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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0-22

장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국별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12억 9,100만원보다 1억 4,100만원이 감액된 311억 4,900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시비 충당을 위해 예비비에서 2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일반회계 융자에 따른 이자비용 7,200만원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부분에 대해서 7,217만 8,000원인가요? 그렇죠? 여기 지금 얼마, 지금 일반회계에 들어온 117억원에 대한 이자분인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몇 달치? 12월까지?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11월, 12월.
재철

장재철위원

11월, 12월 두 달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회전기금으로 들어간 것은 300억원이죠? 301억원인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금으로는 301억 2,000만원.
재철

장재철위원

300억원 들어오고 1억 2,000만원은 이자라고 하셨나?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1억 2,000만원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117억원에 대한 이자는 준비하셨는데 그러면 회전기금에 들어온 나머지 그 이자분은 123억원 정도가 되려나?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이자 부분은 그냥 있는 것인가요? 그 은행에 그대로 그냥 있으니까 별문제 없는 것인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더라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이자가 수입에 안 잡히잖아?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아, 기금에서 잡히는 것입니다, 이자 수입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상수도 부서에, 엄밀히 따지면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가 분리되어 있는데 분리된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이자 부분이, 이자 소득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117억원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넘겨준다고 치더라도 회전기금에 있는 그 123억원에 대해서 이자 부분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가져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래서 기금에 전체 규모가 1억 2,000만원이 되는 이유가 300억원이 기금으로 넘어오고 300억원에서 117억원 일반회계에서 7,000만원 이자를 주고요, 나머지는 시금고 예치되어 있는 123억원에 대한 이자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억원, 아까 말씀하신 것 이자 부분?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한 5,000만원 정도, 그래서 기금의 전체 규모가 301억 2,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 쪽의 이윤은? 만약에 300억원이 넘어옴으로 해서 그 이자 부분이 발생 안 되잖아요, 상수도 특별회계는? 회전기금에서 발생되겠지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회전기금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단 300억원을 이쪽 기금으로 보냈기 때문에 300억원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계속 기금에서 증식이 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300억원에서 117억원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회전기금 123억원 남아있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123억원에 대한 이자 부분과 일반회계에서 주는 이자 이것이 다 회전기금에 다 쌓여지는 거예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단 회전기금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별도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별도 분리되어서 관리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300억원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00억원이 없어 지금, 어쨌든 간에. 그렇죠? 회전기금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300억원이 없어, 지금. 기존에 특별회계에서 300억원이 있었으면 이자 수입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특별회계 이자 수입.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회전기금에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회전기금은 엄밀히 따지면 특별회계는 아니잖아요? 상수도 특별회계 쪽의 돈은 아니잖아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설치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에서 설치하는 기금?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이제 회전기금에는 123억원만 남아 있고 이자 부분만 이 예산 편성한 7,200만원도 회전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회전기금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을 상수도 특별회계 돈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나, 그냥 회전기금을?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상수도 특별회계 돈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상수도 특별회계 돈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냥 그 자체에서 회전기금으로 금만 그어놓았을 뿐이지 내용상은 그냥 특별회계 돈이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당연합니다. 그것은 특별회계 돈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용이하게 쓸 수 있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기금 규모를 줄이거나 필요하다면 또 특별회계로 또 보내고 하는, 그래서 회전문처럼 돈다고 그래서 회전기금 그런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빌려왔었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177억원.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아니. 기존에 빌린 것.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95억원이요.
재철

