분권과 동일하게 강원도민과 통행하는 일반 국민을 위하여 사전변경을 이유로 공익처분권을 강원도에서는 발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실시협약의 중지, 변경, 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소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처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소송과 행정처분 문제를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행정처분을 찾아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빨리 행정처분을 내려서 문제를 야기 시키면, 그리고 MRG는 우리 강원도에서, 도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의원님들이 삭감을 시킬 겁니다. 시켜주면 우리 도에서는 MRG를 취급 안 하니까 아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다시 소송을 할 겁니다, MRG 달라고. 맞죠? MRG 취급을 안 하니까 강원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소송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도,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소송에 이기느냐 지느냐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명분을 쌓아야 되고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또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지사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로지 지사님 한 분이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지사님의 의지입니다. 지사님의 결정입니다. 지사님이 반드시 저 일은 내가 정말 한 목숨 바쳐서 하겠노라고 도민 앞에 약속하면 그 일은 당연히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100%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꼭 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게 30분짜리인데 4분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입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스, 노란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보다 가정용 소비자 요금이 4배가 비쌉니다. 그리고 인천에 비해서는 거의 6배나 비싸고, 권역으로 볼 때 거의 다 대도시에서는 통합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가 하나의 요금체제로 가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만 6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원참빛 원주ㆍ영동하고 평창이 있고 총 6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2개가 빠졌습니다. 지사님, 올해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시켰습니까, 인하시켰습니까?

올해 인상했습니다.

지사님이 결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비싸고 서울 대비 4배나 비싼데 이걸 또 인상을 시켜 줍니까?

그것도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권역을 세분해서 나누어서 편차도 많고 가격이 비싼 것은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통폐합을 해 나가면서 가격을 내리기 위한, 큰 대규모 사업장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원론적인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답변을 듣고자 본 의원이 이 아까운 시간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원도민이 피 같은 세금을 내가면서 가스 값을 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주부들이 그야말로 가스요금이 아까워서 전기장판을 안방에 놓고 전기장판에 모여앉아서 오순도순 한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은 한 달 동안 때도 1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도민은 아파트에서 30~40만 원을 물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것을 지사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경제부지사님,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한번 볼까요? 강원도시가스하고 참빛도시가스, 2개 도시가스에서 평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를 이어서 그 자식, 10대, 20대, 100대까지 이어서, 계약기간도 없습니다, 도시가스. 강원도하고 협정서에 계약기간도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의원님, 죄송하지만 너무 단순화된 논리로 마치 우리 도정이 잘못해서 도시가스 값이 비싸서 도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있습니다.

단순한 논리는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도시가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사님, 3년 전에 미시령터널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것을 모르셨잖아요? 원론적으로 지금처럼 답변하셨잖아요! 도시가스, 두 업체 간 담합행위가 있다고 분명히 본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파헤쳐보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하고 그리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서 파헤치면 나옵니다. 나온다고요.

단순하게 해서 가격이 내려가면 단순하게 풀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복합적이고…….

안 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푼다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주십시오.” 분명히 의혹제기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를 하세요.

지나친 단순논리로 우리 도정을 너무 매도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가스 가격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단칼에 가격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2~3년 내로 내려가고 있고 통폐합도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공급비용의 전국 도매 요금을 보시면 908원입니다. 전국 공히 똑같습니다. 도매 요금은 전국의 도시가스요금이 똑같은데 그 주 관, 주 배관 아시죠? 주 배관은 강원도가 멀다고 해서 주 배관 값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강원도까지 무료로 오고 제주도까지 무료로 배관이 가는 겁니다. 그 주 배관에서 아파트까지 가는 그 배관만 2개의 도시가스에서 설치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강원도민한테 가스요금을 N분의 1로 나누어서 공급비용으로 내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논리입니다. 본 의원이 4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4년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파헤치겠습니다. 파헤치고 나서 그때 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 말씀을 우리 300만 도민을 대표해서 김성근 의원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지 어느 누구 특정인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 모든 300만 도민의 피 같은 혈세가 지불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권리가 있습니다. 더욱더 파헤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이 부분은 최문순 지사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잘못된 모든 일들을…….

최문순 지사님께서 이제 싹 제대로 알권리를 알려드리고 마무리해 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경제부지사께서는 돗토리현 자매결연 20주년 행사 관계로 조금 먼저 퇴장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강청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강청룡 의원입니다.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의회에 등원할 때마다 도청광장 앞에 서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D-day 시계탑을 보면서 등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 시계탑의 숫자가 1206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평창동계올림픽이 1206일 남았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이 시계탑의 숫자를 보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이 시계탑 숫자의 의미가 저희 9대 도의회 임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시작이고 저희 도의회 임기는 2018년 6월 30일이므로 저는 이 시계탑의 숫자를 보면서 의회 의원으로서 충실하고자 하는 본연의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본시 의회 의원이란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비판 그리고 대안제시를 통한 강원도의 발전과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회 의원의 본연의 임무라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소속 정당은 다르고 출신 지역이나 선거구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지난 6ㆍ4선거에서 강원도의 발전과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과 우리 교육감님과 우리 의원들 간에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직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위한다는 공통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임기 동안에 저에게 주어진 의회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권혁열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의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각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사님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과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저는 사전 질문요지처럼 강원도립대학총장님, 그다음에 환동해본부장님, 농업기술원장님, 농축산식품국장님에게 간단히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고 지사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나와주십시오. 제가 눈이 아주 안 좋은 것 아시죠?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총장님, 아침 일찍부터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도립대학 발전과 학생들 취업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대해 고마움을 표합니다. 저도 잘 몰랐지만 우리 동료 의원들도 잘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립대학의 2014년도, 올해 총예산이 얼마죠?

2014년도 총예산은 96억 3,1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총예산이고 그 예산 중에 인건비하고 일반적인 경상비를 빼고 자체사업 예산이 2014년도에 얼마였죠?

