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민생 안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황용해 보훈청장, 고순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그동안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나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정화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명만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이 도내 전 지역 교통·관광·사업현장 등을 현지 방문 조사하고자 이에 관한 사항을 보완 반영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1조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인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고, 정보통신·설비·환경·에너지·교통·관광·산업안전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 제54조의2에서는 안전관리자문단에 안전평가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수시로 각종 시설물의 안전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순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순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 등 주중에만 운영하던 시설을 연중 개관 형태로 전환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또한 공연장 사용료를 다른 공연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사용료도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하고 평일에만 운영하던 사항을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를 제외한 연중 개관 형태로 전환하여 복합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제2항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제3항제4호는 시설사용료 납부기간이 없어 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고 시설허가 후 추가 사용한 시간이나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도 사용 후 3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조례에서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 중 공연장 사용료를 다른 공연장의 시설 사용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순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관해서, 지난번 추경에서…… 안전평가실사단 운영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추경 때 20명에서 40명으로 해서 안전평가실사단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40명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총괄기획관실에서 연중 점검해야 하는 곳이 2,700여 곳이라고 했는데 상·하반기에 걸쳐서 점검했다고 했습니다. 점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 보육 서비스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안전총괄기획관의 각종 축제관련 안전요원 배치현황 또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입니까? 안전사고…….

2년…….

2년 동안 안전사고…….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이기붕 위원님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기붕 위원입니다. 도지사 공약실천 계획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니까 말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6,6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연도별로 산출 근거가 파악이 됐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관광·사업현장의 안전평가실사단 상설 운영에 2014년도 1,500만 원,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2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산출근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실적을 예산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자문단이 실제 위험을 인지했거나 예방한 부분과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문단에서 어떤 자문을 했는지 그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문단 실적을 보니까 여섯 번 정도 자문을 했는데 여섯 번에 따른 참석자 명단 그리고 직업을 명시해 주시고, 출석부에 참석자 사인까지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또한 점검한 내용 그리고 자문한 결과, 조치사항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고태순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 홍기철 위원님, 이기붕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질의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10일 현정화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연령별로 차등을 두어 79세 이하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4만 원을 유지하고,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월 3만 원을 인상하여 7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전국 평균 지원액과도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망위로금에 대해서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시 지원 대상자들에게 전·출입, 사망 등 신상 변동 사항을 지체 없이 변경 신고토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고, 지원대상자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발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10일 김명만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조사단과 시설물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16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고,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횟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진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복잡·다양화돼 가는 재난발생 환경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인원을 증원하고 구성 분야를 좀 더 다양화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확대함으로써 안전관리자문단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교통·관광·사업현장 및 중요시설 등을 수시 현장방문 조사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인원이 현행보다 배수로 증가하여 그에 따른 비용이 연간 1억 3,000만 원 추가 발생하는 점,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당초 구성 목적과 달리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위원회가 많다는 비판이 있어 온 점을 감안하여 안전평가전문위원회를 비롯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의 재난안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연중 개관 체제로 전환하는 등 복합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5일제가 시행·정착됨에 따라 야간·주간 교육과정을 더욱 알찬 내용으로 확대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순아입니다.

조례 제14조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사용자 측의 과실로 인해서 파손이나 손상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런 사례는 없었는지, 그리고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 사례는 없었고요. 일부개정조례안을 법제 관련 부서에서 심사를 하면서 보상 문제는 민사로 처리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조례에 올리는 게 적정치 않다고 해서 그쪽에서 삭제하도록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게 민사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예. 민사로 처리가 돼서 조례에는 적당치가 않다고 해서 삭제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감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12조제4항제9호를 보면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명 포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장애인 등급이 몇 급부터 몇 급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1급에서 7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급에서 3급까지로 돼 있습니다. 아트센터나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관람료 감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감면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게 되면 조례에 장애인이라면 전부 감면을 해 주시든가, 조례에 1급에서부터 3급까지라고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조례 제12조 관람료 감면 관련해서 다른 유사기관을 살펴봤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만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이렇게 3급까지라고 표시돼 있고. 우리가 관광지나 도나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다니다 보면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두 감면이 되고 있거든요? 전부 감면이 되는데 1급부터 3급까지 중증인 경우에는 보호자까지도 감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1급부터 3급까지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오면 다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갖고 오시면.

