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전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에 대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천시 의회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기관단체장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석 시장님께 시책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경일반산업단지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경일반산업단지 추진과정을 보면 2008년도 경상북도 영천시 유영금속, 일진에이테크와 투자양해각서 MOU체결을 시작으로 영천의 산업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업화의 다양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47만평 정도로 되어 있고, 총 투자금액을 보면 기반조성하는데 1,900억 정도 투자 나머지 투자 여건에...협력업체들 투자를 해서 근 5,000억 정도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 또한 직접 고용이 600명, 간접 고용이 4,400명으로 총 5,000명의 고용창출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민 누가 보더라도 2011년이 되면 우리 영천의 산업기반이 확 달라진다고 기대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고용이 창출이 되는 그런 산업단지로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시에서도 김영석 시장님이 앞장서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언론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희망적 발전에 최고의 기대감을 갖고 환영을 하고 반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에 의문이 들 정도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석 시장님 첫째 고경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 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처음 투자양해각서 MOU체결할 때 참여했던 주체회사가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는 데 매각지분은 어느 정도인 지 어느 회사에게 매각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사업지구 일부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었는데 매각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고경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영천의 정체성과 뿌리 찾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이든 가문이든 도시든 국가든 그 자체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과 역사를 알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것은 후대들이 해야 할 책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천은 ‘별의 도시다, 과일의 도시다, 말의 도시다, 항공산업의 도시다, 한방의 도시다’ 등 많은 닉네임을 붙이면서 우리 영천을 알리고 홍보하고 브랜드화 시킬려고 예산을 소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천의 정체성을 찾고 뿌리를 찾는 데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영천의 뿌리를 찾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글로 표현하고 형상으로 만들어야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체성의 맥을 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통을 유형물로 만들어 눈으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천의 역사를 찾아 전통적 건축물을 찾아 복원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하고 후대들에게 남겨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적 역할은 영천시를 운영하는 분들이 해야 할 책무라 생각합니다. 특히 김영석 시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영천에도 읍성을 복원하고 동문, 남문, 북문, 서문이라는 사대문이 문헌에 있습니다. 이것을 형상화하여 영천의 정체성을 찾고 영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지 찾아서 시민들이나 후대에게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읍성 복원과 사대문 복원 사업추진프로젝트를 만들어 추진하실 생각이 없으신 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경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던 우리 영천으로 봤을 때 산업적인 기반시설을 다양하게 해서 구조적인 개선을 하는 부분에 앞장섰던 부분들은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 이케 정상적으로 이케 사업계획에 비해서 너무 진척이 이케 오랫동안 이케 지체됐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그분들이 처음 시작할려고 했을 때 계획이 2011년인데 과정에서 사업계획이라는게 허가상에 또 투자양해각서를 쓸 때 MOU체결할 때 투자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확인을 잘 못해서 이게 아마 우리 협의해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줬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가 저희들이 2008년도에 12월 8일날 양해각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예? 그중에 보면은 별첨이 있습니다. 별첨에 뭐가 있느냐면 성진지오텍 투자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업체 앞으로 향후에 투자 계획도 있습니다.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니깐 지금 현재 여기에서 투자계획이라는 거는 사업주체가 그 때 같으면 유영금속하고 여기에서 사업주체인데 투자금액이 1,900억 정도 갖고 기반조성을 하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2011년도까지 투자양해각서할 때부터 단계적으로 사업계획이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왜냐하면 산업단지조성 하는데 1,100억이 정도 드는데 2008년도에 12월 8일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사업계획 투자계획을 보면은 100억이 더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2009년도에 700억을 넣도록 넣겠다라고 얘기했고 2010년도 300억을 넣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성 부분에 350억 요거 인제 총 합계가 350억인데... 2008년도에 50억, 2009년도에 100억, 2010년도에 200억 그럼 플랜트 부분에 2008년도에 50, 150, 250억 그러니깐 2008, 2009, 2010, 2011 이런식으로 해가 아니 투자양해각서를 했는데 그 해에 벌써 얼마나 투자를 하냐 그러면 200억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제 정상적으로 12월 8일날 양해각서를 투자양해각서를 갖고 MOU체결을 했는데 이 투자계획은 2008년도에 벌써 20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양해각서를 보고 참,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거는 도저히 저는 아무리 제가 잘못 보나 몇 번을 확인을 해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제가 잘 못 본건 지 한번 검토가 잘 못 됐는 지 그거 한번 자료 있습니까? 시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 도시계획과장 이춘석입니다. 그 200억 관계는 그 때 당시에 자기들이 투자할 계획으론 플랜트 부분하고 조성... 3단조성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플랜트하고 조성부분은 자기들 자체에서 계획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3단 조성에 100억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설계비 또 환경, 재해, 교통 평가하는 부분 그 다음에 토지매수 부분 이렇게 해서 계획이...)