4억 6,000만 원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것이고, 올해요.

4억 8,000만 원입니다.

질문서 요지 다 주고받았는데 왜 뒤의 것을 읽으세요, 앞의 것을 읽어야지. 올해 자체예산이 8억 얼마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지서 다 주었고 다 있는데 뒤의 것을 읽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도립대학의 예산이 본청 한 국 한 과의 예산만도 못 해요, 8억여 원 정도. 이 예산 가지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학생들 취업률이 어쩌고저쩌고, 대학 구조조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경쟁력을 갖춰라 요구하기도 진짜 민망합니다. 8억 갖고 경쟁력이 갖춰질까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실링을 받으셨는지요?

내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억 3,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 경상비 빼면 자체사업비…….

아까 얘기한 대로 4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 반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8억여 원에서 4억이에요, 도립대학. 총장님, 도립대학 졸업생들 평균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49.6%입니다.

혹시 교육부에서 조사한 전국 취업률 1위 대학 아시나요?

1위는 한국기술교육대학입니다.

거기는 취업률이 얼마나 되죠?

89.5%입니다.

89.5% 정도 되죠?

예.

저도 알아보니까 교육대학은 수업을 이론과 실습을 5 대 5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경력이 있는 것 같은 신입사원, 일전에 방송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직원들이 졸업생들 취업률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도립대학에 업무보고를 받고 주변에 확인해 보니까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있어서 한 가지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도립대학에 실습선이라고 있죠, 학생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실습을 하는 실습선.

예.

몇 대가 있죠?

2대가 있습니다.

그 2대가 다 얼마나 됐어요, 선령이?

경양호는 32년 9개월 되었고요, 해송호는 17년 10개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가 32년 9개월?

예.

총장님 올 2014년도 대한민국 최대 화두가 뭔지 아시죠?

예, 세월호 사건입니다.

안전이에요, 안전. 화두가 안전이라고요, 안전. 제가 거두절미하고 질문을 드릴게요. 세월호도 맞습니다. 세월호도 맞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2014년도 최대의 화두어는 안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질문을 드릴게요. 32년 넘은 배 바꾸셔야죠?

안전을 위해서 바꾸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계올림픽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뭐만 하면 동계올림픽이야. 아니 동계올림픽하고 애들 교육하는 것하고 무슨 사이가 있다고…….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바꾸었으면 좋겠다?

예.

제가 조금 이따가 지사님한테 확답을 받아드릴게요. 세월호 관련해서 강원도의 소중한 소방직공무원들이 아시다시피 목숨을 잃었고 소방헬기 구입 문제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애들이 교육하는 실습선입니다. 32년 됐어요.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빨리 교체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문요지서를 드린 대로 어떻게 구입하실 계획인지 읽어주시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타 대학이나 공립기관에서 쓰던 것을 무상으로 대여를 받으려고 했으나 그것이 아직은 여의치 못합니다.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 배가 하나 있는데, 탐사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2018년도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무상이 될지 매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한 결과, 교육부하고 안행부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를 열 번 이상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타진했는데 만만한 게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 실습선 32년이 넘었습니다. 반드시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것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짧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원장님처럼 현장 곳곳을 다니는 관계공무원을 보기가 흔치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농업기술원과 우리 원장님에 대한 각종 루머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는 사실도 들어와 보니까 알겠습니다. 원장님, 흔들리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소신껏, 그리고 중앙부처의 인맥을 활용하셔서 보다 많은 국비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원에 많은 현안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백년 앞을 내다보는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작년에 발표하신 것처럼 춘천 서면 서상리ㆍ월송리 일대로 이전하기로 언론보도까지 다 되었는데 업무보고 시에도 없었던 것이 8월에 농림수산위원회 강릉 연찬회에 오셔서 당면 현안사항이라고 보고하시면서 농업기술원이 현 부지에서 춘천 서면 서상리ㆍ월송리 일대가 아니라 춘천시 신북읍으로 이전을 해야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 왜 이렇게 갈팡질팡합니까? 이전문제에 대해서 이미 제가 질문요지를 드렸으니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원 우두지구는 택지지구로 조성되어 있고 연구포장에 도로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서면 월송리 지역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했는데 안행부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올렸는데 그 답이 강원도 재정여건, 동계올림픽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적도 줄이고 재검토하라는 그런 지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에서 춘천 신북읍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상리ㆍ월송리 일대에 우리 기술원에서 설명회까지 마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소리ㆍ소문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니까 사실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술원 이전 문제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갈등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으시면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서면 쪽에는 저희들이 일단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안행부의 지침 때문에 못 가게 되어서 주민설명회를 마쳤고요, 또 이장단협의회에도 가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없도록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 이전 문제가 우리 강원농민들의 백년 앞을 내다보는 사업이고 예산도 당초 97억에서 47억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포함하는데 제가 기술원에 몇 번 가 봤지만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TF팀이라도 구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TF팀 구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한 분이 아니고 TF팀을 2명으로 10월 1일자로 저희가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기술원의 연구직들이 사실 건축하고 토목, 설비, 전기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본격 투자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명, 6명 하기는 곤란해서 2단계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토목공사에 들어갈 때 저희들이 한 5명 정도로 2단계로 TF팀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술원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도립대학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립대학 예산은 내년도가 올해 대비해서 반 토막이 나버렸어요. 사업비가 8억도, 글쎄 나는 그 금액 도저히 이해 못 합니다. 4억으로 줄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내년도 예산을 본청에서 실링을 받으셨을 때 올해 2014년 대비해서 얼마를 받으셨어요? 퍼센티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작년 대비…….

아니, 올해 대비해서요.

올해 대비해서 0.9%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어요?

예.

농업 예산이 또 줄어요?

