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영월참사랑봉사회 전재규 회장님과 주민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박선규 군수님은 중앙부서 현안사업 건의 관계로 김용화 건설교통과장은 중앙부처 현안사업 건의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엄창석 안전재난관리과장은 오늘 오전 2014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방식은 어제와 같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신준용 의원님, 오후에는 엄승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준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준용 의원입니다. 영월군의 모든 산과 들이 형형색색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고 있는 10월에 제7대 의원으로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사회에서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의원으로 당선되어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지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됨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겸손과 근면의 표상인 박선규 군수님과 매사에 솔선수범하시는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500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경의를 표하면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김기철 단장께 두 가지만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펫힐링 복지마을 조성사업 및 추진현황 및 완공 후에 운영주체, 운영방법 등 전반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동온욕센터사업이 준공된 후에 운영상 정상적 경영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지만 용도 변경이나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사업자체를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된 마음으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서로 신뢰 속에서 군정에 동참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전재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용 의원님의 군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신준용 의원님이 질문한 펫힐링복지마을 조성사업과 상동온욕센터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새로운 지역경제 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펫힐링 복지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완공 후 운영주체, 운영방법 등 전반적인 계획과 상동온욕센터조성사업과 관련 온욕센터 용도변경 또는 설계변경을 통해 사용 자체를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와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펫힐링 복지마을 조성사업은 동양 최대 영월태양광발전소 준공에 따라 발전소가 가져올 다양한 경제효과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소는 당초 발전 계획시간 3.75시간보다 약 0.25시간 이상 발전효율이 기대되는 전국에서 가장 효율 높은 발전량을 보이는 발전소로서 관련 산업의 새로운 모델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 및 단체의 견학 방문요청과 벤치마킹을 위한 업계의 요청이 쇄도하는 등 새로운 지역 탐방 수요를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펫힐링 복지마을 조성사업은 이러한 태양광발전소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태양광산업이라는 기계적인 부분과 애완동물을 이용한 감성과 치유라는 이질적인 부분의 결합을 통해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금년부터 2016년까지 3년차에 걸쳐 추진하게 되며 총 예산은 국비 12억, 군비 3억 등 공모사업 확보예산 15억과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군비 20억을 포함, 약 35억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 위치는 연당2리 나뱅이골 일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장애우 및 어린이층을 대상으로 동물과의 유대를 통한 동물매개 치유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하고 정감 넘치는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이 동물과 함께 놀고, 즐기고, 만지고, 뒹굴며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은 물론, 자연 속에서 익어가는 과일을 직접 보고, 수확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치유와 여유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가족 단위 관광객과 탐방객이 주요 타겟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기본구상 용역과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서울대공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동물 분양 및 사육과 초기 운영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고, 현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통해 연내 사업 착수를 준비해 나가겠으며, 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동물복지 및 동물관리 전문분야에 대한 협조체제 구축과 서울대공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운영주체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사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요구되고 있어 종합계획 용역과 병행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를 위해 주민 참여방안 또는 주민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펫힐링복지마을조성사업 관련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상동온욕센터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온욕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는 온욕센터 조성사업과 관련 용도변경 또는 설계변경을 통해 사용 자체를 변경 할 의지가 있는지와 변경이 불가능 하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이 상동 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개선해 보기 위한 깊은 고민과 관심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 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온욕센터사업은 강원랜드 지정기탁금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강원랜드 협력사업으로 지난 2008년 상동번영회의 성공불 조건의 자체적인 온천 시추 이후 강원랜드의 사업에 대한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협의 결과 62억의 사업비를 지정기탁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천평리 231-7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1,940평방 규모로 소규모 스파 목욕시설과 노천탕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총 공정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용도변경 또는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2011년과 2013년 강원랜드와 두 차례 협의를 한 바 있는 사안으로 해당 사업비는 목적사업으로 지정 기탁된 기부금으로 타 사업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변경이 어려울 경우의 대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동 지역은 상동 중석광산이 차지했던 경제적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지역으로 폐광이후 극심한 인구감소와 구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동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과 지역 인프라를 감안할 때 많은 사업들이투자대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보다 효과적인 경제 선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다짐도 새롭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동온욕센터 신축사업 역시 상동 지역의 현지 여건을 감안하면 사업성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상동테마파크, 상동 숯마을, 상동중석광산 재개발 등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들과 함께 상동지역에 경제 회생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난방비와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대책 강구와 운영경비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운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신준용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폐광지역인 상동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추진되는 상동온욕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펫힐링복지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펫힐링복지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태양광발전소 관광객들에게 태양광발전소를 관광하시거나 견학하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나 체험거리를 한 가지 더 제공해 줌으로써 관광에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사업이 마련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런 아이템이나 기획이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펫힐링사업의 성공여부는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이 어떤 선행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태양광발전소의 지금 관광객들이나 견학인 또는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는 현재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최고의 발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발전소가 리파이낸싱을 받은 거에 대한 상황 문제라든지 하부의 영농문제가 같이 연계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자들의 경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학교라든지 단체들이 방문 요청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오픈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지 자체가 완벽하게 정비가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 곳에 도로가 다짐이 잘 안 돼 있다든지 이럴 경우 혹시 아이들이 와서 우려되는 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되어야 오픈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경제적인 효과 부분은 태양광발전소가 실제 고용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하부에 마련돼 있는 토지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또 우리 영월에 관광객 증가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월을 왔던 사람들이 태양광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태양광을 보기 위해서 영월관광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 태양광을 보기 위해서 온다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펫힐링을 보기 위해서 영월을 온다라고 하면 그건 순수하게 증가된 수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태양광발전소는 준공이 완료되었고 또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3~4년 정도의 더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영월 관광은 그런 식으로 태양광발전소와 펫힐링이 중첩된 지역에 외지에서, 도회지에서 관광객들이 올 때 한 번에 와서 두 가지 세 가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관광 목적을 극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구요. 