그러면 조례에 1급에서 3급까지라고 표시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할 텐데 기관 간에도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3급까지로 써 있지만 내부지침으로 다시 마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장애인 수수료는 면제하고 있는데 내부지침으로 마련해서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면 전반적으로 조례 내용을 꼼꼼히 살펴 가지고 개정할 때 한꺼번에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안전평가실사단 수당으로 1,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이야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획관님께서 자신 있게 주장을 했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주장을 하니까 삭감 안 하고 그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본 위원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기획관님께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안전평가실사단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지금 조례에 의하면 사건·사고 난 후에 자문밖에 안 되니까 점검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붕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까지 여섯 번밖에 안 한 겁니다. 사건이 나야 자문을 해 왔던 것을 이제는 아까같이 확대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사건·사고가 나기 전에 자문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된 후에 자문위원이 확대되면 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1,2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아직 조례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활동을 못 한 겁니다. 활동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례도 없었고, 또 제가 그때 너무 급하게 계획서를 세운 것 아닙니까라고 하니까 기획관님께서는 그것을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안전평가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또 조례도 제정이 안 되고, 제정이 안 되니까 개정이라도 해야 하는 형편인데 도지사 공약이라서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보입니다. 당시에 도지사 공약이니까 성급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기획관님께서 주장을 했거든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본 계획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제정안을 내놓으니까 우리 법무팀에서 검토하다가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활용해 가지고 전문위원회를 해서 점검하면 되는데 그 조례를 놓고 또다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자꾸 옥상옥이 되니까 조례를 하나로 가자 이렇게 검토돼 가지고 그러면 개정안으로 가자고 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때야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확대해 가지고 그 자문위원이 사전에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조례도 안 된 상태에서 요구하게 된 거고, 연말까지 활용 가능 부분을 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반영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너무 성급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조례를 제정 못 하면 빨리 개정이라도 하겠다고 해서 들어와야지 이제 와서 하면 추경에 한 1,200만 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의회에서 개정안이 저희들에게 오면 바로 시행할 것 아닙니까? 11월, 12월 두 달 동안 점검을 가고 활동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개정을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공고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빨라도 11월 중순이 넘어야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달 사이에 1,200만 원을 다 쓸 수가 있습니까?

회기가 다음 주면 끝나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회부되면 일주일 내에 공포하지 않습니까? 공포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니까…….

공포해서 그게…….

제정할 때는 입법예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온 거고, 여기서 심사 의결이 돼서 저희들에게 조례안이 넘어오면, 공포하면 바로 시행이 되니까 12월 중순까지 안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갈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1,200만 원은 7월 추경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까지 있다가 한 달 만에 이것을 다 써서 예산을 낭비시키겠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례 소요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1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1억 3,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대비 실효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조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사업에 쓰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점검 가신 분들에게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수당을 드리려면 저희들이 그분들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일을 시켜 가지고 수당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같이 다른 용도에 쓰거나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거나 하면 그럴 거고, 어쨌든 간에 재난이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점검하는 데 쓰는 예산이라서, 또 조례도 그렇게 확대된 것이니까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당을 드리더라도 계획서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기획관님, 고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조례가 개정되어서, 이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확정되어서 도로 넘어가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11월 중순쯤 돼야 이 조례에 맞는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그 한 달 공백기간에 1,200만 원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 쓰지도 못할 건데 이제 와서, 조례 개정이 너무 늦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님께서는 이것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1월 15일 정도 돼야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데, 예산 1,200만 원을 보름 내에 써야 된다는 것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 미리 서둘렀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1,200만 원 할 때는 7월 달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니까 저희들이 빨리 조례를 했는데 사실상 한 달쯤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거고. 1,200만 원 예산이면은 하루 점검을 나가면 20만 원을 드리지 않습니까? 40명이면 하루에 800만 원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20명을 추가해서 40명에게 한 번 나갈 때마다 10만 원씩 수당을 준다고 해서, 세 번을 나간다고 해서 그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12월 한 달에…… 40일 동안 세 번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대로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점검을 잘해 나겠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거를 통과하려면 1억 3,000만 원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전총괄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1,200만 원이 큰 건지 적은 금액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그 돈을 11월 말부터 12월 한 달 내에 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실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안전평가실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조례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럼 구성하기 위한 인원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 내에 정하고, 이거 하려면 한 번 할 때 얼마 들어갑니까?