장재철위원

95억원 빌려서 45억원 갚았다고 그랬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아니, 40억원 그래서 5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50억원 남아 있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부분도 이자는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가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것은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갑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산 운용에 대해서 39호 우회도로, 그 다음에 방산-하중간 도로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이런 회전기금까지 써야 되는 처지에 와 있는데 좀 미리 미리 준비했으면,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39호 우회도로가 10여 년에 걸친 공사로 인해서 그동안 매년 지체상환금, 물가상승분 이런 것들이 20~30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낭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쓰여진 돈이죠,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그런데 시가 돈이 없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야 보면. 저기 뭐죠? 행복타운인지 무슨 타운인지 모르겠는데 시민들한테 행복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행복타운 있죠, 거기에? 그것도 한 500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이 사업 중간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정왕동 공공용지도 이 39호 우회도로 사업 중간에 매입한 부분이. 그래서 참 공사가 지연되면서 돈이 저렇게 그냥 20~30억원이 매년 낭비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했나, 이런 자괴감이 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의회도 잘 했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뒤늦게라도 회전기금을 이용해서라도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고맙고 하여튼 여태껏 지루하게 공사 진행되어 왔던 39번 우회도로하고 방산-하중간 도로가 조기에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길 바라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을 대신하여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성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기수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의 휴가로 인해 대신하여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342억 9,800만원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343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000만원이 증액된 321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21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정과에 차량번호판 영치차량 구입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립전예산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세정과에 차량이 없나요? 지금 몇 대 있죠, 세정과에?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차량 1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차량 1대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떤 차죠, 차종이?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모닝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은 어떤 차를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이번에 이 차가 노후화 되어서 한 2,500만원 정도 되는 스포티지 정도로 하나 교체 구입할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그럼 모닝을 바꾸는 것인가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모닝 차량의 구입연도가 언제예요, 구입연도?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2002년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2002년이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난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각 부서의 차량들이 내구연수가 넘은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세정과에도 내구연수가 초과해서 차량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차량 관리들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서로 차량 운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에 대한 엔진오일 교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시스템 구축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차에다가 장착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도로를 골목을 쭉 가게 되면 그 시스템 자체가 체납이 되었다, 안 되었다 바로 인식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인식기?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포상금이에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포상금을 갖고 차량 구입하고 시스템 설치하고 그러한 예산인데 과장님께서 최우수 기관으로 어떠한 내용을 수상하신 거예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저희는 세입 부분에서 장려를 받았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세입 부분의 장려금, 장려상?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영치 시스템을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서 그래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 가지고, 또 포상금을 갖다가 이런 데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하여간 체납액들에 대한 징수,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들을 쓰셔서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및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천석만입니다. 항상 지역구 현안 해결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복지 문화 체육 위생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억 2,600만원 증가한 2,397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는 방과후 자녀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에게는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준고령 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베이비시터 사업의 도비 내시에 따라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설명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중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자활장려금의 국도비 내시에 따라 500만원 해서 총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 내시에 따라 4억 8,500만원과 그에 따른 집기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 해서 총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갑합니다. 이것이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것 다시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먼저…….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첫 번째로 이 본 사업을 지난 제2회 추경 때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도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고요, 또한 이 사업이 도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 3개 시군을 선택하는데 우리 시가 선택이 됐고요. 그런데 도비 내시사업을 저희가 관행대로 한다면 아직까지는 이런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예산 삭감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쭉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앞으로 시흥시가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나 도비 내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큰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해 주신다면 본 사업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와 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2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제3회 추경에서 다시 올라온 부분인데요,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 연령을 지금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60세에서부터 64세까지…….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참여를,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여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검진 철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사업인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부터 선발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사실상 아이를 갖다가, 자기의 아이를 갖다가 노인 어르신한테 일대일로 맡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르신들의 어떠한 정신질환 같은 것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좀 검토하시고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60세에서부터 64세, 저희도 나이 먹어가면 몸에서 입안에서 냄새도 나고 그런데 영유아잖아요? 이것 정말 건강검진 특별하게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저희 사업 프로그램 내에 다 이런 부분들이, 홍원상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저기하는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선발도 저희가 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 모집을 할 때 저소득층부터 선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알았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유아는 사실 눈 깜짝할 새라고 하잖아요? 그 사이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시의 대책 정말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걱정되는 것이 그분께서, 애를 봐주시는 분들이 간염이 있는지, 치매가 있는지, 정신질환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아주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영아의 사고가 있을 시에는 과연 어떨 것인가, 너무 걱정 돼요. 이 사업은 솔직히 위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시가 3개 시에 포함되어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반갑지 않은 선정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굉장히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사업을 저희가 안 하면 안 되나라는, 먼저 안 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어떠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착실히 준비를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잘 될 때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비가 30퍼센트(%) 부담이 되고 시비에서 공모된 사업인데 어르신들의 노하우를 살려서 이렇게 또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무슨 큰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그런 일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챙겨가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염 내지는 사고 이런 부분은 정말 면밀하게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현장도 확인하고 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일자리, 일자리 하시는데 이것을 일자리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정말 이것은요, 이 사업은요. 그리고 노하우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아법 다릅니다. 노하우 정말 달라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애기를 데려다 이렇게 맡기나요, 보시는 분한테요? 아니면 장소가 선정되어 있나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갑자기 부모가 외출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잠깐 맡길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베이비시터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월 24시간까지 우리가 지원하는데 추가로 부모님들이 장기여행을 간다든가 이렇게 장기 체류를 해서 빌 때는 애들을 더 맡길 수 있는데 그것은 본인 부담을 다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영

