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준우 의원 발언

제249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22

회의 전체 보기 58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간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을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미진했던 것 먼저 했던 것이지만서도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갈까 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첫 날 질의한 것 같은데 남태령고개의 정상에 관악구에서 여기는 관악구입니다, 하고 설치한 것 그것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시정을 내가 요구했는데 그리고 우리 해당 국장님이나 누구든 좀 가보시고 오라고 그랬는데 가보셨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가로안내 표시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장은 못 가봤는데 아직은요, 어떻든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그 당시에 설치를 어떻게 했던 건지 그런 것을 경위를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전번에도 답변을 한 번 잠깐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도로 경계에 대한 어떤 이런 관련 규정도 있고 해서 한 번 그것은 관악구라든지 동작구라든지 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은 복합적으로 한 번 협의해서 얘기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걸 내가 질의하면 즉시 나가서 현장을 한 번 보고 와서 답변을 하시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갔으면 뭐 시정하고 자시고 할 생각이 전혀 없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죄송합니다만 그때 제가 그렇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나가서 조치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을 안 했었고요, 그것은 아마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 같아서 ······.

덕식

용덕식위원

시간이 아니고 이것 끝나거든 가보세요. 가서 확인을 해야 알죠, 그렇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건 명백히 잘못된 건 틀림없어요. 누가 봐도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 나가는 게 맞죠. 우리 서초구민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도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되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 나중에 시설 추진 부서도 한 번 검토는 해 봐야겠지만 하여튼 그 형태를 보고 또 우리구하고 타구하고의 어떤 이런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그 남태령고개 도로 중앙 가운데 있는 그 큰 것 말씀하시만 건가요, 큰 거요?

덕식

용덕식위원

예, 큰 것 ······.

김수한위원장

그것은 잘못돼 있죠.

덕식

용덕식위원

대형 조형물을 세웠는데 그것은 내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거기 고개 딱 넘어오면 우측으로는 한강까지가 우리 서초구에요. 그런데 좌측으로 그 산, 수방사령부 있는 산 그것 일부가 관악이에요. 그런데 중간에다 딱 세워서 여기는 관악입니다, 하면 그게 뭡니까? 그것 어린애가 봐도 그것은 장난이죠. 그걸 보고 우리 서초구가 지금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누가 됐든지 하여튼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내 집 앞에다가 누가 간판 세우고 여기 내 집이라고 해 놓으면 괜찮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즉시 가서 보시고 시정토록 하세요. 관악하고 좀 뭐 협의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관악 그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까? 같이 앉아서 얘기해 보면 그것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그쪽 같은데 남태령 전원마을에 서초구청으로 오는 마을버스가 없어서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 번 좀 검토를 잘 해 보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사실 모르겠어요. 뭐 법규상 무슨 노선버스 정류장이 겹치면 어떻다, 자꾸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것은 다 핑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요. 이 짧은 거리를 지하철을 세 번씩 갈아타고 와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마을버스가 한 정거장만 올라가서 유턴 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뭐 노선 조정권이 없고 저 서울시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하고 얘기해도 내가 보기에는 가능한 것 같아요. 안 될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 번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는데 어떻든 시 입장에서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번 또 검토를 해 봤는데 완고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다시 한 번 또 트라이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시도토록 해 보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내가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좀 이것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마나마 한 사항도 같기는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시정할 것 같지도 않고 그 남태령 전원마을에 우리 구청에서 설치해 놓은 임시가설물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나도 충분히는 아는데 그러나 거듭 얘기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 똑같은 그린벨트인데 그 주변에 있는 뭐 참 벽돌이나 이런 걸 조금씩 놓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린벨트에서 그런 걸 할 수 없다고 해서 5000만원씩 몇천만원씩 이렇게 막 이행강제금 물리고 뭐 컨테이너 조그만 것 하나 갖다놓은 것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러는데 참 누가 봐도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여러 가지 나도 이해는 해요. 뭐 그런 데가 지금 우리 단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래서 정말 뭐 우리 김수한 위원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참 서초구청에서 어떤 대안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 봤어요. 그래서 불법으로 갖다놓은 그 사무실들 한 군데로 그 단체들을 모아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시급한 것 같기는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 놓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쉬운 얘기로 약자들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좀 힘 있고 이런 데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이런 불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참 시정을 해 나가야 되겠는데 어쨌든 대안을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어디다가 우리가 무슨 건물을 하나 큰 건물을 하나 지어서라도 각종 단체들 그 불법으로 놓지 말고 한 군데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게 이런 대안을 한 번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기를 좀 보다 보니까 말이죠, 이게 좀 심하기는 좀 심해요. 그것 문제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도 엊그제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그런 특정 이런 걸 이렇게 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참 문제이고, 거기다 보니까 우리가 또 대나무로 심어서 또 무슨 뭘 가린답시고 이렇게 심었더라고요. 그것 아시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심은 것 다 그냥 바로 죽었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 일부가 조금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주 죽어서 그거 꼴 보기 싫어요, 사실. 그것 보니까 그것도 2600만원씩 들여서 그걸 했는데 아이고, 그것은 참 이 2600만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참 이런 걸 이렇게 해서 낭비하고 이러는 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잘 이건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내가 늘 지적하지만 우리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법을 집행을 하고 이러는 데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 주시라고요.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고 이게 법입니까? 법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권력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법이 필요 없어요. 약자한테 필요한 겁니다. 약자는 법으로 보호를 해 줘야 되고 어떤 법으로 이렇게 그분들로 하여금 저걸 살도록 해 주는 것이 법인데 오히려 거꾸로 되어서 이것 강자들한테는 보호법이 돼 버리고 약자한테는 이것 아주 정말 강한 아주 이런 무서운 법을 집행하고 이것은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셔서 정말 약자한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법 집행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텃밭 임대하는 거 있죠? 관련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원동 도시텃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우위원