펫힐링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중에 가장 우리가 어려운 문제와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부지 확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답변 중에는 부지 확보에 관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또 확보됐는지 이런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지 확보 부분은 총 사업대상 면적은 임야를 포함해서 약 1만6,000평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뱅이골 연못 주변에 부지를 확보할 계획인데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개별적인 사전 협의는 주민들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 이 사업비가 당초에 15억의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은 전 의회 때 이 내용을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 15억 가지고는 사실 사업을 흉내만 낼 수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어떤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사업비가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20억 사업비를 또 확보하게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에 대한 부분은 연내 마무리를 짓고 용역 역시 연내 마무리를 지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확보라든지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되는 사항은 수시로 의원님들께 협의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아이템이 좋다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세나 또 프로그램이 시원치 않다면 사업의 성패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못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답변서에 말씀하셨듯이 동물매개 치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연구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국내 이런 펫힐링 사례는 현재로서는 사실 없습니다. 유사하게 운영되는 곳은 부산에 있는 주렁주렁 이라는 실내동물체험센터가 있습니다. 평창에 양떼몰이 하는 당나귀 농원이 있고요. 홍천에 힐리언스 선마을이라고 해서 여기가 일종의 치유 개념을 조금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치유라는 부분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마음을 위안받고 어떤 정서를 순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들은 농촌체험으로는 심어보자, 뽑아보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접 와서 농산물을 심고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이후에 와서 수확까지 해 가는 그런 작은 부지를 일종의 주말농원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동물재롱이라든지 방목이라든지 반딧물 체험, 양몰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또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동물체험프로그램으로서는 동물을 목욕시킨다든지 또는 동물들과 논다든지 또 만져보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양인형을 만든다든지 양털을 가지고 어떤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자체가 사실 가장 자연스러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인위적인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용적 나온 대로 만약에 저희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사업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문을 한 거는 만약에 어떤 센터를 짓는다든지 했을 때 콘테이너 박스라든지 어떤 쉽게 값 비싸지 않은 걸 갖다 놓고 위에 흙을 덮으면 언덕처럼 되니까 거기가 동물들이 놀 수 있는 데고 또 하부는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쓸 수 있으니까 두 가지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 바깥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 그런 부분을 벙커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언덕이 있는 데 거기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동물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계획을 해서 비용은 최소화시키돼 다양한 프로그램은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와서 어떤 격식이라든지 또 제한이라든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비가 한 10억 이상 소요될 걸로 전망이 되고 또 전체적인 기반시설이라든지 갖췄을 때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좋은 방안을 찾아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비용을 최소화시킨다고 하셨는데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보다는 관광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부분으로 더 초점을 맞춰 주시는 게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되더라도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최선의 노력이 아닌가 싶고요. 아이들이 동물과 함께 놀고, 즐기고, 만지고, 뒹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질병관계에서 극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완벽한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특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대다 보니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물 분야 전문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실제 동물들을 사육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냄새도 있을 수 있고 또 질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진행되는 내용과 함께 동물들의 어떤 방역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처 방안까지 같이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답변 내용 중에서 서울대공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동물분양 및 사육 이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애완동물에만 지금 국한돼 있는 건가요? 동물대상이. 어떤 동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는. 현재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애완용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토끼, 양, 염소, 당나귀, 줄무늬다람쥐, 사슴, 고슴도치, 오리, 닭, 공작,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이 시골에 있는 저희들은 늘상 보는 것들일 수 있지만 도시지역에 있는 경우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다정스럽기도 하고 또 과거에 우리 전 세대가 살았던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겨운 동물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은 가고 싶어 하는데 어른이 가기 싫어서 가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대고. 근데 보면 지금 동물들이 아이들에게만 아이들과 놀 수 밖에 없는 그런 동물로 구성되다 보니까 어른 기피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가, 이건 참고사항이니까 참고하실 수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요. 말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말 육성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 같이 접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어른들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예를 들면 동물쇼 같은 것도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참고사항이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특별히 이 사업이 처음해 보는 사업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 해 보는 사업이라 어느 누구에게 질문할 수도 물어볼 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외롭게, 어떻게, 연구하면서 창조해 나가면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면 지역에는 그동안 관광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는 태양광발전소와 펫힐링사업을 통해서 남면 지역에 관광객이 인산인해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승열 의원입니다. 펫힐링복지마을 조성사업에 관계된 태양광발전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태양광발전소는 준공단계에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입됐던 인건비가 다 정산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총 1,5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EPC사는KPS고 시공사들은 군장건설이라든지 솔라파크코리아라든지 몇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비는 1차, 2차 기성 또 준공금으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은 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듈을 제작해서 갖다 얹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들 간에 문제이긴 하지만 솔라파크 코리아라는 업체에서 시공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금전적인 분쟁을 가지고 시행사와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업체에서 금융 쪽에서 인건비라든지 어떤 시공한 결과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인건비라든지 또 장비대라든지 이런 걸 못 받은 팀들이 있다면 그 팀들은 원 시공사인 솔라파크 코리아에서 직불동의를 해 주면 바로 집행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솔라파크 코리아에서 직불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거지.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명확하게 제가 어느 부분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솔라파크 코리아에서 직불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는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도 일을 하고 대가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영월군에서 지분이 한 10% 이상 가지고 있는데 영월군에서 지분이 전혀 없다면 모를까 있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력공사나 아니면 장비대나 이쪽 부분 사람들을 모으셔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저희가 적어도 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책임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펫힐링복지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온욕센터 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동온욕센터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동온욕센터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긴 세월 동안 단장님께서 관여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와 과정 속에서 굉장히 고심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시공을 해서 한 30% 정도 공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상동 주민 몇 분들의 어떤 염원도 안고 있는 사업인지라 찬물을 끼얹는 거 같아 사실 여러 가지 질문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양심으로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그런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고요. 첫 번째 말씀드릴게 상동 강원랜드에서 지정기탁금 62억이라고 기탁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작년에 군비 20억이 투자됐었는데 지정기탁금 62억이 돈이 모자라서인가요? 아니면 구성 비율이라든지 군에서 상동에 뭔가를 해 줘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 때문인지.

