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질문]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러 오신 주민 여러분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양정동, 초읍동 지역구의 배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정동 320번지 일원에 위치한 수요양병원 장례식장 관련 문제와 동의과학대 밑 교통불편 해소대책인 유턴 설치에 대해 구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양정동 수장례식장 관련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봅니다. 서민의 삶을 짓밟고 이익만 추구하는 자본, 여기에 손 들어주는 사법부, 행정기관, 자본이익에 길을 터준 국회, 이용하는 이웃 등 참으로 사회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도저히 행복해질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잠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십시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당선되셨는데, 지금 몇 년째 구청장직을 하고 계신 겁니까?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관선 포함해서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연수로는 어떻게 됩니까?

연수로는 11년 10개월쯤 되었습니다.

마지막 구청장직을 잘 마무리 해 달라는 바람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장례식장 관련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1을 봐주십시오. 수요양병원은 2009년도에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3년 6월 3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물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장례식장이 아니라고 주민들에게 속여왔습니다. 7월 23일 날 수요양병원에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지하1, 2층을 장례식장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2013년 8월 1일 구청에서는 불가 통보를 했고, 8월 2일 바로 다음날 병원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8월 20일 이것이 기각이 되었고,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니까 8월 27일 병원에서는 이제 부대사업 개설 신고를 했습니다. 9월 17일 구청에서는 이것도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자 병원에서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올해 1월 23일, 2월 13일, 3월 27일, 1심이 세 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원고 병원이 이겼습니다. 5월 7일 구청이 항소했고, 2심인 고등법원에서는 6월, 7월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구청의 항소기각, 원고 승이 되겠죠. 참 속전속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날 구청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과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장례식장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렵고 허탈하겠죠. 우리 구청도 그랬고, 우리 주민들도 그랬고 몇 차례 면담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등등을 고려해서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무리해서 재량권을 발휘해서 불가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송에서 2심에서 졌기 때문에 9월 15일 날 소송 종결을 했습니다. 소송 종결도 고문변호사 세 분에게 법률적 판단을 했고, 상고는 검찰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찰 지휘를 요청했는데 부산지방고등검찰청에서 상고 다툼은 실익이 없다 하는 판단으로 종결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종결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리하게 행정에서 집권남용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장례식장이 운영을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 극심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행정적 지도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물었는데 부대설명까지 해 주셨는데 최근 10월 10일 날 주민 4명이 예고 없이 구청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왜 면담요청을 거부하셨죠?

그것은 저 없을 때 부재 중에 왔던 모양입니다. 사적인 약속도 미리 하고 만나야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분들은 구청장실에 가면 구청장이 있겠지 하고 찾아온 모양인데 마침 제가 없는 시간에 와서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묻지 마세요.

그런데 최근 비서실을 통해서 아예 안 만나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오니까 우리 비서실에서 주민들이 왔다갔다는 이야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에게 이 문제는 이미 법원의 사법부의 판단이 났고, 우리도 노력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해 줄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립서비스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실무진 보건소라든지, 건축과라든지, 환경위생과라든지, 주차 문제는 주차관리과라든지 이런 데 실무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면담해서 도와주어야 된다. 그쪽으로 안내하라. 그렇게 내가 지시를 했습니다.

참!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구민들이 억울해서 구청장님을 면담하러 왔는데,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죠?

못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고 부속실까지 들어와서 구청장이 없는데 돌아가시라고 안내했을 뿐이고, 부속실에서 못 들어오게 출입을 방해했거나, 출입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주민대표를 세 차례 면담했습니다. 충분히 구청장 입장을 밝혔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끝까지 구청장은 당신들 편을 들어서 당신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노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배 의원님이 알다시피 의료법에 용인되어 있는 부분도 공익을 앞세워서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에 물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부산진구의 불허가 내지 반려는 행정행위 일탈이고 집권남용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구청장님! 어렵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쉽게 좀 합시다. 예?

굉장히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나 주면, 주민들을 만나 주면 뭐 큰 일이 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세 번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마지막에 지금.

세 번 만났고 마지막에 없는데.

대법원 상고가 안 돼서.

없을 때 왔기 때문에 못 만난 거예요.

아까 어디 계셨냐 하니까 답변을 못하시는데.

어디 있었느냐 그걸 배 의원이 물을 이유가 뭐 있나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 본질과 관련 없는 것은 질문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그 날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안에서 기침소리 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누가 기침, 안에서 귀신이 기침했나요? 무슨 소리예요?

자, 구청장실.

기침소리 들었다는 건 믿고 구청장이 공인으로서 없었다는 것은 안 믿는다 그 말입니까?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런 억지 소리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그 주민이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거짓말합니까?

억울해서 하죠, 억울해서.

내가 거짓말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묻겠습니다. 10월 10일 날 구청장실에서 기침하신 분 누굽니까? 구청장은 안 계셨다는데?

기침할 소리도 없고, 안에서 기침하는 소리 밖에 들리지도 안 해요.

없지 않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기? 귀신이 기침했습니까?

아니, 안에서 기침하는 소리 밖에 안 들립니다. 왜 그런 억지 소리하세요?

미세한 소리죠, 미세한 소리. 예?

구청장 방에서 기침하는 소리 밖에 들립니까? 현장검증할까요?

들은 사람 있습니다.

그런 억지 쓰지 마세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구청장이 그렇게 화내실 일이 아닙니다.

구청장실에서 기침하면 밖에 안 들립니다. 그 이상 묻지 마세요. 엉뚱한 것을 가지고 왜 자꾸 질문해요? 본질을 질문해야지.

그런 게 핵심이죠. 구청장이 주민을 안 만나 준다는 것, 그게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안 만나준 게 아닙니다. 내 말 믿으세요.

그러면 왜 뒤에 약속을 잡아 달라 했는데 왜 안 만납니까? 만나 주면 뭐 무슨 일 있습니까?

좋습니다. 만날 테니까 얼마든지 오시라 그러세요, 그럼.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죠.

본질을 질문하세요, 본질을.

왜 주민을 무시합니까?

지금 이 구정질문이 주민 만나고 안 만난 것 그것 묻는 구정질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 의원이.

의지가, 의지 자체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처음에 질문 출발할 때 서두에는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다. 이런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걸 이제 보신다니까요.

본질을 얘기하세요, 본질을.

본질 이야기하잖습니까?

무슨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인지.

그래 이야기할게요. 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배 의원 소속 정당의 각론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엉망 아닙니다.

이 사건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보세요. 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열을 내십니까?