홍지영위원

가정에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애기를 데려다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장소가 있는 것인가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가서 모셔올 수도 있는데 가정에 가서 방문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지영

홍지영위원

가정으로 가서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감이 되어야 또 부모도 동의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염려에 대한 불식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그렇다면 준고령 분들이 되시면 그분들에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이것 4월 달에 공모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을 거의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30명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다 시켜와서 준비를 해왔던 사업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30명이 대기상태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다 해 놓으신 사업이시네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도에서 확정된 날짜는 좀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아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연말되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 미리 해왔던 사업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전에 주문드렸던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정말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결정한 것은 상당히 중요했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부서가 충분히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도비가 내시된, 도비가 지원된 예산이 삭감되면 그 후에 여파가 상당히 크죠? 그렇죠? 국도비들이 내려왔는데 그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시에서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따를 것인데 하여튼 국도비가 내려와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당연히 삭감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을 주셔서 아예 가져오지 말 것이면 가져오지 말아야지 가져와서 삭감되면 이것보다 시에 불필요한 일은 없어요. 자꾸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얘기하시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이 연령대가 60세에서 64세예요. 그렇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여기 참여자는 60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국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얼마 안 됐어. 뭐가 자꾸 노인네, 노인네 그래. 이분들 정말 60세에서 64세 이분들 들으시면 이것 폄하발언이라고 우리 시의회 다 욕먹어, 이것. 60세 64세가 노인네예요? 무슨 냄새가 나요, 그분들이? 참나……. 우리도 얼마 안 남았어. 지금 60세에서 64세 지금은 나이도 아니고 노인정도 못 가요, 이분들. 경로당에서 받아주지도 않아. 그런데 자꾸 우리가 노인일자리라고 이렇게 사업명을 표시하고 자꾸 어르신, 어르신 하니까 60세, 64세 대단히 지금 노인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 이제 갓 정년퇴임하신 분도 계시고 혈기왕성하세요, 노동력 충분히 있고. 좀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정년을 마치신 분들이 대개 60세에 마치시는데 그분들 지역에 가보시면 아주 남는 그런 노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어디 발산을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케어해서 다시 쓸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기웅입니다. 4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동주민센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동주민센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2,500만원을 증액한 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증액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도심 맞춤형 환경정비 사업을 위한 물품구입으로 2014년도 예산 균형집행 최우수기관 포상금 중에서 2,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것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신천동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구입하는 부분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각 동에 보면 제설기가 아마 구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제설기 구입해 놓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들 동에서도 고생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 갖고 제설을 거의 못 하고 있더라고요. 사용을 거의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낙엽 청소기 구입을 한다라고 또 올라와 있어요. 낙엽 청소기는 어떠한, 그 제품을 보셨나요, 낙엽 청소기 하는 것?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네,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일반 저기 뭐야, 그러니까 가로 청소하실 때 낙엽 청소기 브로워라고 그러는데 그것을요, 등에 이렇게 메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 그것 메고서 에어로다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것 기계입니까, 이것이?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네, 그것이 브로워입니다. 그래서 낙엽 청소기 그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그 기계예요, 이것이?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네, 등에다 메고 휘발유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면 쭉 낙엽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담는 그런 기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오토바이를 구입한다라고 하는데 이것 오토바이를 구입하게 되면 직원들이 근거리 갈 때 전부 탈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네, 소형입니다, 조그만 것. 스쿠터라 그래서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전부 타고 다닐 것 아니에요?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오토바이 사고가 굉장히 안전에 이것이 걱정되는데 뭐 차도 아니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만 났다 하면 최하 중상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그래서 오토바이가 큰 것이 아니고요. 일반 조그만 것 씨씨(㏄)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그 속도를 갖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만 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오토바이라는 것은 사실상 속도를 아무리, 속도가 안 난다 하더라도 타시는 분들의 성격이거든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골목 같은 데 진입하고 그러다가 아이들 튀어나오고 굉장히 이것은 안전과 진짜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동장님들이 대안이 없으시면 이것 저는 안 샀으면 좋겠어요. 이것 대안이 있어야, 대안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만들어놓지 않으면 직원들이 만약에 골목에서 튀어나오면, 차량은 그래도 좀 덜 해요. 차량 보험을 들어놓고 그러니까 이 소형 오토바이는 보험도 잘 안 들어줄걸요?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아니, 보험 들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번호판이 안 나오는 오토바이잖아요, 이것?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아니오. 번호판 나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나오는 오토바이예요?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네. 번호가 등록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씨씨(cc)가 작은 것이 아닌데?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그런데 요새는 소형 오토바이도 다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요?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 오토바이도. 보험도 들었고요. 그러고 이제…….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직원들이 이것 타고 다니다가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직원들한테는 치명상 입을 수가 있어요.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저희는 이것이 골목용으로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걸어다니다 보니까 제가 동사무소를 계속 걸어다녀 보니까 걸어다니는 데 한계가 있더라니까요. 제가 지금 한 3개월 됐는데, 동장 나가서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니까 또 차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골목을 또 차가 잘 못 다녀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원상

