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옥준 의원 발언
정덕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전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국장님께 해도 되는데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것. 제가 이제 차량일지가 각 과에 차량 운행일지를 뽑아보았는데요, 기존에 했던 것들은 거의 이렇게 목적지라든가 이런 것이 기재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목적지 출발 도착 운행거리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잘 기재는 되어 있는데 목적지 부분에 가면 대체적으로 이것이 관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고 관내·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어디 동사무소를 갔다, 어디 문화센터 갔다하면 목적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왜 표기를 안 하시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정덕모위원장
김귀동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목적지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수시로 나간다든지 아마 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군데를 많이 가다보니까 목적지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작성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자료가 사실 조금 어제 받아서 어제 밤늦게까지 보았는데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2014년 2월에서 3번 정도 이용하고 3월에 6번 정도 이용하고 기획예산과 차량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8월에 4번, 9월에 5번 이런 식이에요. 거의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하철이나 택시 등을 충분히 이용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사실 차 한 대당 가격하고 유지비 포함하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 사정도 좋지 않는데 우리가 이런 작은 것부터 절감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또 많은 차량들이 각 과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차 줄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동
김귀동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김귀동 총무과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차량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사항은 총괄적으로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청소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토목과 토목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차량을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차량이 많은데 지금 제대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이것은 정리해서 많이 필요한데 차라리 배치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해외연수보고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고서가 대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갔다 온 것 외에는 특별하게 제가 보기에는 특출난 것이 없어요. 우리 구정에 다녀와서 뭔가 반영이 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보고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저의 견해로 말씀을 드리자면 건축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시 건축 이렇게 보고 오시는 것들이 보니까 앞으로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도시 재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잘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원조례가 정례조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개적으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공유하고 해서 구정에 반영이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전직원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아니면 우리 다녀오시면 시간이 되면 우리 구의원님도 참석하시고 해서 아, 이런 좋은 보고서가 있더라하고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분명히 발견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인쇄도하고 했는데 저 혼자 보기에는 아까운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동
김귀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아마 보고 느끼는 것이 당장 행정에 접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그런 시야를 넓히고 그런 것이 아마 근무를 하다보면 좀 많이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거기에 접목하는 것을 강요를 하다보면 시야가 적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조례 같은 것을 그동안은 외부 강사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아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지금 말씀하신 좋은 제안 사항인데요, 해외에 나가서 갔다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꼭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점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우리 구정에 장기적인 플랜을 짤 때 상당히 도움이 될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귀동
김귀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문화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이제 제가 총무과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행정재산에 대한 계약 사용허가서가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방배열린문화센터에 보면 1층에 카페 공간이 있지요, 커피 전문점 테이크아웃 전문점, 일문일답으로 ······.
정덕모위원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13년에도 지금 뒤편에 계시지만 우리 성함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이미행 총무과장님께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제대로 계약서도 2014년도에 다시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배열린문화센터 1층 일부 쓰는 구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서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과장
저희가 작성할 때 구유재산 사용허가서도 작성을 했고요. 그 별첨으로 저희가 구유재산 사용계약서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그 별첨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조례 17조에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8호 및 별지 9서식에 의하는데 이 별지 8호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과장
8호도 했고요. 8호에 의한 구유재산 사용허가서 저희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별첨으로 구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서를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니까요, 과장님.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과장
그 부분은 ······.
안종숙위원
계약서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좀 더 들여다보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서초문화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여기에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우선 청소행정과 쪽에 주민생활국에 과장님께 제안 겸 또 우리 구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대책을 마련해서 할 수 있었으면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일차적으로 배출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이후에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문제 및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 중심의 기술 개발 및 대규모 자원화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오던 정부가 2013년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및 기존에 대규모 처리시설 난립, 그리고 자원화 기술 한계를 인식하고 이제는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원 중심의 음식물쓰레기 최적 처리를 위하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있습니다. 정부 및 환경부의 문제점 해결 방향을 보면 첫째로 지역별 음식물 쓰레기 발생원별 특성에 맞추어 시장에 존재하는 배출수거 처리 시스템을 일반 가정, 처리시설 지자체 등에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거형태를 고려한 배출 수거 자원 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방향 이렇게 구축된 자원 순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환경 유해성 기준에 충족하는 모든 폐기물 재활용을 허용하기 위해 재활용 관리개선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 9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 시켰던 언론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정부의 주관이 아닌 발생의 주체인 지자체의 책임이며 따라서 해결 방법 또한 지자체가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 음식물 쓰레기는 2012년 대비 2013년 110톤 예를 들어 0.2% 감소하였으나 전년 대비 수거운반비 6억 2000 15%, 위탁처리비 23억 56% 전체적으로 29억 2000, 35%가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해양투기 금지된 이유가 그 원인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훼손이 심각할수록 증가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우리 서초구 주민 및 자치구 살림에 큰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배출한 만큼 부담하는 종량제 같은 단순한 처리 방법의 검토가 아니라 자치구 내의 자원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에 대한 제안을 검토하고 우수한 방법에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조장현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조장현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양이 0.2%는 감소했지만 비용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첫 번째 질의가 그런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년 음식물 쓰레기기를 2013년에 비해서 올해에는 한 7%정도 감소했습니다. 왜냐 하면 정액제에서 종량제 봉투를 하면서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우면이라든가 내곡 보금자리를 통해서 세대가 증가하면서 약간 전체적인 비용으로 볼 때는 증가한 사례가 있고요. 또한 30%가 증가한 것은 아까 위원님 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2013년도에 음폐수 해양에 투기하던 것이 금지되는 바람에 업자들 단가가 한 47%가 증가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단가 증가에 비해서는 30% 증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뀌고 또 종량제를 통해서 감량기기라든가 RFID방식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지금 환경부 주요 안은 감량기를 통한 것은 약간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감세 추세가 아니고 발생된 쓰레기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RFID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 사례를 보면 한 25%에서 30%가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에서도 올 연말이든 내년 초든 계획을 세워서 시범지역부터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무쪼록 지난 사무감사때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시범 사업에 있어서도 정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저기한 지를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시범사업에서 했었던 것이 효율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꼭 그 업체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그 업체를 선정해 놓고 전혀 아닌 다른 업체 구매를 한다든가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 실패했던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핵심적인 것은.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정말 그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서 그것이 효율성이 있다면 그 업체를 선정하셔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타 업체를 선정해서 그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결국은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는 실패한 사례적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하실 때는 정말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그 하시는 실명제 그 분의 누가 이 업적을 남겼다, 정말 시범사업에서 잘 했다라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에 대한 그 저기를 평가를 해서 그분에 대한 성과 표창장을 준다라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음식물쓰레기의 생활에 꼭 필요한 이러한 현실적인 삶의 문제점을 잘 대책을 강구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시행착오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지난번 예산심의 추경심의할 때 오고간 얘기인데 기초연금이 현재 구비 부족분이 그 당시에 약한 22억이다 기 확보된 것은 총 구비 부담금이 51억이고 기 확보된 것이 28억이고 부족액이 한 22억 5900이다 그런데 추경편성도 안 하고 어쩌려고 하느냐 하니 시에서 시비 받아 오는데 그 결과가 한 10월 20일 지나면 알 것 같다, 시비 받아온다고 하면 대찬성이다, 구비 그만큼 절감되고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시하고 무슨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정덕모위원장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하고 현재 협의중인데 10월 말일경에 확정이 되어서 ······.
권영중위원
그 당시에 8월 13일인가 특별교부금으로 시에 교부신청을 했다, 내가 알기로는 그리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연말까지 기초연금을 안 줄 수는 없고 지난번 얘기대로 예비비를 쓴다든지 혼선이 온다 말이야. 8월 13일 특별교부금 신청한 것은 맞습니까?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현재 시하고 협의중인 내용은 100% 전액 지원은 힘들 것 같고 한 90%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
권영중위원
특별교부금 신청한 것은 맞습니까?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예.