예, 0.9%가 줄어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거기도 줄었고, 다음 환동해본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본부장님,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피서철이면 피서철 관계로, 그다음에 바다에 녹조현상이 나타나면 바다 현장에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환동해본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할 일 많으시죠?

예.

돈이 없으실 거예요. 간단히 끝내자고요. 환동해본부는 2015년도 예산을 얼마나 실링을 받으셨어요, 2014년도 대비, 퍼센티지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대비 1.79% 감액된 예산입니다.

얼마요?

1.79%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또 1.79%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장님도 제가 의원이 되어서 들어와 보니까 진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농업인과 관련해서 행사장이나 현장에서 항상 발로 뛰는, 우리 농어촌과 농어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농업이 힘드신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제가 지금 치아 교정 중이라서 발음이 좀 정확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새겨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지서를 아주 자세히 냈습니다, 발음이 정확치 않아서. 시간관계상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농어촌과 농어민과 관련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후년이 아주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WTO라든지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FTA 등등 농어민들이 힘듭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힘들면 국장님을 비롯한 농축산식품국 직원들도 힘들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공부를 하고자 지난 의회 속기록을 다 본 사실은 아시죠?

예.

그리고 가끔 전임 농림수산위원회였던 위원님들한테도 질문을 드립니다, 물어보고. 그런데 전임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농어업단체 회장님도 그렇고 꼭 하나 물어봐 달라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제236회 농림수산위원회 2014년도 제1회 추경 당시에 농림수산위원회가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10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미비하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로 예비심사를 거부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금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 농수산위원님들께서 타도에 비해서 강원도가 농업예산이 적다는 내용으로 해서 100억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제1회 추경 시에 사실 97억을 반영했는데…….

숫자는 얘기하지 마세요. 97억은 저도 기록을 다 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숫자하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97억은 얘기하지 말고 100억이 다 안 됐죠?

예, 순수한 도비는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물 건너간 겁니까? 100억 증액 물 건너간 겁니까?

그래서 그게 예결위에서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것은 저도 알고 100억이 물 건너갔느냐고요. 지사가 약속한 100억이, 도민들하고 농어민들하고 약속한 100억은 물 건너갔는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 1회 추경이 6ㆍ4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좀 그랬는데 제9대 의회가 새롭게 들어와서 우리 권혁열 위원장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이나 농어촌 관련 예산, 농어민 관련 예산은 지금 가지고는 안 된다고 우리 위원장이나 동료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제9대, 제8대,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겁니까? 의회도 연속성이 없습니다. 9대 의회가 되었으니까 강력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반영된 부분을 혹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미반영되었다는 것이 순수한 우리 국의 예산으로 보았을 때는 미달이 되었지만 우리 농업 부분에 전체 국비 매칭까지 다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100억이 확보되었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은 2015년도 예산이 앞에 두 분의 총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원장님한테 질문했던 것처럼 얼마나 서 있죠,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우리 국 자율편성예산은…….

퍼센티지로 몇 %예요?

3.7%가 감액되었습니다.

거기도 3.7% 감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기는 반 토막이 났고 줄고 줄고 다 줄었죠?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는 당초예산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원종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장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원종장도 기술원 못지않게 이전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원종장 이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장 주변이 도시화로 인해서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도까지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원종장도 이전하는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종장도 가끔 갑니다. 가끔 가는데 기구 및 정원에 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원종장 산하에 답작, 전작, 잠사ㆍ곤충, 옥수수라는 4개 담당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니까요.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장장님이 4급이고 담당이 6급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도 있나요? 4급 다음에 바로 6급으로 가는 조직도 있나요?

전에만 해도 그런 조직이 몇 개 있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5급 담당제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농산물원종장하고 감자종자진흥원만, 두 곳만 지금 4급 기관장 체제에 담당 6급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좀 바꾸셔야죠?

저희도 충분히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느낀다, 검토한다, 제가 의정활동을 조금 해 봤는데요,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 중에 검토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고 적극 검토한다는 것은 아주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검토한다는 소리하지 마시고 바꾸어야 돼요. 국장님 밑에 바로 5급이 앉아서 국장님 수발한다고 해 봐요. 공무원 할 맛 나겠어요?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죠? 바꾸시기 바랍니다. 원종장은 제가 알기로는 1947년 4월 1일 강원도령 제8조에 근거하여 우두동에 설립하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원종장이. 지금도 원종장에 가면 “종자는 생명이다”, “우량종자의 산실”이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어와 중요성에 비해서 시설이나 장비는 완전히 고리타분한 아주 옛날 시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봤으니까 맞죠, 당연히. 국장님, 원종장이 산하기관 맞죠?

예, 맞습니다.

직급도 직급이지만 원종장을 이전하는 것은 장기계획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 당장 시급한 대로 시설이나 인력보강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죠?

점차적으로, 우선 아쉬운 대로 이전하기 전까지 급한 것을 리모델링해 가면서 종자 생산ㆍ보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매번 행사 때마다 농축산식품 관련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들어가시죠.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남들은 같은 편이라고 하는데 저는 짜장면도 한 그릇 못 얻어먹어봤어요.

짜장면 곧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끼리 짜고 치는 줄 알잖아요. 조용히 불러서 제 얘기를 가끔 들으셔도 될 거예요, 지사님. 저는 3일간 도정질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의원님들 공부 많이 했어요. PT도 갖다 하고, 어제 우리 김성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새벽 2시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와서 잠깐 하고 나갔는데.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집약적인 게 올림픽 문제, 그렇죠?

예.

올림픽 문제하고 또 하나 조직사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저도 원고의 상당량이 농어촌 문제지만 농어촌과 농어민, 우리 명파리 형님이 계십니다. 어제로 김용복 의원님께서 별명이 명파리 의원님이 되셨는데 명파리 같은 지역 진짜 재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3일간 도정질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 달에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지사님이 좀 쉬신 것 같아요. 물론 정신적으로야 스트레스를 항상 받으시겠지만 어쨌든 육체적으로, 3일간 다른 데 못 돌아다니셨잖아요.