아니, 전부 다요. 전체적으로 신원동 말고는 다른 데는 없나요? 텃밭 관련되어서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신원동 도시텃밭만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아, 거기 한 군데 그러면 유사 임대행위가 또 다른 데가 있어요, 지금 공원녹지과 쪽에서?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임대를 해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분양을 하는 거니까요, 개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분양을 하는 거니까 임대로 볼 수 있죠, 이쪽은.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일반 분양하는 경우에는 지금 신원동 도시텃밭을 분양을 하는 사항이 있고요, 나머지 일반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자연학습장 같은 사항으로 분양이 아니고 ······.

이준우위원

그것은 꽃초롱 말씀하시는 거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연간 얼마예요? 수익이 얼마, 지금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되죠? 텃밭에서 나오는 세외수입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2014년도 예산은 1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분양은 총 340구좌를 분양을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대략 한 1억 정도 예상하세요, 세외수입이?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냥 대략만 알면 됩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분양 비용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한 1억 보면 되나요, 일단? 월 한 1000만원 정도로 얘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아니면 범위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한 8000만원에서 1억 사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분양 수입은 구좌당 10만원으로 하니까 3050만원 정도 됩니다.

이준우위원

연간 3050만원이요? 1억이 아니네요, 그러면?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이준우위원

이것 저희 부가세 내고 있나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부가세는 내는 건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지금 그것 현금으로 다 걷고 있죠, 그렇죠? 현금으로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이준우위원

이것 부가세 내야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관련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번에 저희들 반포세무서하고 관계되면서 여기 부가세 운영 ······.

이준우위원

그것은 다른 건입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야 된다는 게 있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예, 그 건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46조를 보면 면세의 범위를 지정해 줬어요. 지방단체의 면세의 범위를 지정해 줬고 일종의 임대와 유사한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부가가치세를 꼭 납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질의 사항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납부해야 될 사항이면 납부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보통 소급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불성실 신고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돼요. 그러면 계산 대략 올해만 따지면 한 3000만원 잡으면 일단 600만원 가산세로 일단 또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도 내고 과거 한 3년에서 5년 정도 소급 적용해서 세무서에다가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부가세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든 납부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이게 면세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한 번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딱 제46조 제3항 보면 부동산임대업, 도매,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는 일단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사 임대업으로 보고 있고 개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땅을 빌려주는 거니까 임대업이죠, 뭐. 이것은 부가세를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준우위원님은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이시지만 저희들도 한 번 더 전문가들한테 다시 한 번 자문을 받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요, 어차피 저희 주민들은 재산세 다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잖아요? 관할 저희 구청이 제대로 국가에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검토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장님께 추가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아이존 있죠, 아이존?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진료 용역이죠?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애들 심리상담 해 주고 치료해 주고 그러는 거겠죠? 일단 진료행위로 볼 수 있나요? (김수한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선재위원장대리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존은 그러니까 심리치료, 그러니까 치료라든지 이래서 심리 이제 큰 틀로 보면 재활이라고 하거든요.

이준우위원

재활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거기 상주 의사님이 계시나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거기는 의사 선생님은 매번 오시지는 않고요, 자문의 성격으로 의사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필요할 때 심리, 그러니까 초기심리 상담이 끝난 다음에 심층심리를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만 가시는 것이고요, 매번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거기 심리 전공하신 전문 분야의 선생님들이 일단 진료를 하는 게 맞나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이준우위원

거기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은 돈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역시.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그 부분은 아이존은 서울시립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서 ······.