권영중위원
8월달에?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10월말 되어야 결과를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90%라도 받아오면 다행이지만 우리 구 사례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서 국비나 광역시·도비 지원 안 해 주면 기초단체는 전부 예산 바닥난다, 알거지가 된다 신문에서 떠들고 하는데 이것은 나는 당연히 추경에 그때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닌가 했는데 마침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 10월 20일 정도 지나면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래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10월 22일이고 그동안 시하고 협의가 됐을 것이 아닌가, 정식 사전에 협의한 것이 아니고 정식 공문을 특별교부금까지 신청했다면 시하고 지금 말씀이 한 90%는 받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신빙성이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률적으로 어느 선에서 준다든지 그런 사전협의는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거의 주관과하고 하여튼 거의 매일 통화를 하면서 그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하여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범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것은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수고하시는데 이것은 어차피 안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나중에 예비비 쓰니 내년 결산 때 문제되고 하니까 시비 확정되는 대로 본예산 심의 전에 의회에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확정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기획경영국장님한테 몇 가지 이것이 나는 세입예산을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은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서에 세입예산은 환하게 알아야 된다 말이야. 각 과별로 지방세는 딱 떨어졌기 때문에 세무1·2과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세외수입이 어느 과에 얼마이고 세외수입 부서도 딱 한정된 것이 아닙니까? 특히 내가 지난번에 질의를 하다 보니 잡수입 같은 것 이것 상당히 많습니다. 잡수입 안에 그외수입 내가 예로 들어서 총무과 하나만 빼보니까 지난번에 이것이 세무1과 소관인지 재무과 소관인지 모르고 서로 내 소관 아니라고 하고 어차피 기획경영국장은 세입·세출 예산 총괄하면 세입예산이 확보되어야 세출예산을 짤 것인데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 그 단적인 대표적인 예로 총무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카드 캐시백 처리해서 총무과 것만 165만원 금년 예산에 잡수입에 그외수입으로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다른 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판단해 보니 우리 재무과에서 했는지 세입부서인 세무1과인지 은행에서 받아와서 서초구청 캐시백 카드 전체 받아와서 돈을 3, 4000만원 세입처리는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봐도 칭찬할 일이고 한데 이것이 각 과별로 카드가 몇 장이 나와서 어느 예로 들어서 서초구청 카드가 100장인데 세입처리된 것이 90장인지 100장 다 했는지 현황을 아무도 몰라 그러면 어째서 세입 잡았느냐 은행에 오는 자료 가지고 세입 잡았다, 은행에서 어느 과 빠지고 어느 과 통장 빠지고 하면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현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봐도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각 과별로 우리 카드 사용하는 부서에 카드가 몇 장이다 그러면 알고 우리가 카드 쓰는 것이 300장이다 은행에 300장에 대한 캐시백 점수가 얼마냐 그래 가지고 금액을 환산해서 얼마다, 이래 세입 잡아서 금년도 세입은 얼마 잡았습니다, 해야 하는데 10개 과인지, 20개 과인지 카드가 몇 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은행에서 통보 와서 3000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은 이것이 세무1과건 재무과건 각 과에서 다 받아서 이래야 금액이 어느 과는 10만원이고, 어느 과는 100만원이고 잡아야 3000만원이 나올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세입 추계할 때 어느 과, 어느 과 과별로 받아가지고 그리 해야 당연히 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덕모위원장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외수입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잡수입이라는 용어가 그외수입으로 변경이 됐는데 구청의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캐시백을 갖다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통지 온 것을 가지고 그동안 처리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는데요. 그동안은 연초에 은행에서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산출금액을 공문으로 요청해서 금액을 받는 대로 세입처리를 했었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부서별 내역까지 받아서 은행내역하고 꼼꼼히 대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과 보건소, 동을 포함해서 저희가 법인카드를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부서별로 총괄 관리해서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서 세입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 세입총괄 부서는 세무1과가 맞습니까? 재무과가 맞습니까?
주운
박주운기획경영국장
지금 세외수입 처리는 그외수입 처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확실합니까? 재무과 그날 따지니까 재무과 한창 대답하다가 대답이 궁하니까 옆에 직원들이 가서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장이 교육 가고 해서 얘기 안 했는데 ······.
주운
박주운기획경영국장
정정하겠습니다. 그외수입은 세무1과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혼선이 오고 내가 물으니까 재무과장이 대답하다가 내가 좀 심하게 물으니까 대답 못하고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이 소관도 불분명하고 내가 단적인 예로 총무과 하나만 빼와 봐라,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캐시백 세입처리한 것이 165만 7000원이다 그러면 각 과마다 보태서 3000만원이 되고 4000만원이 될 것인데 그 내용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날 총무과에서 캐시백 처리한 것 총무과장 고생했다, 한 과 것만 뽑아보니 165만 7880원이다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다른 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다른 과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면 4000만원 어떻게 세입했느냐, 은행에서 통보온 대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통장 100개, 한 2, 300개 될 것인데 한 50개 빼버리고 통보하면 누락이 된다 말이야. 그런 것을 각 과별로 캐시백 카드인 것이 몇 개다, 이번에 세입처리한 것이 몇 개 과에 몇 개 카드에 대한 세입처리가 이것이다. 지난번에도 내가 자료 달라고 하니까 동사무소하고 보건소는 빠졌습니다 한다 말이야. 그런 것을 세무1과장이 지금 교육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알아야 한 과에 과별로 캐시백 점수가 얼마인지 알아야 어느 과는 100만원이고 어느 과는 200만원 그것이 나와야 전체 3000만원, 4000만원 나올 것이 아닙니까?
주운
박주운기획경영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개선작업을 했고요.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런 것은 국장님 어차피 금년도 또 곧 세입예산 편성작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각 과장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기획경영국장이 모른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이.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대답해야 하나 임병석 국장님, 작년도 부적정 지출 예산 세입처리했다고 총무과에서 1977만원 세입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얘기대로 잡수입에 그외수입 부분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900만원에 대한 수입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어떤 사건으로 처리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예, 좋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오셔가지고 1900만원 세입처리한 부분을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김귀동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업무추진비 담당했던 직원이 이 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금 아마 서초구청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임 구청장 시절에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감사과에서 전체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
권영중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과다지출되었다고 해서 환수해서 세입처리했다 그 얘기지요?
귀동
김귀동총무과장
그 부분도 있고 다른 예산과목에서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임 구청장께서 특별지시를 하셔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어떤 ······.
권영중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1977만원이 그 건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총무과장
공사대금 관련 ······.
권영중위원
예산 부적정 지출했다고 해서 공사대금 환수한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것은 대충 나도 그것이 일부 포함됐는가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징계부과금 해서 공무원들이 금품수수나 향응, 우리 최인국 팀장 질의 끝나고 듣고 답변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부과금 제도가 생겨서 예로 들어서 공무원이 한 1000만원 술을 먹었다, 돈을 받았다 징계하면서 부과금제도가 있지요, 지금?
귀동
김귀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가 며칠 전에 우리 감사과장한테 보건소에 모 과장이 현재도 공무원신분이냐 이런 것을 한번 물은 일이 있는데 현재까지 법원 판결에 본인이 소청을 해서 아직까지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런데 단 나이로 보니까 당연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53년생이기 때문에 2013년도 공무원 신분은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총무과에 작년도에 20만원을 징계부과금을 부과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잡수입 처리해서. 그러면 이것이 상당하게 그동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집행부에 다 계시겠지만 공사대금 한다고 해서 사회과 직원이 구속이 되고 여러 가지 금품수수 때문에 많았는데 유독 이것이 기능직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기능직 얘기 안 쓰는데 말단 직원 20만원 부과하고 예로 들어서 내가 특정인 얘기 안 되었습니다만 1700만원 금품수수했다고 판결결과 나오고 이런 것은 과연 징계부과금을 부과했느냐 불과 2, 3년 사이인데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징계부과금은 처음으로 부과한 것이냐, 세입처리한 것이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동
김귀동총무과장
20만원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과통보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조치한 것 같고요.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20만원에 대해서 파악을 했지만 그래서 다시 살펴보고 별도 자료로 제출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징계 받는 공무원 듣기 어렵지만 어차피 징계부과금이라는 것이 금품수수나 향응을 받을 때 500만원까지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는 규정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같이 적용이 되어야지 왜 이것만 말단 직원 20만원 부과하고 서울시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이라고 하시는데 그동안 서초구청에서 금품수수 사건이 수 없이 많이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징계부과금해서 부과된 예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향응접대나 금품수수가 일률적으로 같이 적용이 되어야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귀동
김귀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카드사용에 대하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서초구청에서 사용중인 법인카드가 현재 총 몇 매인지 파악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시고 각 부서에서 사용중인 카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문화축제 예산편성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희가 지역문화축제가 크게 몇 가지 달맞이축제나 한불음악축제, 서초문화예술축제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달맞이축제를 봤을 때 양재1·2동과 내곡동이 함께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동마다 500만원씩 지급이 되고 특화사업비 1200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어제 동감사를 갔더니 3개 동이 한꺼번에 하지만 한 동이 주관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한 동에서 결산처리를 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각각 50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각각 결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그 결산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덕모위원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달맞이 정월대보름 축제는 내곡동 양재1, 2동 이래서 3개 동에서 하는데요, 지금 연도별로 동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편성은 동별로 500만원 했는데 그 해에 주관하는 동사무소에 1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결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래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하여도 이 소소한 결산내역이 조금 이런 큰 행사는 구청에서 주관해서 여러 번 권영중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구청에서 주관해서 서너가지 큰 행사들은 아예 그렇게 3개 동을 묶어서 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어떻겠나 제 생각이 그렇게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축제가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중에 권역별 축제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역별 축제의 특성상 저희가 전반적인 방향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하는 것도 어떤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 측면에서는 구라든가 어떤 특정 전문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이 집행을 하면 확보를 할 수는 있다고 보는 데요.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고 추후에 결정되면 위원님 말씀도 계셨으니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최미영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문화축제에 이런 500만원씩이 내려가면 이런 큰 축제에 다 소요가 되느라고 자체적으로 하는 상상화 그림대회 이런 축제 예산으로는 정말 미미하게 47만원 이렇게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과장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축제추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을 하는 데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그 추진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개입을 하면 오히려 자치 축제의 어떤 취지를 훼손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축제문화가 잘될 수 있고 결산이 투명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문화행정과는 됐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경로당 안전점검이 1년에 몇 번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덕모위원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꼭 합니다.
최미영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정기점검도 또 있습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그 정기점검은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는지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안전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합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 안전전문가라는 것은 안전점검이 이제 소방점검이나 전기 보일러 가스 점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 안전점검 전문가 분이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합니다.
