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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근옥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0-22

이근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의장을 통하여 도봉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 방문할 대상은 공원녹지과 소관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 공사 현장과 안전치수과 소관 도봉2천 시설물 개선사업 현장 및 교통행정과 소관 경전철 우이 신설 연장선 공사 현장이며, 먼저 이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이 자리에서 현황보고를 듣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문환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도봉2천 시설물 개선사업 현장방문에 대하여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오늘 현장방문하실 도봉2천 시설물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도봉1천 합류부 동아 에코빌 아파트에서부터 도봉산 입구까지 되겠습니다. 연장은 860m이고 공사규모는 조경석 쌓기가 2,103㎡, 석측보수가 884㎡, 그리고 산책로 조성은 하천좌안으로 860m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밑에 부설되어 있는 차집관거를 566m 개량을 하고 하천 진입시설을 8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내년 8월까지이며 실시설계를 금년 2월 16일부터해서 6월 16일날 끝냈습니다. 약 4개월 소요됐습니다. 공사시행은 금년 8월 11일날 시공사와 계약이 됐고 내년 8월 10일까지 약 1년을 예상으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원으로써 현재 확보된 예산은 17억원이고 17억원 중에 국비가 7억, 시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우보건설이 되겠고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서울시 하천정비에 대한 기본설계가 완료됐고 작년 9월 11일날 현장시장실에 현안사업으로 해서 박원순 시장께서 현장방문해서 그때 건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날 안행부로부터 특별교부금 7억원을 교부받았고 금년 1월달에 서울시에서 1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금년 2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설계를 했고 8월부터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30% 정도 됐고 전체로 봤을 때는 16%, 지금 현재 1차 계약분에 대해서는 약 30% 됐습니다. 전체 사업을 다 할려면 예산이 15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서울시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내년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사를 끝낸 공정은 호안블록 철거를 536㎡ 정도 철거를 했고 차집관 부설은 365m 완료했습니다. 현재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차집관 부설에 대해서는. 조경석 기초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 전체 751m 중에 약 60m를 시공, 완료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김문환 안전치수과장님 현황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우이 방학 연장선 공사 현황에 대해서는 황영미 교통행정과장님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우이 방학 연장선 공사 현황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 방학 연장선은 우이동에서 해등로, 도당로, 방학역으로 총3.53㎞로 사업비는 약 2,87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로는 2013년 7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되고 2013년12월 국토교통부 승인요청이 이루어졌으며, 올해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승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또는 기존에 우이 신설선 사업자와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실 곳은 우이 신설선과 우이 방학연장선이 연결될 접속부에 해당하는 정거장으로써 현장에서 시공사인 우이트랜스와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세부적인 현장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우이 신설선 공사의 방학역 연장선 공사는 약 50m구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우이 방학 연장선을 2016년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황영미 교통행정과장님 현황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국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 공사현장에 대하여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초안산 실내 배드민턴장은 저희가 지금 현재 초안산 내에 난립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한군데에 모아놓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2013년 10월달부터 14년 2월 6일까지 약 4개월간 설계를 하고 공사시행은 철거공사가 있어서 2013년 12월 23일부터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내년 2월 되어야 준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5억이고 설계비가 9,300만원, 공사비가 24억여만원 됩니다. 추진경과에 대해서 대략 보시면 현재공정률은 62%가 진행중에 있고요. 지금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시설 공사비용이 8,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전기생산량은 약18.312㎾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기히터, 둥그런히터 있지 않습니까, 그 히터를 시간당 1㎾로 봤을 때 18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양을 한시간당 생산되는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번 김상국 공원녹지과장님 현황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현황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성희위원

안전치수과장님한테 시설물 개요나 이런 것은 현장에 가셔서 하셔도 되는데 현재 32억예산 중에 17억을 확보했고 15억을 내년도 서울시에 전액시비죠, 이것이 시천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팀장이나 직원들이 시에 수차례 찾아가서 부탁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로도 여러차례 요청해 가지고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는, 실무부서에서는 당초에는 작년에 시장 나오셨을 때는 7억만 주겠다, 7억가지고 하류만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물관리국장이 바뀌고 본청의 과장도 다 바뀌고 나서 저희 구청 의지가 그렇다고 보여준, 그쪽에서도 많이 받아들이고서 반영을 해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과에다가 지금 본청 주관과에서 10억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먼저 시의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한달 조금 안된 것 같고요, 그때 시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김동욱 시의원님께 다시 한번 예산이 누락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켜봐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고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확답은 못하겠지만 아마 편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관계공무원들 고생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저희들도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반신반의하던 주민들도 적극 도와줄려고 하고 이것이 원만히 처리가 잘되어서 하천이 깨끗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이성희위원