10만 원.

10만 원. 40명이면 400만 원. 한 달 내에 세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세 번. 3회 점검 가는 것은 3일이면 되는 거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에 실사단 구성하고, 그 실사단의 목적에 따라서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할 명분이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실사단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실사단이 오늘 하루 뚝딱하면 결정되는 겁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문가 이런 집단은 기본 좌표를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제가 묻지 않습니까? 대충 구성인원이 파악됐는지.

예,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내에 뭐뭐 하겠다고 지금 다 계획되어 있습니까? 계획되어 있으면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안전실사단이, 아직 조례 도 개정이 안 되고 하니까 점검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계획은…….

아까 고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 내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 묻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다 쓸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점검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전결로 계획 수립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계획은 하루 이틀이면…….

아니, 지금 쓸 주체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그것을 다 쓸 수 있다고 자부한다니,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위원님, 조례가 우선 되어야 저희들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조직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처음부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집에 보면, 103쪽인가…… 4-1에 보면 교통·관광·산업현장의 안전평가실사단 상설 운영, 공약집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이걸로 인해서 지금 안전평가실사단 수당이 추경 때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에 보면,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조례 제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의견 수렴, 안전평가실사단 조례 제정, 안전평가실사단 구성 추진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할 겁니까, 개정할 겁니까?

아까 고태순 위원님 질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제정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이게 법무팀에서 검토하니까 우리 기본조례가 있는데 또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본 조례를 일부 항목만 개정해서 하는 게 옳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안전평가실사단 수당을 받아놓고 다시 또 안전관리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쓰려고 개정하는 겁니까?

아니, 그 논리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되니까 못 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조례가 없다고.

조례가 없으니까 실사단을 구성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하려고…….

그렇다면 예산은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 하려고 조례 개정을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한 제주도민을 위하려니까 실사단이 있어야겠다.

그걸 떠나서 조례가 없으니까 안전평가실사단 수당을 지금 사용을 못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

예.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저희…….

그럼 이걸 쓰려면 조례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개정해야 쓰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추경할 때부터 저희들 설명했지 않습니까. 실사단이 구성된다면 연말 전에 구성되니까 그분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1,200만 원을 승인 받은 거고, 지금은 그 1,200만 원을 집행하려면, 실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또다시 구성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면 수당을 줘야 되니까…….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구성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거 하려고 지금 개정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문단은…….

기획관님, 자꾸 그러잖아요. 안전평가실사단 수당을…… 고태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지금 조례가 없어서 못 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추경 때 받아 놓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조례를…….

근본적인 것은 근거가 없을 때, 저희가 추경 때 예산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서둘러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었지 않나, 이런 말씀을…….

고태순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이것 때문에 못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한 달 내에 다 쓴다고 그러면 개정을 너네가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한 달 내에 다 쓸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실사단 구성 누구누구로 됐습니까?

위원님, 돈 쓰는 데 저희들이 행정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도……. 지금 조례가 없으면 돈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쓰려고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분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좀 시인도 해 주시고, 사정도…… 왜 이거를 개정해야 되는지를 얘기도 해 보고 그래야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2시에 재난훈련 때문에 기획관님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가 봤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오늘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우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소홀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느낍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님이 2시에 고생했으니까 한번 돌고 제가 이따가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을 40명으로 늘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역 안배 하실 겁니까?