최미영위원
저희가 이제 동 감사를 하다보니까 전혀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경희사회복지과장
동에서는 그것을 모르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직접 합니까, 그런데 동에서 각각 안전점검이 나가는데 사회복지팀에서 나가게 되므로 사회복지사들이 나가서 그런 안전점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자신들이 해야 된다고 고충을 말하는 것을 보아서 ······.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산하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이나 기타 등등에 점검을 나갈 때 그 자치동에 사회복지팀하고는 같이 안 나갑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같이 할 때 경로당 할 때 나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것 있을 때는 우리가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특별히 점검을 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점검한 후에 결과를 보고해 달라 이렇게 하는 점검도 수시로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요새 정말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안전한 도시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활동지원 내역을 사실 조금 늦게 보아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구청장기하고 연합기 회장기에 대해서 탁구 부분이 해마다 100%씩 지원금이 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덕모위원장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장옥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탁구 부분이 우리가 구청장기라든가 연합회장기에서 많이 지원한 사유는 계속해서 탁구 동호인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장기 대회는 지금 몇 명이 참여하는 행사인가요?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탁구는 보통 800에서 한 100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올해도 또 그러면 지금 연합기 ······.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600을 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얼마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구청장기 대회는 우리가 평균 지금 구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전체 예산의 약 7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70% 정도, 연합기를 굳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50%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연합회장기는 한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감독 하에 어느 분한테 넘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동호인들을 총괄하는 서초구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35개 단체에서 동호회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 구로 보내면 우리가 생활체육회로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그쪽 동호회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 정산은 탁구연합회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회로 정산서를 보내면 생활체육회에서 우리한테 정산을 해서 올려줍니다.
장옥준위원
예산이 올라온 많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그냥 ······.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전에 우리가 보조 지원을 했던 금액도 있고 또 인원수를 파악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생활체육회하고 긴밀하게, 우리 이 구청장기라든가 연합회장기를 하게 되면 생활체육회 지도 교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그 전년도 이런 사례를 보고 금액을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돈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축구대회를 하면 한 2000만원 소요된다, 전체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호회 단체가 35개 단체나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에 많은 돈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이것을 보았을 때 구청장기는 평균 70%이고, 연합기는 한 50% 되는데 그것이 기준이 그렇게 정해 놓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그래도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우리 나름대로 정해야지 혼란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해 놓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오늘 연합회장기 게이트볼 행사했지요?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지금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시러 가셨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작년도에는 150만원을 지원하셨더라고요. 올해는 얼마를 지원하셨나요?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당장 제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지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지원을 하고 행사를 ······.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최근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옥준위원
예, 생활운동과장께서는 되셨고 홍보정책과장님 잠깐 ······.
정덕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태 생활운동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이 명단 주신 것 잘 받았고요. 제가 이제 제가 사는 지역하고 몇 군데만 사실은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했더니 허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신문구독에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데 이사 가신 분, 하다못해 다른 지역에 구의원으로 출마하셨던 분 그런 분들이 이 명단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허수가 많이 있는데 혹시 이제 전수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 있는지 ······.
정덕모위원장
이민정 홍보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이민정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해 주신 덕분에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전수조사를 하시게 되면 다시 한 번 좀더 해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조금 전에는 음식물 폐기물을 했는데요, 지금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대형 폐기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재활용 집하장 운영 실적에 대해서 제가 요구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금년에 경우 각 가정에서 대형폐기물을 내놓았을 때 처리 비용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대형폐기물 수거와 관련해가지고 징수한 금액은 얼마가 되고 이 톤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한 수거한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면 가정으로부터 배출된 대형폐기물 수거시 징수한 금액과 이 처리를 위해서 지급한 돈이 일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징수금액과 처리비용을 밝혀서 여기다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조장현 청소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이해가 좀 가십니까? 거기 일부 징수된 비용이 처리비 포함되지 않았고 수거자 임의대로 지출된 어떤 개연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이라든가 수거방법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대형폐기물을 유형을 보면 대개 소파라든가 매트리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폐기물이 종류가 다양해서 저도 순간적으로 혼란이 왔는데 지금 질문하신 의도는 그런 지금 말씀드린 큰 장판이라든가 소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렇습니다. 카펫트 이런 등등이요.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카펫트도 그런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장롱이라든가 가구는 돈을 주고 버리는 경우도 물론 있고 가정에서. 이런 것도 일정 부분은 돈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은 저희가 대행업체 우리 관내에 5개 업체에서 수거해서 각 가정에서 수거해서 청소종합시설에다 수집운반 해 놓으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한테 공개경쟁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단가별로 ㎏ 무게 단가별로 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수집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조례에 정해져서 제가 원하는 답은 거기에 그러니까 처리 비용을 지급하잖아요. 지급하고 또 거기에 그 업체에다 우리가 지급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처리 비용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업자한테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이것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수거 시에 그러니까 징수한 금액과 처리를 위해서 지급한 돈이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수집운반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은 종류를 굳이 설명을 드리면 한 120개 가지가 됩니다. 냉장고라든가 이런 전자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전기밥솥, 또 냉난방기 또 에어콘 같은 것 또 주방용품 밥상이라든가 녹즙기 또 가구류 장롱이라든가 유아 침대 같은 것 의자 뭐 해서 한 150개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라든가 이것을 제가 여기에서 그 중에서도 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무료로 또 수거하는 전자제품 종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상 불가한 것 같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요. 다만, 우가 우리가 수거했다고 그래서 수거한 비용 그대로 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업자는 별도로 단가계약을 맺어서 ㎏당 2013년을 보면 단가가 한 10만 5000 정도 폐합성수지가 그렇습니다. 폐처리 중에서도 목재부분이 있고 합성수지가 있는데 합성수지는 2013년도에 ㎏당 10만 5000원, 폐목재는 2만 800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폐합성수지는 소각을 통해서 처리하고 목재는 재활용이 연료용으로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볼 것 같으면 2013년도 처리금액이 한 5억 5900만원, 폐목재는 58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일단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요.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행정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급이 2010년 계속 이어서 전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계속 자금이 이전된 그런 현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자금전용에 대한 어떤 소요라든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
최상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금 차입을 하는 그런 돈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재산세가 7월에 부과되고 9월에 부과되고 그렇게 해서 주로 8월과 10월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1년중 예산은 상반기에 보통 예산 조기집행이니 뭐니 하면서 상반기에 한 60%가 집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세입은 대부분이 하반기에 들어오고 상반기에는 자금이 상당히 달리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자금 이체를 많이 해서 쓰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면 해결이 가능한가 하면 6달에 부과해서 들어오는 세금이 7월달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2, 3월에 부과해서 3, 4월에 들어오게 한다든지 하면 연중 세입이 고르게 들어오고 지출도 고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세출은 연중 고르게 집행이 되고 세입은 편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그런 방법이 있다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은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계속 이렇게 되면 모양새가 굉장히 보기 좋지 않잖아요. 특별회계에서 계속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쓴다 그것은 좀 그렇지 않나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안숙위원
아니면 시설공단을 해서 어떤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우리 구에는 유일하게 이러한 물론 그것도 큰 대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다른 타구처럼 시설공단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대책을 세워서 이러한 주차회계특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적으로 한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계속 일반회계로 자금이 밸런스가 안 맞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좀 맞지 않는 아주 문제점이 많은 이러한 저기로 보여지는데 계속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상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몇 년 전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설치 문제는 구청 전체적으로 관련부서에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안숙위원
타구처럼 어떤 시설공단에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나누어서 일을 철저하게 해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해서 그렇게 함으로써의 체계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반회계로 이전되어서 어떠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향후에 정말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저 최유희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 부서에 해당되는 위원회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 모두 다같이 되짚어보면 좋으리라는 생각에서 다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제2조에 보시면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8조하고 10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회의를 제가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매년 1회씩은 개최하셨었어요. 맞습니까?
정덕모위원장
김귀동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유희위원
잠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는 서초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조례로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을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또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정덕모위원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투자심사위원회는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으세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예.