홍원상위원

차라리 자전거를 몇 대 사갖고서 그냥 자전거로다가 동네 다니는 것이 더 내가 볼 때는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더 편하고.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스쿠터를 타니까 이것 차가 조그만 것이거든요. 스쿠터를 타니까 기동성도 있고 그리고 또 빨리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속도를 높여야 될 이유는 없고요. 동네에서 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안전에, 직원들한테 그 안전에 아주 충분하게 직원들 교육을 좀 시키시고 준수사항 헬멧 같은 것 이런 것 하여간 안전모 다 착용하고 탑승하게끔 하고 안전에 진짜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구도심 신활력 시범사업 이 사업을 도에서 하는 것인가요? 시범사업을 도에서 하나요, 시에서?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아니, 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 자체적으로?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시책추진보전금 받아서?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네, 현재 이 예산은 시책추진보전금 균형집행 우수시상금이죠, 이것이. 그것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전용해서 그 돈으로 사게 된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구도심 신활력 시범사업을 시에서 하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시책은 어떻게 받으신 거야?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시책추진은 어떻게 받으셨냐고, 그러면?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이 부분은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이 주관돼서 재정 균형집행 우수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시상금으로?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그러면 시에서 했으면 동에서 신청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획평가담당관 그 부서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그냥 가는 것이죠, 동별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지금 동 순서가 또 연결된 것이야, 지금.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것이 대야동과 신천동만 신청했나요?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개 동만 신청했어요?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왜 다른 동은 신청을 안 했어?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좌석에서 - 그것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말씀하세요.

김태경위원장

네.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이것이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 우리가 구도심권을 좀 활성화하자. 그래서 우선 일단 신천·대야동을 시범용으로 한번 지정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왜 대야동 신천동만 시범이냐고요, 그러니까?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일단 거기가 지금 슬럼화가 많이 됐고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공무원들 컴퓨터에 보면 대야·신천·은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컴퓨터에 입력이. 그렇죠?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기획안을 짜면 그렇게 짜, 직원들이.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패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대야동이 선임동이고 이런 것들이 왜 아직도 이렇게 20년 넘어가는 시흥시에서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대야·신천만 슬럼화 되어 있습니까? 목감동은 편해요? 목감동장님 다니기 어려워요. 거기도 골목골목이야, 목감동장도. 매화 마찬가지고요. 각 동이 공히 다 그래요. 그런데 이 동 순서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느 동을 특별히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인구로 가든 어떤 특이한 동 기준으로 해서 동 순서가 정해진다고 그러면 최대한 많은 시민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동 순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 많은 시민이 혜택 받게 해 줘야죠. 그래서 동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시흥이 한 20년 넘어 지금 이십 몇 년인가요, 지금? 이제는 바뀔 때 됐지. 어떻게 여지껏 대야·신천·은행이고 대야동이 선임동이고 아직도 시흥시가 왜 이러느냐고? "생명도시 시흥", "변화하는 도시 시흥"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변화는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잖아? 언제까지 대야·신천·은행 고집할 것이고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입니까? 편의주의에 의해서 계속 가고 있잖아?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정말 시정돼야 되고요. 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 얘기하고 5분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없어요, 집행부는. 앞으로 얼마나 더 다시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집행부가 변화가 올지 모르겠는데 좀 의원님들 말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홍지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낙엽 청소를 어떻게 하셨어요?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지금까지의 방식은요, 뭐 특별히 청소는 동에서는 안 했습니다, 사실 거의. 왜냐하면 낙엽 청소는 거의 청소부 아저씨들이…….
지영

