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신영자 의원 발언

제182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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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중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진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5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근대역사도시 큰 틀에서 보면은 도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업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례에 원도심이고 원도심 중에서도 모든 속속들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104쪽에 있는 근대문화도시 관광인프라 구축에서 보면 지금까지 시설 투자, 토목공사를 포함해서 시설투자 및 여러 가지 경관사업을 하느라고 참 많은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어떤 시정과제를 놓치고 가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4천년이 넘는 나라에 도시계획을 딱 갖다 맞춘다는 건 정말 어렵죠. 그렇잖아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배형원위원

미국이나 유럽같이 우마차가 다니던 게 중앙로고 집짓고 사는 곳이 택지고 학교지은 게 학교부지고 가게가 있던 곳을 상가지역으로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는 다른 역사가 4천년이 넘는 나라인데 현대적 의미의 그 도시계획을 갖다가 원도심이란 데에다 그대로 적용하면 물론 대목에 다 적용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근대역사문화벨트화 사실 이전에 도시계획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해야 맞죠. 그렇잖아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배형원위원

근데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만 갖다가 계속 기본 바탕이 없는 데다가 붙여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배형원위원

또 예컨대 건축과에서 빈집정비사업을 하는데 여타의 지역에 아파트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은 좀 차치하고 라도 이게 이제 단독주택 형태로 되어 있는 원도심 쪽에다가 조금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상하수도 문제랄지 또는 도시가스 또 전선 이런 것들, 통신시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사전에 그런 기반시설 해놓고 그 위에 지금 기존에 이제 계획된 사업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이제 교통선진지역을 이렇게 정하는데 거기도 원도심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연관성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도 지중화사업이나 이런 것들 계획돼 있는데 일부는 빼놓고 하고 일부는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지역주민들 정서에 반하는 그런 일들이 있긴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자기네 과에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연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 5분 발언 할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융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해당 관과소와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공개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서 서로 연계돼서 하는 게 맞겠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군산이 가지고 있는 정말 여기에서도 말씀하지만 숨겨진 얘기가 참 많고 역사적으로 고증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제가 특정한 분한테 싫은 소리하는 건 아니지만 월명, 영화 중심으로 한 용역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계있는 분들이더라고요. 다 석박사들이, 식자우환이라고 좀 그런 게 자기가 배웠으면 그 배운 틀대로 많이 가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문화예술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부동산학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좀 더 지역에 숨겨져 있는 고증해야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광범위한 채집이나 증거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 몇 년을 볼 게 아니고 오랜 기간을 좀 봐야 되는데 시의원인 저도 알고 있는 얘기를 그분들은 몰라요. 물론 저는 여기 살았으니까 알겠죠. 그러나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다 보면 이게 캐치해내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더라.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 신중히 반영해야 할 거를 오다를 내릴 때 빨리 줘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문화도시를 조성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직도사업장 아니, 직도 지원사업이라든가 문체부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갑작스럽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일부 이런 순서들이 뒤바뀐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마는 이런 순서를 지키려고 그래서 우선 경관지구에 대한 지중화사업부터 선 시행을 하고 기반사업은 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관지구에 대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사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거기에 대한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해서 자원화 해야 한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스토리텔링, 역사 스토리텔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뭔가 이야기가 있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배형원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면 음식도 드시기도 하겠지만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야 할 곳도 필요하긴 한데 제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한두 기관은 화장실이나 이런 걸 개방해주겠으니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또 관광진흥과나 이런 데하고 또 연계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그렇게까지 편의를 봐주겠다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을까. 예컨대 한일옥 같은 데에 식사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생리적인 문제 때문에 인근에 있는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대책 없이 이제 하면은 그분들은 좋아하진 않겠죠. 근데 아예 체계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어떤 시설들을 확보해주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소위 탐방로나 경관 그 사이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조금 더 양해를 구해서라도 군산시가 행정력을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줘라 이거예요. 나중에 하는, 이거는 급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배형원위원

이런 것 하나 하나를 안 놓치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공중화장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화장실을 개방해준다는 지역이 있으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움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부위원장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근대문화도시 관광인프라 구축에서요. 여기 월명동 주차장 조성지 한일교회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소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국비 9억 원하고 시비 9억 원해서 18억 원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2년간 지원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돈으로는 부지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가 매입 이제 우리 시유지로 돼 있는 곳을 활용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화동 우수 펌프장 부지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변의 부지를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또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월명동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쪽에다 조성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쉼터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것도 같이 협치해볼 계획입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근데 여기다가,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만약에 여의치가 않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또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굳이 여기다 한일교회라고 이렇게 딱 적어놓은 이유는 어느 정도 그쪽을 생각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그쪽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잡았던 것인데 괜히 여기다 올려놔가지고 위원님들 오해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예정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군산시내, 블로그를 한번 살펴보면요. 군산시내에서 볼거리 하면은 뭐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근대문화에서 그중에 하나가 한일교회라고 써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확인해 봤는데 군산시에서 볼거리 했더니 한일교회, 동국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자원이면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허물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면은 우리의 볼거리를 하나 없애는 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일교회가 상당히 역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 오래된 자원을 허문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라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보존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그것도 그렇지만 그 안에 여기 가서 직접 보고 오신 분이 또 하는 말이 한 마디 가서 예배당인 줄 봤는데 피식 하고 웃고 왔다는 거예요. 겉에서는 봤을 때는 굉장히 건축물이 좀 특이하고 어떤 근대문화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인데 들어가서 봤더니 좀 실망하고 왔다.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이것을 좀 더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가지고 그쪽을 더욱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위원

과장님, 어린이 전용 공연장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사업개요에 보면 나운동 문화센터 내에 어린이 전용 공연장이 지금 있죠?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추진실적에서 보면 시민문화회관도 공연장 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 건하고 그 건하고 틀리죠?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아니, 회관도 또 공연장이 있죠?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고석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예술의전당도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당초에 예술의전당을 지을 때 지금 본 위원이 몇 번 지금 한 서너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술의전당을 지을 때 우리가 시민문화회관을 매각할 생각으로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위원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매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을 지금 공연장의 용도가 어떤 식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이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가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군산시에 있는 공연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군산시에 있는 공연장은 예술의 전당 1,200석을 비롯해서 소공연장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던 청소년수련관에 또 공연장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복동 구)우일극장 자리에 한 145석 정도의 소규모공연장이 또 있습니다. 이제 문화센터 내에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어린이 전용 공연장 480석 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저희는 구별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술의전당은 전문공연을 위주로 하는 공연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문화센터 옛날 KBS 자리는 어린이 전용 공연장 거기에 어린이 시설들이 많이 지금 들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전용 공연장으로 하고 또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것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주로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전용 공연장 쪽으로 이용하면 되지 않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시민문화회관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술의전당을 건립을 하면서 매각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로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회계과에서 리모델링해서 공연장으로 쓸 계획인데 이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적합하지 않을까. 사실상 일반인들 아마추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연장은 지금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예술의전당도 그렇고,