최유희위원
그것을 이따 저한테 보여 주시면 되겠고요. 이 위원회가 저는 투자심사위원회는 제가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없느냐 하면 서초구보조금 관리조례는 서초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조례로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없다고 얘기드린 것이고 만약 그것이 혹시 투자심사위원회였다면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44조가 또 있더라고요. 여기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37조의2의 2항에 의하면 이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제32조의3 또는 제2항부터 5항까지 규정을 준용할 경우 제32조의3에 있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이 위원회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따로 없고 총무과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과장님, 보조금 심의관련 규정이 바뀌었지요. 바뀌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덕모위원장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없는 것이 맞지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지금 총무과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이것을 구성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이것도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안에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지금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제 말은, 제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에 보시면 비영리사회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초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지금 답변해 주신 기획예산과의 투자심사위원회를 두 개를 다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이 두 개가 시를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구 자체 보조금까지 심의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면 여러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조금 건의를 드리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사실 제가 위원회 때문에 굉장히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2, 3일전에 제가 뒤늦게 보았지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13일자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사회단체 이외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는지가 궁금해졌었고 그리고 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앞서 제가 제안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것에 따라서 보조금 관련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또 조례라든지 규칙 같은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시간에 제가 보다 보니까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건의드린 몇 가지 사항이 만약에 10월 13일자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인지 저한테 이따가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또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12년 11월 15일 기준일자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중에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이 3명이 있고 구의원이 한 분 계시고 이분들을 제외하면 11명이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주요경력을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법학을 전공하셨거나 건축이나 또는 토목이나 또는 환경분야의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례 제3조 구성에 제3항에 따르면 외부 위촉위원이 있습니다. 이 외부 위촉위원들로 언론계 또는 종교계 또는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직능단체 여러 종류 인사분들도 포함되게 되어 있고요. 이 위원회는 이러한 분들이 단 한 분도 위촉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민원이 분명히 제기가 되었을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민원심의위원회를 주최하셨을 텐데 여러 분야의 위원을 골고루 위촉해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학이나 또는 건축, 토목, 환경 이런 4개의 특정분야의 전문가들로만 위촉한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정덕모위원장
김명환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명환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민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은 되어서 그동안 거의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대부분이 건축분쟁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 민원 보면. 그래서 건축과에서 별도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대부분 그쪽에서 민원심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민원심의회는 지난 4년동안 단 두 번밖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고요. 사실상 위촉도 보면 저희가 15분을 위촉했는데 조례상에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 위원 위촉과정에서 섭외가 어려워서 위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회가 2013년 12월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민원심의위원회를 정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는 다르게 여러 분야에 걸친 복합민원이라든지 다수의 민원, 진정으로 주민들의 고충을 심의해 줄 수 있도록 새로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위원을 위촉을 해서 내년부터는 조례도 개정하겠습니다. 조례도 개정하고 위원님과 사전에 상의를 드려서 내실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물론 건축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 민원심의위원회는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것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참으로 잘 운영하시면 효율적인 심의위원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만 위촉하지 마시고 위촉되신 분들도 또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조 1항에 보시면 위원회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2011년하고 12년에 1년에 단 한 번씩, 그러니까 2년 동안 단 두 번밖에 특정분야의 분들을 모시고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이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록에는 참석인원이 간사나 서기 그리고 또 관련부서에 이런 분들은 제외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외되신 분들 하고 나면 각각 7명씩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인원상의 규칙도 지켜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모시는 데에 있어서도 이것은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조례를 우리가 정해 놓고 조례 제6조에 보면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5인 위원회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5인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 1항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지금 해서 개최를 하셨고 안 하셨고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구성적 측면에 있어서도 왜 조례를 정해 놓았겠습니까? 우리가 따르자고 만들어놓은 조례인데 거기에 위배되는 편리에 의해서 그때그때 어떤 때는 다섯 분 모시라고 했는데 일곱 분 되고 어떤 때는 아홉 분 되시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우리가 민원은 아주 끊임없이 계속되는 부분이에요. 그때그때마다 해당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또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덕모위원장
김명환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명환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를 알차게 운영해서 고충민원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보면 저희가 민원 해소 경로가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그것이 저희가 연간 2020건 정도를 심의했습니다. 민원이 거기로 들어가면 가장 빨리 해결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요즘은 진정서라든지 이런 고충민원이 접수 경로가 조금, 물론 다양화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민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거의다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원 위촉 등에 있어서 조례를 다시 한번 내실있게 개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비록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민원 이외에 아주 복잡하게 얽힌 진짜 전문가의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고충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조례도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세밀한 검토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행정과에는 제가 요청한 이 행정감사 자료에 보시면 서초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의위원회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2008년 3월에 작성된 서초구 명예구민증 수여 계획만 저한테 제출이 되었고요. 위원회 구성현황이나 또는 회의 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정덕모위원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서초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 위원은 외부인사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답변 자료도 왜 하나도 제출 안하시고 저한테는 구민증 수여계획서 이것 한 장 지금 저한테 주셨습니다.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과장
지금 2009년 이후에 저희가 수상자가 있어야만이 저희가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2009년 이후에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 안하게 되었습니다.
최유희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대상 규칙 제8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에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대상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개최 실적이 부서별 제출 자료에도 없고 홈페이지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매년 구민의날에 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매년 수상한 수여 실적이 있으세요?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과장
제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
최유희위원
구민의날에 이 서초구민 대상 규칙 제8조에 의해서 상장을 주셨습니다. 매년 수상 수여한 실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지금 답변해 주시기를 그런 것이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과장
구민대상은 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구민은 2009년 이후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서초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의위원회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셨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서초구민 대상 규칙 제8조 위원회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서초 구민대상 심사위원회라고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 그리고 심사위원회도 없는데 어떻게 수상자 대상은 선정을 하셨습니까?
정덕모위원장
과장님 구민대상 심의위원회는 일회성 위원회가 아니고 상설 위원회라고 봅니다. 자료가 미비한 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되고요. 이것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초구민 대상 규칙이라고 정해 놓고 거기에 또 심사위원회를 둔다고까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상자는 매년 나오게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에서 수상자를 정하며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분들이 정해지셨는지 저한테 조금 상세한 설명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문화행정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전산과에는 평생교육법이 상위법에 있습니다. 거기 제14조에 따라서 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덕모위원장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구성을 검토를 해서 구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유희위원
이것은 구성하셔야지요. 평생교육법이라는 상위법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은 구성을 하셔야 될 것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2010년 1월 이후 회의가 전혀 개최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대체할 만한 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 위원회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순
최형순교육전산과장
저도 교육발전협의회에 이것이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확인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2010년도 처음에 구성하면서 위촉식만 하고 현재까지 개최한 실적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현재 임기도 다 만료되고 해서 이것은 사실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도 보육, 교육 이런 구정운영 방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다시 정비를 해서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 교육발전협의회는 2010년 1월 구성 당시에 저도 여기에 위원이었는데 참 지역발전 이 지역의 교육발전에 관심이 있고 공헌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꼭 활성화시키셔서 잘 운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관련 홈페이지에 보시면 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또 구청 부서별 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를 한 게시판에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순
최형순교육전산과장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전산관련 홈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구청 부서별 위원회 하고 회의 개최한 결과를 한 게시판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첨부 파일까지 다 보았는데 굉장히 잘해 놓으셨어요. 오히려 주민자치위원 쪽에서 올려놓으신 것은 구청 부서별 위원회 관련된 회의개최 내용은 미비하고 파일들도 미비하고 어떤 부서에는 파일이 아예 안 올라온 데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이것들을 두 개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분리해서 회의개최 결과 메뉴가 따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메뉴 아래에 두 위원회를 따로 따로 서브메뉴로 같이 운영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형순
최형순교육전산과장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좀더 알기 쉽게 또 접근하기 쉽게 이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또 이것 보면 개최 일자별로 이렇게 쭉 되어야 하는데 개최 일자별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개최 일자별로 제대로 정렬을 했으면 좋겠고 또 폐지되거나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는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교육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전산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덕모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기업환경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기업환경과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환경보존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 활동과 회의와 회의록과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덕모위원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기업환경과장 이원형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지금 현재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정을 위원회는 있지만 용역이라든가 등록 이런 특이사항이 없어서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최유희위원
그러면 전혀 상정할만한 심의 안건이 없으셨던 거네요?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예.
최유희위원
여기에는 16명의 환경보존자문위원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이러한 건수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신다거나 이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올바른 환경기본조례에 의한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없으셔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제2조 위원회 구성 2항 3을 보시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와 동항 4의 건설기술자 또는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취득자 또 동항 5호에 보시면 관련분야의 협의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그리고 동항 6에 보시면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계약 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등 외부전문가가 위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외부인사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한국수도산업발전회 대표가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덕모위원장
최상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위원회를 말씀하셨는지 ······.
최유희위원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현재 11분이 있는데 내부인사가 한분이고 외부인사로 계약심의위원회는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조례에는 지금 이러이러한 분들을 모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위촉되신 분을 보면 이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중에서도 유일하게 외부인사가 수도산업발전회 대표 성함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분만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2항 3 또는 5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외부전문가 위촉에 문제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으로 지금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 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11명 정도가 위촉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추가로 이 조례에다 저희들이 딱 맞추자면 추가로 외부의 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조례 규정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또 조례 제1조 목적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 제16조 2항, 4항, 5항 및 시행령 58조, 59조, 60조, 63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 조례 12조에 또 보시면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상환금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0월 14일하고 2014년 3월 31일자 회의록에 보시면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이란 안건으로 회의를 두 번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회의에서 주민참여 감독자 선정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이나 또는 제가 지금 이야기드린 시행령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와 우리 구 조례 이와 관련해서 3000만원이상의 공사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느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 했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 부분은요, 회의제목과 마찬가지로 입찰자격 참가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을 뽑으시는데 뽑을 때 3000만원이상의 공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는 이런 분들이 혹시 선정이 되었는데 그 결과치를 제가 못 받은 것인지 만약에 그 결과가 있으시다고 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서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앞으로 뭐냐 하면 이런 공사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외주를 주는 그런 주민관련 공사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관련법이라든지 또는 령에 따라서 주민참여 감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미진한 위원회 질의에 대하여는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각 위원회 중 중복되는 위원회가 없도록 구성하여 주시고 개최실적이 없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추가로 아까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내용도 있고 또 추가로 좀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지금 한창 자체 예산 편성 작업하고 있지요?
정덕모위원장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예산 초안 작업할 때 각 과에는 의견을 당연히 받겠습니다만 각 동장 의견도 반영이 됩니까, 지금 예산 편성할 때 각 동에서 요구하는 예산 거의 반영이 안 되지요?
주운
박주운기획경영국장
아닙니다. 동에서 올리는 예산도 같이 심의를 합니다.