열나게 하잖아요. 본질을 질문한다 해 놓고 기침소리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원래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안 중요합니까? 구청장이 구민을 안 만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 준다 하잖아요.

이제 와서 질문하니까 만나 준다고 하면 됩니까?

아니예요. 배 의원 때문이 아니고 나는 누구든지 우리 구민들 오면 만나 줍니다. 왜 안 만나요, 내가? 제가 안 만나는 사람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 와서 돈 달라는 사람, 취직시켜 달라는 사람, 억지부리는 민원인 안 만납니다. 그 외는 다 만납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들이 우리 의원실이 3층에 있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실을 잘 지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앞에서 고함치고 하는 분들 봤습니다. 이쯤하고 이것은 넘어갑시다. 참, 제가 할 소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넘어가고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슬살이의 요체는 두려워할 외(畏), 오직 한 자뿐"이라고 하면서 "백성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나, 즉 수령이라는 사람은 객(客)이요, 저 백성들은 주인이다. 수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백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주민들의 화난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자, 대법원의 상고 포기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대법원에 상고 포기한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 제가 말씀드린바 대로 2심 패소 후에 상고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나름 우리가 고민하고 실무자들도 법리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특히 우리 구에서 위촉돼 있는 고문 변호사 세 분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과연 상고해서 이길 수 있는 문제인지, 상고, 대법원은 법리 판단, 법적용 문제만 따지기 때문에, 사실 재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변호사 세 분 다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고 특히 우리 행정관청의 재판 문제는 검찰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우리가 질의를 한 결과 지방고등검찰청에서 상고 포기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자,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의료법에 의한 이렇게 장례식장 설치는 영업허가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례가 없습니다.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자문 변호사 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례가 없으니까 대법원 판례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예.

판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냐 말이죠. 당연히 상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리적 판단이 없다는 검찰청 지휘에 따라서 안 했습니다.

이제 검찰 지휘다? 우리 구청에서 대법원 상고한 게 꽤 있더라고요? 그동안?

이길 수 있는 것은 상고합니다.

진 것은 안 했습니까?

예, 질 수 있는 것은 안 합니다.

지금 자료를 못 받으신 모양인데 진 것도 계속 한 게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한 게 2010년 이후에 9건 있었고.

진 것도 있지만 그것은 진 재판도 검찰 지휘가 하라 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지 말라 해서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안 했습니까?

하지 말라 해서 안 한 겁니다.

참 답변이 궁색합니다.

검찰 지휘를 위반해서 우리가 상고할 수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장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 법규가 정해진 대로 한 겁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법정에서 우리 주민들을 대변해서라든지 공무원이 진술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선임 변호사가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법리 변호만 맡겼다, 그죠?

그렇죠.

구청에서는 아무 의지가 없습니다, 그죠?

법원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답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당사자가 구청인데 구청이, 제가 구청장이라면 나가서 좀 변호해 주겠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재판정에는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나가서 답변합니다.

그게 어떤 관례인지는 모르지만.

재판부에서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내세우면,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내세우면 나가서 답변합니다.

아니, 지금 구청장이 피소를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답변하셔야죠.

법정에서 부르지 않으면 내가 못 나가죠.

판결문 내용도.

재판부에서 구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거나 참고인으로 내세우면 나갈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가서 말 못하잖아요.

아닙니다. 참석해서 내가 발언하겠다 하면 하는 거죠. 왜 못합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게?

저는 법정에 대해서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

아니, 내가 피소를 당했는데 내가 나가서 답변하는 게 가장 순리죠.

재판부의 용인이 있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나가도 됩니까?

됩니다.

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몰랐어요.

판결문 내용도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심리 횟수도 참 적습니다. 1심에 3번, 이 수백 명의 주민이 3m 떨어진, 10m 앞에 장례식장을 세웠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딱 1심에서 세 번하고 말았습니다. 2심에서 두 번하고 말았고. 참고자료 2를 봐 주십시오. (슬라이드 상영) 소송 관련을 보면 원고는 청원의료재단, 피고 부산진구청장, 주민들이 이 과정을 잘 못 믿겠다 해서 보조참가인을 내세웠습니다. 1심의 판결문은 총 28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해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 놨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될 건데, 보십시오. 제1처분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불허가 처분을 제1처분이라 하는데, 법원에서는 원고 패, 피고 패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두 번째로 내세운 부대사업 개설신고를 반려처분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원고 승해서 결론이 원고 의료재단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제1처분의 적법여부에 보면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죠? 원고 주장 이유 없다는 것은, 자, 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고 병원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의 대상으로 보아서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면 의료법 제49조의 부대사업 개설신고 규정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주장하나 의료법 제49조 부대사업 규정은 부가적으로 행정청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변경허가와는 별개의 절차로 보아야 한다고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절차는 밟아야 된다. 그런데 구청에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판결입니다. 그죠? 이게 문제가 있죠.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봐도 이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적법한데, 법에 나와 있는데, 허가를 안 해 줬는데, 재량권을 니 좀 남용했다. 이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고등법원 판결은 별로 하지도 안 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꼭 그때만 해라, 기속재량행위다. 하고 판결 내리고 끝냈습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애매하고 이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기 계신 의원님들 납득이 갑니까?

그것은 사법부 판단입니다. 여기서 사법부 판단에 우리가 왈가왈부.

그러니까 구청장이 어떻게 느끼셨는가 말이죠.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걸 보고.

신성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신성합니까, 사법부가?

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설명할 때 아,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구청장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옳은지, 이길 수 있는지를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았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문 변호사 세 분이.

우리가 정서적으로, 기분으로 생각하면 대법원, 돈이 들든 어쨌든 간에 변호사비 들든 어쨌든 지든, 말든 상고하면 우리 면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 규정이 검찰청 지휘를 받게 돼 있고, 검찰청에서 법리적 실익이 없으므로 상고하지 말 것 지휘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상 무슨 제가 답을 해 드립니까? 내 기분대로 하면 대법원 상고하면 그만이죠, 이기든 지든.

아니, 구청장께서 검찰에.

그러면 배 의원 같으면 무조건 상고, 이기든 지든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 자료 보시고. 요약돼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걸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배 의원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배 의원님 주민들에게 얼굴 들기 좋죠. 나 상고했다. 지든 말든 했다. 그것은 비양심적입니다. 지는 줄 뻔히 알면서 주민들한테 기대감 주고, 주민들 더 가슴 아프게 왜 합니까?

아니, 구청장이 법원입니까? 왜 지는 줄 뻔히 압니까?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아닙니까?

고문 변호사 세 분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고등검찰청의 지휘는 법적으로 판단해서 지휘 떨어진 거예요.