고석원위원

아니, 과장님 좋습니다. 이보다 한 대여섯 개 더 지어도 불만은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재정이 있고 그만큼 우리 시 재정이 튼튼하고 시가 부해져 있다면 더 지은들 누가 저희가 뭐 불만이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업들은 못하는데 지금 보면 시민문화회관 지금 7억 잡혀 있죠? 1년에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지금 7억 원 정도 들어가죠?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봤을 텐데,

고석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1년을 유지해 나가는데 그면 지금 또 3억이, 이번에 3억 예산 잡아서 간 게 지붕이 새고 뭐 어째서 한다고 해서 지금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글죠? 그래서 한 10억 정도 가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이게 말썽의 소지가 많으니까 살짝 지금 위에 우리 어린이 공연장하고 묻혀서 거기다 넣은 것 같은데,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고석원위원

아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분리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연 이번에 10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물론 지붕 샌다니까 보수는 해야죠. 고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요. 아니, 지금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무슨 놈의 방만하게 여기저기서 꽹과리만 울릴 일입니까? 지금,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 분리해서 할 정도로 우리가 재정이 탄탄하냐 이 말이에요. 청소년수련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나운동에 있는 어린이가 청소년수련원까지 가는 접근성은 만약에 우리 시민문화회관이나 이쪽 옆에 있으면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좋기는 하겠죠. 그러지만 그 정도로는 우리가 감수하고 가야 될 우리 시 재정이 아닙니까? 근데 자꾸 여기서 계획에 없던 것이 하다가 안 팔리고 안 되니까 그놈을 변경해서 고쳐서 우리 또 공연장을 만든다? 다른 쪽으로 용도를 생각해보세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이게 당초에요. 위원님, 당초에 문화센터를 이제 어린이 전용 공연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해서 공연장으로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석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반인들 지금 예술하고 우리 창작발표하고 하는 것을 비싼 돈 들여서 지금도 여기도 적자 아닙니까. 예술의 전당도, 그러죠?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고석원위원

그렇게 잘 지어놓고 거기는 뭐 전문예술인들만 와서 하라고 하려고 그렇게 그러면 비싼 돈 들여서 했습니까요?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요! 근데 그런 시민들이 이용할 좋게 비싸게 해서 무리해서 지은 예술의전당을 놔두고 또 그 예술의전당을 지을 때 비용으로 쓸려고 매각해서 쓰려고 한 시민문화회관이 안 팔리니까 그놈을 또 일반인들 문화회관으로 쓴다고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요. 재정이 풍부해서 이놈도 쓰고 저놈도 쓰고 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난리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두 군데나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공연장을 해야 되나 그것은 이해는 되는데요. 당초에 15억 원으로 문화센터만 할 계획이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3억 원을 더 사업비를 얹어서 두 군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됐었습니다마는,

고석원위원

3억 원 그게요.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지붕이 새고 한다고 해서 보수비용 그 부분을 지금 보수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하자가 안 났을 때 7억 정도 들어가는데 하자가 나니까 지금 이번엔 3억이지만 그거는 어떤 경중에 따라서 틀릴 것 아닙니까요. 5억도 들어갈 수 있고 1억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7억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단 이 말입니다. 해마다, 그럼 이것을 끌고 가야 되냐 이 말입니다요.

종숙

김종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아까 104페이지 근대문화도시 관광인프라 거기부터 보충할게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앞에 보면은 야외공연장, 화장실 등 기반조성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백년광장 혹시 아세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김우민위원

어떻게 됐죠? 지금? 계획은 거창하게 해서 백년광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현재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거기에 야외공연장 옛날에 기능도 있었어요. 근데 전혀 지금 사장되고 밤에 되면 어떻게 되면은 전에는 슬럼가 형식으로 됐었습니다. 그러죠? 화장실이 새로운 슬럼가인 것도 아세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 화장실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어서 한일교회를 사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이런 걸 사탕발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우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신문에도 나왔고 진행되고 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써놓을 리는 없잖아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를 매입할려면 추가로 저희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업하는 데에다가 어차피 국비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괜히 여기다 한일교회를 표시를 해서 위원님들의 오해를 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그래서 부지 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공연장이나 금방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죠? 저희들이, 그러죠?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김우민위원

야외공연장이 굉장히 많죠? 또, 저희들이 은파부터 해서 많아요. 굉장히, 그러죠?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차장을 한 군데에다가 만들어 놓았을 때 그런 것들을 지금 일시적이잖아요. 저희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연중 있는 게 아니라 특수한 때만 몰려서 지금 주차하잖아요. 주차장이 모질라는 게, 근데 지금 근대문화 그쪽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특수한 지역에 한 군데 이게 몰렸을 때 몇 대를 만들었을 때 주차문제가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을 그러면 한번 짜가지고 이런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반시설 만든다고 하신 것을?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쪽의 지가가 상당히 지금 급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운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초기에 이 공공시설을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재정적인 압박을 받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평일에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말이나 이런 때에는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김우민위원

과장님,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잠깐만요.

김우민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 제안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사실은 관광버스가 와서 댈 데가 없어요. 저희 벚꽃이나 월명공원이라는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경 뒤에 어차피 군장대교 놓으면서 거기 완도수산이나 이쪽은 털리니까 한 블럭을 전체를 하면은 그 전체가 도로까지 해서 전체가 큰 주차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거점을 만들고 자전거를 하든 뭐든 다닐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땅을 조금 조금 조금 사가지고 이런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관광버스도 같이 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 땅을 사주기 위한 그런 주차장 접근방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가장 심각했던 부분이 그쪽 도로에,

김우민위원

그니까 관광 만약에 인프라를 만들려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그래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김우민위원

단순하게 무슨 어디 땅을 좀 사가지고 만들고 우수 펌프장 그거 조금 거기다가 만든다고 그거 몇 대 대요? 예를 들어서,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김우민위원

안다고요. 근데 하지만 여기 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만들어 놓으면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림에 선을 잘못 그려가지고 망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알았습니다. 유념해서 계획수립하는 데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왜 거기에 주차장 아까 말 한 해경 옆에 그 한 블럭을 하면은 왜 말씀드렸냐면은 저희들이 군장대교가 생기잖아요. 군장대교 새로운 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를 받치고 측우소 자리로 올라가서 군장대교 가운데 가서 원래 그 사진 포토존도 만들자고 했지만 가서 거기까지 가서 바다쪽 위에 올라가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하나 하나 만들어 가려면은 관광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전부 다 구도심을 자전거까지 연결해서 하면 다 보러 다닐 수 있습니다.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디가 됐든 위치가 중요한 거, 위치도 중요하지마는 이쪽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추가로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김우민위원

그니까 그 생각이 과장님 저하고 생각이 조금 틀린 게 대규모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그죠. 어떤,

김우민위원

좀 도심에서 벗어난 공원쪽 밑에잖아요. 도심에서 벗어나서 교통 유발도 안 시키고 나름대로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다시 또 보충입니다. 어린이 전용 공연장 컨셉이 뭐예요? 아니, 전용 공연장이 컨셉이 어떤 건가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들 그쪽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문화센터가,

김우민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의자가 작아요? 아니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어린이 전용 공연장이 되는지,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센터가 사실상은 문화원 한 군데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린이 시설로 다 지금 들어와 있어요.