전문가 그룹에서 될 수 있으면 안배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하는데 제주시는 되지만 서귀포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분들이 서귀포 쪽으로 가셔 가지고, 안전관리자문단들이 가서 실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하거든요. 모든 시설이, 모든 위원회가, 도에서 하는 자문단, 위원회들이 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귀포에 있는 위원회들이 지역 안배 쪽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이 기회에 강익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해도 되겠죠?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공연을 하는데…….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순아입니다.

여성단체 대관 현황이나 감면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처음 설립할 때 여성 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한 행사는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하고 있는지 아주 궁금하거든요.

대관, 저희들 조례 시행규칙 8조에 보면 동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성 권익 증진 행사라든가 여성단체에 우선 대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도 있습니까?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참전용사…… 보훈청장님.

예,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명예수당을 부정수급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망위로금을 부정수급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많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사례는, 경험한 사례는 없는데 예를 들자면 사망한 분이 제주도에서 사망하지 않고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채 타 도에 가서 사망한 경우에 공부대로라면 그대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사망했는데 명예수당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망하신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망 당시에 사실상 타지에 가서 사망하신 분이 주소는 제주도에 그대로 두고…….

사망신고를 안 했을 때…….

우리한테 신고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 부정 수취가 되는 겁니다.

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예, 그런 사례가…….

저는 그 생각을 못 했고, 사망위로금을 부정수급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진피해 조사단, 이거는 누구한테……. 기획관님!

예,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지진피해 조사단하고 아까 기획관님이 얘기하신 안전관리자문단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지진피해 조사단은 「지진재해대책법」, 법령 근거가 또 다릅니다. 저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거고. 법령, 모법이 아주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온전히 지진 났을 때…….

예, 지진에 관한 것만…….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고.

예.

중복되는 일들은 별로 없겠네요.

예, 지진은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조사단은 조금 뭐가 있습니다. 건물 붕괴될 때는 전문가들이 일부 중복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방할 때, 지진이 일어날 때 이 위원회하고 안전평가단하고 어떤 중복성이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회 구성에는 문제가 없고,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가단에 있는 분이 이쪽 조사단에 중복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전문가 그룹이 어느 부분은 상충되고, 어느 부분은 좀 많이 있고 이런 경우에 소수의 분야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두 군데 다 사후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진피해 조사단, 위원회를……. 지금 도에서 하는 위원회가 2회, 1회 이렇게밖에 운영이 안 되잖아요? 몇 회 정도 하실 겁니까?

그거는 사건·사고가 나야 되니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진짜 제주도에 지진피해가 일어났을 때니까 이것은 예견을 못 하겠습니다.

일어났을 때,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건 지진…….

제주도 근해에서 4∼5회가 나는데 거의 미진이라서 피해가 없습니다. 2.5에서 2.2 그 정도 해 가지고.

그럼 위원회가 유명무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예측되는 것까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입니다. 자문단 수당이 얼마나 돼요? 한 번 나가면. 7만 원입니까, 10만 원입니까?

회의에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 10만 원, 현장에 나갔을 때 1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회의할 때…….

회의하고, 오후에 나가면 20만 원.

그럼 현장에 나가면 현장 나간 대로 주고.

예.

운영실적에 보니까 여섯 번 했네요, 2014년도에.

예.

한 번에 한 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한 300만 원 썼던데, 몇 명 왔어요?

…….

제가 자료를 갖다 달라는 게, 출석부 사본을 갖다 달라, 직업이 나오게끔. 과연 가스폭발사고에 자문을 했는데 가스담당이 갔나 안 갔나, 이거를 물어보려는 거예요, 제가. 가스폭발사고 안전자문을 해야 되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어디에 무슨…… 토목이 간다든지 건축이 간다든지 이런 분이 갔나 안 갔나, 어떤 자문을 했냐를 물어보려고 제가 자료를 빨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위원님,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스폭발사고가 나면 가스 전문가가 가는 게 아니고 건물이 위험하니까 건물 전문가가 가는 거지…….