이준우위원

시립으로 운영해서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입처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준우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돈을 받고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일단 그쪽에서 다 모든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러니까 예산도 바로 서울시에서 아이존으로 바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뭐 저희를 거쳐서 그러니까 서초구로 일단 됐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예산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와 시비하고 구비랑 이렇게 매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예산 회계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시립,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저희 쪽에?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저희한테는 ······.

이준우위원

그럼 일단 부가세 이슈는 없겠네요. 일단 그쪽 관련되어서는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잠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news1 그 뉴스 혹시 기사 난 것 보셨나요? 공공자전거 1대에 서초 91만원 대 VS 광진 11만원 이렇게 나온 거 보셨나요?

고선재위원장대리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것 그런데 사실 내용하고 맞나요? 제가 보기에 이게 저희 게 비싼 이유가 저희 것은 어떤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래서 그러면 뭐 이게 객관적인 비교는 안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기사대로 보면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시점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 서초바이크가 한 85만원 정도 되고 일반 자전거로 하면 25만원 20만원 중반대 25만원 한 60만원 정도 차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기능상으로 상당히 많이 차이는 안 있고 차별화가 지금 안 되어 있고 1대당 단가만 비교할 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일단 객관성도 떨어지고 이것이 고장률은 어때요? 저희가 13.5%라고 기사에 써있는데 이것은 맞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자전거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

이준우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게 공공자전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2개소를 내곡지구에 지금 신설을 하는 것으로 ······.