김우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문화센터나 이 공연장이 옛날 방송국에서 활용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매입했는데 완전히 황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억 원 정도 사업비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이 경사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두 번째로는 의자와 의자의 사이가 좁아요. 세 번째로는 공조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노후화가 돼 가지고 조명이나 이런 거 다 떼 갔거든요. 음향 같은 것, 그래서 건물만 말하자면 껍데기만 남아 있지 속은 텅 빈 상태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화센터가 어린이시설로 다 돼 있고 또 아까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연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리모델링해서 어린이 전용 공연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건 말고요.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 전용 공연장의 컨셉이 뭐냐고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김우민위원

어떻게 쉽게 말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아이들이 즐겁고 뭐 예를 들어서 공룡이 그려져서 좋아한다든지 어떤 거냐고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지금 설계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별도로,

김우민위원

과장님도 그럼 컨셉이 전혀 어떤 건가 모르시네요? 지금, 그냥 어린이 전용 공연장으로 만든다. 공연장이 다르니까 이름을 사실은 좀 바꾼 거잖아요. 어린이 전용 공연장으로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공연장으로 만들되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어린이들한테 호기심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우민위원

있을 겁니다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있을 거예요. 좀 이제 설계 나오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김우민위원

광특부분 할 때 이 광특은 결국은 저희들한테 배정된 몫이잖아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김우민위원

국비 반납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했을 때 만약에 말 한대로 안 맞았을 때 저희들이 반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용도로 쓸, 결국은 몫이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그 용도로 안 쓰면 반납해야 되는데,

김우민위원

반납해야 되는데 다시 또 올 수 있잖아요? 저희 쪽으로,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반납하는 비극적인 일은 없어야죠.

김우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좋은 사업을 계속 해야죠.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근대문화도시와 관련해서 거기가 지금 연차계획이 안 만들어져 있는가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지금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금년도로써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그 계획이 1단계, 지금 몇 단계로 나눠서 계획이 서 있잖아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금년도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해서 200억 짜리 학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편의적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1단계 그 자료 좀 주시고요. 2단계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안이에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거기에 지금 뭔가 프로그램은 나와 있는가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이제 그게 도시재생사업 국토부에서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인데요. 그중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큰 틀로 해서는 4가지 사업이 지금 구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가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원도심 조례가 있는데요. 아까 용역비 5억 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제도적 정비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용역비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 조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1단계 계획이 끝나고 2단계, 3단계 계획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도시재생사업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2단계 계획을 또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즉흥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조경수 위원님 좋은 얘기하셨는데 한일교회 얘기를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그 전체를 놓고 심도 있게 아마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1차, 2차, 3차 계획이 있다면, 그 다음에 가장 지금 원도심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가 구)시청을 없앤 게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놈이 있었으면 그 원도심에 그때에 이런 근대문화에 대한 관심과 혜안이 있었으면 그 구)시청이 지금 얼마나 큰 역할을, 근대시설물로써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는 참 가히 상상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것을 가볍게 생각을 하고 계획에 없다 보니까 없앴어요. 그 다음 구)법원, 국장님 법원 가 보셨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구)법원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가 근대 역사의 모양새하고는 맞지 않죠. 그걸 아마 우리가 이런 깊은 계획과 혜안이 있었으면 안에는 리모델링하더라도 밖에는 근대 그 자체로 보호를 했으면 거기에 구)시청과 구)법원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엄청난 효과를 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답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누누이 위원님들이 아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연차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금 여기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좋습니다. 늦었더라도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 가지고 거기에 모든 자체가 계획대로 움직여서 계획대로 결과가 나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지금 이쪽 과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또 도시과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게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도 재산권을 행사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원도심지원조례 중에 아마 일본식 집을 지으면 지원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수리비 지원하는 부분이 없나?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는 없어요.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없다면 우리가 시가 나서서 그 많은 부분을 다 할 수 없죠. 그 부분을,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 내가 지금 현재 일본집에 살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가게를 내고 싶고 집을 좀 수리하고 싶어. 그러면 일정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그 집들을 전부 다 단장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보니까 지금 전주한옥마을에 가면 여기저기서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들을 한옥집으로 고친다든가 어떤 가치 있는 집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 그런 것은 시도 하지만 개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이라든가 개선프로그램이 없다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시가 더 힘들은 거야. 모든 것을 시가 책임지고 하려니까 힘이 들죠. 같이 해줘야 하는데 그 지역주민과 우리시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같이 움직여주면서 테두리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을 수리하거나 또 재건축을 하면서 이쪽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수리부분이 어디까지는 되지만 어디까지는 안 된다는 이런 원칙이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부분까지 스면 그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이 예산이 조금 가서 뭔 국고사업, 공모사업이 되면 그때 그 사업가지고 와서 그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그 외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보호도 안 되고 계획성 있는 진행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역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사실은 시민들 재산권을 규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수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용역을 지금 내년도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것을,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작해서,

영일

김영일위원

그 부분이 사실 오랫동안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늦은 감이 있고 또 새로,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직원 분들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이번 참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열정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상을 받았어요. 그 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원도심과 관련해서 이번에 디자인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상이 구체적으로,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시아 도시경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유엔 해비타트하고,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하는 그 단체거든요. 그 다음에 아시아경관디자인학회 그 다음에 일본 후쿠오카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이 목적은 아시아인에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환경을 구현할 목적으로 경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라든가 이런 지역을 시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창설이 됐는데 저희가 수상하게 된 것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근대건축물들을 활용해서,