기획관님,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거고. 이상하게,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지금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50만 원 꼴이에요, 한 건에.

제가 알기로는 세 분 내지 다섯 분 가 가지고 10만 원씩 지급했을 겁니다, 10만 원씩.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자문한 것이기 때문에, 회의 없이 현장에 가서 자문만 했기 때문에 10만 원씩 지출되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사람 내지 다섯 분씩, 사건 날 때마다.

현재 자문위원이 20명인데 한 번 회의할 때…….

지금 현재 조례로는 자문회의가 사후 자문이기 때문에, 사건·사고 후의 자문이기 때문에. 회의는 대형사건이라야 심의하거나…… 이럴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사건이기 때문에 건물에 붕괴가 있느냐, 인근의 피해에 대해서 자문만 받기 때문에 건축 전문가가 많이 갑니다, 건축 구조전문가가. 그래서 건물이 안전한가 안 한가, 이런 자문을 대체적으로 했고…….

출석부 자료 좀 빨리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빨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특정관리시설물 중에서 안전평가가 필요한 시설물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안전평가를 이미 해 가지고 재난위험이라고 하는 게 D등급과 E등급이 있습니다. D등급이 18개소, E등급이 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이도2동 막은내 수선화아파트 그곳입니다.

현재 20명 자문단이 직업을 다 갖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아까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셨는가…… 위원님 질의할 때 보니까 1억 3,000만 원을 소요예산으로 잡고 수당을 주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앞으로 스무 분도 학계라든지 전문기관에서 추천하실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공모할 겁니까?

아니,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기술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별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20명을 추가를 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으로 수당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1년 동안 운영할 겁니다.

지금 직업을 다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큰 효과가 나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잘되겠습니까?

잘되도록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자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명인데 가는 곳마다 분야가 좀 다를 겁니다. 건축물에 가는 분도 있을 것이며, 아까같이 항만 시설에 가는 사람, 분야가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 공연장 가는 팀이라든가 이렇게 분야가 다 다르니까 그 특색에 맞게 이분들이 활동하고 그렇게 하니까 큰 뭐는 없을 걸로 저희는 보고, 그분들이 생업은 있지만 위원으로서 활동도 기꺼이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이 관계는 서로가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죠? 조례가 통과된 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통과돼야 저희들이 하고, 명단은 갖고 있습니다. 기술자 명단은 갖고 있고, 내부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라서…….

1억 3,000만 원 예산 올해 올렸습니까?

요구했습니다.

요구했습니까?

예.

지금 계상됐네요?

아직…….

우리가 심사해야 될 거죠?

아마 11월 달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과 안 되고 보류되면.

저는 통과 안 되리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재난을 막겠다고 하는데 재난을 막지 말라, 이런 논리가 되면 안 되는 거라 가지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연구 검토할 문제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아까 말씀 중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 저런 조례 다 만들고 하지만 기획관님 말씀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조례 통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통과시켜 주십시오.

주의해서, 말씀을 좀 골라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관님!

예,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을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할 부분도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취지라고 하니까.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것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을까. 원 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때 부랴부랴 올라온 것 같은데, 올라와서 또 못 쓰니까 조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기획관님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셔야 우리가 검토하는 데도 그럴 텐데 기획관님은 달변가라서 누구한테 지려고 안 하지 않습니까?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정 안 하니까……. 그렇죠?

다 인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아까 한 말이 맞죠?

예.

지난번 성남에서 환풍구 사고, 이런 환풍구와 관련된 법적 규제는 없죠, 지금?

없습니다.

