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질문]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범천1, 2, 4동, 가야1동 지역구 출신 김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거지전용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총 69곳으로서 전체 주차면수가 1,640면에 불과합니다. 69곳 중 노외주차장은 25곳이고, 나머지 44곳은 노상주차장입니다. 우리 구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는 주거지역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지매입 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으나 구청에서 도로 폭이 6m 이하인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며 노상주차장 설치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부지가 없어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없고, 도로 폭이 6m 이하여서 노상주차장도 만들 수 없다면 결국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홍역을 치르든 말든 강건너 불보듯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웬만하면 세대당 자동차를 한 대 이상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자동차는 주민생활의 필수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주차장 증설은 아주 미비하고 특히 주거지주차장은 거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차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차시설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아파트도 주차난을 겪어야 하는데 하물며 단독주택이나 저층 빌라가 많은 주거지역의 주차난은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살 때도 주차시설이 좋은지, 나쁜지가 부동산 매매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정도로 이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확보는 우리 주민들의 주거 복지에서 핵심적 요소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구청도 진정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노상주차장에 대한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부산진구 관내를 다니다 보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이면도로가 많이 보입니다. 어떤 곳은 도로 폭이 6m가 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도로 폭이 6m가 안 되지만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설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도로 폭이 6m 이하 도로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논리로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이 6m 도로라고 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시행규칙에 너비 6m 미만의 도로라 하더라도 보행자의 소통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전용 노상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도 너비 6m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m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한 면당 폭이 평행주차 형식일 경우에는 2m 이상, 평행주차 형식 이외의 경우에는 2.3m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폭이 6m 이하라 하더라도 노상주차장을 설치 후 너비 3m 이상의 차로가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중에서도 도로 폭이 6m 이하 도로로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개금2동사무소 맞은 편에는 도로 폭이 4m 정도에 불과한데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반해 개금동 성원상떼빌 아파트 뒤 철로변이나 당감동 온병원 뒤쪽과 철도차량기지창 주변에는 도로 폭이 6m가 넘는데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들이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부산진구 관내 이면도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세밀히 점검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 폭이 6m 이하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역을 순찰하여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절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이고 생각하는 것만큼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확보해 보겠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주거지역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린 생각과 유연한 자세를 기대해 봅니다.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면 무질서한 주차질서도 바로 잡을 수 있고, 주차수입이 발생하여 구청 살림살이에도 보탬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m 이상 도로이건 6m 이하 도로이건 두 눈을 부릅뜨고 샅샅이 찾아보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데 관내 주거지역에 대해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대폭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야1동 산복도로변의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야1동 산복도로는 야간시간이면 퇴근한 주민들의 차량들로 인해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 부산진구에서도 주차난이 가장 극심한 지역입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도록 도시국장님께서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야간에 직접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가야1동 산복도로에 동의대 앞에서 범천4동 경계까지 약 1.6km 구간에는 도로변 양쪽에 300여대의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차량의 교행이 되지 않아 가고 오는 차들이 서로 얽혀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그 결과 승용차는 간신히 힘들게 다닐 수 있으나 버스나 소방차는 다닐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가야1동 산복도로는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을버스라도 운행하기를 바라지만 도로변의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마을버스가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만약 야간에 화재라도 발생하면 대책이 없는 지역입니다. 가야 산복도로가 이처럼 극심한 주차난을 겪어야 하는 것은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청이 주차장 확보대책도 없이 마구잡이로 빌라 신축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주차난에 대해서 구청의 책임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가야 산복도로의 이러한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지만 산복도로 주변은 한 쪽은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있고, 다른 한 쪽은 빌라촌이라는 현지 여건상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 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부지를 구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주차가능 대수가 적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 효과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작은 땅을 구입하여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50평 정도의 부지를 구입하여 높이 55m 정도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약 60대 정도가 주차 가능하고, 주차장 설치비도 약 4억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고려하더라도 10억원 미만의 비용으로 60여대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산복도로 주변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면서 현재 산복도로의 무질서한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도로 한 쪽에만 주차선을 그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다른 한 쪽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면 가야1동 산복도로의 주차난과 교통난은 동시에 해소되는 신의 한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도에 구청에서 약 8,8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민간전문기관에 용역을 위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수립보고서에 가야1동과 구 3동 도로변은 신축빌라들이 많아 노외에 주차장 설치에 고비용이 예상되므로 산복도로 차량의 교행이 담보된다는 전제 하에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전문기관의 용역 보고내용도 충분히 참고하셔서 가야 산복도로의 주차난과 교통난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 [답변보기]

의석에서-예.

의석에서- 예, 일괄하겠습니다.

[질문] 예, 방금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실태파악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요즘 기계식주차장이 한 55m, 60m 하면 한 60대를 댑니다. 60대를 대는데 제가 사는 인근에 저도 밤에 야간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아침 8시에 나와 가지고 주차관리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침 8시에 나와가지고 저녁 10시에 퇴근을 합니다. 하루를 쉬고 2교대를 하지요. 그런데 야간에는 우리가 번호만 1, 2, 3, 4 누르고 그냥 확인버튼만 누르면 차가 올라가고 또 내릴 적에도 1, 2, 3, 4 눌리고 확인버튼만 누르면 내려옵니다. 그게 약 2분에서 2분 20초입니다. 그만큼 간편하고 요즘은 옛날에 엘리베이터가 LG산전, 요즘은 오티스지요? 오티스는 아주 또 고장이 없습니다. 거의 지금 설치한 지가 우리 동네는 지금 한 5년이 됐는데 고장횟수가 한 세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간에는 고장나면 누르면 한 20분 내로 직원이 옵니다. 저도 한 번 그런 경험해 가지고 야간에 하니까 20분이 조금 안 걸렸어요. 와 가지고 한 3분 내로 고쳐가지고 자기들이 또 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크게 없고, 옛날에 20년 전에는 유원오피스텔에는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기계식주차장이 아주 발달돼서 고장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산 시내 전체 오티스에서 비상대기조가 있어가지고 5분 내로 도착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없고, 왜냐하면 저도 아까 질문을 했지만 지금 가야산복도로 쪽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아! 땅이 없습니다. 100평, 200평 땅은 있지를 않아요. 50평, 60평 정도는 간간이 나옵니다. 그걸 해 가지고 기계식주차장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고요. 그런 걸 주거지전용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각 동사무소의 유관단체 하나 줘 놓으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실태를 한 번 더 파악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한 군데 설치해 보면 저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한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 [답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