영일

김영일위원

어떤 거,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어떤 거를 활용해서,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이제 근대건축물들을 활용을 해서 했다는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아픈 유산이잖아요. 이것을 역사교육 현장으로 만들다보니까 문화적 전통성을 확보를 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다른 지역의 모델로 되기 때문에 모범사업이다 이런 사유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지금 아시아에서 9개 도시가 선정이 됐는데요.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군산하고 부산 그 다음에 일본에 3개 그 다음에 중국에 3개, 네팔에 1개 도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저는 근대문화에서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이런 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게 일본 후쿠오카 거기에 그분들이 여기에 상당히 깊이 관여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혹의 눈초리를 좀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곁들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근대역사가 발굴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여기에 접목시킬 것인가도 깊이 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대문화역사 발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거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관광수입 뭐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깊이 우리 모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는 그 문화를 계기로 해서 그 아픔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역사인식을 다시 갖자는 그 마음속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피부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접목이 돼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문화역사와 그 근대도시가 같이 우리 전통문화역사가 같이 숨 쉴 수 대책을 접목시켜서 계획을 짜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시정질의 답변을 하실 때 근대문화 관련해서 지금 영화동 일원하고 월명동 일원에서 점점 확대해나가는데 그 돈이 뭐 천문학적으로 들 것이다, 의원님들 놀라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예산이 또 이제 한정적이고 지금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사업계획을 잡을 때 사실은 블럭으로 보자고 하면은 그 해망동 일원하고 월명동하고 영화동 일원을 한 블럭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근대문화역사 관련해가지고 박물관 위주로 해서 횡으로 직선적으로 이렇게 벨트가 잡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근대문화 관련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지금 도는 동선을 보면 해망동도 전체가 아니라 금동, 신흥동, 신흥동에 히로쓰가옥이 있고 금동 입구에 사실 월명공원을 포함한 옛날 상공회의소는 지금 없어졌습니다마는 그쪽에 해망굴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정비 자체가 영화동 일대로 월명동 일대로 되다보니까 그 지역만 지금 굉장히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있어요. 사실은 그쪽은 상권도 죽어있는 상태라서 그 지역에 가게 되면은 얼마 전에 1박2일에서 그 일원을 돌고 방송도 됐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야, 여기는 아직도 이런 철판집이 있고 1960년대 이제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와서는 쓰러져가는 집을 보고 이런 건물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그 모습을 살리시던가, 근대문화라고 하면은 생각을 하시면은, 근데 애시당초 계획을 잡을 때 정말 조금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히로쓰가옥 골목길을 앞두고 월명동하고 해신동 그러니까 신흥동하고 나뉩니다. 그런데 왜 그 구역을 벨트화사업으로 같이 묶지 않았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 지금이라도 이제 충분히 그 지역에 대해서 뭐 여타 다른 것들도 있겠지마는 그 지역에 남은 어떤 재원들을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시장님 말씀대로 이제 개복동 일원으로 내려오는데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도 많이 잡아야 되고 국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 해망굴 일원까지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이제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장미동하고 월명동 지역을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그 지역에 근대건축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중화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사업을 우선 집중화시킨 다음에 확산을 시킬려는 계획에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벨트화지역이라든가 월명동지역이 이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망, 신흥동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개복, 선양, 영동까지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대문화도시 지구단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비슷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도심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따로 용역을 추진을 하고 사업비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시 내에서 어느 과가 하든지 간에 같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중요한 것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예술과에서는 근대문화에 관련된 어떤 콘텐츠랄지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하여튼 벨트랄지 그런 것들을 안에 담을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이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재생사업이 이거하고 중복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어차피 그곳에 또 사업비를 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내용 안에 사실 지구단위 기본계획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시계획 쪽으로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고 또 안에 보면 그래요. 개인건물에 대해서 어떤 재산권이나 그런데 침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협의 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근데 문화예술과가 담당할 수 있는 한계가 좀 넘어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별도의 사업비를 문화예술과에서 세우지 마시고 이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진행 중인 도시재생산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리고 창구가 단일화가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를 진행시키는 사업비가 잡혀있는 곳 그 다음에 원래 도시계획과의 업무 일원화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할 것을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장님에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산상에 어디서 지출이든 상관은 없지마는 업무적인 특수성이 있으니까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부분 그니까 이 안에 담을 콘텐츠 부분에서 충분하게 더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182차 업무보고 자료인데요. 국장님 이 업무보고 자료 국장님 사전에 의회에 올리기 전에 검토 다 하셨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했습니다.

강성옥위원

검토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올려도 좋다라고 승인하신 거 맞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강성옥위원

그리고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시장님께서 깜짝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근데 깜짝 놀라기 하기 전에 이미 놀래가지고 제가 한일교회를 매입을 하겠다,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확보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계속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미안하다.”라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아니다. 한일교회는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시장님은 본회의장서 이미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국장님께서 결재를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의견하고 국장님이나 시장님 의견하고 다른 건지,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한일교회 그 얘기는 지금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20억을 확보를 하고 당초에 그 부지를 확보,

강성옥위원

아니, 국장님 분명히 해주세요. 한일교회 사업을 국비로 20억을 확보를 한 건지 다른 용도로 20억을 확보했는데 여기다 사용하는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십시오. 방금에는 한일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지금 국비 확보를 할 우리가 사업 제출 할 때는 건설교통국에서 제출 할 때는 그 부분을 한일교회를 포함한 그 부분을 사업대상지로 해서 사업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업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그런 문제점이 제기된다면은 사업변경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이 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사업이 변경 안 돼 있으면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업무협조,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변경 아니, 지금 변경이 안 되어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국장님 말씀대로 따르면 교통행정과에서 한일교회 포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잖아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올렸다는 얘기죠.

강성옥위원

그러니까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강성옥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 거죠. 계획 올렸으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특별한, 예,

강성옥위원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아니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별 업무협조가 안 된 거거든요. 사실은,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아니죠. 우리 과장님은 변경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제 하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고,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아니, 위원님! 관광 인프라 구축 월명동 주차장 조성지 한일교회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가 주차장이 되더라도 조성을 않겠습니다. 다른 데로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래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여기서 문화예술과에서,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아니죠. 별개 문제죠. 저쪽에서 설령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거기다는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더라도 저희는 하진 않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아니요.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여기에 화장실이 아니고 월명동 주차장 조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월명동 화장실 조성을 하는데 한일교회 부지에다 하겠다가 아니고 월명동 주차장 조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는 여기선 않겠다는 얘기죠?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만 이제 별도 문제네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판단해서 추진하든 어쩌든 그런 건 판단할 사항입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근대문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간여행축제도 하고 근대문화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군산시의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보면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 일제 1930년대에 군산시 인구가 일본인이 6,500, 한국인도 6,500 같이 거의 비슷한 숫자가 거주를 했어요. 근데 군산시에서 진행하는 근대문화도시 지구단위 계획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이 친일이에요. 지금 전주한옥마을에서 군산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한옥마을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군산은 친일한다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군산시가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든 근대문화벨트화사업을 하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주된 목적이 뭐냐 이걸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몇 년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군이 우리를 지배하는 역사도 있지만 여기에 저항하고 항쟁하고 수탈을 받았던 우리 선조들이 있는 거예요. 앞서 우리 김영일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길게는 않겠지만 이런 항쟁의 역사나 저항의 역사나 일본군한테 핍박받았던 역사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도 말하지 않고 있다고요. 이런 근대문화벨트화사업을 왜 하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근대문화사업을 하자는 주된 이유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치욕적인 역사를 물려주지 않겠다, 이걸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게 기본적인 취지거든요. 제 말이 틀렸는가요? 국장님,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역사차원, 문화차원에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관광차원에서 별도로 본다면은 그거와는 안 맞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역사 따로, 역사가 꼭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안 따르고 역사 따로 관광 따로 그렇게 그런 투 트랙으로 가면은 그거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성옥위원