권영중위원
현재까지 18개 동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 예산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주운
박주운기획경영국장
각 동에서 예산 요구한 것은 확인해서 보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거의 지금 난 예산 작업할 때 물론 사업부서에 각 과장 의견도 중요하지만 동장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좀 예를 들면 총무과 차량이다 그러면 총무과장 내지 동장들 의견은 다 총무과에 모아내라, 청소과도 각 동에서 청소하니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전혀 청소과장한테 밀어버리고 나는 그리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각 동에서 몇 개 동에 우리 최미영위원하고 가니까 예산 부서 내봐야 들은 척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팽배해요.
주운
박주운기획경영국장
지금 처리를 예산편성하고 있는 체제는 동에서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 요청하면 그 사업부서에서 일괄해서 저희한테 예산 요청하면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동장들 의견 하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물론 심의과정에서 우선순위에 탈락될 수도 있고 하지만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과장님 경로당 안전점검을 최미영위원이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요새 워낙 정부에서 안전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금년도에 각 동장들한테 경로당 안전점검하라고 공문 나간 것이 몇 번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정덕모위원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금년도에 각 동장들한테 경로당이나 다른 시설 안전점검하라고 공문 내려 보낸 것이 몇 번입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도 아마 했을 것이고 저희가 한꺼번에 검사를 하고 어떤 사항이 있으면 ······.
권영중위원
아까 과장님 안전점검은 구청에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한다고 최미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공무원들 책임 안 지려고 세월호 금년도에 각 동장한테 경로당 안전점검하라고 과에서 공문 내려 보낸 것이 두 번인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내곡동 같은 데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 담당자 하나가 어제 직원이 하는 얘기가 그대로 옮기면 내가 가스에 대해서 아나, 전기에 대해서 아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전점검 하고 언제까지 하고 결과보고하라, 공문을 내려놓고 이런 것은 최소한 구청에서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 건축직 예로 들어서 토목직,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구청에서 점검해야지 안행부에서 시에서 공문만 오면 동에 안전점검하라, 과연 이것이 실익이 있습니까라고 어느 여직원이 하소연을 하더라고. 공문 한번 보자, 그것이 과연 경로당 안전점검하라고 하는 것이 동에 공문만 던져서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구청에서 하다못해 외부기관 안 오면 우리 기업환경과 가스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해서 전문가로 해서 해야지 동에 담당 여직원, 남자직원 있는데 가서 가스에 뭐가 이상이 있는지 전기에 뭐가 이상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공문 보자 했는데. 이런 것은 좀 구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반기, 하반기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외부기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협조를 받아서 이래가지고 점검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 시에서 세월호 때문에 안전이 어떻고 공문 오니까 그냥 동장 보고 점검하라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보면 동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경로당 127개소를 복지관까지 다 관리하는 직원이 진짜 여직원이 하나가 보수공사부터 리모델링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안전 ······.
권영중위원
아니, 구청의 여직원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연1회하시든지 연2회하시든지 전문가를 위촉하는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전문가 위촉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 수수료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00인가 600 들여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설은 다합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왜 동장한테 아무 효과도 없는 것 안전점검하라 공문 내려 보냅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나올 때 보면 그런데 그것을 동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영중위원
나는 동 편이 아니고 동직원들 얘기가 맞아요. 동직원이 나가서 육안으로 보고 와서 안전점검해서 언제까지 점검하고 결과보고 해라, 그것이 뭔 큰 결과를 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전경희사회복지과장
내곡동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하고 구립경로당이 많아서 그러는데 꼭 동 담당이 가서 적어도 가스 새는지 한번 정도는 보실 수, 저희도 가스 집안 것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 보라는 것이지 전문가가 하는 것까지 하라는, 저희가 전문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알겠는데 가스 새고 하는 것은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장 있고 경로당마다 2, 30명 있는데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시에서나 안행부에서 공문 온다고 해서 동에 안전점검하라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매년 안전점검은 돈이 들더라도 6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이 들더라도 안전점검은 전문가를 구성해서 구에서 일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지금 각 동에 청소도우미해서 내보내는 인력이 뭡니까? 시간제입니까? 기간제입니까? 각 동에.
정덕모위원장
조장현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동별로 인원 책정할 때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겠지만 내곡동 같은 데는 지금 한창 입주가 시작되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소도우미가 자연부락이 우리 조 과장님도 원주민이니까 더 잘 알겠지요. 두 개의 자연부락이 있고 한데 동별로 청소도우미 조정하는 것을 실제 과장님이 딱 봐가지고 실제 아파트 구반포나 반포2·3동은 적게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양재2동이 6명인데 내곡동에서는 거꾸로 우리가 6명 되고 양재2동이 4명 되어야 한다, 내가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금 내년도부터 구의회에서 어제 내가 깜짝 놀란 것이 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청소도우미가 다 삭감된다, 우리 최미영위원하고 내가 깜짝 놀랬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 심의할 때 광고물 단속인력은 65세 이상 하는 것이 별효과가 없다, 전담반을 편성해라 해서 2100만원인가 추경 때 삭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와전된 것이 아닌가 청소도우미 삭감한 일도 없는데 내년도 삭감 계획이 있습니까?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도우미를 85명 운영하고 있고요. 양재동이나 내곡동은 지역을 고려해서 골목수를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우미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삭감을 하겠다든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라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담당 동에서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권영중위원
잘못 이해가 됐는지 어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도 안 했는데 뭔 소리고 그런 일 없다고 넘겼는데 청소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동 청소도우미 인력 배정할 때 현재 입주가 시작되고 또 지역적으로 내가 얘기 안 해도 조 과장님은 내곡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끔 배정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본인들이 소파 내놓고 냉장고 딱지 붙여서 돈 주고 치워야 되는데 이사 가면 내버리고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현재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사 가면서 폐집기들 내놓고 안 치우고 가버리는 것, 우리 청소과장님은 5개 대행업체를 관리감독하니까 청소과장이 전화해서 치워라 하면 당장 치우지만 이웃에서 열흘, 보름 갖다놓으면 그 사람들 동에 저희들도 안 치워놓고 동장이 행정차 가져 와서 쌓을 때도 없고 그런 것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민원도 간혹 있을 것인데 이사 가는 사람들이 자기 폐집비품에 대해서 폐집기에 대해서 청소 딱지 붙여서 요금 내고 치우는 것이 맞는데 안하고 가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양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달리하고 있는데 양이 대량이고 많을 경우에는 청소과 자체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에서 하고 양이 소량이면 각 동에 행정차량이 있어서 청소도우미도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종합시설로 가져오면 그 처리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전화해서 어느 대행업체에 내곡동 성진환경이다 전화해서 당신 치우라고 하면 과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당장 치우겠지. 동에서 치우라고 해 봐야 청소대행 업체들 동장 말 안 들어요. 그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이사 가고 안 치우고 버리고 가는 사람들은 동장들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5개 대행업체에 바로 신속히 치우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어야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동장도 하시고 할 텐데 동장들의 애로가 상당히 많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좀 조치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조장현 청소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문화행정과장님 잠시 모실게요.
정덕모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이 지역축제 과장님 오해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정월대보름맞이 그것이 작년도에 내가 알기로는 2700만원 예산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곡동에 지역주민축제 500만원, 편성 자체는 양재1동에 500만원, 양재2동에 500만원 각 동별로 지역축제해서 민간이전경비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보조금 주는 식으로 이렇게 편성하고 1500만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또 구에서 지역축제 예산 7~8000 작년에 7000만원인데 거기에서 또 떼서 준다 말이야. 그러면 물론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 구청에 축제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선관위에 선거법 시비도 걸리고 더더구나 민선단체장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민간행사로 한다, 민간이전경비로 보조금 준다 그것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곡동장 500만원, 양재1동장 500만원, 양재2동장 500만원 그 세 것을 모아서 1500만원 그것도 모자라서 또 구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200만원, 서초권이나 반포한불음악축제도 마찬가지 이것은 예산편성자체가 실제 집행하고 안 맞다. 그러면 구에서 아예 3000만원 그것을 구 예산 안해 주고 민간보조경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한다든지 민간이전경비로 한다든지 구에서 일괄 편성해서 대표 자치위원장이 작년에는 내곡동, 금년에는 양재2동일 거야. 양재2동장한테 민간이전경비로 보조해 주고 해야지 왜 3개동에 500만원씩 편성하고 구에서 그것도 떼서 1000 몇 백만원 주고 이리 번거롭게 하느냐, 우리 최미영위원님 내용이 그것인데 뭘 500만원 다 해서 1500만원 정산합니다. 그 뜻이 아니란 말이야. 과장님, 지금 구에서 편성해서 그것도 구 예산으로 안하고 민간이전경비 구청 입장이 있다면 선관위 하고 선거법 관계 시비가 붙는다면 구에서 편성해서 대표위원장 대표축제위원장한테 민간이전경비로 해서 보조로 줄 것이면 될 것 같은데 왜 번거롭게 3개동에 편성해 주고 그것가지고 끝나면 모르는데 그것도 또 구에서 1200만원 주고 이리 번거롭게 하느냐 어느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정덕모위원장
과장님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이 불확실할 경우 오후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
권영중위원
자료로 받을 내용이 아니지 과장이 지금 과장님이 구에서 하는 내용하고 지금 최미영위원이나 내가 하는 내용이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예산편성할 때 어떤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그런 정황상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저희가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위원님 질의도 계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합리적으로 현 시점에서 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오후에 추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오전에 연결된 것이라서 제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이 한 번 나온 것 같습니다. 정수차량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차량에 있어서 문화행정과 소속 각 자치단체에 차량을 보면 지금 총 개가 19대로 화물용이 주로 소형화물용이 18대 각 동마다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합용이 1개 있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화물용, 순찰용 겸해서 이것 말고 지역적 색으로 인해서 내곡동이나 양재1동 같이 지역이 굉장히 넓어서 꼭 필요한 승용차, 소형승용차 겸용이든지 소형이든지 승용차가 꼭 필요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라기보다 건의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덕모위원장
김귀동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도 질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총괄 할 수 없는 부분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보니까 저희가 총 51대가 있고 화물차는 70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것이 주로 화물차 소형 아마 겸용으로 해서 화물차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차량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동주민센터에서 지역이 넓거나 그러면 별도의 차량이 하나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량을 파악해서 지금 운행실태를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두 대 있는 데가 있고 많게는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13대까지 있고 의료지원과 5대 있고 승용차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실태를 봐서 2대 이상된 부서에 대해서는 그런 데 배치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빨리 검토를 한 다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지역이 계속 커지고 있고 인구수도 많아지고 지역이 넓어지고 있는 데는 다른 데에서 더 필요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라면 그쪽으로 배치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화물용, 소형 화물용차 각 동에 배치되는 차에 현장에서 접촉사고 같은 것이 나면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총무과장
지금은 동에서 별도로 아마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별도로 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면 전체 아마 예산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 즉시 처리하려면 인근에 가까운 데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 이후에 처리하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막 접촉사고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건의사항인데 블랙박스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 사실을 순찰을 많이 해야 되는 지역도 많이 있는데 그런 블랙박스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쪽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귀동
김귀동총무과장
블랙박스 설치여부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블랙박스가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봐서 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래서 설치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어쨌든 블랙박스 설치를 검토해 주시고 문화행정과장님과 마찬가지로 검토해 주시고 이런 사고 났을 때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그 시점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상이고요.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김귀동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오전 중에 권영중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각 동별 청소도우미 현황에서 85명 정도 있으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한 4, 5명 인원이 배치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청소도우미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합니까?