자, 자문 변호사.

그걸 무시하고 구청장이 상고해라? 법 어겨 가면서 상고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법 어기란 소리가 아니고요. 자문 변호사의 의견서에 보면 중요한 단서가 아까 나와 있잖아요. 대법원 판례가 없다. 애매하다. 그 말이죠.

대법원 판례가 이 장례식장 문제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법원 상고까지 가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이 케이스와 꼭 마찬가지로 1심, 2심이 의료법에 명문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도 아니고, 기속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가봐야 진다는 판단을 각 지방검찰청이 다 해 줬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상고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시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단체장이나 그런 분들이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고문 변호사, 전문 변호사 세 사람 모두 상고해 봐야 못 이긴다. 검찰청 지휘도, 판단도 그랬는데 그거 무시하고 법 위반해 가면서까지 구청장이 상고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고가 없는 겁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봐도, 제가 물론 여러 시간 공부했습니다, 이 판결문 두 가지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이게 기속재량 여부인지, 주민들의 교통 문제, 교육, 주거환경, 사유재산 침해가 얼마나 큰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 법원에서는 희한한 논리, 중대한 공익이 아닌 것 같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지금 처리해 버렸어요. 이게 왜 중대한 공익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살 수가 없는데, 힘든데, 왜 중대한 공익이 아닙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사법부에서 왜 판사님이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러니까 상고했어야 된다 말입니다.

상고해 봐야 안 된다고 검찰 지휘가 떨어졌습니다. 법률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걸 자꾸 하라 하면 됩니까, 의원님은?

상고를 하겠다고 하셔야죠.

배 의원님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 의원 자리에 있고, 배 의원이 구청장 자리에 있다. 양심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저 같으면 당연히 하죠.

상고했겠어요?

합니다. 왜 안 해요?

검찰 지휘 어기고 법 위반으로?

아니, 검찰에 이것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상고해야 됩니다. 아니, 과거에 다른 사건도 패소가 뻔한 것도 하셨잖아요, 구청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2012년 애림복지재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도 패소, 2심도 패소, 대법원 해서 또 패소했습니다. 했잖아요?

그것은 검찰 지휘가 떨어졌습니다. 해도 좋다고.

하겠다고 해야.

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상고해서 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한 겁니다.

상고하겠다, 안 하겠다 의사 주체는 누굽니까?

구청장인데 지휘는 검찰에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참 답변 이상하시네.

그 사건은 검찰에서 상고해도 좋다고 지휘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고한 겁니다.

아니, 구청장께서 상고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했느냐 말입니다.

했죠, 그것은.

했습니까?

예, 그것은 한 거예요. 애림원 사건은 우리 구청에서.

아니, 이 사건 말이죠.

이것은 검찰에서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안 했다 이겁니다.

아니, 조금 전에 의사 표시를 했느냐 말입니다. 상고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상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가서 검찰의 지휘를 받는데 우리가 가서 검찰 보고 우리 상고할랍니다.

하셔야죠, 그렇게. 그렇게 했어야죠.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배 의원 판단이고.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질 줄, 법리적으로 질 줄 뻔히 알고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장례식장 문제 가지고 이긴 재판이 한 건도 없습니다.

아니, 이 의료법 가지고 지금 간 사례가 없는데 왜 그래요?

왜 기속재량행위냐? 의료법에는 부대시설을 할 수 있다고 법률적으로 기속적으로 해 놨고, 재량행위는 그 나머지 공익적 문제, 주거환경 문제, 교통 문제, 교육 문제 등등은 재량행위로써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속재량행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2심 판단이고요.

그래 기속재량행위인데 판사가 볼 때는 공익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버린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판결문을 쓸 때 변호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주민들도 그랬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와 보시라, 법원에서, 법원 높으신 나으리들께서 현장을 한 번도 안 보고 판결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최신식 대형 건물로써 장례식장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쾌적한 교육환경과 안정된 시민 공간을 해친다거나 건물 앞 도로를 지나는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 이게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내용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판사님 판단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드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법원에서 말한 최신식 대형 건물인지 현장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상영) 저게 10층 붙은 것이 3m입니다. 저렇게 해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최신식 건물의 뒤편입니다. 저것이 최신식 건물입니까? 또 보여주세요. 자! 이게 최신식 건물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최신식이죠? 이런 법원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글쎄 그것은 난 모르겠습니다. 법원 판단은 여기서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버스가 주차장 입구로 바로 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뒤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택가 입구를 저렇게 해 놓았습니다. 저게 무슨 관리입니까? 병원에서 단독으로 쓰는 자기 회전하는 주차 회전공간입니까? 이게?

그런 사유 등등을 들어서 저희들이 반려하고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불과 3m 떨어진 담 너머를 보겠습니다. 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저게 3m입니다. 저 담으로 막아 놓은 저 구멍 위로 곡소리가 흘러 나옵니다. 곡소리가 심할 때는 저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사진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저런 여건을 들어서.

법원에서 나와 보았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이런 판결을.

반려하고 불허가처분한 것도 방금 배용준 의원님이 촬영해서 보여주신 사진 등 여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량행위로서 저희들이 불가처분하고 반려처분 했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구청의 직권남용이고 일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법원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옳다, 그르다는 언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질문에 똑바로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왜 상고 포기 전에 주민들하고 본 의원에게 안 알렸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법무계에서 상고 포기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사전에 아마 이야기는 된 것으로 압니다. 된 것으로 알고 배 의원님한테 통보를 했는지, 김위련 전 의원님에게 통보를 해 주었는지, 조월연 전 의원님에게 통보를 해 주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주민들하고는 상고 포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고 포기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상고 포기해야겠다.

7월 9일 날 주민대표 10명이 와서 방문해서 대화했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2심 판결이 나기 전이죠. 상고 포기할 때 말입니다. 상고 포기할 때.

상고 포기를 9월 15일 날 종결 처리했는데 7월 9일 날 우리 주민들 방문해서 주민들 열 분이 와서 충분히 대화한 것으로.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주민들한테 통보하지도 않고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대화하고 주민들에게 사전에 상고할 수 없다고 충분히 대화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배용준 의원님에게 통보했는지 저는 보고를 못 받았고요. 주민들한테는 사전에 충분히 대표들하고 대화하고 우리가 상고할 수 없는 입장,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들의 의견, 검찰청의 지휘 이런 것 다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리 이런 것은 우리가 상고 실익이 없고, 변호사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정식으로 설명회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했다고 제가 답드렸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지나간 뒤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대화하고 대법원.

주민들하고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대화를 했습니까? 누가?