갑자기 숨이 막히는데요. 국장님 정말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 우리가 관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역사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관광을 시키는 거예요.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관광 그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거지, 아, 그렇다면 친일을 더 하세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 의도는 아니죠. 그게,

강성옥위원

우리 관광객들이 군산에 오는 건 일본에 있었던 근대문화로 조성돼 있던 일제시대의 건물이나 이런 게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요. 그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별도의 그분들에게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심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관광의 핵심이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근대문화 지구단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시는데 다시 지적을 좀 드릴게요. 반드시 일제의 침략의 역사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옥마을이나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방어하거나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한다라는 논리적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근대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목적이 거기에 일제강점기 때 근대건축물들,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아픈 역사도 우리가 우리 역사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아픈 역사를 교훈삼아서 더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100%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내에서, 박물관 내에 여러 가지 이제 항쟁하는 것도 만들어놓고 특히나 이제 거기에 연극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경관지구에 항쟁관도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조성하다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든가 이런 데에는 그런 부분에다 더 중점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보충질의,

조경수부위원장

저도 참 강성옥 위원님과 함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수탈의 역사만 많이 표현돼 있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하고요. 그 다음에 항쟁의 역사는 많이 빠졌다 이런 것,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근대산업유산벨트화지구 연계 스탬프투어 운영을 하는데 지금 그 스탬프투어 하는 곳이 몇 군데가 되나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박물관 쪽에서는 근대건축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술관이라든가 저쪽 히로쓰가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러 군데 관광지로,

조경수부위원장

그러면은 거기에는 3·5 만세운동 기념관 그쪽은 빠져 있죠?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아니, 이제 그쪽은 구암동에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다만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스탬프투어에는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보통 여기 근대문화 해가지고 주로 오시는 계층이 어느 계층인가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한 60% 이상이 젊은 층들, 청소년,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주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대부분 젊은 청년 그 다음에 가족단위 하면 3~40대의 그런 가족단위 그분들이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그때 당시의 생활 상태라든가 역사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뭔가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제가 40대의 그런 차원에서 제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교육이에요. 교육,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때 시대에 이런 모습을 했었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청소년이라든지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육적인 차원 그래서 근대문화 해가지고 대학교에서 오시는 분들은요. 거의 그런 차원에서 오시거든요. 이제 그런 많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수탈의 역사만 보고 간다고 하면은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은 스탬프투어 완주자 기념품 증정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저는 반드시 3·5만세운동 그 기념관을 찍고 와야 만이 주는 그런 제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사실은 여기 경암동 지역에서 철길마을에서 10월 3일엔가 그때 시간여행축제 했잖아요. 거기서 하루종일 딱 서서 거기서 관광안내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3·5만세운동 기념관이 있다고 하니깐요. 다들 소름이 끼치면서 “그런 곳이 있었냐?”라고 말씀해주시면서 “정말 가고 싶다.”, 근데 솔직히 제가 가란 말 못했어요. 거기가면 볼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군산에 딱 들어오면은 맨 처음에 군산 톨게이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군산 쪽에 있습니다. 터미널 어디 있습니까? 동군산 쪽에 있습니다. 동선을 찾자 보면은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곳이 동군산 쪽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관광코스 이렇게 하는 것을 딱 보면요. 대부분에 블로그나 그런 데 보면은 동군산 쪽의 철길마을 먼저 들르고 그렇게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철길마을 들렸을 때 근대박물관 같이 연계해서 아니, 3·5만세운동 그쪽 기념관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사람들이 그쪽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근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욱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근대문화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일제시대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종교적인 그런 종교계에서 기독교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때 그분들이 했던 그런 역할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항쟁의 역사도 있고 그래서 다각도로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근대문화 하면은 한쪽의 시각만 바라보는 있다라는 점, 다양한 시각도 있는데 그런 점이 참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어넣어가지고 이 근대문화를 발전시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근대박물관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어요. 혹시 그 홈페이지에 연령층이 몇 대가 자주 접속하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그것을 주로 보는 것은 어디인지 그것에 대한 분석은 하고 계시나요? 홈페이지에 대한 분석,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홈페이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 저희가 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박물관이라든가 그쪽에 오는 관광객들 있잖아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2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아했던 곳, 무슨 계기로 왔는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분석한 결과는 있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하지만요. 정보 수집을 위한 홈페이지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는 곳은 어디고 무엇을 찾기를 원하고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은 그런 것에 맞춰가지고 우리 군산시를 어떻게 판매하고 알릴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또 다른 방안이라든지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욱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고 저는 그런 주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근대박물관가면 이렇고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셀 군산, 군산을 팔자 그래서 군산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구암 3·1기념관을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 관광객들이 왔을 때 구암 3·1기념관, 철길마을 그래서 이제 박물관 이런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광안내라든가 스탬프투어 하는 거에 대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아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3·5동산 관계는 지금 현재 거기 가야 조 위원님 말씀대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징탑도 만들고 성역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그렇게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근데 저는 그 사업을 빨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지금 계속 지지부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그쪽에다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걸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저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딱 왔을 때 거기서 딱 제가 경암동 철길마을에서 관광안내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관광안내도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대박물관 가가지고 한 박스를 갖고 와서 관광안내도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관광안내도에 지도에 여기 위치는 어딥니까?”, 위치가 안 나왔어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국장님,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발언 중에 상당히 우리 근대역사관과 또 우리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을 개발해 나가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대라는 것은 우리가 일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대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까지의 얘기를 근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 군산에 근대의 일본역사가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그 일본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들이 없는 지역은 관광이 안 됩니까? 아니죠. 없는 데도 나름대로 다 관광사업은 개발하죠. 그러면 없는 데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영일