실제 사업,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62억을 받게 된 것은 강원랜드에서 온욕센터를 지을 설계까지 나오는 상황이 60, 50,

아니 돈이 모자라서 라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62억 가지고는, 그 부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온천과정에서 개발하느라고 비용이 17억 정도가 유야무야 없어졌다는 부분. 그래서 20억이 추가됐다는 건 결국은 돈이 모자라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82억이 됩니다. 82억이란 돈을 여기 현찰로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마 없겠지만 그 돈이 큰 덩어리인지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 없죠. 그런데 각종 면단위에서 권역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요선권역이나 김삿갓권역이나 주천면 거점사업 할 때 권역사업을 전 주민들이 일치단결해서 궐기대회하고 심사위원들 하고 식사대접하면서 받아는 낸 돈이 50억짜리가 있고 70억짜리가 있습니다. 주천거점면 추진위원회에서 본 의원도 추진위원이라서 관계를 해보니 7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알차게 쓰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큰 돈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중화사업도 했고 그 돈으로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했습니다. 강변에 여러 가지 사업했고 추진위원들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70억 보다도 더 큰 82억이 한 사업장에 집중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투입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단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 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타 읍면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북면도 그런 예일 수 있지만 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1980년도 이후 상동광산이 폐쇄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역경기라든지 인구감소라는 부분이 특히 인구 감소는 3만이 넘던 인구가 1,000명 정도로 떨어지고 도시 자체는 완전히 피폐화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한 상동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 기본은 광산이었습니다. 광산이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산업이라든지 어떤 경제를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이 파산이 났다고 봐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다고 말씀드리는 거구요.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적은 인구 속에 그렇게 목욕탕 한 목적을 위해 큰 돈이 투입되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뜻이죠. 군비가 상동 지역에 투입되는 것을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애초에 62억 가지고 목욕탕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20억을 지원하면서 다른 좋은 쪽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어르신들한테 목욕비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회계법상 그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충분히 검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러다 보니까 온욕센터 건물이 굉장히 크게 또 웅장하게 지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940평방미터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586평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이 586평을 과연 어떻게, 전부 다 목욕시설은 아니겠죠?

예.

주천 같은 경우에는 200평 건물인데 100평 정도가 목욕탕 시설이예요. 근데 586평 전부 목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난방비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서 난방비의 기본 구조가 기름인지 전기인지 또 보일러인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난방은 일단 유류를 때는 걸로 돼 있고요. 다만 폐열 폐수라든지 또 이런 시설을 통해 가지고 난방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금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사업비 증가된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물론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20억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다른 부분에 쓰여져서 그런 게 아니라 17억이라는 부분은 시추비라든지 또 부지매입비 이렇게 집행이 된 상황이고 전체 시공비 중에 저희가 건축 설계를 했을 때 규모를 사실 처음 나온 거에 비해서 많이 축소를 했지만 부득이하게 사업 규모 자체가 사업비를 요구할 수 밖에 없어서 증가가 됐습니다. 사실 또 하나의 특징은 목욕탕을 만들고자 했으면 좀 더 쉬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동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지역 특성 자체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또 그나마 주변하고 해서 경쟁할 수 없는 시설이라면 사실 현재의 시설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경제성을 갖췄다든지 어떤 수익구조를 갖췄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열악하다라고 하면 진짜 어찌해 볼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더 하튼 보여질 수 있는 거라든지 외관이라도 저게 뭐지라는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추후 더 투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고 또 수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어떤 대책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문드린 난방시스템 그것은 뭘로 하죠? 기름인가요?

예.

전기인가요?

기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전기세가 그나마 저렴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폐열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보일러를 통해 가지고 좀 난방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또는 현재 나와 있는 계획을 달리 했을 경우 어떤지 이 부분은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난방비라든지 운영상 들어가는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을 현 상태에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폐열을 이용한 목욕탕이 저쪽에 신천하고 또 쌍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열을 이용하다보니까 연료비가 안 드는 걸로 상동에는 어떤 광산에서 그런 폐열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건지. 상동마이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당초 설계되기는 제가 말씀드린 폐열회수라는 거는 자체 온욕센터를 자체의 폐열을 회수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제 다른 데처럼 어떤 광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난방시스템을 좀 회수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쪽이라면 난방비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일반적으로 광산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용이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 들어보면 연료비가 거의 안 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료비가 워낙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노력을 하는 겁니다.