정덕모위원장
조장현 청소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조장현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85명 청소도우미가 있는데 각 동별로 1명부터 7명까지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개 청소를 도로변은 저희 청소행정과 청소원 미화원이 있어가지고 대로는 일정 부분 청소를 하고요. 마을에 각 뒷골목 이면도로는 청소도우미가 책임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1명에서 9명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 인원을 정하게 됩니까?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그 인원은 각 동별 이면도로의 어떤 개수라든가 길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아파트 많은 동은 한명씩만 배치하고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는 청소도우미 이외의 청소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하는 업무를 하는 인원이 따로 있는 동도 있습니까?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각 동에서 공공근로라든가 기간제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다 같이 참고해서 청소도우미 지원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예, 참고로 해서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제가 한 가지 듣기로는 왜 이런 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청소도우미 역할이 분명히 이면도로 뒷골목 이런 곳 청소를 하는 역할인데 그 역할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청소도우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물론 부족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도우미가 하는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 이런 것을 파악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충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은 그런 것을 잘 정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장현 청소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다소 몇 개 과나마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추가 질의드릴 과가 몇 개 과가 있어서 조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복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11조 2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었는데 저한테 주신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조례 제7조 회의 1항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2항에는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회 정도 1년에 1회 정도는 하셨어야 되는데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개최를 하는 것이 맞을텐데 저희가 아직은 이것은 안한 것이 맞습니다.
최유희위원
이것은 국가법에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조례를 정한 것이고 그 조례에 따라서 1년에 정기회는 한번 씩은 꼭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3조 구성 1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 자료에 보면 총 11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위원 구성수가 너무 적고 그 다음에 3항 2호에는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관련 위원은 한분도 안계셨습니다.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여기 위원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부장이나 이분들이 다 장애인 관련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이십니다.
최유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 다시 더 세밀하게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이것 보시면 지금 답변주신 것과 같이 제3조 구성에 보시면 3항에는 위원장이 구청장이 동항 1호에 해당하는 즉 장애인 관련 단체장을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현재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5명의 시설장이 있으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시면 그 5명의 시설장 및 지부장 위원들 중에서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춘다고 하면 3명이 장애인이어야 되는데 장애인 확인해 보셨나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안영희씨가 장애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계주씨가 장애인이신지 확실히는 장애인일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최유희위원
장애인 일 것이라고는 아니고요. 장애인이셔야 됩니다.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예, 이것 알아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조례를 그냥 정하고 이런 상위법을 괜히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규정에 되어 있는 대로 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른 분들을 모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준에 의하면 5명의 시설장 중에서 3명이 장애인이셨어야 이 조례에 따르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이분들 세분이 장애인이 아니셨으면 이것도 조금 시정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또 제3조 구성 3항 5호에 보시면 구소속 과장급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되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위원 명단에 장애인 복지팀장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팀장은 간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은 위원 명단에서는 삭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것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성원들이 지금 조금 클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만약에 발생이 되었다면 이런 것은 시정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은 각각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보장위원회 위원규정 제4조 구성과 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에 따라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시면 위원 명단에는 구청장 없어요. 없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으십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3, 4가지를 확인해 보시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제가 두 개과만 조금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정덕모위원장
지금 여성가족과장이 지금 몸이 불편한 관계로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주민생활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는 성평등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초구 성평등 기본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지금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서초구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를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이후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이유가 있으시면 저한테 답변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평등위원회가 현재 작년에 미개최 했는데요. 업무를 좀 소홀히 처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이런 위원회들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래도 비교적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 개최를 그래도 이 성평등위원회만 조금 이렇게 되어 있지 활발하게 다 추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유희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김원행 일자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일자리지원과는 서초구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 조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 19조 1항에 따르면 1년에 2번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런데 보시면 2013년도에는 6월 3일에 1회 회의를 하셨고요. 또 아직 회기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2014년에는 4월 23일날 또 한 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1년에 지금 저희가 연 2번을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각 한번씩 밖에 개최하지 못했고 그 했던 회의록도 약간 미비했어요. 그렇게 개최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공동체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13년 6월에 저희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구성하면서 한번 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는 저희가 저희 자치구비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그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등급별로 저희가 200만원이하의 금액을 지원을 하는데 올해 한 20개가 공모가 되어서 17개를 선정할 때 그 등급을 A, B, C로 해서 위원회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는 2번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서 현재는 1번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것을 좀더 활성화를 해서 이제 상·하반기로 예산이 주어진다면 두 번 이렇게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저희들이 힘들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는 다같이 지방자치에 의해서 지키자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주신 것과 같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에는 1년에 2번씩 할 수 있도록 그것만큼 활발하게 활동이나 홍보를 많이 안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께 제가 잠시 프린트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한 5, 6개 과에 길게 답변을 조금씩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 것만 제가 살펴본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도시건설 쪽에는 미처 보지를 못합니다. 홈페이지 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파악한 자료 말고도 표에는 작성되지 않은 총무과라든지 또는 총무과에 보시면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서초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회도 있고 여성가족과에는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눠 드린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없고 또 거의 한 번도 회의가 실시된 적이 없다고 보면 이것이 존속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별첨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따라서 반드시 구성해야 할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각 과별로 살피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 총괄하시니까 이러한 기회에 위원회를 조금 통합하실 것은 통합하시고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구 자체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나 평가위원회 그 다음에 1년에 한번 실시되는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필요에 의해서 소집되는 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운영실무위원회에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회의록 양식이 부서별로 다 틀려요. 우리가 서초구청이라는 지붕 밑에 있는데 어째서 이 회의록의 양식은 모든 부서별로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것을 파악하셔서 동일한 양식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면 회의 개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개최 결과 게시판에 올리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회의개최 일주일 이내에는 꼭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이 건의사항 3가지를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제 내년 2015년부터는 바람직한 우리 구에 필요한 그런 위원회를 잘 구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최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급들의 근무평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행정직 6급과 세무직 6급의 근무평정을 현재 분리 평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하여 평정하고 있는 자치구는 중랑구와 서초구 2개 구 뿐입니다. 분리평정하고 있는 중랑구마저도 통합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행정직 6급이 181명, 세무직 6급이 21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율로 보면 9분의1, 행정직이 89.6% 세무직이 10.4%입니다. 행정직 6급 근무성적 평정을 받는 1번과 세무직 6급 근무성적 평정을 받는 1번 즉 수가 똑같이 70점을 받음으로 이 치열한 행정직과는 달리 세무직 6급이 승진 후보군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크게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무평정을 달리하고 5급 승진시에는 통합 실시하여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6급의 근무평정을 분리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서초구뿐만 아니라 근무평정은 전국 공히 똑같이 실시하고 있는데 4월말 기준하고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회에 걸쳐서 근무평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직하고 행정직의 경우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는 직렬간에 독립적으로 그렇게 해서 근무평정을 해 왔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직렬별로 행정직, 세무직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근무평정을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5급부터는 행정직으로 전체가 통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6급이 구청에서는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구청에 와서 보니까 5급이 과장 역할을 하는데 중간관리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6급 평정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관리자로서 리더십이라든지 관리능력 직원들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그렇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직렬 차이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평정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비율이 행정직 89.6%, 세무직이 10.4% 이 수치는 맞는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저번에 상반기 때 근무평정했던 것을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6급이 178명이고 89.9%입니다. 89.6% 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세무직은 6급이 20명인데 10.1% 조금 더 행정직 비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제가 자료를 필요하시면 과장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각 구의 조사를 해 보시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귀동
김귀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평정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총무과장
지금까지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고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는 들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각 구의 실태를 조사하신 것 같으니까 저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구하고 중량하고 이렇게 분리평정하고 있고 다른 데는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렬간에 근평을 함으로써 형평성 문제, 상대적인 어떤 보면 불이익이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직렬만 검토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정직, 세무직 지금 사회복지직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도 별도로 근평하는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5급 승진을 해도 사회복지직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무직은 승진하게 되면 행정직군으로 전환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세를 따라가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우리 집행부 조직내에서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여성가족과인지 아니면 오-케이민원센터인지 저는 오-케이민원센터로 알고 있고 미혼남녀 미팅주선이 우리가 언제부터 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우선 결혼부터 시키자고 해서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케이민원센터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인가요?