김영일위원

개발하죠. 나름대로의,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관광객이 그렇게 오고자 하는 그것은 아니겠죠.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의 인식이 지금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오겠죠.” 얘기하는데 그러면 순천만 같은 데는 일본 잔재가 많아서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그건 아니죠.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그 친환경 생태를 개발했기 때문에 순천만이라는 그걸 가지고 살려서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죠. 우리 군산은 근대의 일본 유산을 가지고 지금 역사 교육을 시켜가면서 관광객을 유도해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근데 왜 그것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구암동의 철길에는 관광객이 오면 거기는 안 들리고 저 월명동, 영화동만 들렀다 갑니까? 그건 아니죠. 철길도 들리죠.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우리 문화가 우리 항거의 문화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관광객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성당 왜 줄이 서 있습니까? 그럼 이성당만 보고 오는 관광객들은 뭡니까? 그건 아니다란 얘기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마치 거기에 우리 항거문화라든가 우리 전통문화가 가미가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안 맞는다는 식으로 그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는데 그 발상을 좀 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역전환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자꾸 찾아내는 게 우리 후손들의 임무란 말이에요. 그걸요. 그것을 우리는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 가슴속에는 항상 그것을 뿌리를 잊지 않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마인드를 안 깨주고 우리 이끌어나가는 우리 어린이행복도시의 TF팀 주관자신 우리 국장님이 그걸 안 깨주면 거기에 바로 다 또 다른 어린이들이나 모든 인식과 다 연계되는 부분들이에요. 사람이 고정관념을 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김영일 의원이 노래를 부르면 어떤 노래를 불러도 내 풍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어린이들한테 일을 해도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고정관념이 항상 그 자리에 박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조금 고민하고 또 많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 아까 조경수 위원님 3·1운동 만세운동 사건도 말씀하셨지마는 거기가 꼭 우리 3·1 탑이 있어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군산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성역지라고 해도 간단 말이에요. 관광객들이 와서 “아, 군산에 이런 게 있었나. 우리 조상들의 이런 얼이 살아 있구나.” 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야 꼭 무슨 거창한 탑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복성루 자장면집 겉으로 보기에 속에 들어가서 보면 뭐가 볼 거 있습니까. 아무 것도 볼 것 없고 뭣도 없습니다. 맛이 그렇다고 그래서 물론 그것까지 내가 맛이 있네, 없네는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러나 그게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느끼는 것이 그 살아있는 숨결 그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우리 어떻게 보면 성인세대에 못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햇빛 더운데 뜨뜻한데 100m씩, 200m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역사는 역사 그대로 보존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각색을 하거나 그러면 은폐된 역사지 그런 뜻이고 역사는 수탈의 역사든 항쟁의 역사든 그 역사 그대로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혼합이 된다면은 마치 양복 입고 갓 쓰는 격이 된다. 또 각색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건 역사의 가치가 없어진다 저는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일

김영일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토론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 또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그런 마인드에 좀 각별히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짧게 몇 가지만 사업 진행사항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9페이지 고은 시인 문화 선양사업이요. 이게 내년부터 페스티벌을 개최를 한다는 게 사업의 주목적이고 15년에는 생가터 복원, 이제 채만식문학관처럼 문학관도 조성을 하겠다 지금부터, 그런 계획 같은데 기존에 이제 만인보라는 저희가 공연을 기획해서 사업비도 이제 지원을 했잖습니까. 근데 기존에 사업비가 얼마였죠?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만인보가 지금 금년도 제가 7회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뭐 많게는 5천만 원에서 작게는 3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도에는 지원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고은시인 문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저번에 추경에 3천만 원이 반영이 되어서 12월 30일 날 공연을 하게 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지금 이제 사업비라고 올라온 내용이 내년도 1억 5천이지 않습니까. 1억 5천인데 기존의 전국백일장대회 이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초청강연은 이제 강연료 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만인보라는 형식으로 내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만인보 공연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고은시인 문화 선양사업이라는 그 타이틀로 해서 만인보사업을 정기적으로 이제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그와 별개로 이제 계속해서 고은 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가터라든지 사업이 이어지겠지만 목표로 하겠지만 내년 사업만 놓고 보자면은 1억 5천이란 예산이 만인보 제작공연에 대해서 오히려 그 공연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뭐 공연을 확대나 축소나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지원했던 예산이 3천, 5천이라고 한다라면 내년에 초청강연 한번 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공연을 어떻게 유지를 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세부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오페라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원한 금액 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지금 추진위에서 논의되는 주요사업으로는 만인보를 비롯해서 이제 전국 백일장대회 그 다음에 이제 고은 시가 여러 가지 노래로 나와 있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은 시를 주제로 한 창작음악제 그 다음에 학술대회, 고은 시 낭송대회 이런 것,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선 문화사업부터 출발을 해서 생가터 복원이라든가 문학관 건립이라든가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문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참고로 현재 말씀드리면은 추진위원회 지금 위원들 영입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제 명망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이제 각계각층에서 고은 선생님에 대해서 좋아하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영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달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때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확정이 될 것입니다. 우선은 크게는 지금 이런 사업들로 가닥이 잡혀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이니까 다음에 또 이제 들을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고은문학관 조성이라고 향후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채만식문학관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이제 채만식문학관이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외관도 페인트를 도색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필요성도 있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속으로 들어가서는 지금 사실상 채만식문학상만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채만식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를 수상을 한 다음에 문학강좌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추가로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에서 대표적인 문학인이라고 하면 채만식 선생님하고 고은 선생님인데 두 분에 대한 사업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친일이냐 뭐냐 이런 것을 얽매이지 않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 당장 채만식 문학상 수상한 분을 초청을 해서 문학강좌라든가 이런 것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문학관을 짓는다고 하시니까 문학관의 장소적인 특이성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저희 지역이 배출한 대단하신 분들이긴 하지마는 문학관 자체를 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통영에 있는 박경리 작가의 그렇게 대단위로 지을 수는 없겠죠.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집약적으로 군산시가 배출한 문학관 그니까 문학의 작가든지 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학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별도의 문학관은 그렇게 되면 좀 관광차원에서도 분명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은 시인과 그 다음에 채만식 작가를 좀 연계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고 또 문학관도 같이 할 수 있는 지금 장소를 고집할 필요는 없고요. 뭐 다른 장소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향후 잡아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박물관 내에, 지금 근대역사박물관 내에 이 두 작가의 어떤 코너가 있나요?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근대역사박물관 내에 고은 시인과 채만식 작가에 대해서,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고은 시인에 대해서는 이제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채만식 선생에 대해서 문학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제 문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부분이라도 같이 소개를 해주시고 거기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깊게 알고 싶으면 문학관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의 연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다른 거 하나,

강성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짧게 얘기할게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고은문학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수원시에서 고은문학관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한 작가에 대해서 2개 도시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가 문학관이라든지 또는 무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드웨어적인 걸로 해서 선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고은 선생에 대해서 사업을 기리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고은 문학상을 제정을 한다든지 지금 고은 문학상은 전국적으로 없으니까 우리만이 군산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걸 가지고 예를 들면 생가 같은 경우는 전국이 가질 수 없으니까 물론 생가 복원사업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전문가들 그러니까 문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볼 때 그게 상품이 되는 거고 관심거리가 되는 거지 일반인들이 문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볼 수 있도록 관점을 바꿔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상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더 좋고 그래야 선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고은문학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는 게 더 좋지 토목공사인 문학관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여유가 되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저 자료요청 하나 더 할게요. 채만식문학관 관련해서 역대 수상작하고 수상내역하고 그 다음에 이 수상작품들이 시중에 어느 정도 판매가 됐는지 이걸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정기준, 채만식 문학상의 선정기준하고 공모과정 공모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주고요. 선정절차까지 그 다음에 상품, 상금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상금 지급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거기까지 자료, 문학상에 대해서는 해주시고요. 채만식문학관에 대해서 일일 관람객하고 그 다음에 시설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학관 건립은 어디에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신축하고 하는 대단위사업은 사실은 지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고은문학상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 추진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은 선생님이 생존해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미루었으면 좋겠다. 다음은 문학관을 수원서 하게 되는데 군산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논의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원에서 문학관 짓는 것을 고은 선생님이 생전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간 서두르고 있는 편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고은 선생님 작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자료는 문학관 2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만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은 선생님이 그림에 대해서 상당히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림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고은 선생님은 상당히 공감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문학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들이 불식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101페이지 문화도시 조성 시민예술촌 운영에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반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사실 할 때 근데 이제 결국은 전세로 돌렸죠? 지금 집세가 어떻게 되나, 어떻게 계약하셨나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10년 계약으로요. 전세금 2억 9천에 공시지가 가격에서 전세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3%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월세가 지금 월 얼마 들어가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월세는 이제 내년 1월 달에 가봐야 되는데 그렇게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2억 9천 전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김우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월세요?

