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4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0월 14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2014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10월 17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2014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 1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운영내무위원회 우종한 위원장 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운영내무위원회가 계획된 일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8항까지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복지재단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재단 이사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개정하였고, 결산서 작성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에 따른 사후조치 방안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조례상의 명확성과 안정적인 복지재단 운영을 위하여 안 제8조 임원에 대한 규정 중 제3항에서 “이사장의 임기는”을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을 “임면에 관한 사항은”으로 그리고 제18조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 중 제2항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로 부칙에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자의 의무 등「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와 중복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른 조례의 준용근거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으며, 중복 규제 조항 삭제 등을 통한 조례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수탁자의 의무 등「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와 중복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으며, 중복 규제 조항 삭제 등을 통한 조례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위탁의 취소 및 지원 중단 등「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와 중복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실행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으며, 중복 규제 조항 삭제 등을 통한 조례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 등,「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와 중복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으며, 중복 규제 조항 삭제 등을 통한 조례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수탁자의 의무 및 지도감독 등「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와 중복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관계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른 조례의 준용근거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으며, 중복 규제 조항 삭제 등을 통한 조례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의 공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관련 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 목적을 비롯해 기금의 조성과 용도, 관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으며, 공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취소와 지도 및 감독 등「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와 중복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관계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른 조례의 준용근거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으며, 중복 규제 조항 삭제 등을 통한 조례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입니다. 지영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12항까지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중복된 제재 조문 및 위임 없이 의무사항을 규정한 조문, 과도한 규제 조문을 삭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군민이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증평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중복된 제재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군민이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권고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군민이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와 중복된 규제 조문 정비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군민이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영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