본 의원 생각했던 부분 하고는 또 좀 틀린 획기적인 답이 나오셔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만은 전기로 난방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고 전기세가 상당히 만만치 않게 나올 거라 그런 말씀을 드릴려 했는데 폐열을 이용하고 기름을 이용한다 이렇게 해서 전기세보다도 더 훨씬 절감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그거는 아직 판단을 제가 말씀드린 난방이라는 부분은 사실 물을 데운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는 기름을 가지고 저희가 물을 데우거나 합니다. 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발생되는 폐열이 다시 자체적으로 회수해서 하게 되면 난방비가 사실 크게 안 드는 게 아니라 많이 들 수 있다는 우려라든지 또 여기가 경제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기름 값이 얼마 들어갈까 이런 거는 아직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6년을 진행하셨단 말이죠. 사업의 가장 나중에 운영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난방. 온욕센터니까 당연히 목욕물을 데워야 되는 거죠?

예.

난방에 성냥개비를 떼서 데울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있게 다루어 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그 부분을 아직 정확하게 그럼 설계도에도 그 부분이 안 들어갔단 얘기잖아요.

예.

근데 골조는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난방시스템 자체는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경제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성 있는 고민을 빨리 하셔서 운영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 난방기와 운영비 때문에 가장 염려하는 거지 시설이 어떤 뭐 볼품없는 흉물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렇게 염려하는 건 아니겠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운영이 안 되고 적자가 안 돼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군비를 투입해야 될, 투입 할 생각이 있으신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운영불가라든지 이런 경우는.

생각 안 하셨죠?

그런 경우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물론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사람이 없어서 망가진다면 도로변에 덩그렇게 흉물스러운 건물로 남게 된다는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 실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강원랜드에서 가져왔던 게 일반적인 성냥갑 건물로 가져왔을 때 제가 요구했던 게 차라리 비닐하우스로 된 걸 가져오는 게 낫겠다 오히려 그게 비닐하우스에서 목욕을 하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라도 있지만 일반적인 목욕탕이라고 하면 어디나 있는 건데 이게 무슨 경쟁력이 있겠냐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향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건축을 하면서 상동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 인프라든지 여건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운영이 안 되면 결국 문을 닫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사실 온욕센터로 쓰여지는 건물이 타 용도로 활용된다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개선할 수 있겠지만 개선된다라고 해도 상동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구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잘 쓰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사실 초기단계에는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사업을 추진하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보다는 좀 무모한 답변일지 몰라도 잘 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게 훨씬 더 크고 그렇게 가야 그나마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스러운 부분은 고민은 물론 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성공하고 보자는 생각 그거로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도저히 현실과 불가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쉽게 들 수 있는 돌을 아이들한테는 들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아이들은 도저히 그 돌을 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지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참고적으로 주천 지역에 목욕탕을 말씀드리면 주천 지역이 인구 4,000이 있고 수주면 인근에 2,000이 있고 인근 지역 황둔 1,000 이상 됩니다. 7~8,000 인구 속에서 목욕탕이 존재하고 있는데. 술샘건강복지센터죠. 근데 운영하는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몇 번 문을 닫았고 연료 절감장치를 위해서 노력했고 운영주체도 단체에서 하다가 개인으로 위탁되어서 그 정도 가지고 있는 주천 지역에 자그마한 상동 온욕센터에 반 밖에 안 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운영이 힘든 게 현실이고 우리 지역 현실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동 지역은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서 이제 불과 1,000여 명 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을 전부 목욕 인구로, 목욕의 고객으로 만들어서 흑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요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적자운영.

물론 상동 지역이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동 지역이 대한중석이라는 하나의 어떤 산업을 가지고 경제가 유지돼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상동 지역이 좀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산업구조 다양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제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특히 광산재개발, 휴양레저산업이라든지, 도심정비사업이라든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잘 성공된다면 온욕센터 역시 같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도 없는 사실 정답이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상동지역이 굉장히 침체되어 가고 있어서 그 쪽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 그래서 군비나 각공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는 부분에 노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진짜로 주민들에게 상동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우리는 많은 비용 투입했으니까 됐어 라고 이렇게 위안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을 상기해 보자는 의미에서 군정질문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실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공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열 가지 잘한 사업이 있는데 마지막 가서 한 두 가지 실수와 실패를 한다면 그동안에 해온 공적들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런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신중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기술적인 부분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온욕센터가 준공되고 사용되면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과 수입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산정을 하거나 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산정을 할 때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화되어 있는 숫자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 지금까지 구체적인 부분을 계산하신 적은 없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신준용 의원님께서 열과 성을 해서 질문하고 답변하신 부분인데 에너지 부분에서 유류비 연간 사용액을 추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산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586평에 대해서 건물을 지으면서 보일러 시설을 하기 위해서 연료비라든가 계산하면 그거는 단순하게 계산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까지 계산을 안 하셨다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너가 리스크를 먼저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 단장님께서도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연료비 사용 추정액과 우리 수입액을 계산하지 않는 리스크를 생각하시지 않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운영을 할 때 만약에 여기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물론 어느 정도 얘기는 하고 추정은 합니다만 제가 만약 말씀드릴 때 태백산 오는 관광객을 일정 부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 추상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단장님. 그런 예상치를 안 하고 건물 586평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용인원이 이 정도 되니까 586평 이 건물 정도 크기로 지어야 된다 이 정도 계산 없이 그냥 건물을 멋드러지게 짓기 위해서 지어 놓으셨단 생각이십니까?

건물을,

모든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면적이 만들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추정 계산 없이 지금 지으셨단 말씀이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대충 찾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 않고 이런 건물을 짓는다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물론기초 데이타를 가지고 갑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때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기초 데이터.

제가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백산 찾는 사람들이 얼마 되고 뭐 강원랜드 얼마 되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찾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온욕센터를 최소한 인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정한 게 다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그런 추정을 못 잡고 하셨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 이상입니다.

