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룡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현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에 대하여 의원별로 해석의 차이가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으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더 책임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