대법원 가면 진다는 것을 충분히 대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분명히 하세요. 주민들하고 상고 포기 전에 누가 대화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공식적으로 누가 대화를 했습니까?

보건소장이 했다고 합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주민들하고 했다고요?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보건소장이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소송 끝나고 난 뒤에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상고 포기할 때.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겠죠?

지나가는 말이라고 하지 마세요. 명색이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억지, 보건소장이 현장에서 대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상 무슨 답이 필요해요.

그 분들이.

왜 자꾸 그러면, 대화 안 했다는 답을 자꾸 끌어내려고 억지쓰지 마시라고.

아니, 공식적으로.

대화를 했다잖아요.

아니, 구청장께서 하셔야지 왜 보건소장.

보건소장 책임이에요.

이 소송 건이 구청장인데 왜 보건소장한테 미룹니까?

명의는 부산진구청장이지만 모든 책임은 보건소장.

단체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죠, 왜 미룹니까?

알겠습니다. 답은 했다고 하니까 넘어가세요.

본 의원은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금 배 의원님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깝습니까?

이것을 지금 대화했느냐, 안 했느냐, 통보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판결을 종결 짓고 났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의 요구가 뭐며, 주민들의 아픔이 뭔지 이것을 구청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뒤에 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시간을 보내야지.

그것은 뒤에 할 거라고요. 잘못된 것을 따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참 성질 급하시네. 예! 제가 지금 원고에 나와 있어요. 뒤에 지금 복안이 있습니다. 이 뒤에.

알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왜 그렇게 지금 무시하세요. 제가 그렇게 무식하게 보입니까?

질문하시라고.

예!

감정 올리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왜 자꾸 쓸데 없는데 시간을 끄느냐 말이에요. 보건소장이.

그렇게 구차하게 답변마세요.

아니, 보건소장이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알렸다고 안 합니까?

대화한 것이 아니죠.

그럼 넘어가야죠. 왜 자꾸.

이 중요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주민들의 양해를 구해야죠.

보건소장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이.

불가처분, 반려처분.

보건소장님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입장이 참 난처하겠습니다.

불가처분, 반려처분은 다 보건소장이 한 것이에요. 명의는 구청장으로 나가도 실무진 모든 책임은 보건소장,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답하고 알려드리고 주민과 물밑 대화를 하고 계속해 왔다는 거예요.

구청장님 잠깐 계세요. 제가 보건소장한테 이야기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안타깝게 해 드려서, 부하 직원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특이한 사항을 구정질문 자료 준비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딱 1년 전이죠. 이 자리에서 딱 하루 차이입니다. 10월 23일 날 이 자리에서 이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제가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마무리하십시오 하니까 구청장께서 정리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문제는 제 의지대로 불가처분 내렸고, 불법영업이 되면 법대로 계속 고발하고 병원에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계속할 겁니다. 마지막 가면 사법부 판단을 가지고 오겠지요. 1심 지면 항소할 겁니다.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영업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고발 등 조치하고 1심에서 지면 항소할 것이며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녹취록 자세히 보세요.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요. 여기에 상고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따진다는 말입니다. 여기 상고라는 말이 없어요. 작년 1년 전에 딱 이 자리에서 "1심 지면 항소할 것입니다.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항소했습니다.

1년 전부터 상고는 아예 계획을 안 한 것이죠.

아니, 1심 져서 항소한 것입니다.

이상한 사실입니다.

1심 져서 약속대로 항소했어요. 2심 졌습니다. 자, 상고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검찰 지휘를 받아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백 명이 고통받는 것은 저는 용인해 줄 수 없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 하고 이 자리에서 1년 전에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1년 전에 이 말씀 하셨다고,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의료법에 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민고민해서 불허가처분하고, 반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당연코 병원 쪽에서 구청장을 걸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들어올 줄 알았어요.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까지 감내하고, 울산의 모 구청장은 이와 비슷한 유통업 관계 불허가처분해서 직권남용 일탈로 형사고발되어 입건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무소불위의 법을 짓밟고 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법은 존중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극심한 피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각오하고 불허가처분, 반려처분, 1심에서 다시 항소하고 끝까지 버텼는데 사법부는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끝까지 버텼습니까? 변호사한테 맡겨 놓고 내 몰라라 하고 있었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참 말씀도 참 잘하시네.

우리 직원들이 1년간 이것 때문에 매달려서 얼마나 고통받고 고민했는지 압니까?

구청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요 이 건은 그렇게 피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배 의원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불법영업에 대한 구청, 경찰 대응이 참 문제입니다. 구청은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은 검찰에 올립니다. 검찰은 법원 판결도 나오기 전에 자의적으로 아예 불기소처분해 버렸습니다. 구청에서 허가 안 해 줘가지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증거는 한 100여 건 가까이 채증해서 보냈는데 아, 이게 애매하다. 불기소, 이런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검찰에 가서 따지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구청장한테 따지지 마시고.

구민들이 듣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하고, 검찰에서 기각처분한 것은 경찰과 검찰에 가서 따지십시오.

그런데 더 기가 찰 노릇은 병원이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방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금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런 검찰입니다.

검찰에 가서 따지시라고요. 제 소관사항 아닙니다.

허가 나지 않은 곳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병원은 무죄고, 잠시 항의하러 간 주민들은 이렇게 벌금으로 겁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게 우리 사법정의의 현실입니다. 자, 또 중요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또 대안을 내놓으라 하셨죠?

자, 배 의원님! 내가 참고로 말씀드려요.

예.

구의회 발언대는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가 아님을.

아, 늘 그렇게, 고발하세요, 그러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발하세요, 그러면, 하고 싶으면, 예? 제 발언 때문에.

아니, 내가 하는 게.

고발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고발하는 게 아니고 배 의원님이 좀 오버해서.

지금 그 말씀은 그거잖아요. 지금.

검찰이나 국가 공익.

주민들을 대표해서 앞에 선 사람한테 뭐 면책특권 운운하면서 왜 협박해요?

아니, 그것을 유의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검찰을 공격하고 하기 때문에 나는 배 의원 위해서 유의해 달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 없습니다.

사실대로 사실을 얘기하는, 사실도 얘기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참고만 하세요.

작년에도 또 불법 영업 막을 대안 내놓으라 했습니다. 저한테, 저 보고, 구청에서 찾아야 될 걸 의원인 저 보고, 예? 불법 영업을 어떻게 막겠냐, 대안 내놓으라. 이러는 구청장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뒤에 얘기했습니다. 보건과장, 행정과장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보건소장도 계신데 부산에 상조회사에 공문을 보내라. 이것은 허가나지 않은 장례식장이니까 문서를 통보해 달라 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보고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임의로 묵살한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건소장한테 다시 질문하십시오. 보건소장을 답변대에.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해야죠. 이것은 우리가 불허한 장례식장이다. 상조회사에 보내는, 간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압박을 받지요.