제가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도 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2008년도에 공사를 지금 MOU체결한 상태에서 3단도 지금 개발도 보상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예요. 설계도 아직 인가가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인가가 언제 났냐하면 2009년 조건부 승인이 2009년 12월 24일날 경상북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에 조건부 승인이 되었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건 그 전에 인제 투자양해각서기 때문에 이 투자양해각서 그러면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 물어볼 거 아니예요? 시에서 그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어차피 인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시 경유해서 도에서 지정하는 건데 승인을 하는 건데 물어보지도, 물어보고 해야되는 건데 이 부분이 2008년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억 넣겠습니다. 2009년도에 150억... 700억 넣겠습니다. 2010년도에 300억을 넣겠다라고 투자계획을 갖고 온 거 아니예요? 그걸 받아서 그렇게 할 건 지 말 건지 확인을 하고 진위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라면은 우리가 그래도 시장님 명의로 이렇게해서 이기 우리시 영천에 산업단지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게 승인을 협의를 해서 도에 올릴 거 아니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검토가 안되었다 얘기죠. 이 사람이 사업주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이거를 검토못했다는 얘기로 제가 달리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투자계획에 전혀 맞지 않는데 그러고 이게 산업단지조성에만 사업계획서를 냈다면 그나마 그래도 뭔가를 해볼라고 했다고 자금여력이 하다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늦어질 수도 있고 잘못된 거 주체가 부도나서 못할 수도 있고 더 빨리할 수도 있는데 이 투자계획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조성부분에 350억을 투자를 하는데 2008년도에 50, 또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해서 350... 100, 200해서 또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 투자계획을 냈고 플랜트 부분에 450을 하는데 50억, 150억, 250억해서 2008년, 2009년, 2010년도 투자계획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인가는 언제 났습니까? 이게 틀린 거... 자료가 틀린 거예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맞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정상적으로 연도는 9년, 2009년도지만 12월달에 조건부승인이 났기 때문에 1년, 2년이 없어진 거예요. 실질 2010년입니다. 그죠? 일 시작한 게? 2010년 12월 24일 조건부승인이되면 이것저것 하다보면 2011년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자 검토가 잘못되서 이 사람들이 유영금속하고 거기 지오...에어 (

관계공무원석에서 - 성진지오테크)

그 부분이 진위여부를 정확히 파악을 혹시나 못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늦어질 수 있는 원인을 제공을 했는 게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 조금 들구요. 더 이상한 거는 에 보면은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련업체 입주 및 투자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얼마를 투자하냐고 하면 유영금속 전체가 뭐 20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3,500억에 투자를 하겠다 2011년도까지 그러면서 유영금속에서 500억, 일진에어테크에서 450억, 일진기계에서 450억, 상광밴드에서 450억 요렇게 해서 하고 그냥 둘둘둘둘 묶어가지고 뭘 해놨냐 하면 기타해서 1,650억을 기타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정상적인 투자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 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안되고 또 이해가 안되는 거는 우리가 이게 그 고용부분이예요, 고용부분. 고용부분인데 직접고용이 600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그라고 간접고용이 4,400명입니다, 4,400명이고. 그것도 이해가 되요. 왜냐하면 다 들어오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깐. 근데 2008년도에, 2009년도에, 또 2010년도에 각각 100명, 300명, 400명 직접고용을 하겠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 아무것도 없고 아직 준비하는... 땅도 아직 기계도 안 들어갔는데 보상도 안 됐는데 고용을 그렇게 하겠다고 투자양해각서에 되어 있습니다. 간접고용이 100명, 500명, 1,800명 2011년도에 2,000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아니 뭐가 있어야 고용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검토를 안하고 진위여부를 확인 안한다면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과장님은 이해가 되셔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때 담당과장님이 아니시겠지만 아마 그렇게 해드렸는 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 내용은 아시지 않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게 제대로 검토가 됐다고 보십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MOU체결 단계에서는 그렇게 이게 실시 설계를 해가 그 착공단위만트로 상세하게 그렇게 검토를 사실적으로 못합니다. MOU 단계에서는 사실 MOU를 체결했다가 안되는 부분도 많구예. 어느 부분...첫 초안이기 때문에 그 때 MOU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계획을 세웠는기고요. 2008년도에 고용을 한 100명 정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1차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됐다면은 100명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되다보니깐 계속 늦어서...)