그거는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찾을까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당연히 예측을 하고 갑니다. 그 부분은 구체화 드려서 말씀드리지 않은 거는 추상적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 거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은 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면 당초에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또 어느 정도 될까라는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실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을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예측하지 않고 그냥 되고 말고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수치를 모른다든지 또 기억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 같지만 사업을 할 때 생각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승열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회 조정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중심 희망영월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선규 군수님과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들의 관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월군의회 의원 당선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영월군 공무원들의 정열적인 업무 추진과 의회 의원님들의 열린 의정활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도 좋은 성과와 많은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의정이기를 바라면서 다소 미흡하지만 본 의원이 몇 가지 의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소신과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영월군정에 얼굴인 홈페이지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읍면별 가축통계의 상황에 대하여만 나타나 있는 실정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축산과 관련한 현황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군의 축산 관련 관리 실태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가축폐사율 및 가축 폐사 처리 실태에 대하여 한우, 돼지, 염소, 사슴, 꿀벌 등 산업화와 관련있는 축산 현황 자료와 이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가축 폐사율은 조사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군이 축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며 어떤 군정을 통해 주민의 소득 증대를 추구할 수 있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가축폐사와 폐사체 처리 문제는 주민의 건강과 환경문제와 동시에 관련돼 있는 문제로 치밀한 관리가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지역 축사 현황. 둘, 지역 가축폐사율 셋, 지역 가축 폐사 처리 실태 자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현장 방문 및 교육 현황과 계획에 대해 우리 지역의 축산업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소와 돼지는 축산의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하누는 2011년 축산브랜드로 대통령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축산농가들의 어떤 상황이 있으며 축산과 브랜드 마케팅 관련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횡성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과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확산 및 판매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지역의 축산농가 현장에 대한 방문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청원합니다. 또한 축산과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어떠한 교육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축산농가에 대한 방문관리 시스템. 둘, 축산농가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 교육 현황. 셋,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 생태교육 및 관리에 관하여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변 및 수변 공원 관리 현황과 환경 생태관리에 대해 강변 및 수변공원은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면서 또한 관광지로서의 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환경관련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으로서의 준비도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변 및 수변공원은 장기적으로 악취 및 환경 관리에 있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사전에 관리되고 준비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강변 및 수변 공원 및 악취 조사 현황. 둘, 하천 유입 하수도 관리 실태와 하천 수질 조사 현황. 셋 강변 및 수변공원 환경 생태 부분 대책 및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최근 여러 해 동안 끊임없이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정체 혹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서는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고 이에 따라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방안 대체상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경제적 문제와 원도심의 활성화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 지역의 발전과 그 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중심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창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역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경기 활성화 방안과 창조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원도심 실태와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기존 상권 지역이 폐업 현황 및 이직 현황, 두 번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경기 활성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건의료 현황과 관리 계획에 대해 우리 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노인 인구 층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 보건 의료와 관련하여 특히 노인 인구에 대한 정책과 대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후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노인 인구의 건강이 사회의 존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노인성 질환과 관련하여 분야별 이용 현황. 둘, 진규폐 환자 중 노인환자 관리 대책 및 방안. 셋 집중관리 노인 질병 대책에 관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 이하 각 부서의 공직자 여러분! 2014년도 이제 막바지를 향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월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안정된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미약하나마 영월군에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정회없이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엄대현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엄승열 의원님이 질문한 가축폐사율 및 폐사 가축 처리 실태와 축산 농가 현 상황 및 미래 비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대현입니다. 항상 농가소득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엄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폐사율 및 폐사가축 처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축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09월 30일 현재 소 529농가에 11,600두, 돼지 11농가 5,072두, 닭 558농가 약 2,000수, 사슴 9농가 198두, 염소 97농가 1,052두, 꿀벌 77농가 5,684군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사 가축 실태를 말씀드리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등 악성가축전염병에 감염되어 죽거나 병든 것으로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에 전염병예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 폐사가축은 소 2두, 닭 72수, 꿀벌 30군이 신고․접수되어 임상검사와 부검을 통한 병성감정 결과 가축전염병이 아닌 일반가축 질병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 발생 당시 우리 군은 소 293두, 돼지 1,042두, 염소 133두 등 총 1,477두에 대하여 매몰처리 하였고 2012년도에는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 2두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랜더링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축산농가 현 상황 및 미래비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축산업 총 생산액은 약 16조 2,420억 원에 이르고 이는 농업 총 생산액 46조 6,480억 원 중 축산업 비중이 34.9%에 달하고 있는 수치로 농촌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다국가 간의 FTA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축산물의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축산농가가 희망을 갖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가와 함께 상호 협력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군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우수한 종모우 보급 지원 등 지속적인 한우개량 관리를 통해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고자 하며 또한 가축질병 예방과 현대화한 사육기반 조성으로 청정한우 특성을 살려서 영월 한우의 품질을 확충시켜 나간다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군의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규모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한우 번식우 사료지원비 등 약 50개 사업에 40억4,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사육 비용 절감을 위해 조사료 보급률을 높여 나가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 폐업지원제도를 활용토록 유도하여 앞으로 우리 축산업을 규모화, 전업화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축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 농가에 대한 방문관리시스템 및 브랜드 마케팅 교육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별도의 전산화된 방문관리시스템은 현재 갖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각종 사업추진 및 전염병 발생 예찰 등을 위하여 수시로 사안에 따라 현지 출장하여 현안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마케팅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경우 영월, 평창, 정선축협이 대관령한우로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관계로 마케팅 관련해서는 축협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영월한우만의 별도 브랜드 개발과 관련해서는 축산 농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생태 교육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은 2012년부터 축산업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환경 생태에 대한 별도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종 사안에 따라 축협이나 한우협회, 양봉협회 등 축산 단체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환경 친화적인 축산기반조성을 위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에 대한 의무교육과 축산관련 영농교육 등을 통해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가축폐사율 및 폐사가축 처리실태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답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다소 미흡하거나 질문이 의도하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세 가지 정도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돼지 평균 폐사율이 12.7%가 나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10.7%정도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계산해도 우리 군 돼지의 경우 일반 폐사율에 따르면 500두 정도가 폐사체가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본인이 질문한 요지는 영월에 가축폐사 중 일반폐사 가축의 처리 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유는 폐사체 처리, 예를 들어서 매장, 화장, 혹은 농장주 임의처리, 뭐 이 정도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리와 자료가 비축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약 1,477두를 매몰처리해서 현재 매몰구덩이가 열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침에 의하면 약 5년이 지나면 안정화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료하고 현재 저희들 관리 매몰지에 대해서 축산폐수가 나오는 거를 분기별로 계속 수거해서 폐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열 구덩이 중에서 한 여덟 구덩이는 물이 나오지 않고 두 구덩이에서만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있으면 안정화 될 그런 거로 간주를 하고 2012년도에 저희들 브루셀라병에 소가 두 마리 폐사된 바 있어서 저희들 충북 진천에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를 한 마리 폐사할라면 진천까지 가는 운임비나 이런 거 해서 약 40만 원 이상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두 마리는 랜더링 처리, 톱밥하고 발효제하고 섞어서 그런 걸로 퇴비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금년도에 약 100두 정도 닭하고 소, 벌꿀 정도는 이게 일반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저희들 소 두 마리는 일반폐기물 처리해서 가축 사유주가 자기 사유지에다가 매몰처리하였고 나머지 닭하고 꿀벌은 자기들 큰 오염 이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동물 폐사체 화장장이 인근 지역에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인근지역에는 없습니다.