예, 저도 여기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사님 일정을 보면 진짜 체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외로, 전국으로,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을 연일 강행군하는, 저는 지사님의 일정을 살인적인 일정이라고 합니다. 선거 때보다 더 바쁘세요. 대단하다고밖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는데 같은 편이지만 지사님은 지사님이시고 저는 의회 의원입니다. 각자 처해진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각자의 본분에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사님의 구호처럼 오직 강원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좀 서운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해하시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식사는 꼭 챙겨 드세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사님의 체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 자신도 부럽지만, 지사님 식단이 주로 채식을 하세요, 아니면 육식을 하세요, 아니면 회를 좀 잘 드시는지?

골고루 다 잘 먹습니다.

어쨌든 채식도 하시고 육식도 하시고 다 하시죠?

예.

제가 왜 이렇게 생뚱맞은 질문을 했느냐면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지구가 생성되고 나서 만고불편의 법칙 중 하나가 반드시 사람은 먹어야 산다, 그게 만고불편의 법칙이에요. 밥을 먹든 죽을 먹든 회를 먹든 삼겹살을 먹든 뭐를 먹든 반드시 먹어야 사람이 산다는 것인데 먹는다는 것, 먹거리, 그것이 바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문제는 사람 본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농어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최북단 고성 명파리부터 시작해서 안 힘든 데가 없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춘천~속초, 원주~여주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현안들이 강원도에서 매우 중요한데 지사님,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농어촌과 농어민들의 문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으셨겠지만 도립대학총장님만 빼놓고 나머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전부 마이너스예요. 뭘 심사하라는지 저는, 의회주의자시잖아요, 지사님, 국회에도 계셨고. 의원의 맛은 예산을 깎는 거예요. 그런데 깎을 예산이 없고 예산이 모자라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전부 마이너스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질문을 하신 것은 각 국ㆍ실별 한도예산, 자체 편성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농수축산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다 10%씩 깎아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 같고요, 전체예산은 증액이 되었을 것이고 나머지 주요사업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전체예산은 아마 증액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아서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예산부서에서 각 실ㆍ국에 실링이라고 해서 자율편성예산이라고 “너네 얼마 내에서 예산 편성해.” 이렇게 해서 준 예산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총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너네 이것을 갖고 내년도 예산 살림살이를 짜봐.” 했는데 그게 전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계올림픽입니다. 동계올림픽인데…….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자율편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이것은 올해 일몰을 시켜야 되겠다, 효과가 적다 이런 것은 스스로 조정을 하도록 저희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평가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예산을 말씀드린 것 같고 총액은, 특히 농축수산 분야의 총액은 깎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는 줄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줄지 않습니다.

국장님들 다 들으셨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가 심사하겠지만, 하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픽이 중요합니다. 오죽했으면 기채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농림수산 분야 예산을 깎거나 줄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예산을, 국제음악제 한번 하면 20몇 억씩 깨지고 뭐 한 번 하면 17억씩 깨지고, 그 예산만 가져도 농림수산위원회 예산 굉장히 많이 커버가 돼요. 그런데 제가 음악제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일회성 행사, 아니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저도 예결위원회의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제 체질상 여당은 못 합니다. 이해하시고요, 야당 합니다. 만약 예산의 실효성을 따져서 타당성이나 목적성이나 합목적성에 어긋나면 전부 삭감합니다. 삭감해서 몽땅 다 농림수산위원회 쪽으로 가지고 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사님께서 농림수산 예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뭐냐 하면 농림수산위원회의 예산을 왜 10% 증액해야 되는지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제가 증액하는 이유는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농림어업 분야, 우리 의원들도 지금은 이렇게 웃으시지만 농어업인들과 농어촌에 대한 예산은 올해 대비해서 최소한 10% 정도-인건비, 경상비를 빼고-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왕 지사님 나오셨으니까 10% 정도 증액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10%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대개 농수축산 예산이 총액 한 4,940~4,950억 되는데 몇 %가 될지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고 다만 삭감해서 올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6ㆍ4선거 때 트레이드마크가 감자하고 도루묵이었죠?

예.

6ㆍ4선거 때 저도 지사님의 찬조연설을 했습니다. 했고 선거 때 감자 팔고 도루묵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당선되셨는데 감자 값하고 도루묵 값은 주셔야죠, 선거 끝났으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예산은 절대로, 삭감이 있거나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을 경우에 차후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거부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제가 같은 편이니까 사전에 소스를 드리는 겁니다.-문제가 있을 겁니다. 전적으로 책임은 지사님이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농어업정책과 관련해서 정책을 결정하실 때 주로 어느 분들한테 조언을 들으시고 어떤 방식으로 정책결정을 하시는지, 농어촌 관련해서 정책부분에.

저는 고윤식 국장과 실무진들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윤식 국장님 조만간 나가실 텐데요. 그러면 그다음은 누구예요?