과장님한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론 그런 거는 알아야된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평가는 누가 할건 지 우리 시민들이 할 거예요. 제대로 검토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협의되서 해줬는 지 제가 뭐 시장님을 나무래고 과장님을 나무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라고 그 쪽 주체가 할려고 하는 주체를 잘했니 못했니 할 이유는 없지만 진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고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투자 계획을 잘 파악을 못하고 이게 협의를 이케 잘해 그냥 그냥 해줘버리고 도에서 승인을 협의해서 넘겼다 이러면 뭐가 문제냐하면은 일반산업단지를 하게되면 진입로하고 오폐수시설하고 공업용용수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시장님 맞지예?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제가 대충 함 이리 보니깐 2백 한 70억인데 이게 일반산업단지에서 지원을 국가에서 해줘요 우리 시에서 지원된 게 있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요거는 지금 그...)

시장님 그 내용 아시지예? 얼마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 국비를 받습니다.)

받아예? 근데 우리 시비가 지금 지원이 지금 근 7억 가... 6억 7천 7백이 실시설계...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건 설계단계에서 그런 거)

그렇죠. 많은 돈을 들이고 사업을 진척을 못하는 사업자인데 불구하고 그것도 잘못 해석하면 국비가 지원이 270억 되고 시비가 또 들어가고 거기 많은 인력도 뺏기고 행정력도 뺏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진행됐다라는 거를 제가 한 번 파악을 했어요. 그동안 한 번 해보고 싶어도 잘되겠지 싶어가 괜히 그러면 브레이크 거는 거 아닌 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몇 번 쩝쩝쩝쩝거리다가 5대 때도 참 6대 때도 내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하면 전종천이 별나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얘기 안했어요 왜? 잘 되면 되니깐. 또 잘 되길 바라니깐. 그래 생각했는데 너무 사업계획이 지금부터 시작이예요 이제, 그죠? 2016년도까지 됐는데 이게 사업의 주체가 능력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재정능력이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하다하다 안되니깐 제가 조금 긴데요. 광고를 이케 했어요 시장님 이게 막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 제가 여기 광고를 했는 이 언론 자료를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전부 다 광고예요 이 산업단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다 그렇게 희망을 걸 수 밖에 없도록 어느 신문에 안 낸 자료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게 보도자료입니다, 제가. 이 보세요, 이거 뭐 설명회부터 시작해서 보도자료가 이렇게 큼직하게 매일신문에 프린트 기사까지 해가 나오고 기공식 나오죠 뭐 우리 여기 뭐 (녹취불능)까지 다 나오죠. 유영금속 뭐 총 1,700억 2012년 준공하면서 대서특필해가지고 일반인들을 혼란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게 너무나 진즉에 (녹취불능) 문제가 없는데 기초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잘못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고 인제 지분 매각에 건 아까 시장님이 또 유영금속 지금 세화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름이? 맞죠? 시장님 맞습니까?