이준우위원

신설을 하시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잡았었는데 위원님이 그때 말씀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금년도 신설 사업은 일단 보류를 하고 전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용률이 저조한 장소를 부분적으로 축소를 조정하는 안을 잡아서 축소조정안 시설을 내곡지구에 재배치 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잡고 내년도에 아마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서초바이크 운영에 대한 사항을 분석을 해보고 향후에 2016년부터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그런 것을 분석결과를 가지고 정책방향을 정해 가려고 일단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국감에서도 이것이 이슈가 되었고 물론 내용에 사실 관계도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고장률을 주목을 했거든요. 13.5%면 저희가 과연 무인으로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을 가져가야 하나 정말 회의가 듭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관계도 분석한 것을 보여 드린 것처럼 사실상 예를 들어서 양재시민의 숲에서는 빌려서 양재시민의 숲으로 이용률이 높은 데가 한강고수부지쪽 양재역쪽 양재시민의 숲 이쪽이거든요, 그쪽을 보면 이것 네트워크로 형성되어서 빠져 나가지 않고 거기서 빌려서 거기서 반납을 해요. 물론 사용시간도 1시간미만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무인화 시킬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대부분 다 공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빌려서 한강고수부지에서 1시간 타고 반납하는 것이고 양재시민의 숲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빌려서 거기서 반납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타서 말 그대로 한강까지 가거나 그럴 수가 없지요? 저희가 어떤 지리상으로 봐도 이것을 빌려서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무인화 시스템으로 계속 가져가도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공원에서 빌리는데 밤 새벽 2시에 무인공공자전거를 안 탈것 같거든요. 물론 시간기록으로 분석해 보면 나오겠지요, 차라리 유인화로 가져가고 이용 빈도가 높은 데는 사실 유인화로 가져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단가면에서 훨씬 더 싸고 관리면에서 훨씬 편하고 나머지 부분 정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무인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되는 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를 나눠가지고 Kiosk를 다른 데에 배치해서 재배치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겠지만 이용률이 한군데서 빌려서 한군데에 반납하는 데를 어떻게 보면 계속 무인자전거 시스템으로 가져 간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 같아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 꼭 무인화 시켜야 되나요, 저희가 다른데 송파 이런 데는 안 하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스테이션 별로 유인화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필요가 없고 그냥 유인화 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도 부분적으로 있겠지요. 지금 상태에서 생각해보면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충족치 않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점으로 많이 비쳐줄 수 있지만 나중에 효율적으로 아마 망이 구축이 되면 진짜 많이 이렇게 무인시스템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우리 시스템 운영 이런 것을 분석해 봐서 2016년부터는 위원님께 먼저 번 지적했던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위원님과 상의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무인화 방향은 별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쪽하고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유인화를 꼭 필요하다면 유인화를 하시고 일단 14년 결산이 끝나고 결산이 아니라 12월 30일 끝나면 저희가 Kiosk에서 다시 Station Log를 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를 받으면 그것을 별도로 분석을 해서 한번 국장님 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자전거 문제는 말입니다. 내년에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확충은 지금 시에 운영하고 있는 공공 자전거가 있습니다. 지금 마포 상암지역, 여의도 지역에서 그 부분은 아마 새롭게 개선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자전거시스템이 저희가 운영하는 것 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가 시설을 다른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시스템을 재활용 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정도 수준에서 시 것을 한번 받아서 우리가 비축도 해놓고 앞으로 운영하는 방향 정책이 지속되는 한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정책적으로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요? 내년에는 이런 일차적으로 그런 재배치 관계 이런 정도 최소한의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전거 어떤 수요 이 정도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우리 이준우위원이 여러 가지 공용 자전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레저용에 중점을 두느냐 생활형에 중점을 두느냐 사실은 우리 목적은 생활형에 중점을 두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한강고수부지로 끌고나간다거나 양재천으로 끌고 나간다거나 레저용 쪽으로 상당히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런 만약에 내년에 확충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스테이션 선정문제라든지 시스템보완문제, 호환 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이 상당히 검토가 된 후에 이렇게 증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서 될 것입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라 이것은 국장이 소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지난번에 제가 처리 결과에 대해서 좀 미진하게 답변 냈던 사항인데 어제 보충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관내 체비지 관리 실태가 되겠는데 김병민위원하고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추가로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자료를 내 준 사항을 보면 2013년도에 87건에 8억 3500만원이 부과가 됐고 받은 납부액은 3건입니다, 3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4% 정도 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1100만원이니까 한 1.3% 정도 되겠어요. 그리고 압류 건수는 이제 뭐 자동차, 부동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압류한 게 6건에 1억 1300만원입니다. 건수로 따지면 7%, 금액으로 따지면 한 13% 정도 되고, 2014년도에는 9건이 줄었어요. 그래서 78건에 7억 99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9건만 납부가 됐습니다. 한 11% 정도 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2100만원 이게 한 2.7%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압류 건수를 보면 4건이기 때문에 한 5%, 금액은 한 4300만원 압류를 해서 그것도 한 5%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결과물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노력을 했다기보다도 정말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결과물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노력한 것에 비해서 형편없이 지금 이렇게 자료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부가 특별하게 저조한 사유가 건수가 얼마 안 되니까 개인별로 이렇게 크로스 체크한 적이 있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은 사실 저희들도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보면 매년 사실 납부율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2014년에는 저희들이 2013년 부과분에 대한 납부는 좀 적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2012년에 부과한 1건에 1명이 5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송까지 가서 우리가 승소를 하고 그분을 찾아서 면담을 하면서 사실 이것은 변상금이 있으니까 오히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내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더 낫다는 것을 설득을 해서 사실 저희들이 납부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납부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낮습니다. 체비지는 사실 저희들이 체납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체비지 점유자 대부분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은 경제적 여력이 적은 사실 생활보호대상자 거동 불편자,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외계층이 대부분으로 사실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의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비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부동산하고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산 있는 걸 검토를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는 바로 압류,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상 나타나는 게 지금 사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세철위원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물론 재산조회를 하시겠죠, 도시계획과에서?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세외수입 분야라든가 물론 우리 재산세라든가 이런 지방세하고는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납부율도 정말 10%도 안 되고 압류도 어떻게 보면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러한 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혹시 정말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정말 재산조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도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우리 불법건축물 같이 건축물이 있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 체납관리가 좀 용이합니다. 아마 압류를 들어가고 하면 납부율이 당해연도보다 저희들은 불법건축물 같은 것은 사실 회계연도가 지나면 세무2과에서 전담적으로 지금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 그쪽 부서에 가서 또 하면 납부율이 또 1~2년 지나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 체비지 변상금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체납관리 전담 부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동산하고 차량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체크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 나타나는 걸 필요하면 사실 금융 급여채권 등도 좀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저희들 압류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이 복잡하고 좀 반발도 심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그 정도까지는 체납관리가 체납 전문부서만큼 체납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세무과하고 좀 연계해서 주거래은행 조회를 통해서 예금압류 등 더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물론 장기 체납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오세철위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그 도시계획과에서 대책 같은 것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매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재산조회도 다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소외계층이고 노인들 독거노인들이 되놓으니까 사실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서 저희들 애를 먹고 있는데 건건별로 다시 분석을 해서 한 번 더 저희들 내년도에는 체납관리에 한 번 역점을 두어보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조금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이제 그 저조한 사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체납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재산조회 할 적에는 당사자만 하시죠? 해당 당사자만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예를 들어서 한 주거지에 물론 무허가건물 쪽에 이제 많이 이게 이루어지는 유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족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오세철위원

그러면 가족에 대해서는 뭐 조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