김우민위원

얼마, 전혀 모르세요? 지금,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아니, 이제 그건 산출을 해봐야,

김우민위원

계약했는데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일각에서는 여기 우리 시가 괜히 껴서 거기 지가만 높여놨다는 소리가 있어요. 전부 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지가가 높아지고 그런 것은 아직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김우민위원

근데 과장님은 거기를 안 가니까 모르시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셨잖아요. 리모델링 내역 주시고요. 또 하나가 지금 5월 달에 시민예술촌 운영 사업 공모를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15년 이거 뭐예요? 5월 달에,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내년도 운영비를 시비로 다 충당하기에는 저희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응모를 해서 국비 6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운영 계획이랑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운영계획은 지금 군산대학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그니까요. 실제적으로 시민예술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군산대학교하고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당초에,

김우민위원

원래는 그 거리가 예술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리였는데 그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예술인들을 오히려 쫓아내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주인들이 담합해가지고 싸서 그쪽 거리가 형성이 되다가 점점 집주인이 올려가지고 지금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생기고 있거든요. 하여튼간 그건 제가 나중에 감사 때 할 거고 그 운영계획이랑 앞으로 사업계획이랑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주시라고요. 예산,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 다음에 거길 앞으로 활용방안 뭐 아까 말씀한 군산대 그쪽에 있으면 그런 쪽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 아까 말한 예술인촌 거점을 만드실려고 한 거잖아요. 거기가 예술인촌 해가지고요. 그 주변 제가 결국은 일거리 하나 드리는 거예요. 주변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기존에 있던 분들 그런 분들 대화 쉽게 말해서 간담회조차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주변 어떤가, 여론이 그런 것까지 한번 해서 주세요. 이 기회에 한번 그 주변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좀 전에 제가 질문했던 것 이야기 전체적으로 종합해봤을 때 우리 항쟁의 역사라든지 그런 쪽을 근대박물관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죠?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조경수부위원장

백번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업을 계획서를 하나 구체적인 안을 서로 협의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행정감사 이전에 해가지고 올리고 그때 한번 올려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니까 저는요. 큰돈을 들여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스토리텔링화도 그쪽에 있는 권역권을 스토리텔링화를 만들어서 스토리를 하나 만든다든지 어떤 영상물을 하나 제작해서 만든다든지 그래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것들을 3·5 만세운동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계획안들을 사업계획서에다 넣어달라는 겁니다.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을 단시일 내에 만들어내다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또 오류를 범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라고 그러면은 각계 전문가라든가 이런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하고 심도 있게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겠죠.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아까 강성옥 위원님이나 우리 조경수 위원님이나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조경수부위원장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다보면요. 말로만 하면 말로만 끝나더라고요. 계획을 안 세워 놓으면요. 실행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뭐,

조경수부위원장

그니까 이제 실무자한테 한번, 실제적으로 그걸 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인식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깊이 고민도 하고 논의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고,

조경수부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2015년 사업에 들어갈 수는 없죠.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한 가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개발하는 거, 한 가지는 들어가 있고 또 지금,

조경수부위원장

그런 것을 할 때 3·5 만세운동에 대한 그런 스토리텔링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명동 고우당 앞에 항쟁관이 있어요. 거기에 3·1항쟁관을 축소한 것을 지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벽화라든가 아니면은 고문틀이라든가 와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조성 중에 있거든요.

조경수부위원장

어쨌든 저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좀 더 고민하고 전문가들 의견 반영하고 그래서 2016년도에는 사업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들어갔다고 하면 좀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이것은 국장님이 약속하신 거고 과장님도 약속하신 거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약속 하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반드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100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그 중에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지정이 된 화석산지 보호각 정비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국비, 도비, 시비라고 돼 있는데 토지매입 및 보호각 신축이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사업예산을 언제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국비 8억 4천을 지금 문화재청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확보가 되면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건 의무적 매칭이거든요. 이 사업을 확보를 해서 우선 당장 토지를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걸 놔두게 되면은 비바람이나 이런 데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호각을 신속하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예산이 지금 12억이고 나중에 이제 거기다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문화재청하고 또 별도로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저희 군산시내에 있지마는 이제 국가지정이기 때문에 거기를 어떤 식으로 보호각 및 토지매입 말고 향후에 군산시가 어떻게 활용할 계획까지도 이제 국가,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거기도 이제,

경민

설경민위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까?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계속 해야 되고 이쪽 호남권에서는 전라북도에서는 공룡발자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또 관광지로 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활용을 더 할 계획이고,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마는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고성이나 가까운 그런 데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런 것들을 보러 옵니다. 의외로, 의외로 정말 시설 가서 보면 별 거 아닌데 거기에 포장을 해놓고 유리관을 씌어 놓고 하면은 별 거 같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에 관한 문화재긴 하지만은 국가지정이긴 하지만은 저희 군산시 관광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그 지역 주변시설이나 주변 이제 형상변경 허가 뭐 허용 그런 거에 대해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주택이 또 밀집돼 있고 농경지가 있다 보니까 물론 좀 완화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개발에 대해서 좀 완화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온 민원들을 보면 그 지역에 물론 여기 보면 내가 내용을 봤는데 100m 이내의 소음, 진동시설물의 설치를 제한을 해놨거든요. 좀 기준이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인근 주변에 농업용 창고 지금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깊은 내용은 지금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향후 이제 지금 오히려 그게 지정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4토지 도로개설 하면서 눈에 띄어가지고 무너지면서 나타난 거지만 향후에는 정말 중요한 자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에서 허가부분이든 신고부분이든 건축행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 인근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으시든지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우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건축행위를 하려고 그러면은,

경민

설경민위원

허가 그니까 허가부분이 아니라 신고부분까지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존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부분이거든요. 허가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이것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문화예술과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건축과에서도 당연히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인근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된다. 신고부분까지도 근데 그 부분을 업무 협조를 충분히 하셔서 진행을 시켜주시고 지금 현장에도 그런 부분들이 한 군데 있으니까 현장 나가서 인근 주민들하고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새로운 문화재도 많이 발굴을 하는데 관심 많이 가지고 있나요? 성산에 도암리 창암마을 창암부락에 고인돌무덤이 다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개발 고증자료나 개발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이제 그거에 대한 특별한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것도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관광자원으로써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계획도 세워야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자료만 몇 가지 요청을 할게요. 앞서 우리 설경민 위원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문화재 보호정비 사업 있죠. 정비사업 중에 문화재가 아닌 그러니까 문화재 부속건물이거나 예를 들어서 주차장 또는 화장실 또는 부속건물들에 대한 정비내역 최근 3년치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내역 사업내역하고 지원내역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현황을 주시고 만약에 집행을 했다면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집행을 했는지 그리고 정산 어떻게 했는지 정산서까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이제 위원님들이 많은 대안제시도 해드리고 했으니까 지금 저희 홍보갤러리 있죠. 백년광장에, 부서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처음에 지을 때 우리 공영사업과에서 지어놨겠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장

근데 지금 화장실을 보면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소한 부분서부터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소외된 분들부터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다른 거를 만들어 가야지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고우당이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죠?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한번 계약을 하면 3년이거든요.