예. 전종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인사말씀을 이케 했기 때문에 인사말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정해경 지역개발국장님께 요지만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천시가 이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쇠퇴되었다가 다시 어느 정도 발전의 계기를 이케 마련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장님도 노력도 많이 하셨고 공무원들도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제대로 변화의 모습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영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국가적인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아마 구도 신권의 어떤 개발문제 이거는 한 개인이 할 수도 없고 또 어느 집단이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다시 한번 이케 물어보고 방안이 있는 지를 강구하고자 이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문내주공에서 오미동까지는 지금 공사를 턱을 낮추고 해서 요즘 지나다니시다보면 참 잘했다 이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문내주공에서 영천교까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영천의 그 중심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케 6대대부터 많이 이케 국비 받아서 처리해볼라고 노력도 많이 한 줄 압니다. 그래서 혼잡도로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서문동 양지아파트하고 이쪽 도로에 각각 200억씩 혼잡도로개선사업비로 해가 국비 요청도 하고 했는데 아마 그게 도로법이 바뀌지 않아서 안된다 뭐 이렇게 얘기 아마 결론이 그리 나서 저도 선거전에는 내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국비로 해놨기 때문에 요청을 했다. 그게 되면 빨리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와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리고 시민들한테. 그래서 저도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냥 거짓말쟁이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라도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정희수 의원님 만나서 그라면 의원님 이게 이렇게 돼서 아마 혼잡도로개선이 국비에서 이케 도로법이 바뀌지 않으면 도저히 국비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 일대를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면 모양을 만들어서 거창하게 만들어서 도로 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내가 그거 한번 만들어볼까요? 얘기하니깐 그거 한번 만들어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양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조양각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것도 아마 영천 대표 유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도 그 대표적인 건축물이 전통건축물이 유형문화재가 그렇게 방치해둔 데가 참 영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대를 확 정리를 해서 시민들 쉼터나 도시 이미지 제고를 하고 도시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새로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 한 개 뜯고, 두 개 뜯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님도 계시지만 읍성 모양 흉내라도 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 확 뜯어버리고 나무통까지 뜯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시민들 쉼터라도 만들어줘야 한다. 대구에 가면 국채보상공원 있잖습니까? 제대로 된 얼굴을 한 개 만들자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진주에 가면 촉석루에 가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잘해놨습니다. 그 성벽도 만들어 놓고. 거기가 경관이 거의 비슷해요. 내버려두면 저렇게 놔둘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먹고 변화를 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 조양각 일부와 문내주공에서 영천교까지 좀 더 연장되면 영천(녹취불능) 지나서 저 건너 프라자까지 그래서 뭔가를 함께 제대로 한번 프로젝트를 전체를 묶어서 그림을 그려서 정리를 해보자하는 그런 제안인데요. 그래서 지금 조양각 같은 경우는 영남 7대 누각 아닙니까? 그래서 영천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시내 안의 가장 대표적인 누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변을 잘 가꿔졌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소규모 개발 사업 중에 우리 도시계획사업...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시에서 시장님이 목재정관이다, 뭐 한의마을이다, 설화마을이, 경마장이다, 뭐 승마조련시설이다, 뭐 공원이다, 많이 하셔서 참 시민들이 참 좋아하기도 해요, 하는데 아마 이 오래된 도시를 만드는 거는 가장 기본 도시계획입니다. 계획을 만들어놓고 집행을 안해버리면 그 안에 시민들 실제 주거하는 그 부분에 사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껍데기를 칠을 잘하고 물감을 잘 칠해도 그 안에다 내가 불편한데 누가 그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 돈까 왜 이쪽에 안하노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 기반을 해놓고 기본을 해 놓고 만들지 않으면 또 만들지 않은 데 48년, 50년 가까이... 48년 가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 제가 또 국장님한테 얘기하면 예산부서에 얘기하면 돈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시에서 돈 많다고 자랑을 얼마나 합니까? 규모에 비해서 얼마나 예산이 많다고 자랑을 하고 다닙니까? 그런데 우리 생활의 민원, 도시 기반을 만들지 않고는 아무리 그렇기 해도 시민한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시키고 제대로 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바라는 변화에 그 중심에 아마 시가 앞장서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삼산도로다... 