화장장의 경우 마을단위 기업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이에 설치에 대해서 어떤 어떤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현재는 2010년, 11년도에 걸쳐서 구제역 관련해서 폐사 가축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사전 예방접종으로 해서 폐사율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염병으로 인한 폐사가축은 어떻게 보면 좀 사전 예방이 되는 걸로 됐고 혹시라도 일반 소나 이런 사망하는 원인은 소화불량이라든가 이런 일반 관리 소홀로 인해서 폐사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 폐사가축에 대한 그런 시설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아직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비전과 관련하여 햅썹이나 환경 친화 축산농장 지정 자연친화 축사 조성, 악취 저감시설 등 농식품부 인증제도에 따른 지역의 축산농가 유무와 이를 통한 청정 영월 축산브랜드 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거는 축협에서 관여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시급히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견해가 있으신지?

우리 강원도에도 지금 횡성한우가 많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한우도 아마 자치단체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이 힘도 쓰고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한우도 수량도 뒷받침해 줘야지 같이 살아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횡성에서는 제가 알기는 약 5만두 정도의 한우를 기르고 있고 인근에 있는 평창이 1만7,000두 정선이 한 1만두. 우리 군이 약 1만1,000두 정도. 그래서 횡성에 약 5만두인데 저희들이 영월 평창 정선을 다 합해도 횡성한우의 수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관령 한우브랜드를 3개 시군에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령한우가 어느 정도 횡성한우까지는 못 따라가지만 어느 정도 좀 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영월만의 별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려면 우리 한우협회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가려면 새로운 출발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대관령한우 브랜드하고 의 중첩되는 것도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우리 영월만의 브랜드를 해야 될지는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를 랜더링 처리했다고 하셨는데 랜더링이라는 뜻을 잘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가 폐사됐을 때는 다 보상이 나갔죠, 정부에서?

예.

일반적으로 폐사될 때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일반 관리 소홀로 일반 소가 폐사할 때는 보상이 없습니다.

돼지나 염소, 다른 동물도 보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 구제역이 터지고 일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방접종을 안 했다든가 이럴 때는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랜더링 처리라는 게 무슨 말이죠?

죄송합니다.

쉽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축을 파쇄를 해서 톱밥이나 이런 걸로 혼합을 해서 재활용 처리 한다는 퇴비화시켜서 재활용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축산농가 및 현 상황 및 미래비전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건을 나눴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여름 축제기간에 제가 상동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칠랑이골 피서철 도로변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음식물쓰레기나 어떤 수질오염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동강축제 기간에 제가 동강둔치에 나가서 며칠 동안 계속 있었는데 래프팅 하는 그 윗부분에 하수도가 그냥 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옆에서 이 지역의 군의원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지저분한 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수처리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어떤 것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동읍 칠랑이골 등 피서철 도로변 노점에서 발생하는 오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은 오수처리시설 이전에 이 분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무허가 영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판단이 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강변에 지금 오수처리 관계, 폐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난 여름 동강축제 시에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사실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동강둔치 그 행사장 먹거리촌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공공하수든지 관리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이지만 협의를 저희가 한 바 총 사업비는 2억 정도 들어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법은 그 먹거리촌 행사장에서 아래쪽으로 자연류 100미터 정도하고 또 압송을 250미터 등 350미터 정도 하수관로를 개설해서 펌프장을 만들어서 상단부 쪽으로 최단거리 하수도 시설에다가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2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에 따른 개수대라든가 관거시설 펌프장은 빗물과 음식쓰레기 등이 안 들어가도록 유입방지를 위해서 밀폐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환경공영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환경공영제사업이 어떤 현황이고 효과가 어느 정도 날 수 있는지 그 부분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공영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하천 폐수관계가 공공부문은 저희가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개인 부분 시설에서 나오는 거는 민간 부분은 완전 적절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고 저희도 장담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30%, 저희가 군에서 30%, 자부담이 40% 등 해서 시행되는 환경공영제사업입니다. 이거는 하천변에 계곡과 펜션, 음식점, 또 휴게소 등이 밀집지역에서 발생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50톤 미만입니다. 처리시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2012년도에 37개소, 2013년도에 60개소, 금년도 72개소를 하고 내년도에는 7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1억8,000원 정도 저희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방류를 하면 개인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방류는 BOD하고 SS가 모두 20미리그람퍼리터 리터당 20미리그람 정도로 깨끗한 물이 폐수가 되도록, 나오도록 해서 하튼 수질오염을 저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본 건에 대해 신준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엄승열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는 하천과 환경에 관해서 군정질문을 하는 이 때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나요. 어저께 주천 쪽에 아시아시멘트에서 슬러지를 방출해서 주천강이 오염됐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받으셨나요?

