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기간, 일정ㆍ장소, 감사방법 및 진행, 감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39조 그리고「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포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의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 잘된 부분은 권장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하며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으로 김포시 소속 행정기관,「지방자치법」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제77조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에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으로 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1/4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ㆍ위탁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였고, 대상사무 로는「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의 조정 및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변경 절차를 생략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요구에 의한 감사제도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집행기관으로부터 감사제도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필요 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감사사항과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은 금일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에 협의 토론을 거쳐 결정하게 되며, 미리 나눠드린 자료요구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협의 토론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 확인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하였거나 현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