참 이렇게 나열을 해놨지만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도시계획 확충에 대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확충을 좀 시켜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지역개발국장 정해경입니다. 전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내주공~영천교 중앙로 확장공사와 조양각 주변정비 및 개발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가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내주공~영천교 중앙로 확장공사는 금년도 1단계사업인 문내주공~오미삼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진도는 약 78%, 사업비 집행으로 봐서 78% 진행되어 있습니다. 총연장은 1,072m, 사업비는 134억 원입니다. 1단계 문내주공~오미삼거리간 사업이 2016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2단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총연장은 600m, 폭 24m입니다. 본 도로는 영천시 관문 도로로써 중앙, 서부동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써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조양각 주변 정비 및 개발 사업 추진과정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조양공원 환경정비 사업으로 6억 원을 투입하여 창구동 26-16번지 등 3필지를 매입했습니다. 2015년에는 창구동 26-10번지 4층 건물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하여 매입비 10억, 철거비 1억, 공원조성 사업비 4억 원 총 15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산림청 도시숲조성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며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구동, 삼산아파트, 조교·신기동일원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창구동 인근에 추진 중인 사업 북문사거리~향교 간 도로개설은 총연장 320m, 폭 20m이며 본 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90%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구동 내 소로 개설부분은 중로 북문사거리~향교 간 도로개설 준공 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함이 타당하는 기 판단됩니다. 또한 삼산아파트 앞 도로개설 및 조교동 도시계획도로 미 개설 도로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신기동일원 도시계획도로 노선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천중탕~야사4통 경로당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연장 130m, 폭 6m입니다. 현장확인결과 동노선은 종점부의 고저차가 3m 이상이 되고 옆 건물과 인접되어 있어 조망권 및 진·출입 문제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나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뭐 제... 오랫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국장님 또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고 늘 저는 감사히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케 무슨 말씀을 드리는 지 왜 저렇게 그카는 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답변한 대로 해주시고.

예.

아마 근본은 그렇습니다. 기본대 해놨는 거를 기본을 안 해버리면 도시계획도 기본계획 아닙니까? 그죠? 기본계획 해놓고 또 도시계획 만들고 그거를 만들어놨는데 안 해버리면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해놨으면 뭐 돈을 좀 이쪽 부분에 어느 정도 형태가 이게 얼진 기간만 해버리면 다 정리가 됩니다. 1년에 80억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는 답이 나오지 않는데 그 뭐 시장님... 김영석 시장님뿐만 아니라 그 전의 시장님도 정재균 시장님 계실 때부터 박진규 시장님 밑에 손 시장님부터 늘 돈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미뤄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뭐 시내 주민들은 생활민원입니다. 내가 집 짓고 싶고, 내가 또 편리하게 다니고 싶은데 계획도시가 아니다 보니깐 그게 기본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아마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런 공감을 해주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이케 뭐 돈이 없고 투자하는 부분들은 아마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이케 좀 많이 이케 예산 편성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영천시 발전을 위해 영천시 김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영천시 의회를 아껴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본회의장에 함께 하여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각 언론사 기자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해조수 피해방지대책에 관련하여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땀으로 키운 농작물이 결실을 맺어 기뻐해야 할 수확시기에 많은 농민들이 유해조수 피해 때문에 기쁨 대신 걱정과 시름으로 보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영천시는 유해조수 피해방지와 관련하여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인 전기울타리 설치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두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울타리의 경우 금년도 총사업비 9,100만원에 사업 대상자 67명, 총사업량 16,645㎡를 설치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 총 17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은 영천시 전체를 관리하는데 