그 사건 이후 도내에 그런 것 한번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시달이 돼 있습니다, 점검하도록. 재난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은 하지만 부서들이 있습니다. 공연장이면 문화관광 분야로 오고, 이렇게 중앙 부처별로 자기 하부조직에다가 점검하도록 돼 있고, 우리 제주시의 경우에는 점검을 사전에 다 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재난 관련 조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본 조례에 의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러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안전총괄기획관이 처음 생겨날 때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기획관님이 지휘를 잘하셔서 그런 불식을 없애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능력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능력은 있다고 소문 다 나 있습니다.

소문하고 실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 보니까 지사의 공약으로 시작해서 불거진 것 같은데 안전을 진단하는 기구를 만드는 조례는 체계적으로 세세하게 정리해서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지사의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제출해 줘야 저희들이 ‘아, 일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 한 말씀 하시죠.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세요.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사님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지사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이게 재난을, 사건을 사전에 예견해 예방하고자 하는 안이었기에 저희들도 적극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고, 본 조례가 돼야 알다시피 재난이 발생한 후에 자문 받는 것보다는 예방적인 재난 예방이 더 우선이지 않느냐 해서 본 조례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2시에 재난 관련 훈련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1분 내로 짤막하게 그것에 대한 포부나 준비해 왔던 것을 이 기회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오늘은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안전한국훈련을 했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자연재난을 대비해 가지고 수없이 훈련해 왔고 그것에 대비도 했지만, 과거에는 보여주기식 훈련이었지만 지금은 실제 자기가 적용해 가지고 거기서 문제되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도 많은 문제점을 찾아내 가지고 했지만, 이런 훈련을 자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훈련이라 가지고……. 또 저희는 그렇습니다. 훈련이 분야마다 따로따로 놀아 가지고 이것을 통폐합해 가지고 단계별로 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간단히 마쳐 주십시오.

저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방위 분야 따로 하고 재난 분야 따로 해서 훈련이 각기 놀고, 또 소방은 소방대로 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가 중심 잡아 가지고 다달이 한 건씩을 한다든가 해서 재난에 관한, 똑같은 훈련인데 부서가 다르다고 다르고, 담당에 따라 가지고 훈련이 많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 통일된 훈련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순아입니다.

9대 때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토요일·일요일 휴관일 없이 문화의 공간을 제공하라 이렇게 누누이 의회에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개관을 설날하고 1월 1일, 추석, 그다음에…….

추석하고 설 연휴입니다.

1월 1일, 설날, 추석연휴 이때만 빼고는 개관을 한다고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도민들에게 문화공간을 넓혀 주는,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겠고요. 거기에 반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그에 대한 대책들, 인력 보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력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저희 센터는 현재 저를 포함해 가지고 정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방되면…….

현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 11명인데 현원도 11명으로 해서, 교육팀장이 결원돼 있어 가지고 지금 11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개방이 되면 인력이 아무래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방이 되면, 지금 현재 공연장 관리직원이 1명으로 되어 있고 시설팀에 있는데 개방하게 돼서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운영하게 되면 교대할 수 있는 1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희들…….

교대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봐도 토요일, 일요일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으셨어요?

10월 말까지 조직개편해서 정원 제출하게 돼서 저희들 정원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명 해 놓으셨습니까?

2명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명요. 적극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서 정원 충원에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획관님, 지금 현재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위원님 발의로 돼서 올라와 있는데, 제주도에 지진이 최근에도 발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심한 지진은 아니지만. 좀 강도가 있는 지진이라고 봐서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라든지가 있을 정도의 강도는 몇 정도 돼야 합니까?

몸에서 느끼려고 하면 4.5에서 5 정도고, 피해…….

최근에 그런 지진이 발생한 때가 몇 년도입니까?

2008년도에 4.2…….

그게 서귀포 쪽에서 났었죠? 저도 몸소 느낀 적이 있었는데, 학생문화원에 있는데 갑자기 몸이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났었는데, 그 지진이 2008년도에 났었습니까? 그 이후에는…….

그 후에는 2.0, 2.2, 2.3 이 정도입니다, 계속.

