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발언

이경신 의원님이 답변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제 담당 소관 업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조발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에 강제성을 둬가지고 추진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협의체를 통해서 자율적인 모임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되고요, 영향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률적으로 작년도에 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전국별로 보면 21%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놓아야 이 도시농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감사라든가 외부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간담회나 공청회 부분은 저희가 도시농업을 민선6기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시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시민들을 위한 토론회를 한 5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집어넣을 것이고, 조례가 제정돼도 현재 조례에 부족한 부분들은 공청회를 통해서 나중에 수정해서 보완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도시농업은 일반 도시민들이 생산 쪽을 염두했었는데 지금 흐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농업이라든가 텃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농업인들은 생산을 위해서 소득을 올리지만 도시 텃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취미라든가 여가, 이런 체험학습에 포함되는 도시 텃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취지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쪽으로 이 부분들이 방향을 틀어서 갈 걸로 생각하고 있고, 도시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용역 제안서에 넣어서 전반적인 지역별 시유지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시내에 있는 땅은 아까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공간으로 주고, 농업인이 하는 텃밭은 농업인이 도시민 텃밭을 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개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다섯 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수돗물을 활용하는 부분도 어렵고, 또 지하수를 활용하는 부분도 어려운데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를 설치해가지고 물을 받아서 직접 당직자들이 조리를 이용해서 물을 주어야 하는 이런 것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민을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부단한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는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유사 조례인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주민, 전주시가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노사 안정과 산업평화 정착,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과 책무 규정,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전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적용대상은 전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및 전주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며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매년 9월 10일까지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다음 해부터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