현장 가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2016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계속 5대, 6대, 7대 의회에 계속 오면서 뜨거운 감자이고 10년정도 이것이 되니, 안되니 계속 했는데 판단은 어떻게, 과연 이것이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 부서과장님들에게 제일 힘든 숙제를 주는 것인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것이 속기에 남는 것이지만 그래도 가능성 있다고 판단을 했고 노력한 결과물이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실 곳도 연결 접속부 공사를 미리 해놓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된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것이 사업방식이 민간투자방식 사업으로 다시,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로 바뀌었으면 민간투자 과연 할려고 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냐 이것이죠. 우리구가 원하는 것은 재정사업이란 말이에요. 재정사업으로 했다가 갑자기 작년에 서울시가 이것을 바꿔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또 다시 바꿔놓으니까 주민들이 이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의 담당부서가 이것이 민간투자사업이 맞는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국가에서 국비, 시비 이렇게 포함해서 움직여주는 것이 현실로 더 맞는 것 같은데 민간투자 과연 할 것인지, 그런 대상업체도 있나요, 지금 이것 보시면?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우이 신설선을 공사하고 있는 우이트랜스가 있지 않습니까, 시공사가? 그쪽에서 맡아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시공사와 협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금 경전철이 성공한 사례가 우리나라는 없어요. 용인도 그렇죠, 의정부도 그렇죠. 물론 거기는 지상이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지하이니까 가능 또, 서울특별시이니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건데, 저는 엄청난 큰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름대로 노력을 당연히 하겠지만 우리구가 의지를 철저히 가져야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 전에 박과장님 고생 무지무지 하셨어요. 결론은 진급 못하고 퇴직하셨고, 그것은 그런 것하고 별개인데,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이성희위원

현장에서 듣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 중에, 초안산에 배드민턴장 야외가 몇 개 있었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2개 있습니다.
산에

초안산에이성희위원

2개밖에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인가가 나가 있는 것하고, 인가 나가 있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인가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이것입니다.
아까

아까이성희위원

설명하실 때는 초안산, 전체 있는 야외클럽이 하나로 묶어서 그곳으로 다 흡수한다 이런 설명, 간단하게 현황보고 할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초안산에 이것 완공해도 초안산 야외는 그대로 가는 건 가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인가 정식으로 나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야외 하는 게 무슨 인가가 어디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불법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야외클럽이 인가 나간 게 어디 있냐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배드민턴클럽 야외 인가가 어느 클럽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인가 나가 있는 배드민턴장이 축구장 옆에 보시면 위에 풋살경기장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인가 나가 있는 것들이고,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인가 나가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정리를 하고,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도봉구 전체적으로 실외, 야외배드민턴장, 축구장, 각종 공원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가능하겠지요, 도봉산에도 있고, 초안산에도 있고, 그다음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내 것까지 다 말씀하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네, 현황은 다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리를

관리를이성희위원

해야 되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다음

그다음이성희위원

방학동 세심천, 이쪽에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현황에 대해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다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전철 과장님, 국토해양부 승인예정이 2014년 12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12월이라고 예정을 했어요?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렇게 확정이 됐어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국토부 승인요청이 들어가면 1년 정도 걸리고요, 저희가 최근에도 최종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일부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수정요청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 12월 정도는 그것을 포함에서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시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13년 7월에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 우리 그쪽에 전체를 도배를 했어요, 현수막으로. 발표를 했지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때도

그때도차명자위원

된다고 확정발표를 했는데도 이렇게 해서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돌리면 진짜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 번 더 묻겠어요, 우리는 너무 답답해 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지역주민으로서.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장 저희가 바라는 바이지만 서울시 재정여건이 어렵고, 경전철 여러 개 노선이 같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저희들은 거의 포기상태이니까, 그때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몇 대 몇 해도,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해도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민간사업으로 하면 이게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오늘 가서 얘기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현장방문 한번 하자고 했으니까, 일단 고리를 만들어 놓았는지 안 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고, 현장 가서 듣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장방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41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 도봉2천 시설물 개선사업 및 경전철우이신설 연장선 공사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