그 밑에 또 유능한 과장들 몇 명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지사님한테 처음으로 서면질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서면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농림어업 분야에 정책보좌관을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 겸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답변이 묘하게 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관계 국ㆍ과장님들이 유능하시지만 그래도 저는 농림어업 분야 관련해서 특별보좌관을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보라는 게 많으면 좋겠지만 자칫하면 공조직에 부담이 될 수 도 있고 저로서는 그분들에게 무슨 월급을 드리거나 비용을 보전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부담도 되고 그래서, 다만 어차피 돈 들어가는 일은 아니니까 의원님들께서 꼭 넣어야 되겠다고 하시면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적극적 검토는 안 하겠다는 얘기라니까요. 농림어업 분야 정책특별보좌관은 내년 정도부터, 왜냐하면 제 정보에 의하면 11월부터 도청 또 시끄럽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FTA나 우리 농어업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농림어업 분야에 정책보좌관은 반드시 신설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서 요지를 내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인쇄과정에서 좀 빠져서, 자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니까 요지서에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사님한테 농림어업 분야 정책특별보좌관하고 또 하나 물어봤습니다. 서면질문으로 뭘 물어봤느냐면 2009년도부터 2013년, 5년간의 전국 자살 현황과 강원도민의 자살률, 그중에서도 강원도 농민ㆍ어업인 자살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자신도 잘 몰랐지만-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관계상 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2009년도에 강원도민들의 고의적 자해, 고의적 자해를 자살이라고 표현한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9년도에 강원도민 658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672명이 자살했습니다. 2011년에는 687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강원도민 58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고의적 자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살현황, 제가 자세한 설명은 시간관계상 못 하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자살한 숫자 중에 우리 농민ㆍ어업인들이 얼마나 자살을 했나 알아보고 싶었는데 통계학적으로 전국 단위의 농민ㆍ어업인들의 자살 숫자는 있어도 강원도 건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방신문-9월 24일자입니다.-기사내용을 보면 2013년도 사망원인 통계, 통계청 발표자료를 보니까 강원도 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587명이었어요, 2013년 작년에. 하루 1.6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강원도민들이. 이 수치를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을 하면 강원도에서 자살하는 숫자가 하루에 32명이라는 뜻이에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강원도가 자랑스럽게 1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만 1위를 했나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만 1위를 한 게 아니에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당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여기도 강원도가 전국 최고예요, 자살률이. 지사님, 지사님의 도정구호가 “행복 두 배, 소득 두 배”입니다. 도정구호가 무색합니다. 자살률 전국 1위가 우리 강원도예요. 행복 두 배, 소득 두 배는 차치하고라도 자살률이 전국에서 1위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방신문을 보니까 지사님이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가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지셨다고 하는데 강원도에 전문화된 자살예방시설 현황과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강청룡 의원님 말씀대로, 깊이 들여다보면 별 게 아닌데 1위라는 숫자가 오래 계속되면서 강원도가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 같은 인식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살시도를 하는 사람의 숫자가 다른 시도보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시도를 하는데 우리는 병원이 멀고 의료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도 사망자 숫자가 높은 것처럼 사망하는 율이 높은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화천지역을 작년부터 시범지구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성적이 15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조찬모임에서 저희가 이 제도를 강원도 전역에 도입을 해서 내년에는 한번 숫자를 대폭 줄여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올리는 예산을 잘 좀 들여다봐 주시고 자살률 1위를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 정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자료설명은 안 하겠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자살하는 율이 연령별로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교육감님, 조용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청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도내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대책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춘천에서 모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최근 한 달여 사이에 어린 목숨을 끊는 사고가 세 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예방교육이 아니라 적극적이며 진정한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반드시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과 학생들 문제를 비롯한 교육 전반에 걸쳐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면서 고의적 자해, 일명 자살 이 문제는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사님, 마지막으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작금의 도의 현실을 직시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인정하십시오. 지사님의 오직 강원을 위한다는 철학과 소신은 반드시 강원도의회와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 도의회가 개원되고 도와 의회의 관계정립을 보면서 아주 여러모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정무부지사 문제도 그렇고 특별보좌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근자에 강원통합브랜드 문제도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통합브랜드 문제는 지사님, 요즘 의회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의원들끼리 하는 말로 아주 여론이 안 좋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통합브랜드 관련해서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은데 왜 안 좋으냐면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으면 최소한의 시늉이라도 해야죠. 지금 아주 버젓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의회에 협조를 구하든지, 이게 뭡니까? 통합브랜드 여기저기에서 전부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심기가 불편한데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하고 한번 해 보자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의회 결정권에 도정이, 집행부가-지사님은 아닐지 모르지만-도전하는 행위예요, 제가 느꼈을 때. 답변은 제가 조금 이따가 들을게요. 그래서 저는 정무부지사 문제나 아니면 특별보좌관 문제, 통합브랜드 문제 등 아주 굉장히 답답합니다. 사전에 도의회와 스킨십을 강화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통합브랜드 문제는 저희가 안이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실무선에서 안이하게 한 것은 지난 8대 의원님들하고 다 합의가 되어서 정리가 된 것인데 저희들은 선거에 혹시 악용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공포를 늦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대 의원님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인수인계가 되겠거니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좀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해서 조례를 다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주변의 참모들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보다 더 의회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안 되면 의원들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제발 작금의 의회현실을 실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지사 주변에 누가 있는가 고민하고 생각해 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직언하는 참모나 부하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지사님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자들은 혹시 없는가, 연일 살인적인 일정으로 국내외를 발로 뛰며 땀으로 적시는 우리 지사님을 홀로 계시게 하는 것은 아닌가, 어떤 때 우리 강원도청에는 지사님만이 홀로 계신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사님, 시간이 되면-제가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한번 들어 보실래요, 도청 3인방에 대해서요. 도청 3인방 아시나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어떤 조직이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사항이…….

이것은 공식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이 워낙에 지사님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선에 성공한 최문순 지사가 지난 선거에 내세운 구호가 ‘오직 강원’이었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물론 과정, 방식 모두를 ‘오직 강원’에 두고 일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도민들은 이런 최문순 후보에게 ‘그래. 한 번 더 맡겨보자.’라며 선거에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재선에 최문순 지사가 정파를 떠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정쟁을 하지 않고 양양국제공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올림픽특구 등 민간부문에 힘을 쏟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했던 1기 도정 인사스타일을 바꾸겠다는 의사도 피력했습니다. MBC사장 시절을 예로 들면서 깊이 간섭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공직사회가 민관과 달리 피동적인 구석이 많아 인사부터 혁신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내내 도지사로 불리며 도청 안팎에서 비하 당했던 과오를 씻겠다는 의지를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했으니 참으로 다행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참에 최 지사는 그동안 도청인사를 자기 사람들로 채워가며 인해장막을 쳤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근거리의 인사, 3인방 소리를 듣는 이들부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도청인사가 혁신되는 것이고 도청직원들도 인사를 수긍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겁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는, 즉 남의 권세를 빌려 허세를 부리는 몰지각한 공직자부터 곁에서 내치라 이 말씀입니다.” 지사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좀 들으셔야 돼요. 지사님이 3인방이 누군지 아시는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하시죠.