어제 저희 직원이 두 명이 나갔다 오고 오늘도 지금 두 명이 나가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가끔씩 슬쩍슬쩍 슬러지를 방출시키는데 이 부분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저희 직원 두 명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튼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승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환경단체나 영월 군민들이 참여가 가능한 청정영월지킴이 등 뭐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여 주신 환경공영지원제 내년에 78개소를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그 내역 또 지원대상, 심사기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공영제는 저희 영월군 관내에 하천변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음식점, 휴게소, 펜션 등이 전체 있는 게 150여개 정도 있습니다. 150여개, 제일 많은 부분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강변, 김삿갓계곡, 법흥천, 법흥계곡 이런 데 제일 많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 78개소를 하는데 앞으로 점차 확대해 가지고 가능한 앞으로 전 구간이 환경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하천수변공원 환경생태 부분에 대해서 생태교란종을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생태교란종이 몇 종이며 지금 현재 면적과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 파악하고 계십니까?

생태교란종이 동물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황소개구리도. 여러 가지로 돼지풀, 또 뭐 해서 식물이 9개종 또 동물이 6개종해서 전부 15개종인가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전부터 지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비 지원을 일부 조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해 가지고 정확한 면적은 저희가 파악된 거는 없고 거의 대부분이 이런 생태교란종이 축사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료, 풀씨에서 거의 발생이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변 강변 쪽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에도 2개조를 구성해서 제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확대해 가지고 이 생태교란종이 우리나라에 식물에 교란을 시켜가지고 또 생존력이 강해 가지고 저희 우리나라 순수한 한국 식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철저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개종인지 면적이 총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대안과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에너지 전략 사업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발전하는 영월 경제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엄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존 상권 지역의 폐업 및 이직현황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경제여건 변화를 보면 1980년대 이후 석탄산업 합리화와 영월화력 폐쇄 등 기초경제의 붕괴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와 급격한 인구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농촌지역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방이 가진 문제이외에도 1980년대 이후, 국가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화와 수도권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요인이 너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읍 상권의 경우 방금 말씀드린 석탄산업 합리화와 영월화력 폐쇄 이외에도 70년대와 90년대 두 차례 수해발생 이후 원도심인 중앙로 일대의 상권이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하송지역으로 상권 및 주거단지가 이동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심경제 여건의 변화가 단순히 수해나, 이농현상, 지역산업의 변화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비약적인 국가발전에 따른 가계경제의 소득수준 향상과 자동차의 증가 및 도심구조․주거․생활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개인 보유 공간의 확대가 만들어낸 예견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상권의 침체가 어쩔 수 없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현상이었다고 해도 그간의 침체와 쇠락을 반복 또는 막아내기 위한 대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첫 번째 질문인 기존 상권지역의 폐업 및 이직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로 주변의 상가 운영 실태를 보면 몇 개의 상가가 매물로 나와 있기도 하며, 상경기 침체로 인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그간 몇 개의 상가가 폐업 또는 개업을 하였는지 또 이직을 하였는지에 대한 수치가 자료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자료 미확보로 지역의 폐업현황과 이직현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중앙시장 아파트 건축사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은 당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이었으나, 원도심 경기활성화와 도심의 균형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사업계획을 변경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36세대의 아파트 및 상가건축 이외에도 열악한 생활환경의 개선효과와 더불어 시가지 도로여건의 개선과 주변 생활환경 변화, 상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권의 활성화, 즉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과제는 모든 정책들이 어우러지고 연계될 때 가능할 것이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 또 행정과 주민 모두의 변화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수년간 우리 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박물관과 레포츠 도시로서의 영월브랜드 가치 제고와 태양광 등 국내 최대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메카로서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집중적인 교육 투자 등 많은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는 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모든 정책이 유기적인 발전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엄승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본 의원이 생각해 본 바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비롯한 일반적인 인식에 의해 현 상황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적으로 분석할 자료가 사실은 미비한 상태라고 말씀하셔서 원도심화 활성화를 생각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폐업, 이직, 상권 이탈 및 지역 경제 변화 요인에 대해 연구기관 및 관련기관의 세밀한 조사 및 연구를 제안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다면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영월 지역 발전을 위한 R&D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혹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중앙도심이라든지 특정한 구역에 대한 상가발전이나 이런 걸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월군 전반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은 군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관광종합개발계획 이런 형태의 큰 그림들이 다 나와있는 상태이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그 형태에 맞춰서 진행을 하거나 또는 기조를 흐트러지지 않은 형태 내에서 사업들이 개발되고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심도심에 어떤 상가라든지 운영 실태라든지 이직 또는 폐업현황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 힘든 것이 실제 그걸 관리하는 부분은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넘어 서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저희가 세무서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자료를 받지 못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상가의 활성화라든지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도심이 바뀌는 부분은 도심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신도시라든 지 이런 형태일 때 용이할 것이라고 보고 기존에 있는 도심을 개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주변 생활환경을 편리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우선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떤 도심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보고 또 그런 가능성이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면 저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굉장히 저보다도 자주 나오셔서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니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미안한 마음도 먼저 들고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더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사실은 제가 한 가지는 정말 준비해서 왔는데 그 부분은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안으로서 창조경제의 시행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즘 한창 유행하는 창조경제로서의 어떤 영월에 가치성에 제고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노력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다시 차후에 이런 기회가 생기면 다시 협의하셔도 좋고 이상입니다.