그래 저는 보고 못 받았다고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 이상 필요하면 보건소장을.

내부.

답변대에 세워서 물어보세요.

보고 체계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구청의 상고 포기로 이 사건이,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장례식장 허가는 결국 우여곡절 끝에 났지만 지금 아직까지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주차 관련 피해, 버스회전 관련 피해, 곡소리, 소음, 향냄새, 길가에서 관이 보이는 것, 이런 것 다 민원이 계속 앞으로 구청에 줄줄이 제기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절히 지도, 단속 또 계도하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문제, 주차장 확보 문제 그다음에 소음, 생활에 지장을 주고 불쾌감을 주고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서 법원, 사법부의 재판에는 졌지만 우리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단속할 것은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저 분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 주십시오. 저 분들이 섭섭해 하지 않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구청장이 개입하지 못한 문제 등등은 우리 배 의원님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주민과 병원간의 조정 역할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조정 역할로 해서 끝날 게 아닙니다. [질문]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과학대 밑에 지역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구 헌병대에 있습니다. 그 앞에 있던 유턴이 송상현광장 공사로 인해서 없어짐에 따라서 이 지역에 차를 갖고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유턴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주민들이 작년부터 계속 넣었습니다. 아시죠?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예. [질문보기]

그런데 구에서는 이거 시가 할 일이다. 시로 넘기고, 시에서는 이것은 경찰청 일이다. 하고 경찰로 넘겨버렸습니다. 이런 핑퐁과정에서 주민들은 참 답답하다, 답변도 하나 안 준다. 이겁니다. 도로 확보는 우리 구와 시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교통불편 현황을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북쪽에서 시청 쪽에서 이 동의과학대 및 어떤 가게나 상점을 가려고 하면, 사무실을 가려고 하면 파란색 선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저 위에 국민연금 앞으로 해서 연제구청 앞으로, 이마트 앞에서 우회전을 하라 해야 되고, 쭉 가서 양정성당 지나서 동의과학대 밑에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서쪽에서 가는 빨간 선을 보면 이게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양정교차로를 지나서 저기가 동의의료원 올라가는 입구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저기도 잘 모릅니다, 저 위치도, 빨간 3번쯤, 동의의료원 올라가는 길 올라가서 동의의료원 밑에 사거리 큰 길에서 우회전해서 양정성당을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참 불편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현황을 보시고, 시와 경찰청과 협의해서 꼭 해결해 주십시오. 푸드마켓은 시에서 이전해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푸드마켓이 이전이 되면 한 차선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경찰청이 내준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하셔서 꼭 한 차선을 더 확보하셔서 이 지역에 상가활성화, 경제활성화에 꼭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유턴 문제가 지금 약 2㎞ 가까이 돌아서 다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경찰청에 세 번, 부산시에 두 번 우리 유턴 허용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거기 유턴 허용해 주면 양정로타리에서 시청 방향까지 엄청난 꼬리물기 체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렵다 한 게 일관된 답입니다. 배 의원이 알다시피 신호 교통 체계는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하나도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 상권도 살려야 되고, 주민들 교통편의도 위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요청을 하고, 심지어 시의원도 찾아 가고 다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 체증 문제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그런 답이 계속 오고 있고요. 이것은 계속 노력하도록 하고요. 심지어 지역 국회의원이 앞장을 서도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을 철거하고 1차선을 낸다. 그것은 경찰청 실무자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푸드마켓 하나만 철거해서 1차선이 안 나오고요. 그 옆에까지 다 이어져서 해야 1차선이 나오는데 그 문제도 있습니다. 시에서 다행히 푸드마켓 이전을 11월 돼서 해 주겠다 하면 제가 수용을 하지만 이걸 철거하고 구비를 가지고 푸드마켓을 새로 만들어라 하면 지금 돈이 약 7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현 재정 형편으로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구정질문 마무리했으니까 마무리발언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첫 질문에 우리 배용준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지역 주민들의 편익증진,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계시고, 다소 격앙된 목소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으로서 소신껏 답을 하다 보니까 다소 언짢은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그런 일환이라고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배 의원이 걱정하고 있는 수요양병원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들여다 보고 면밀히 관찰해서 우리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 기울이고, 유턴 문제도 경찰청과 계속 긴밀히 협조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한계는 단체장의 행동을 촉구하거나 개선해 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의지와 행동입니다. 땅에 떨어진 우리 부산진구민의 행복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의 대민서비스 향상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 관심과 참여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범천1, 2, 4동, 가야1동 지역구 출신 김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거지전용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총 69곳으로서 전체 주차면수가 1,640면에 불과합니다. 69곳 중 노외주차장은 25곳이고, 나머지 44곳은 노상주차장입니다. 우리 구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는 주거지역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지매입 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으나 구청에서 도로 폭이 6m 이하인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며 노상주차장 설치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부지가 없어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없고, 도로 폭이 6m 이하여서 노상주차장도 만들 수 없다면 결국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홍역을 치르든 말든 강건너 불보듯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웬만하면 세대당 자동차를 한 대 이상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자동차는 주민생활의 필수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주차장 증설은 아주 미비하고 특히 주거지주차장은 거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차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차시설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아파트도 주차난을 겪어야 하는데 하물며 단독주택이나 저층 빌라가 많은 주거지역의 주차난은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살 때도 주차시설이 좋은지, 나쁜지가 부동산 매매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정도로 이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확보는 우리 주민들의 주거 복지에서 핵심적 요소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구청도 진정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노상주차장에 대한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부산진구 관내를 다니다 보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이면도로가 많이 보입니다. 어떤 곳은 도로 폭이 6m가 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도로 폭이 6m가 안 되지만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설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도로 폭이 6m 이하 도로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논리로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이 6m 도로라고 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시행규칙에 너비 6m 미만의 도로라 하더라도 보행자의 소통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전용 노상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도 너비 6m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m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한 면당 폭이 평행주차 형식일 경우에는 2m 이상, 평행주차 형식 이외의 경우에는 2.3m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폭이 6m 이하라 하더라도 노상주차장을 설치 후 너비 3m 이상의 차로가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중에서도 도로 폭이 6m 이하 도로로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개금2동사무소 맞은 편에는 도로 폭이 4m 정도에 불과한데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반해 개금동 성원상떼빌 아파트 뒤 철로변이나 당감동 온병원 뒤쪽과 철도차량기지창 주변에는 도로 폭이 6m가 넘는데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들이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부산진구 관내 이면도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세밀히 점검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 폭이 6m 이하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역을 순찰하여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절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이고 생각하는 것만큼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확보해 보겠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주거지역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린 생각과 유연한 자세를 기대해 봅니다.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면 무질서한 주차질서도 바로 잡을 수 있고, 주차수입이 발생하여 구청 살림살이에도 보탬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m 이상 도로이건 6m 이하 도로이건 두 눈을 부릅뜨고 샅샅이 찾아보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데 관내 주거지역에 대해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대폭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야1동 산복도로변의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야1동 산복도로는 야간시간이면 퇴근한 주민들의 차량들로 인해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 부산진구에서도 주차난이 가장 극심한 지역입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도록 도시국장님께서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야간에 직접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가야1동 산복도로에 동의대 앞에서 범천4동 경계까지 약 1.6km 구간에는 도로변 양쪽에 300여대의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차량의 교행이 되지 않아 가고 오는 차들이 서로 얽혀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그 결과 승용차는 간신히 힘들게 다닐 수 있으나 버스나 소방차는 다닐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가야1동 산복도로는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을버스라도 운행하기를 바라지만 도로변의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마을버스가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만약 야간에 화재라도 발생하면 대책이 없는 지역입니다. 가야 산복도로가 이처럼 극심한 주차난을 겪어야 하는 것은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청이 주차장 확보대책도 없이 마구잡이로 빌라 신축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주차난에 대해서 구청의 책임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가야 산복도로의 이러한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지만 산복도로 주변은 한 쪽은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있고, 다른 한 쪽은 빌라촌이라는 현지 여건상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 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부지를 구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주차가능 대수가 적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 효과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작은 땅을 구입하여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50평 정도의 부지를 구입하여 높이 55m 정도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약 60대 정도가 주차 가능하고, 주차장 설치비도 약 4억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고려하더라도 10억원 미만의 비용으로 60여대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산복도로 주변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면서 현재 산복도로의 무질서한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도로 한 쪽에만 주차선을 그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다른 한 쪽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면 가야1동 산복도로의 주차난과 교통난은 동시에 해소되는 신의 한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도에 구청에서 약 8,8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민간전문기관에 용역을 위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수립보고서에 가야1동과 구 3동 도로변은 신축빌라들이 많아 노외에 주차장 설치에 고비용이 예상되므로 산복도로 차량의 교행이 담보된다는 전제 하에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전문기관의 용역 보고내용도 충분히 참고하셔서 가야 산복도로의 주차난과 교통난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 [답변보기]