근거가 없다고 보고요…….

아, 이 기사가?

예,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이 정파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십니다, 그래도 이 내용을 아시니까. 모르면 어떻게 물어볼까 써 왔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이것 처음 들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들으셨으니까 많이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간곡히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지사님의 스킨십은 우리 강원도민들이 얘기할 때 100만 불짜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너무 과잉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100만 불짜리 스킨십이라고 했는데 지사님, 반드시 의회와 소통하십시오. 지사님, 의원들에게 협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의회와 의원에게 스킨십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고를 대폭 수정해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저의 제9대 도의회 첫 번째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청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의견들이 강원도정과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하반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예정된 안건들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정된 안건심의 처리에 앞장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께서는 돗토리현 교류 20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오후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안건 2.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 34분

존경하는 권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강원도의회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가장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장애인복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강원도의회 장애인복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14년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10월 10일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정동 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취업 기회 확대와 복지 향상 등 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교통, 문화 등 강원도 전역에 걸친 종합적인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도모하고자 강원도의회 장애인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경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14년 9월 25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10월 10일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남경문 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1996년 폐특법을 제정하여 폐광지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대체 산업단지 및 관광 휴양지 조성 등의 폐광지역 개발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점차 축소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 및 재정 건전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폐광지역에 대하여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균형 발전과 폐광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폐특법 제정 취지에 맞는 진흥지구 개발 방안과 지역 현실에 부합된 폐광지역 개발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강원도의회 차원의 폐광지역촉진지원 관련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지원하고자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특위활동 기간이 특위구성일자로부터 2018년 6월 말까지로 결의되었지만 의회운영위의 심사 결과 특위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해 필요할 때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활동기간을 특위 구성일로부터 2016년 6월 말까지로 변경하여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장애인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ㆍ강원도의회 장애인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 안건 5.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201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3시 42분

존경하는 권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함종국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금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인 근거 없이 조례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13개 조례에 대하여 각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내용을 생년월일로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법정주의로 시행되어 관련 법령에 맞게 일괄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판단되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준 경비인 일ㆍ숙직수당이 현재 5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2015년 예산편성 기준에서는 기준액이 25%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이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1만 원을 증액하여 6만 원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ㆍ숙직비 증액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일ㆍ숙직비 상향에 대한 개정안이 관련 규정에 위배사항은 없고 도비 부담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나 강원도의 재정 상황이 동계올림픽 시설과 복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도비 부담이 증가되어 초 긴축재정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에서 개정 시기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당직근무자의 처우개선과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개선권고의 역할을 하는 인권보호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필요성 제기에 따른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권위원회를 하여 비롯하여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의 독립성을 확보할뿐만 아니라 강원도 인권행정에 도민 참여 방안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가 관련 시행규칙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동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도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의 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마련하여 실질적인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금년도 관리계획 대상인 상호교환 2건, 매각처분 1건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호교환하여 취득 및 처분하려는 건으로는 고성소방서의 신축부지에 대하여 고성군의 군유지와 도유지의 교환과 춘천기상대의 신축을 위한 예정 부지인 도유지를 국유지와 상호교환하려는 것으로서 상호교환을 통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차원에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처분 대상인 구 원주종축장 부지의 매각은 동 부지가 도의 입장에서는 활용계획이 없는 부지인 관계로 드라마 제작단지를 조성하고자 관련 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처분하여 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드라마 제작단지 조성과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하여 세수 확충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 원주종축장 부지의 입지적인 조건으로 볼 때 동 부지의 일부 매각이 향후 도유재산의 장기적인 활용가치 측면과 매각 대상인 투자기업에 대한 부지 매입의 재무능력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또한 드라마 제작단지 조성 및 활용이 임대를 통한 토지보유 가치의 측면과 원주시와 강원도에 기여하는 효과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구 종축장 부지 매각은 향후 현지실사를 통하여 부지의 위치 및 도유재산으로서의 보유가치 등에 대하여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건은 내년도 관리계획 대상인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3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강원도 자연학습원에 대한 건물 2동을 28억의 사업비 투자로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취득과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을 수산자원연구원 내에 건물 2동을 사업비 40억을 투자하는 신규 취득, 씨감자 생산 포장 부지가 동계올림픽 사업지구로 편입되어 대체 씨감자 생산 토지를 매입하고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소재의 토지 46만 4,000㎡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은 취득에 따른 도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나 교육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도내 농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확충 차원에서 취득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종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ㆍ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기획행정위원회) -------------------------------------------------------------- 안건 10.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시 53분

사회문화위원장 김금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김금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2014년 10월 13일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재단법인 강원도 해양관광센터의 설립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센터의 설립 및 운영, 재원 조성, 출연금 등 지원, 수익사업, 공무원의 파견과 센터의 지원을 위해 매년 5억 원씩 5년간 총 25억 원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의 시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센터의 설립도 중요하지만 접안시설 확충 및 확보,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상품 판매시설 확보, 여객수용 태세 확보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사업이 개시되었을 때 완벽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집행부로 하여금 여건 조성이 완료되고 관련 6개 시ㆍ군 출연금을 확보 후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서 2014년 10월 14일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지원을 위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내실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 임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ㆍ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사회문화위원회) -------------------------------------------------------------- 안건 12. 철원 풍암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한금석 의원 발의) 13시 57분