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창조경제라는 부분도 좀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월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또 쉽지 않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정부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정된 예산 하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조경제라는 부분이 실질적인 경제 발전을 뜻하는 그런 단어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해 오던 사업들과 또 새롭게 해야 되는 사업들. 예를 들자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정도지만 쌍용 어떤 사업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그것도 역시 창조경제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게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영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엄승열 의원님이 질문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주민의 평생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말 현재 우리 군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9,391명으로 노령인구비율 23.39%의 초고령사회임을 말씀드리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건의료 현황에 대하여 엄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각 분야별 추진상황 위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성 질환에 관련하여 분야별 이용 현황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으로 치매환자 602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 744명, 치매 치료비 지원 833건, 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26회,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신과 전문의 원격진료 20회 등 주기적인 관리와 더불어 치매환자 돌봄사업을 추진하여 대상자 26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및 치매진단검사를 2,832명 실시하였으며 어르신 자살예방을 위하여 우울검사를 1,583명, 홀몸어르신 마음건강검진을 300명 실시하였습니다. 노년기 영양관리를 위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상담 728명, 고혈압 관리를 위한 식사요법 교육 및 저염식 실습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퇴행성관절염 등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어르신 만성질환자 3,557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운동중심의 질병예방관리 및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비만탈출교실과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혈압·혈당 알기를 통한 자가건강관리 능력배양을 위하여 고혈압·당뇨 상설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을 100명 실시하였으며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한 무료의치 사업으로 30명의 어르신께 틀니를 지원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어르신은 48명으로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지급 및 한방금연침 시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노후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순회교육과 노인대학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주요 추진 내용은 비만·절주·운동·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교실 262회 6,683명, 영양관리 집단교육 12회,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1,240명, 경로당 순회 치매예방교육 164개소 등 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확보를 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규폐 환자 중 노인질환 관리대책 및 방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 판정을 받은 진폐요양환자는 진폐 요양연금과 함께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을 수 있으며 관내에는 영월의료원이 진폐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진폐병동을 설치·운영 중으로 10월 현재 입원환자 수는 106명입니다. 반면 재가 진폐환자는 정밀진단 결과 의증 또는 진폐증에 의한 장애등급은 받았으나 합병증이 없어 진폐 요양환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가 진폐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397명으로 재가 진폐환자 222명 배우자 175명이며, 지원내용은 관내 병의원 및 약국 내과 진료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입니다. 금년 우리군 사업예산은 6,800만 원으로 도비보조금 2,000만 원에 따른 군비부담 2,000만 원과 진료비 부족에 따른 추가분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관리 노인에 대한 질병대책입니다. 만성질환 등으로 주기적인 건강상담 관리가 요구되는 어르신을 위해 방문건강관리팀을 구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 1,958명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주요 내용은 가정방문 건강상태 확인 및 건강관리 상담·교육, 건강검진 수검여부 및 결과 확인, 고위험 허약노인 영양식이 제공, 치매선별검사 등이며, 더불어 폭염 및 혹한 등 계절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요령 홍보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대상자 관리 협조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엄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건의료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지역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시책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없으셔서 제가 질문 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정말감사합니다. 영월군 인구 증가는 어찌됐던지 간에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도 보건소 직원분들과 소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각 지역마다 정말 어르신들 잘 돌봐주셔서 지금껏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소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본 의원은 어르신 건강지킴이 또 영월 군민 건강지킴이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했었습니다. 그동안 소장님과 또한 직원분들과 많은 활동을 같이 했지만 현재도 이런 지역 건강관련 활동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장님의 깊은 관심과 열성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또한 함께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힘써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본 건과 관련하여, 심재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기구 이걸 대여해 주는 게 있습니까?

의료기구를 대여해 주는 건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재활용품을 대여해 주는 건 있습니다.

저희가 집이 성남이 있어서 한 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성남에 계서서, 아팠어요. 쓰러지셔가지고 병중에 있었을 때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의료기구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욕창을 방지하는 물침대 같은 거 그런 거를 보건소에서 임대를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임대를 받아서 한 달 정도 사용을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는 되게 보건소 측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순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구는 대여하지 않지만 그런 욕창 예방을 위한 물침대 같은 거는 의료용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의료용품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활 환자들의 좌식소변기라든가 걸음 보조용품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엄경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엄경섭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거동 불편이나 그 다음에 장애자 등에 어떤 지체 부자유자 이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재가환자나 거동 불능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 파악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담당자가 의사선생님 모시고 나가서 출장 접종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장하면서 예방접종을 하시기가 현실이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락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써서 예방접종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예방접종은 출장접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장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화 시대에 어르신의 건강이 우리 영월의 건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내실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예산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