그러면 언제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정덕모위원장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제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스펙미팅 남자 9명, 여자 93명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6년째 해결이 안 되는 고민 아닌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덕모위원장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2011년 5월부터 매년 1회씩 미혼남녀를 짝을 맺을 수 있도록 주선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남저여고 해서 참가희망자의 성비가 굉장히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주선을 하기 전에 두 달전부터 서초구민이거나 서초구에 직장이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남자 9명에 여자는 93명이고 1 대 10으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여성 신청자에 비해서 남자신청자가 적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번에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아까 당초에는 남자가 9명뿐이 신청을 안 해서 저희 남자직원들 중에서 또 미혼인 그러한 ······.
안종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이것이 참 자칫 잘못하면 행사가 무산될 위기에 몰렸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롯데건설 관내 대기업 인사팀에 소개팅 참여할 미혼남성을 구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긴급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구청 미혼 남자직원들까지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우 24명 정원을 채웠는지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것이 그렇게 물론 여성들 사이에서는 구청에서 주선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호감을 갖고 참여하시는 여성분들은 참 많은데 의외로 남성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힘든 어찌 보면 별로 호응도가 없는 그런 행사인 듯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댓글도 보고 했는데 댓글을 보니까 서초구청 세금낭비라는 반응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고를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24쌍을 만남을 주선해서 8쌍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남성 지원자가 적다 보니까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데 저희가 협조요청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우려 내용들을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전면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안 계신 거죠? 또다시 주민생활국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지난번에 좀 부족한 답변을 여성가족과에서 와서 설명을 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고 계세요. 제가 내곡지구3단지 어린이집의 경우에 아마도 이것이 어린이집에서 공고가 났겠지요,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아니니까. 2013년 12월 2일 공고에 0세, 1세, 2세반이 더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후에 2014년 6월 5일 공고에서는 만5세까지 각 한 반으로 편성된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난번에도 대충 얘기를 드렸지만 어떤 민원에 의거 했다면 어떤 기준이필요한데 답변해 주십시오.
정덕모위원장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일문일답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2일날 공고 낸 것은 서초3단지 어린이집에서 보육 정원 48명 만0세 9명, 만1세 10명, 만2세 14명, 만3세 15명 이렇게 공고 냈던 것은 서초3단지 어린이집이었고 ······.
안종숙위원
서초3단지가 어디에요?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서초보금자리3단지 ······.
정덕모위원장
내곡지구3단지 어린이집 ······.
안종숙위원
그러면 우면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LH, 그다음에 2014년 6월 5일날 공고를 냈던 내용이 포레스타3단지 어린이집, 내곡동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공고 냈던 것이 틀린 단지입니다.
안종숙위원
양쪽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러니까 포레스타3단지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정원이 45명 만0세 2명, 만1세 5명, 만2세 6명, 만3세 10명, 만4세 11명, 만5세 11명 이것은 내곡동 포레스타3단지 어린이집에서 ······.
안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 6월 5일 공고된 데가 ······.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내곡동 ······.
안종숙위원
그러면 내곡동 같은 경우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왜, 대기인원수가 그러면 여기가 지금 0세에서 1세까지가 더 많은 것인가요, 반이?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그게 표시된 것은 반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수로 표시된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0세에서 2세까지가 더 많은 것인가요?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0세가 2명, 만1세가 5명, 만2세가 6명 그래서 13명이요.
안종숙위원
아니, 영아가 13명 그 위에 반은요?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32명이요.
안종숙위원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내곡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0세에서 2세까지 대기 숫자가 훨씬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수요조사 없이 이렇게 반을 편성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는 교사 대 아동비율로 따져서 저희가 모집정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게 어찌 보면 사실 어린이 수요가 더 먼저 조사가 되고 몇 세에서 몇 세에 대기 숫자가 많고 몇 세에서 몇 세 0세에서 2세가 어린이 숫자가 많고 그러면 그 반이 늘어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현황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자, 여기 보육사업 안내에는 65세를 초과한 어린이집 원장의 인건비 지원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경기몬테소리어린이집 여기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들었어요. 지금 이것이 제대로 나간 것인가요?
정덕모위원장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인건비 내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파악을 바로 해서 그 자료를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것이 사실 며칠 됐어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뽑아본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보조금 교부정산 부적정 관련해서 보육사업 안내에 보면 분명하게 65세를 초과한 어린이집 원장은 인건비가 지급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 경기몬테소리어린이집 원장님의 경우는 지금 현재 생년이 42년생이에요. 그러면 70이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다른 부적정한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적발을 열심히 해 놓은 것도 있으신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어린이집에 따라서 운영지원이라든지 안전 그다음에 위생 그다음에 부당수급자에 대해서 위반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에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65세 이상 지급불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표자는 70세까지 되어 있어서 그것은 한번 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즉시 환수조치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가 부정수급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행정과장님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이것이 조금 염려와 우려 속에 드리는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서초문화원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행감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 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양재시민의숲 내에 위치해 있는 매헌기념관 운영 주체가 사실은 사단법인 매헌 윤봉길기념사업회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순국선열 기념사업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구절절 이야기 하기는 그렇지만 현재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서초문화원장께서 지금 서초구민회관 공간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정덕모위원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서초문화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보시면 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단체가 어떤 집회라든가 연락장소 회의실 이런 용도를 그러니까 윤봉길기념사업회 사무처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저에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체 회장직무대행이라고 명기를 해서 보낸 이사회 공문이라든가 안내장 그리고 매헌기념관의 사무처 직원을 이렇게 몰아내려는 통고장 등 이런 것들이 이런 것 등의 내용 증명에 어김없이 이 발송장소나 팩스 회신 등의 연락 주소가 서초문화원으로 인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직접 받았거든요, 몇 가지를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문화원과 구민회관이 이렇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밟은 적은 혹시 있습니까, 우리 구에다가.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과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이 계셔가지고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임한종 원장께서 매헌윤봉길기념사업회 부회장으로 그동안 활동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쪽 일을 관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록 이 분이 비상임이라 할지라도 저희 문화원 공간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문화원에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이런 것에 대한 개인으로서는 또 여러 가지 얼마든지 가능한데 서초문화원장이라는 공인으로서 우리 구민의 혈세도 지원을 받고 있지요?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지원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인데 사실 이런 행위는 중단이 되고 시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지만 오직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서초문화원장이 소임을 다 하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우리 구에서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과장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못한 점 저희들도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주시면 좀더 저희가 관리감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을 한 다음에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요. 잠시만요. 지난번에 우리가 관내 CCTV 녹화물 관련해가지고 교육전산과이신가요, 안 나오셔도 되고요. 서초 우리가 2013년의 경우에 수사기관이 1506건, 민원이 123건 이런 식으로 해서 녹화물을 요구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수사기관 제출시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제시한 후에 제출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공개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과장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3개동 동주민센터를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온 소감을 잠깐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초선이기도 하고 준비 없이 간 것도 사실 있었지만 사실은 돌아오는 길에는 이것은 감사를 했다는 그런 기분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좀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감사가 아니라 동주민센터 거기의 숙원사업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와서 오히려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을 더 많은 숙제를 안고 돌아왔다는 그런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회칙이나 조례에 있다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없다고 그러면 만들어서라도 동장님들이 여기 출석하셔서 감사를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어제 좀 잠깐 했고요. 이것 한 가지 가능한가 여쭈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 물론 잘 되신 것도 있지만 거의 추상적이고 노력하시겠다는 부분만 정말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다음은 어찌해야 될지 사실 난감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에 그래서 만일 이번 감사에서도 이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업무를 추진해서 다음 번 감사 시에는 모범 사례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훌륭한 데는 저희가 듣기도 하고 그런 모범사례 건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발표도 할 수 있으면 좋고 선정을 해주셔도 좋고요. 이것이 가능한지 두 가지 여쭈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느낀 점 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감사받은 내용들이 처리결과가 검토하겠다, 뭐 등등으로 추상적이고 이런 답변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매끄럽게 이렇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잘 처리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된 모범사례 같은 경우는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범사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출석해서 여기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는지 동장이 물론 여기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동장도 발언 5급 이상은 우리 조례로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덕모위원장
행정기관은 다르나 출석시켜서 감사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병석
임병석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건의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끄럽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보도 상에 났던 사항이 있어서 저도 약간 의문이 들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세금 체납자 징수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세무1과장님 또는 2과장님 두 분 중에 편하신 분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이 사항은 박주운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기획경영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잘 나가던 중소기업 대표 분께서 2004년부터 약 4년에 걸쳐서 9건에 걸쳐서 2억 8700여만원의 세금을 현재까지 하나도 내고 있지 않다, 이것이 헤드라인으로 나오면서 회사가 망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낼 형편이 지금 못 된다는 이런 헤드라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박씨가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악성 고액체납자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기업인이라든지 또는 의료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해서 175명을 이달 말까지 가택 수사를 하거나 또는 동산을 압류하거나 또는 절차 이런 것에 의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택 수색이라든지 또는 동산 압류는 체납 처분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강력한 행정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께는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구의 체납액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계신지 또 제가 자료를 미처 보지는 못했지만 조치한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치한 사례를 제시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신 사항을 우리 구의 세금 체납과 관련해서 염려가 되셔서 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굉장하게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가택수색도 하고 또 재산압류 등의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 5000만원 이상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해나가고 있고 또 명단공개도 3000만원이상은 저희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명단공개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년도 체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 세무2과 공히 합동으로, 때에 따라서는 시의 협조를 받아서 방금 말씀드린 압류 가택수색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체납을 해나가고 있는데 현재 저희 총 2014년말 현재 체납규모는 미수납액은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약 7만 872건에 129억 81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독촉과 재산 압류 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징수 실적이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강남 3구에서는 가장 높은 편입니다.