존경하는 권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건의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 풍암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매년 상습적인 용수난을 겪고 있는 철원군 근남면 풍암리, 마현리 일대에 추진 중인 풍암지구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조속한 국비지원을 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금석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 풍암지구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철원군 근남면 풍암리, 마현리 일대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2007년 착공 후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국비지원 부족으로 현재 공정률 65%에 불과한 상태이며 완공 시기도 2017년으로 미루어진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약 40년간 마을 하천에만 의지하여 천수답을 일구며 살아오던 주민들은 가뭄으로 인해 생업을 포기하는 등 경제활동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모내기철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절반이나 줄어들어 큰 어려움을 겪었고 장마철마저 강수량이 부족하여 용수 공급을 위해 도비 및 군비 10억여 원을 예비비로 투입하는 등 지방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통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동안 소외받아 온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완공 시기를 2017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겨 사업을 조기 완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건의안은 원안의결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철원 풍암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ㆍ철원 풍암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농림수산위원회) -------------------------------------------------------------- 안건 13.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 강원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1분

존경하는 권석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상훈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안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인 자조조직 육성 및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안으로 도내 기업에서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우수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에 구인난을 해소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과 도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고용대상자의 신규 채용과 관련한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업체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시ㆍ군비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 향후 예산심사나 대상기업 선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일정기간 시범 시행하는 것으로서 사업 추진을 주문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안으로서 강원도가 출연기관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근거 및 관리감독 근거 등을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2014년 7월 14일 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 이윤율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도내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 및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에 적기 공급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ㆍ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경제건설위원회) -------------------------------------------------------------- 안건 17.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8.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08분

존경하는 권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문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택지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의 적정 배치를 위하여 춘천 장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춘천 장학초등학교를 신설하며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인 속초 속초유치원을 신설하고 소외된 학생에게 대안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인 횡성 현천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과 단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속초 속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3개 유치원을 폐지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태백 화전초등학교와 홍천 주봉초등학교와 와동분교장을 폐지하며 원주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원주 봉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봉대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기 위한 학교 명칭을 변경하며 중학교 학력 미취득 성인을 위한 학력 취득 기회 제공 및 학교 밖 10대 학생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춘천, 원주, 강릉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기 설정된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3월 1일자로 춘천 장학초등학교를 신설하고 태백 화천초등학교, 홍천 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장을 통폐합하고 강릉 주문초등학교를 주문진초등학교로, 강릉주문초등학교 삼덕분교장을 주문진초등학교 삼덕분교장으로 교명을 변경하며 통학 거리를 우선시하고 해당지역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통학구역 신설 및 선배정 학교군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드린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만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역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ㆍ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교육위원회) -------------------------------------------------------------- 안건 19.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20.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13분

존경하는 권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ㆍ의결을 하였습니다.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4조 3,738억 8,306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4조 4,344억 352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 673억 3,96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670억 6,392만 원으로 이 중 이월액 1,696억 372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억 1,934만 원, 순세계잉여금 1,959억 4,086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조 8,900억 5,768만 원으로 이 중 3조 9,844억 4,399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3조 9,311억 3,216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533억 1,183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현액은 3조 8,900억 5,768만 원으로 이 중 3조 6,569억 4,47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자금 없는 이월액 179억 1,465만 원을 포함한 1,875억 1,83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55억 9,452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838억 2,539만 원으로 이 중 5,041억 8,411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5,032억 7,136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9억 1,275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838억 2,539만 원으로 이 중 4,103억 9,481만 원을 지출하고 734억 3,05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7월 호우피해 긴급복귀비 등 총 15건에 26억 2,5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도 말 기금결산 현재액은 17종에 4,003억 8,27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강원도 소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30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5,285억 5,877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3,116억 4,524만 원으로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169억 1,35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 연도 이월액 1,428억 1,152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2만 원, 순세계잉여금 740억 9,999만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세입ㆍ세출별로 보면 세입예산현액은 2조 5,277억 5,49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5,294억 9,142만 원 중 2조 5,285억 5,877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1억 4,857만 원을 불납 결손처리하였으며 7억 8,408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조 5,277억 5,494만 원으로 이 중 2조 3,116억 4,524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1,428억 1,152만 원과 불용액 732억 9,818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28개 학교 최대 전력장치 설치를 위해 4억 9,6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교육청 소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결산 승인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운영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께서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운영의견서 역시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운용의견서 역시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ㆍ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 심사보고서 ㆍ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안건 2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장 제의) 14시 23분

