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벤치마킹을 가는데 사용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갔다온 것은 계산이 안 됐습니다.

것이죠?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죠.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집행잔액은 적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은 그렇다 치고라도 다음에라도 조금 일찍 발간이 되도록 마음을 써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보다 늦은 것은 조금 그래요.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마음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까지는 잘 발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좀 깁니다. 다음 다른 말씀 있으면 안 하고 아니면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위원님 말씀은 집행부에서 신규사업 보고를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별로 없다, 그 지적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봐도 이때에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집행부 쪽에서 신규사업이나 그런 것을 받아보고 보고자료가 부실하고 그러면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해서 집행부나 지휘부를 질타를 해도 관계가 없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시기적으로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정례회 때 예산심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사업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그런 전제인데 집행부도 당연히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님들이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된 거죠. 이것 5분발언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이렇게 우리가 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집행부에 공고를 하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흘려 버리고 무엇이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일일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도 그런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다 안 봤습니다만 그런 자료 부실의 여지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그것은 회기 끝나고 나서도 폐회 때라도 질타를 공통적으로 한 번씩,

느끼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때 보고를 받아야 내년 예산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 시기는 맞습니다.

업무결산만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에요. 의미가 없거든요. 금년도 업무보고는 보면 1월달에 보고한 것, 7월달에 보고한 것, 이번에 보고한 것 재탕, 삼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도 또 사무국에서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내용이고 꼭 보고를 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신규사업을 별도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지금이라도 조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에 한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전문위원들이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엉뚱한 오해 생기지 않도록 전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조례안 또 동의안 심사,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럽니다. 국장님을 위시하여 산하에 계신 전 직원들 그리고 우리 1,051명, 정원이 1,051명입니다. 1,050명이 딱 정원은 아니지만, 현원은 아니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집행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문가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열여섯 의원님들보다는 자기 소관업무에 전문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희들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보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심사, 심의할 때 전문위원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민감한 부분은 깊이있는 곳까지 법 연찬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조례 상정안 내용을 보면 금년에 상정된 안이 한 건, 한 건씩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는 뭐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달라진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집행부의 잘못인지 우리가 심사를 잘못해서 한 것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잘못 서로 상호의 어떤 판단 착오로 한 달 뒤에 다시 온다, 다음 회기에 다시 온다, 1년 뒤에 다시 온다, 내용이 특별하게 없으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뭐가 달라져서 또 올라왔나, 옛날 것 비교도 해 보고 그러는데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직원들을 전문가라고 표시한 것은 어떤 예민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상호 법문의 해석문제나 이해문제는 다뤄야 됩니다. 의회에서 의결하고, 부결하고, 보류하고 한 다음에 우리가 실수로 인정이 되면 의회의 체면이 좀 말이 아니거든요. 감이 잡히는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난번 교육을 받을 때 들어보면 비회기중에 활동내용으로 어떤 소양교육을 받는다거나 전문교육을 받는다거나 그 경비를 쓰는 것이 별도 부기 달아서 예산 확보를 안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그때 교육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감하고 혹시 필요하면 금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라도 위원회의 공통 관심사의 뜻이 모아지는 어떤 소양과목이 됐든 전문과목이 됐든 간에 교육받는 기회를 갖도록 자리를 같이 하는 기회를 갖도록 여러분 사무국에서 뜻을 모아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혼자 많이 했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하십시오.

처음에 말씀하신 해외 국제화여비 그 예산 부기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 딱 못이 박혀 있거든요. 의회비에 관련된 것은요. 그것을 봐서 풀 수 있는, 규제가 안 되어 있으면 내년도에 부기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집행부 쪽에 촉구를 하겠지만 각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서장들한테 질타를 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 요약된 답변이라서 아쉬움이 좀 있네요. 모처럼 제가 첫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갈음을 했습니다만 의사국 운영위원회에서 14년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전반적, 포괄적 그러한 보고가 되고 청취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질의는 질타나 문제점에 대한 어떤 내용을 추궁하기 전에 의회가 가야 할 원래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향해서 좀 더 13년도, 14년도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할 때 정말 심도 깊게 설전까지 하면서 세워서 또 얼마 후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고 명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하실 수 있도록 보조하고 협조하는 의사국에서 모든 세부계획 안이 심도있게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우고 운영위에서 통과해 주신 예산이 지금 집행됐고 이런 구체적인 세안 설명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는 의사국의 국장 및 직원들의 수고를 항상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미안할 때도 있고 해서 같은 식구의 입장이라는 데에서 항상 관용적, 아니면 내용을 좀 더 유연하게 이렇게 보고도 듣고 또 질의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평소의 대화중에 개선해 가기를 바라면서 그런 묵계적 내용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임 6대 후반기에 위원장을 하셨던 김정환 위원께서 심도깊은 질의를 해 주셨고 지금 김종관 위원께서도 6대 때 진행됐던 의사국의 모든 내용중에 직원들과 또 우리 의원님들과 항상 교류하고 있지만 한 때 땀을 흘리면서 친화적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전평기 위원님이나 한명숙 , 장선화 세 분 위원님들은 초선이면서도 관심 깊게 이렇게 건전한 질의와 그런 대안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서요. 국장 답변하실 때 김정환 위원님 끝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이 의사국으로 올라왔을 때 상임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상임위도 어떤 사안이 상임위에 해당되는 것이 왔을 때 전문위원이나 직원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전체 상의를 해서 상임위에 올려야 할 것인지 접수를 해서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다 거르고 그러고 나서 오리지날 정말로 의사국에서 전문위원이나 직원이 또 국장님이 보실 때에도 아, 이 정도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일반안건이 됐든, 뭣이든지 심도있게 심의를 해도 되겠다, 적절하게 올라온 사안들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확신을 가지신 내용들을 상임위에 상정을 해야 상임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도 가지고 계시고 노하우도 계시지만 의사국에서 완벽할 정도로 심도있게 해서 올린 내용들을 믿고 거의 다 98% 이상, 100% 가까이 거기에 대한 내용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해요. 의사국도 마찬가지죠. 집행부에서 올라와 있는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한다, 연초나 중간에 7월중에 보고나 유사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재탕, 삼탕하는 내용을 신규사업이라고 보고할 때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업무보고이지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걸러야 되죠. 그렇게 않아요?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하거나 질타하거나 그런 것도 좋죠. 행정사무감사때 해도 좋죠. 그러기 전에 의사국에서 걸러주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아주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을 조금 더 감안하셔서 명년도에는 좀 더 활기찬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또 의회 의사국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좀 더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것 같으니까 질의를 받고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포상금이 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잔액으로 그대로 있거든요? 포상금 범위가 어디인가요?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고 집행부에 대한 공무원들 우수부서 표창입니다.

표창인가요?

예. 우수부서입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우수부서를 포상하는데 연말에 집행이 됩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것 계십니까? 국장님,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릴 것이 이번 11월 초에 운영위원회 연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운영위원회뿐이 아니고 혹시 더 추가로 가실 분이 있으면 같이 가는 것도 어떻게 검토를, 그런 기회에 또 그런 것을 확대해서,

위원장님하고 협의하실 사항이고요.

연수관계가 자꾸 위원님이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