평가단을 구성하고 조사단을 구성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지진 발생 후에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주도의 내진설계율이 얼마나 됩니까?

39.3% 됩니다.

지금 제 자료에는 39%도 안 되고 34.32%라고 해서 우리 제주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옵니까? 보면 경남이라든지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율이 100%로 나오거든요. 왜 제주도는 이렇게 약합니까?

2009년도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의 신축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다 됐는데 그 이전의 건축물들이 내진설계가 안 됐는데 공공기관들이 대부분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설계할 때 고층이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적용돼 가지고 건축이 됐던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는 지진에 안전하다는 의식이 있어 가지고 법 제정되기 이전에 그렇게 돼 가지고…….

제주도는 안전하다고 했었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자주, 빈번하게 요즘…….

요즘은 너무…….

강도는 높지 않지만…….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우리 제주도에서 분명 마련돼야 되거든요. 조사단, 평가단, 실사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지진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책들을 내놔야 되는데, 예방책의 하나로 내진설계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평균이 아니라 엄청 많이 미달이 되어 가지고,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단지 이런 데 내진설계를 해 놔야 되는데…….

2009년도 이후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다 반영됩니다.

그건 알아요. 법에 의해서 내진설계를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의 건축물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 나서 그냥 쓰러지면 끝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진설계가 반영돼 가지고 보강…….

지금 경남이나 인천 이런 내진설계율이 좋은 데들은 다 2009년도 이후에 지어진 건물입니까, 그러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여기는 발 빠르게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왜 유독 제주도만은…… 34.3%가 뭡니까? 아까 서울시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아니고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야 생긴 도시여서 이해가 되지만 경남이라든지 심지어 광주, 전남 이런 데들도 전부 다 85%가 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배 많은 데가 전북인데 68.83%의 내진설계율이 돼 있는데, 우리 제주도 어떻게 할 겁니까?

보강공사를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진설계 보강…….

내진설계에 의하면 기둥이라든가 보 이런 것을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진이 좀 미진하니까 사업주들이 대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계도해 가지고 보강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진설계율이 너무 낮아요. 혹시 2015년도에 예산이 반영됩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내진설계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은 지금 몇 프로 정도 돼 있습니까, 내진설계가.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데들 100% 다 돼 있습니까?

지금 39.3%…… 위원장님은 삼십사점 몇 프로라고 했는데 39.3%로 파악되는데 그게 다 공공시설입니다. 민간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

그러면 공공시설도 전부 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이…….

학교 같은 데는 얼마나 됩니까?

학교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학교는 40% 내지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 정말…… 정말 문제거든요. 아까 기획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진이 요즘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미리 방지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진율도 높여 놓지 못하면서 피해 조사단, 평가단 이런 것 운영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진율에 대해서 향상시키는 것을 해 주시고, 반드시 점차적으로 해마다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일차적인 피해부터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열심히 예산 요구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있어서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고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걸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데, 구성 분야가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7개 분야, 정보통신·설비·환경·에너지·교통·관광·산업안전 이렇게 7개 분야가 추가되어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곰곰이 보니까 도민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들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물 관리, 수자원에 대한 안전관리 이런 것들이 포함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따로 관리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좀 의문이 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저희들은 수자원 하면 저수지에 담긴 물로 생각하지만 여기는 토목, 이런 분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보기를. 땅속에 있는 물을 재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두어진 수원지, 저수지 이런 거여서 토목, 지질 이런 분야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물의 쓰임도 그렇고 저수지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기획관님,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리하는 차원을 어떤 부분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항목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물 이용법이 있다고 합니다. 물 이용법에 물에 관한 것이 있어 가지고 아마 조례에…….

그렇게 따지면 소방은 소방법에 관한 조례가 없는 겁니까? 다 마찬 가지죠. 건축은 건축법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까?

하여튼 저도 확인해…….

제가 지금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 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님 지적사항 한 번 더 검토하고 다음…….

예,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정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재청이 있습니까?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보류하고 다음 기회에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