별도의 수당이나 급여 없이 보험료와 실탄 구입비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상의 사업만으로는 유해조수 피해로부터 농민들의 걱정과 시름을 달래주기 위하여는 많이 미흡해 보이며 좀 더 적극적인 유해조수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영천시 상수도 급수현황 및 미 급수지역의 급수대책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영천시 2013년 12월 31일 기준 총 인구 10만 3,000명중 급수 인구 9만 4,000명으로 91.6%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의 60% 이상이 읍·면·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동 지역에 비해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면 지역에 상당수가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식중독 등 각종 질병의 위험과 식수, 생활용수 수급 불안정의 문제가 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영천시 전역에 상수도가 보급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모든 영천시민이 유해조수 피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염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개발국장 정해경입니다. 김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해조수 피해방지 대책 및 상수도 미 보급지역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유해조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매년 전기울타리 설치사업 및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천 1백만 원으로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67호에 16,645㎡를 설치하였습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야생동식물보호협회 8명, 야생동물보호협회 8명, 기타 1명 등 총 17명으로 금년 2014년 7월 21부터 11월 20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실적은 신고접수 건수 162건, 출동 232회 포획허가 109건이며 포획실적은 멧돼지 95마리, 고라니 200마리 정도입니다. 문제점은 첫째, 농작물 수확기간 중 피해신고가 집중되어 피해방지단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둘째, 여름철 무더운 날씨와 숲이 우거져 야생동물 포획 애로와 또한 엽총에 대한 자력포획허가 시 안전사고 우려로 영천경찰서에서 총기사용을 불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수확기 피해방지단 인원을 증가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겨울철에 추가로 소수의 피해방지단 구성 등을 영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확기 피해방지단 사기 진작을 위하여 현행 마리당 3만원 지원되고 있는 포획 보상금을 적극 증액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미 보급지역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은 91.6%로써 나머지 미 보급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 농촌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및 자체계획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급수 구역을 확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4개 지역에 관로 130km, 사업비 3백 94억 1천 6백만 원 중 국비 235억, 도비 30억 2천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지역에 3백 40억 3천 5백만 원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계획된 기간 내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이외 지역은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에는 47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매년 5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양면 이런 이라든가 화남·북 지역 고경·북안면 상수도사업에 대하여는 저도 상수도사업소장을 1년 6개월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추진한 사업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2개 지역, 화남·북지역과 임고·고경·북안면 지역에 또 여기에 보면 이상근 의원님께서, 참 부의장님께서 시정질의 때마다 영천댐과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또 저희 시장님께서는 공약사업이 2018년도까지는 우리 시의 상수도 보급률 100%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수도보급률이 2018년도 말까지는 100% 달성토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유해조수 방지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확보에 어려움도 많이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엽사에게 보상하는 금액 마리당 지원하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원을 가지고 출동할 때 보통 2~3명이 조를 지어 간다는 데 3명이 간다고 보면은 1마리를 잡으면 1사람한테 1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라고 저가 강원도 안그럼 저 우에 북부지방 쪽으로 알아본 결과에 강원도 쪽에는 마리당 10만 원을 보상을 받고 청송 쪽에는 7만 원을 보상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금액을 봤을 때는 엽사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를 안하고 신고만 들어오고 난 뒤에 가서 포획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다 지어놓고 피해를 본 후에 엽사들이 잡아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미리 제가 얘길 듣기로는 엽사들은 그 유해조수가 나오는 시간대하고 또 장소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답니다. 특히나 돼지 같은 경우는 가족 전체 다 데리고 온답니다. 