최유희위원
체납 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너무 온정적이거나 또는 소극적이거나 그런 형식을 취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염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분들은 그것 압류되어 있거나 그것 징수 금액이 많아서 지금 제가 예를 든 이분처럼 회사가 망해서 돈을 낼 수가, 돈을 낼 수 없지 않습니다. 저희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자에 대한 응징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찾아가 보시기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38기동팀 이런 것도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현장을 급습해서 이런 것을 살펴보신다든지 또는 지금 출국금지 명령, 명단공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합동으로 실시하고 계시고 그런 선례들을 몇 가지만 저한테 추려서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고가품이라든지 우리가 현금을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동이 어려운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매를 통해서 넘기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5000만원이상은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그러한 체납액을 우리가 다 징수하게 되었을 때 부족한 구의 재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좋은 수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운
박주운기획경영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동안도 재산압류나 또 동산에 대한 압류도 해나가고 있고 공매처분도 해나가고 있는데요, 계속 강력하게 보다 더 강력하게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홍보정책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많이 받아놓고 질문 안하시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이 아마 지난 6대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홍보정책과 홍보관련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루에 이렇게 4번, 5번, 6번씩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카드를 누가 갖고 가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정덕모위원장
이민정 홍보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이민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정책과에 업무추진비 카드가 2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같이 쓰는 서랍장에 넣어 두고 만약에 동시에 여러 언론 매체나 언론사들이 오시게 되면 각자 모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분이 가지고 나가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하루에 이렇게 제가 언론 기자분들 명단도 좀 보았고 했는데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 기자분들이 각자 여러 기자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민정
이민정홍보정책과장
간담회를 할 때는 가능하면 한 번에 한 언론사나 한 매체를 만나기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사가 있어서 초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희 구청 관내에서 있는 행사에 초청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언론사나 여러 매체가 동시에 오시기 때문에 언론사의 특성상 매체상 특성상 한꺼번에 오실 수가 없는 그런 점이 있어서 ······.
안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것을 보면 보통 10명, 12명, 15명, 16명, 20몇 명까지도 하루에 이렇게 간담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
민정
이민정홍보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분들 수가 지금 등록되어 계신 분들만 200여분이 넘으신데 등록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등을 합치면 사실 1000여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모실 때 가능한한 많은 분들을 모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이 또 뭐냐 하면 여기 언론기자 등 20명해서 히코코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어느 날은 6만 9700원이 지불이 되는가 하면 또 어느 날은 스타벅스에서 언론기자들 18명이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7600원이 또 소요가 돼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민정
이민정홍보정책과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종숙위원
이것이 한두가지 사실 의문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홍보정책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는. 그래서 제가 어디다 밖으로 노출을 안할테니까 약속을 드리고요. 2014년도 9월하고 10월 이 영수증을 주어보세요, 9월 10월 것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정
이민정홍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 이렇게 기자들이 많이 오는가 의문스럽기도 해요. 5번, 6번씩 카드로 지불을 하고 점심 때 몇 군데 가서 하고 저녁 때 몇 군데 가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감사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서초구소식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서초구소식지 같은 경우 배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민정
이민정홍보정책과장
지금 배부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종숙위원
예.
민정
이민정홍보정책과장
주택지로 나기 때문에 아파트와 주택을 합쳐서 92.3%는 집으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유관기관 그렇게 DM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각자 개별로 집으로 배달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
민정
이민정홍보정책과장
배달하는 방식은 통장님들이 동마다 주택이 많은 지역은 우편함이 넣어주고 계시고 아파트지역은 일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이 소식지가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늘 지적을 하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이만큼 쌓아놓거든요.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시고 관심이 있는 몇 분만 가져가시고 이것이 많이 쌓여져서 어떨 때는 처치 곤란인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주택가에서 어느 분은 이런 소식지를 받아보고 싶은데 주택지는 의외로 안 들어오는 곳이 많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서초소식지를 보면 거의가 우리 구청장님 무슨 일을 했는지 홍보하기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구민들은 그것도 궁금하겠지만 그 이상의 다른 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소식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구민들한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바뀌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합니다.
민정
이민정홍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배부사항에 배부방법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정
이민정홍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정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좌석 순서대로 우측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또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또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또 작은 것에 꼬치꼬치 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행정사무에서 서초행정이 얼마나 기본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규정에 따라서 성실하게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작은 것에 불성실하면 큰일도 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서초구가 더욱 행정에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이 허투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직분을 다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직원 여러분께서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잘 챙겨서 서초구가 주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다음에 제가 동 행정감사를 나가서 좀 그동안에 동에서 행해지는 주민자치행사라든가 업무보고만 받고 늘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의 수방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잘 비축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현장조사도 우리 같이 함께 간 이준우위원님과 함께 했었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요즘에 판교 추락사고로 안전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상가밀집지역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 건축 밀폐형 공사장, 축대 등 분야별로 특별히 안전대책을 마련을 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생명이라든가 재산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덕모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기간동안 집행부 국·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느낀 것이 물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최소한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심지어 지난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감사지적해서 처리전이 나왔는데 해당 과에서 답변한 것까지도 담당국·과장님들이 파악도 못하고 들어오고 이런 것은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의회에 지적하는 것이 다 100% 잘 되었다고는 인정을 안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지적하는 것이 공감이 가고 하면 반드시 시정이 되고 해야 하는데 감사기간 동안에 질의할 때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또 그 모양이야. 1년 뒤에 답변하는 것이 또 마찬가지이고. 행정감사 때 지적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받아들여서 시정한 것은 시정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 또 우리 구의원들이 보는 시각, 또 주민들이 보는 시각 다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적사항이 시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시정도 해 주시고해야 되는데 그 이 시간 감사기간만 모면하자 이래가지고 적당하게 하고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영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신 여러 공무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초선의원으로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물론 감사기간도 되겠지만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내용을 작년도, 재작년도 한 3개년도 살펴보았는데 계속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방금 권영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감사 내용이 잘 처리되지 않은 부분도 더러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처리결과도 구체적으로 쓰여 있기보다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쓰여 있던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감사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서초구청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도 잘 알 수 있고 뭐가 문제점인지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이런 내용들도 많았지만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잘 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모위원장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준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그동안 며칠 동안 얼굴 자주 뵈서 너무 좋았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고생하셨고요. 만일 집행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것을 철저히 살피고 계획과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은 신속하게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부족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고 나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그 부분마다 밤을 쪼개가면서 준비했던 것이 사실은 뿌듯하고 또 이것이 제가 노력했던 부분들이 내년에는 꼭 하나씩 시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매 감사시마다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거나 또는 제안드리고 싶거나 건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을 때마다 그런 제안이나 건의를 했던 것들이 혹시 교만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 다같이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이것을 계기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구정이 개선될 것은 개선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제안도 드리고 했었던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행부 감사로는 저번 주에 각 국별로 1일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자료요구 기간도 짧았고 요구한 자료가 제 손에 건너오는 시간은 무척 길고 또 그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체크를 해서 분석하는 시간도 너무 짧았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최소한 2일 정도는 각 국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정감사 같은 경우도 부실감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각 국별로 하루밖에 안 한다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부실한 행정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감사 기간을 늘려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에서 몇 개 과에는 영수증 첨부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제 손에는 영수증이 건너온 것이 한 장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위원님들이 전부 다 자료를 요구하실 때 보다 구체적으로 하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옆에 항상 영수증 첨부를 요구했었는데 제 손에는 영수증 첨부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처리의견서를 명확하게 정성을 들여서 쓴다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 행정처리의견서를 무척 공들여서 쓰고 있습니다. 내년 행정감사 처리결과시에는 제가 공들여서 올렸던 건의사항이나 행정 시정사항들이 많이 바뀌어서 장옥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그런 답변보다 시정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것이 혹시 처리결과지가 나오기 전에도 제가 볼 수 있으면 공식적으로 충분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긴 39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모위원장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긴기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선6기 들어 처음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집행부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개인의 행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환경변화에 맞추어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정덕모 최유희 권영중 김안숙 안종숙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 20 명)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감사담당관 김명환 총무과장 김귀동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직무대리 강계표 세무2과장 이미행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 청소행정과장 조장현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