[답변]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먼저 김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본적으로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 설치 여부를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설치를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확보를 위해서 올 연말까지 이면도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허용구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전 주거지전용주차장 전환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법 시행규칙이나 조례상으로 주차장 평행주차했을 때 2m 폭하고 차량 폭 5m를 빼면 결국 5m 이상 도로에만, 5m 이상 도로, 6m 미만의 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금지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교통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제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산복도로 가야동 인근의 기계식주차장을 적극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은 유원오피스텔에 있는 주차장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주차장도 현재 20년이 경과되어서 연간 5년간의 평균 수리비가 한 520만원에서 한 550만원 정도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또 기계식주차장은 한 20년 정도를 사용하면 거의 부품이 이렇게 단종이 됩니다. 부품이 단종이 되다 보니까 부품 교체가 어렵고 또 그러다 보면 중고 부품을 써야 되니까 그래 되면 안전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또 기계식주차장은 일반 주차장과 달리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명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3명 정도 봤을 때 상당히 한 20년을 우리가 한다고 보면 한계연수를 한 20년으로 봤을 때 보면 한 10억 정도 이렇게 관리비가 또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이런 기계식주차장의 여러 가지 현황을 봤을 때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지 활용도 측면은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입출차 시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또 기계식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주변 경관과 많이 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도시경관 저해의 요소가 된다는 점, 또 최소 20년마다 만만치 않은 사업비가 추가로 보통 기계식주차장을 한 30년 정도 땅값 평균 한 550만원 평당 잡았을 때에 새로 기계식주차장 설치비가 한 4억 5,000만원 내지 5억이 든다는 점, 이런 점들이 20년마다 계속 투자돼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차장 부재,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방문하실 때도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또 건의도 하셨고, 저희 집행부 실무진에서도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한테 주차장 증설을 위해서 국·시비 지원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의석에서-예.

의석에서- 예, 일괄하겠습니다.

[질문] 예, 방금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실태파악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요즘 기계식주차장이 한 55m, 60m 하면 한 60대를 댑니다. 60대를 대는데 제가 사는 인근에 저도 밤에 야간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아침 8시에 나와 가지고 주차관리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침 8시에 나와가지고 저녁 10시에 퇴근을 합니다. 하루를 쉬고 2교대를 하지요. 그런데 야간에는 우리가 번호만 1, 2, 3, 4 누르고 그냥 확인버튼만 누르면 차가 올라가고 또 내릴 적에도 1, 2, 3, 4 눌리고 확인버튼만 누르면 내려옵니다. 그게 약 2분에서 2분 20초입니다. 그만큼 간편하고 요즘은 옛날에 엘리베이터가 LG산전, 요즘은 오티스지요? 오티스는 아주 또 고장이 없습니다. 거의 지금 설치한 지가 우리 동네는 지금 한 5년이 됐는데 고장횟수가 한 세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간에는 고장나면 누르면 한 20분 내로 직원이 옵니다. 저도 한 번 그런 경험해 가지고 야간에 하니까 20분이 조금 안 걸렸어요. 와 가지고 한 3분 내로 고쳐가지고 자기들이 또 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크게 없고, 옛날에 20년 전에는 유원오피스텔에는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기계식주차장이 아주 발달돼서 고장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산 시내 전체 오티스에서 비상대기조가 있어가지고 5분 내로 도착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없고, 왜냐하면 저도 아까 질문을 했지만 지금 가야산복도로 쪽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아! 땅이 없습니다. 100평, 200평 땅은 있지를 않아요. 50평, 60평 정도는 간간이 나옵니다. 그걸 해 가지고 기계식주차장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고요. 그런 걸 주거지전용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각 동사무소의 유관단체 하나 줘 놓으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실태를 한 번 더 파악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한 군데 설치해 보면 저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한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 [답변보기]

[답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장비가 많이 진화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요. 주간에 일반적으로 그렇다 해서 주간에 주차관리인이 1명 정도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1명 있어도 되긴 됩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60면 정도 관리하려고 하면 이 분이 매일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8근무시간 외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야간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 문제가 가장 우리가 시급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인 운영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는 안전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부족한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로 기계식주차장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의석에서-예.