홍지영위원

따로 있으시잖아요?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네, 쓸고 닦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신천·대야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뉴타운이 취소되고 이러다보니까 낙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소는 거의 못 하다시피 하니까 그것이 자연적으로 해결은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 불어가지고 다 날아가고 그러면 다 해결은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장비를 구입해서 청소해보자. 동네를 깨끗이 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식은 청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에서 직접. 그런데 이제는 동에서도 청소를 좀 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청소 인력은 누가 하실 것인가요?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청소 인력은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받아가지고 그 기간제 근로자들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청소기를 1대, 2대를 하셨고 여기는 1대를 신청하셨어요?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1대 신청하시고, 2대 신청하셨어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인력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력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기간제 근로자 5명으로요, 청소를 계속 하는 것이죠. 5명이 나가서 매일, 지금 한 두 달 됐는데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각 17개 동에 다 이것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여기 두 동만 하시는 것인가요?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구도심권 이런 동 기능 좀 확대해서 시범 동으로 우선 신천·대야를 해 보고 금년도에 해보고 점차 각 동으로 확대해나가려고 그럽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올해만 하시고 내년부터 확대하시겠다?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이것을 이제 해보고요, 해보고 여기 효과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저희가 점차 동주민센터 기능을 좀 확대 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선 우리 신천·대야를 먼저 좀 시작한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시고요, 여기 보니까 오토바이도 신천동은 2대를 신청하셨어요?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2대를 신청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농촌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골목골목 다녀야 되고 그래서 장비가 2대 정도는 돼야 겠다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용으로 하나 직원들이 하나 쓰고 사실은 제가 좀 타고 다니면서 동네를 골목골목 누비려고 그런 생각을 두고 제가 신청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동장님이 누비시려고 하신다고요?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1대는 동장님 전용이 되시겠네요?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제가 좀 타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좀 하고 주민들과 대화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오토바이가 다른 동에도 이렇게 다 비치가 되어 있나요?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동장님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도 처음이세요?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네, 처음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오토바이도 처음이시고 낙엽 청소기도 처음이시고?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신천동하고 대야동만 처음으로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네, 처음 지금 동장님들이 그것을 건의해서 마침 이런 균형집행 포상금이 나와서 기획평가담당관에서 그 예산을 할애해 준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신천동만 오토바이는 2대를 신청하신 것이잖아요?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동장님.
해규

이해규신천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좋으신 생각인데요. 기왕이면 갑지구 을지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발의도 하셨고 그랬는데 갑·을로 나눠서 기왕이면 신천동, 대야동만 하시지 말고 을지구에도 좀 같이 이렇게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대야·신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1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제21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1건, 안전행정국 소관 1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등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기타 안건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조례 중 행정규제 감축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개별 조례상 위탁의 취소, 해지, 철회 조항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18조에 적용되는 사항으로써 조례의 일괄개정을 통해 각각 규정되어 있는 개별 조례의 집행기준을 일관된 기준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지연으로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서 공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불합리하게 고율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민과 기업인들의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아이들 세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족·공동체의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전용시설인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아이들 세상을 건립하고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또한 위탁운영체가 있고 위탁기간 종료가 2015년 8월이므로 아이들 세상 운영에 있어 지정위탁기관이 중간에 변동되면 상당한 운영체제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준비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는 종전 조례에 근거하여 규정 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15일 제출되어 2014년 10월 22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향은 성립전 예산 편성에 있어 의존재원에 대한 시비 매칭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4,580억 500만원보다 4억 6,900만원 증액된 4,584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예수금 이자편성과 관련하여 39호우회도로 및 방산-하중간 도로 등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 회전기금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 바라며 향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베이비시터 사업의 경우 어르신들의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줄 것과 해당자 모집에 있어서는 건강상태에 대한 전단시행과 저소득 가정을 우선 선발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도심 신활력 시범사업의 차량 및 부대물품 구입의 경우 오토바이 구입은 이용에 있어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므로 안전장치에 대한 조치에 각별하게 신경 써줄 것과 시범사업 운영에 있어서 각 동의 시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순위에 의한 선정을 지양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홍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지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1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