대한민국 국토의 정중앙 청춘양구, 양구의 큰아들 이기찬 의원입니다. 오늘 벌써 청말띠의 해 만산홍엽지절(滿山紅葉之節)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새해 목표했던 부분들은 얼마나 또 하고 있는지, 그 결실의 계절에, 수확의 계절에 제 자신도 한번 올 한 해를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정말로 말처럼 많이 뛰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도 해봅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 의원이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나?’ 하지만 의원은 항상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원도 지역은행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추진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진시황은 일찍이 중국을 천하통일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화폐 개혁이었고 도량형의 통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스페인의 함대가 머무는 자리에는 돈을 통한 생산성과 돈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 나라의 번영과 세계 제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돈의 관리와 생성이 세계인류문명을 함께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의 지역은행 설립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의 경제 상황을 보면 강원도는 2012년도 지역 내 총생산액(GRDP)이 33조 8,530억 원으로 전국의 2.5%, 기업체는 총 113개로 전국의 3.4%이며,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종업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은 지난해 말 현재 39개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왜소한 경제 규모로 인해 강원도는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되고 있어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강원도 자금의 역외유출 비율은 36.6%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경쟁력이 비슷한 충북의 26.8% 보다 훨씬 높습니다. 강원도가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심혈을 기울여 유치한 189개의 기업들은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시중은행을 방문할 때 수도권보다 담보비율이 낮고 정착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기 일쑤입니다. 결국 이전기업은 도내 은행권보다는 수도권 은행을 이용함에 따라 경영난에 봉착할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 지역은행이 없기 때문에 또 지역 이전기업에게 자금에 대한 혜택을 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제의 핏줄은 자금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은 지역의 경제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지방은행은 지역 내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지역 내에서 순환시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환류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시절 강원도를 모태로 한 강원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체제 때 조흥은행에 합병된 후 강원도의 지역은행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강원도에 지역은행이 있어야 합니다. 강원도는 도민의 힘을 결집하여 지역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은행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확충해야 합니다. 1년간 외지로 유출되는 자금이 무려 4조 원이 넘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밀착경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은행 여신규정에는 시중은행은 중소기업에 신규대출을 45%, 지역은행은 60% 이상을 지역 내 기업에 대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경영자금 확보에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발전, 지역인재 육성 견인기능이 확충됩니다. 대출 수요를 충족하고 금융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행의 경영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공헌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청년 일자리가 1,000개가 만들어져서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금융 관련 우수인력에게 취업기회를 늘림으로써 지역경제활동의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첫 번째 체계적ㆍ전략적ㆍ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내적으로 TF팀을 만들고 외적으로는 공식적인 에이전트사를 만들어서 도 특성에 맞는 설립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업무분담을 하고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 설립자본금 모집 등을 추진하고 정치적으로는 1도 1은행을 위한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은행 설립에 따른 과다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타 은행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재 강원신용보증재단 청사를 이용하여 기초자금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역 연고 대기업투자자 확보 도 시ㆍ군 금고 선정 등으로 금융시장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최근 전세계 금융시장은 단일시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세계금융시장에서 국내의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국내 은행, 보험 등의 통합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형화 시대에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현 정부나 일부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여러 저축은행 등의 파산이나 강원도민들의 십시일반으로 만들어진 강원FC의 트라우마를 연관해 염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앞장서서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방은행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도내 경제 관련 단체들과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한다면 지역은행은 충분히 설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본 의원에게 지역은행 설립을 위해서 기본 출자금이 250억 원이지만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도의원들께서도 더 좋은 투자자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충청도에서는 과거 없어진 충청은행의 기능과…….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찾고자 노력하여 하나은행을 충청하나은행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기회로 신한은행을 강원신한은행으로 개명할 수 있도록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밥그릇은 우리들이 찾아먹어야 합니다. 우는 아이 젖 주는 것입니다. 강원도 지역은행 설립은 아우구스투스황제의 말처럼 “천천히, 서둘러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기찬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잘 하셨습니다. 내용도 좋고 목소리도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돼서 그게 조금 옥에 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축복의 땅, 정선 출신 사회문화위원회 김기철 의원입니다. 행복한 웃음의 최문순 지사님, 행복한 학교 만들기 민병희 교육감님! 훗날 당신들이 있어서 오늘이 행복했다고, 내일이 아름다웠다고 도민들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의 기초 산업이며 이 땅의 다원적 기능의 정점에 있는 농업이 어느 때 한번 여유로웠던 적이 있었겠습니까만 특별히 자유무역협정 WTO에서 국가 간 협정인 FTA로의 변화로 심각한 도정에 직면했기에 저는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 FTA 체결 환형은 미국과 EU 등 46개 국과 협정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등 3개 국은 타결되었습니다. 중국, 일본 등과 협상을 준비 중이거나 협상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칠레, 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등은 대부분이 농축수산물 수출 강대국입니다. 한국농업경제연구원의 피해 조사에 따르면 한미FTA 15년차 생산 감소액은 12조 2,000억이 예상되고 한EU FTA 15년차 생산 감소액은 2조 6,000억입니다. 한중FTA는 한미FTA의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달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간접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입 증가로 인하여 작목 전환이 유도되고 이는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수입 증가로 인하여 소비 경쟁의 관계에 있는 타 품목의 가격 하락에 따라 소득이 감소되어 농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된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약 27조에서 52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FTA의 경우 생산비는 우리의 20~30%에 불과하고 가격은 우리 농산물이 2~3배 수준이어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여기에 1915년부터 쌀 관세화 개방으로 쌀 생산 기반이 급격히 위축되어 국제 가격이 요동칠 것으로 사료되며 국내 쌀 시장의 큰 혼란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주식인 자포니카 계열의 가격은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민경제 불안까지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우리 도만이 가지는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정 시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첫째, 농가소득 안정이 농정의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쌀소득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을 포함하여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식량주권ㆍ식량안보의 확보 차원의 농가소득 보장이 가능한 직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도의 다수 농가가 해당되는 명목뿐인 밭 직불금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농정 역할 체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소득원 개발과 낙후지역 개발, 특산품 개발, 원산지 관리 등 지역 밀착형 농정의 강화를 위하여 거버넌스 농정추진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셋째, 모든 농산 식품은 안전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우리 농산물 식품의 경쟁력은 안전성 제고에 달려 있음을 자각하여 이를 위한 이력 추적제, 친환경 유기생태 농업, 원산지표시 제도, GMO 라벨링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여야할 것입니다. 넷째, 쌀 생산기반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한 고정 직불금을 1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보전 비율을 100%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농업ㆍ농촌을 살릴 범국민 운동의 전개가 필요합니다. 특히 로컬 푸드, 학교 급식, 슬로우 푸드, 슬로 시티, 생협, 사회적 기업, 각종 직거래, 토종 종자 보급 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운동과 농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농정이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래 농정 패러다임은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가치 극대화와 안전한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ㆍ농민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금의 강원도 농정 방향을 재점검하고 미래 농업가치 창출을 위해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촉구하며 감히 초선으로서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 앞에서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의원님, 내용도 좋고 발언도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김용래ㆍ김용복) 선출(의장 제의) 14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