[질문] 예, 개금1, 3동 의원 류종주 입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행정은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적은 비용과 적은 인력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주성과 효율성을 기본 가치 이념으로 하는 자율적인 활동이 본 의원은 최대의 지방자치 행정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청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예. [질문보기]

구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색소폰을 자주 부시던데 어떻게 기관지는 괜찮습니까?

예.

색소폰 자주 부시고 하면 기관지가 상당히 좀 나빠지는데 모과차를 자주 좀 드시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청장님! 평소 소신을 좀 듣겠습니다. 청장님은 이번 임기가 끝나면 평범한 주민으로 살아가실 텐데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 평소 소신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별로 소신 없습니다.

별로 소신 없습니까?

예.

혹시 퇴임 후에 다시 선출직 공무원으로 출마하거나 그런 건 없을 겁니까?

제가, 제 이야기입니까?

예.

아직까지 뭐 그거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정당정치의 폐해가 행정이 정치적으로 예속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소신 있는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번 드려봤습니다. 청장님! 혹시 엽관주의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모르겠습니까?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무능력과 부정부패, 매관매직, 능력보다는 충성심, 정당중심의 행정 운영, 재정의 낭비,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제도로 생각됩니다. 혹시 청장님 재임 중에 이 제도를 실시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엽관제도를요?

예.

엽관제도는 100여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이론으로 아는데.

그렇죠.

그 엽관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 인사상에는 엽관제도가 현실적으로 없는 걸로 압니다. 그건 미국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요. 현실적으로 엽관제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

조선시대에 있었던 매관매직이 엽관제도인데 아직 한국,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 교과서적인 그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행정의 가장 큰 근본가치는 인사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과 같이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자가 선택되어 일을 했을 때에 책임성과 효율성이 최대한 발휘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장님! 방만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을 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예를 들겠습니다. 성남시, 태백시, 인천시 등 재정위기에 빠진 지자체가 다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산 위기에 이르게 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대표적인 부실사업이 경전철 사업입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전국 12개 지역에서 18개 노선의 경전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 36개 지자체가 84개 노선을 건설할 계획인데 총 사업비가 51조 5,000억으로 추산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무능력한 정치인들의 표를 계산한 보여주기식 개발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김해-부산 경전철 사업, 부산 거제간 거가대교 사업,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지방공항 문제 다 적자입니다.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지면 실패작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 생활 편익을 생각하면 비록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항공사업, 철도사업, 선박사업이라고 봅니다. 김해-부산 경전철 사업 역시 적자지만 부산-김해 오고 가는 시민들, 특히 김해 시민들의 편익을 따진다면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런 많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국민의 많은 세금이 소요가 되고 그 소요되는 세금이 후손들에게 결국 이어지면 많은 피해가 결국 국민한테 돌아갑니다.

김해-부산 경전철이 지금은 적자가 큰 지점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몇십 년 뒤에 김해가 지금 약 인구 50만이 넘었는데 김해가 광역시처럼 100만 명이 넘어서고 했을 때 그때의 주민편익 문제를 따져본다면 또 어떻게 호전될지, 오히려 후손들이 참, 우리 선조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빚내서 그래도 경전철이라도 놓아놔서 우리가 편하구나 하고 또 좋은 평가를 내릴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지금 당장은 손실이 많으니까 많은 시민이 걱정들 하죠. 내가 낸 아까운 세금이 적자 보전에 쓰여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가대교도 마찬가지고, 다만 태백시라든지 이런 데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기반시설을 했다가 지금도 쓸모가 없고 또 후손들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가는 그런 사업들 때문에 우리 많은 국민들 지탄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소 우리가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구분해서 생각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 지금 지방재정의 규모는 200조원에 이르는 돈이 지방재정에 쓰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지방재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방재정?

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 시점에서 지방재정의 제일 문제는 중앙 편중의 예산 구조.

예.

현재 약 8 대 2 정도 수준인데 많은 정부 예산이 중앙 정부 쪽으로 쏠려있고 지방에 그것이 적정배분이 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가 3할 자치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제 전문가들, 학자들, 실무자들이 이것을 서구처럼 6 대 4 정도, 우선 안되면 7 대 3 정도라도 재정 배분을 해서 재정 자립부터 세우도록 하자는 게 아마 주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중앙 정부는 중앙 정부대로 국가사업 할 일이 많고 특히 우리 국방예산이라든지 교육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방재정을 자치 기반을 확충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죠. 그게 특히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각 자치단체별로 전부 곤욕을 치르고 있죠. 우리 부산진구만 하더라도 3,600억 중에 복지 예산이 약 65%를 넘어섰습니다. 경상경비를 제하고 나면 우리가 일반 지역개발비에 쓸 수 있는 것이 약 6%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하나는 건설사업, 또 하나는 대행복지사업 분담금 그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지방재정에 부담이 큰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 혹시 수정터널 공사 1996년도~2001년 8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청장님 혹시 그 때 재임기간이었습니까?

수정산터널 말씀입니까?

예.

수정산터널은 2001년 8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때 저는 야인으로서 놀고 있었습니다.

1996년도에 그러면 착공 당시에는 재임 중이 아니었습니까?

예, 착공 당시에는 재임 중이었는데 그때는 1996년 12월에 공사 착공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착수한 것입니다. 공사 착공은 제가 물러나고 뒤입니다.

총 사업비가 1,280억 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예.

국비 508억 6,000만원, 민간사업비가 772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여 건설한 공사가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인해 현재 시 예산에서 74억씩 연간 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그러면 착공 시에는 재임을 하고 계셨고.

공사 착공 때는 없었고요. 이 사업 착수할 때에는 제가 계획설계 입안 등등 할 때에는 제가 현직에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그렇게 74억이라는 돈의 손실을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데 어떤 책임감이 느껴집니까?

시행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민자유치해서 쌍용건설하고 반도종합건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획 통행량을 약 265억 잡았는데 지금 약 147억, 2013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약 74억 보전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이상은 제가 우리 부산진구 관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수정터널 상부 공간 연결사업 아시죠?

예.

각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님, 또 청장님 역시 출마 당시 공약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2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8개월 만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계획은 2016년쯤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게 8개월 만에 공사가 완공이 될까요?

8개월은 아니고요. 내년 4월까지 8개월에 용역을 완성한다는,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용역이 8개월 걸립니다. 내년 4월에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1년 6개월 정도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사 기간 내에 마무리가 과연 되겠습니까?