전체 가족 다 데리고 오면은 고구마 밭이나 벼, 논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면 열심히 농사지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망치는 그런 결과가 빈번히 발생되는데 그 보상금도 확보를 해가지고 참 상향조정해서 엽사들이 사전에 피해보기 전에 개체수를 줄이는 데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과 대화한 적도 있고 있는데 그 상수도가 지금 특히나 저 우리 라 지역, 고경·임고·자양·화북·화남 이쪽이 많이 진도가 늦은 것 같습디다. 그 중에도 자양면은 아직까지 상수도물을 먹는 가구가 한집도 없어요. 면 전체에. 그 연유도 제가 알고 싶고 제가 민원사항을 예를 들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짜기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된 지역에 갔는데 80 넘은 노인분들이 한 6~7명 앉아가지고 ‘이 사람 김의원, 내가 살면 얼마 살겠노, 내 죽을 때까지 수돗물 한 모금 먹을 수 있도록 좀 해두고’ 이런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럼 어쨌든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진도가 늦어지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까지 좀 많이 확보해서라도 한 해 정도라도 좀 (녹취불능)를 당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화·남북 지역에는 그 사업비가 대부분 확보되어가지고 지금 그 화남에 배수지 그 화북면에 있는 화북정수장을 폐쇄하고 화남 사천리 배수지 건설을 위해가지고 지금 부지 보상이 95%정도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진입로 부분에 문중 땅 1필지가 보상이 좀 지연되어가지고 또 그렇습니다마는 내년 1월부터는 금년도 말 내지는 내년 1월쯤 되면은 정상적으로 배수지가 저 되면은 화·남북 지역에는 대부분의 농가가 영천댐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양면 지역에는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또 말씀해서 여러번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옛날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자양면일원에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첫째는 예산인데 하여튼 농·어촌지역에 상수도사업 확충사업을 환경부에 건의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빠른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질문이라기보다는 내가 저 국장님하고 우리 환경보호과 담당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하나 드릴께요. 제가 평소에 있으면서 엽사들이나 이 농가에 유해조수에 피해 관련 되가지고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과장님한테도 ‘올해는 순환수렵장을 개장할 의사가 없느냐’ 고 물으니깐 ‘한 내년 쯤 계획하고 있다.’ 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유해조수구제단이 17명 같으면 올해 성과도 많이 올렸네요.

예.

올렸는데 보면은 17명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유해조수에 대책해주면은 내가 볼 땐 영천 같은 지역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 17명 중에는 일부의 사명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 즐기는 분들은 여름에 사냥하러 안 들어 갑니다. 즉, 유해조수구제단 17명이 특정인들로 많이 구성이 되가 있습니다. 거기 물론 행정에서는 유해조수구제하는데 인원이라든 지 이런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해가지고 유해조수구제단 그 단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유해조수구제단이 16개 읍·면·동에 고루 분포되가 있는 게 아니고 없는 지역도 있거든예. 그러면 역사들이 가가지고 그 쪽 생태계나 피해지역에 올바르게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 다시한번 점검해가지고 16개 읍·면·동의 이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제활동을 벌이면 뭐 지금보다는 더 많은 효과를 보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드립니다. 그 점 한번 참고해주시고 지금 현재 있는 유해조수구제단 17명의 명단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해조수단, 저 유해조수포획단 구성할 때 정기택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실정이라든가, 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너무 길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저 같은 맥락인데 이 유해조수단이 외의 총을 가진 사람은 그 조수단에 활약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그거는 자가포획단이 자가포획하는건데요 그거는 경찰서에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허가를 맡을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에서 안전사고 이런 거를 우려해가지고 허가가 잘 안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아 그래서 동네에 나가니 그래 부탁을 합디다. 그 사람은 엽사회... 총은 가지고 있어도 엽사회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시에서는 허가를 해주는데 경찰서에 가니깐 총을 안내준다 이래가지고 상당한 불만을 가졌던데 그럼 이제 서에서는 안내줄 수 있구만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지요. 보통은 인자 그 구경이 일정 구경이하는 자가에 보관할 수 있는(녹취불능) 소지를 할 수 있구요. 일정 구경이상 되면은 경찰서에 영치를 해놓습니다. 총을 받아 나올라 그러면은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경찰서에서 막상 줄라 그러면은 안전사고 요런 기 좀 우려되어가지고 조금 그런데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저희들 필요할 때 포획단이나 안그럼 자가에서도 쉽게 좀 포획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엽사회에 가입 안 되어 있다고 허가를 안하고 엽사회에만 시에서 정해준 포획단에만 총을 내주니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인제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엽사 그러니깐 포획단이 아니더래도 좀 심한 지역에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시에서는 아마 허가를 했는 거 같습니다. 했는데 서에서 안내준다 해가 그걸 서에 하고 조율을 좀 하셔가지고 필요할 때 좀 내주시도록 협조를 한번 해봐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