계획은 조금 차질이 없지 않아 있겠죠. 모든 공사가 공사기간이 조금 지연되고 딜레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이 꼭 당초 우리 욕심먹은 계획대로 잘 안 되죠. 특히 건설공사는 대개 공사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암반이 나온다든지 민원이 제기가 된다든지 해서 설계변경 등등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하면 대개 몇 개월씩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본 의원은 공사기간이 분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투입되는 예산이 2억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예산을 지원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국·시비가 주고요 우리가 2억 4,000만원 해 놓은 것은 설계용역비 구비 일부 부담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하고, 그다음 우리 주민 역량사업에 드는 돈이고 공사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사가 들어가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예산이 더 투입될 것이 아닙니까?

늘어나도 국·시비가 늘어나지, 우리 구비 재정부담은 업습니다.

구에서는 부담이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곳 도로 지형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 지역은 공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제가 보았을 때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일방통행이 되어 있고, 도로 폭도 좁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공사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도로 양측 옹벽 현황을 보면 높이가 18m입니다. 18m 높이인데 이 신축공사를 할 때에는 본공사와 부속공사가 함께 이렇게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만약 이렇게 개복구를 해서 하는 이런 설치공사는 이음새가 이어집니다. 본래 있는 옹벽에다가 그렇게 했을 적에 이음새 부분에 만약에 균열이 가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중요한 것이 인공지반 구조물, 복개 구조물 공사인데 아마 요즘 우리 한국 토목공사가 48m 해저에 구축된 터널 함체를 묻어서 만든 것이 거가대교 해저터널입니다. 토목시공 수준이 가히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 우리 류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이 아마 기술적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층부에 보면 지금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설계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면적이 보면 450㎡입니다. 그래서 방문자 센터 30㎡, 공원 북카페 50㎡, 체험교육장 200㎡, 주민사랑방, 창고, 화장실, 공공용 시설 70㎡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사실 평수도 2,700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연 공원으로서 크게 도움이 주민들한테 되겠습니까?

우선 그림을 한 번 보여주실래요? (슬라이드 상영) 지금 그림에 왼쪽이 현재 수정터널이고 오른쪽이 연결도로 공사 끝나고 난 뒤의 모습입니다. 약 2,700평 정도 축구장 약 1.3배 크기이고요. 저 안에 커뮤니티센터 약 150여평의 건물을 한 동 앉혀서 거기 화장실하고 조그마한 회의실 같은 것을 넣는다는 뜻이고, 나머지 멀티프라자 약 3,000㎡ 공간은 쉽게 말해서 놀이터라든지 주민운동시설 산책로 이런 것을 만드는 그야말로 소규모의 공원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밑에 도로입니다. 상부 연결해서 저렇게 만들었고요. 이것은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저 파란 게 밑에 고속도로입니다. 우리처럼 밑에 도로를 연결해서 녹지대를 만들고 산책로를 만든 모습입니다. 세계적으로 저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분당에 우리와 똑같은 계획이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만약 우리가 수정터널 상부연결 공사를 한다면 한국에서 최초의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계획은 저렇게 잘 되어 있지만 지금 커뮤니티센터 건축 계획안에 보면 굉장히 공간이 협소합니다. 체험교육장 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여평 이것 가지고 어떤 체험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큰 건물을 앉히는 것이 아니고 150평 규모이니까 조그마한 복지시설처럼 안 그러면 우리 동주민센터 크기의 그런 건물을 하나 앉혀서 회의실도 넣고, 화장실도 넣고, 관리실도 넣고 하는 것이 이름을 커뮤니티센터로 조금 고급스럽게 이름을 붙였는데 관리동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혹시 지역의 몇 사람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몇 사람 모여서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찾지를 않을 것 같고.

결국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산책로 내지는 아침 운동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당초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이 수정산 수정터널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가야지구가 지금 동서로 분절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연결해 달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였습니다. 그 연결도로를 내달라든지, 그것이 조금 더 발전되어서 그러면 이것이 복개 덮어서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당시의 국회의원에게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에 이걸 한번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결과 약 1.29 정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와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이거를 하자.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여러 외국에도 들여다 보고 상당히 효용성이 크다. 그래 약 200억 정도 해서 부산시가 100억 정도 부담하고, 국토해양부에서 100억 정도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게 착수가 된 겁니다. 우리 부산진구로서는 국가 정부나 또는 부산시의 재정적 지원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 비록 의원님 걱정하는 거는 일부 소수 주민이 쓸지는 모르지만 버려져 있는 그 공간 콘크리트 그 덩어리 위에 있는 공간이 녹색공원으로 만들어진다는 거는 바람직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16대 국회의원 때부터 출마자들이 공략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도로가 청장님도 방금 말씀했듯이 도로가 이렇게 단절이 돼 있다 보니까 반도아파트 밑에서 저쪽 삼정그린코아 쪽으로 원래는 연결해서 도로를 만들어가려는 안을 몇 차례 공직출마자들이 공약을 했다가 이번에 이런 안으로 지금 변형이 된 내용인데, 어떻든 200억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그런 돈입니다. 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반길 일이죠.

예, 지역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진 공간이 유명무실되거나 주민이 찾지 않는 폐허처럼 방치되는 곳이 전국의 지자체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국민의 피나는 혈세입니다. 청장님! 잘 기억해 주시고.

예.

혹시 청장님 재임 중에 선결처분 같은 걸 행사를 요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무엇을요?

선결처분.

선결처분?

예.

무슨 얘기입니까?

행사한 적은 없습니까?

선결처분, 어떤 말씀입니까?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먼저 결재를 하고 뒤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어떤 예산 관계는 연말에 내려온 거는 우리 예산회계법이나 재정법에 따라서 쓰고 뒤에 사후에 의회의 추인받는 건 있고요.

예.

그 외 연중에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것을 안 거치고 한 거는 제 재임기간 중에는 우리 직장어린이집 한 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대의민주정치에서 극히 예외적인 조항으로서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제도이며, 예외적으로 행사를 한 후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 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예.

혹시 도시안전과장님 오늘 나오셨나요? 도시안전과장님! 예, 잠깐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좌석에서-의장님! 사전에 질문요지가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초선이다 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그럼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좌석에서-예.

강외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구정질문을 통과의례나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하지 마시고 주고받은 질문 하나, 하나를 잘 기억하여 잘못된 것은 수정 보완하고 잘된 것은 더욱더 발전시켜 주민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신뢰받는 부산진구청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수고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