종숙

김종숙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또 임대나가는 거, 교회 옆에 임대해준 건물 있죠.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임대를 했던 것인데 그분들이 포기한 두 동이 지금 이번에 나가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거기 지금 저희가 내부설계까지 다해서 지금 임대를 임대공고가 나가죠?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종숙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거기를 공간을 찻집으로 목을 정했어요. 그럼 전통차를 팔더라도 전통차에 대한 그 임대를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 자기 분위기로 만들고 싶단 얘기죠. 그랬을 때 그분들은 다시 안에다 돈 투자를 다시 하게 되겠죠.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이제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입찰을 할 때 공고를 할 때 여기에는 뭐 일반음식점이 들어와야 된다, 찻집이 들어와야 된다 지정을 해주거든요.

종숙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같이 추가로 나중에 업종을 자기스타일로 만드는 분들은 자기 자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목은 정해주되 자기가 할 수 있게끔 차라리 임대료를 좀 낮춰주고 본인취향에 맞게끔 내부디자인을 설계를 해야지 시에서 해주고 나서 다시 돈을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 좀 모순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건물을 지어놓고 저희가 해주는 것은 내부 집기 위주거든요. 내부 이제 뭐라 그럴까,

종숙

김종숙위원장

실내 인테리어,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실내 인테리어는,

종숙

김종숙위원장

기본 해주잖아요? 지금,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예. 기본만 해주고 있어요.

종숙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그냥 들어온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를 해보시라고, 왜냐면 지금 기본 실내 인테리어를 해놨는데도 그거를 들어오신 분들이 다시 하고 있잖아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이해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그랬을 때는 그게 예산낭비 그분들도 차라리 그 금액만큼을 낮춰주고 어차피 우리 군산시민들이 영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배려도 좀 해갖고 공고를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종숙

김종숙위원장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가 임대로 나갈 건물들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고를 내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업무보고 때 답변하시느라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회의진행에 있어서 위원장님에게 발언권을 얻고 다 얘기를 합니다. 저희 위원들까지도 근데 이 회의실에서 사실상 발언권은 없고 제일 자유로우신 분은 국장님 같아요. 제 말은 답변에 있어서 답변을 하실 때 국장님이 하시든가 과장님이 하시든가 원칙적으로 한 명을 정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답변을 하실 때 계장님, 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계장님들 말씀 하시면 위원장님에게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회의에 맞다고 보는데 발언을 누가 질의를 하면 도중에 답변이 나오고, 도중에 답변이 나오고 자꾸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한 분이 하시든가 다음분이 하실 때는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고 말씀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장원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117페이지 광역권 관광 벨트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기간이 내년 한해로 지금 돼있긴 한데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현재 예산반영 계획하고 있진 않지만요. 연계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대상은 이제 전라북도 내에 있는 관광자원들을 해서 군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코스를 개발을 해서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서 외지인들을 많이 전라북도에 데리고 오자 그런,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그렇죠. 전주한옥마을에 오는 분들을 군산으로 데려오고 그 다음에 철새생태원에 오는 사람들도 군산에 데려오고 어떤 그런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본 위원은 어쨌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광인프라 등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은 외부관광객이 와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마는 어떤 체류하고 정주하고 자고 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관광상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북권 내에 이제 하루이틀의 코스를 관광상품을 개발을 하다보면 정말 자칫 잘못하면은 군산은 정말 들렸다 그냥 한두 군데 보고 그냥 점 찍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왕이면은 여러 상품을 물론 전라북도 도 단위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저희 군산 자체적으로 봐서는 잘못하면 대표적인 관광상품, 관광지 한두 군데만 대표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그러다보면은 정말 체류하는 관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지역상권 활성화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 하고 연계가 되지 못하니까 상품을 제안을 같이 뭐 협의회를 구성을 하시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시니까 그때 관광 어떤 B코스, A코스를 한다라면 체류할 수 있고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많이 군산 위주로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저는 광역권 관광 벨트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할 건데요. 이거 보면은 딱 보니까 광역권도 좋지만요. 군산시내권 내의 관광벨트와 연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조금 전에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는 군산시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군산시민한테는 돌아가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지 않을까 그래서 군산시민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에 대한 연구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월명동 그 일대에 가장 잘 되는 데는 이성당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성당만 돈 벌고 그 주변 사람들은 그다지 많이 안 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공방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기에 있는 손님 조금만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없었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안하는 거 하나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기네 공방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체험부스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방이거든요. 그 체험할 수 있는 공방을 위한 안내홍보책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은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코스들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함께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주민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것을 체험을 하면은 뭐 감면을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기 근대박물관 역사 거기에서 입장권을 갖고 오면은 어느 정도 감면을 해줘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계해가지고 한번쯤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1박2일 코스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1박2일 코스를 만들려면은 근대문화 갖고마는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현재 국장님도 조금 전에 오전에 서로 이야기 한 내용 중에 뭐냐면은 근대문화 쪽만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한번 찍고 나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거기 말고 군산시내에 다른 곳도 여러 군데 많다라는 거 특히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3·5만세운동 그것도 있고 경암철길마을, 경암철길마을 같은 경우는요. 관광안내소가 거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깐 근데 거기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깐 여기도 스탬프투어가 있는데 혹시 3·5만세운동 그쪽 속해 있습니까?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스탬프투어 아까 1박2일 코스도 말씀하셨는데요. 3·5만세운동은 정확하게 지금 구암교회 자리거든요. 구암교회 자리라 지금 현재 12개인 코스를 33개 코스로 늘리려고 합니다. 이 늘리려는 목적은 12개 코스를 단순하게, 전에는 25개 코스를 운영을 하다가 조금 줄여서 12개로 했는데 33개로 내년부터 늘리려는 것은 아까 우리 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박2일 코스로 연계하는 그런 일환입니다. 그래서 스탬프투어 코스도 지금 33개로 늘려서 현재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곳은 12군데고 저희들이 또 추천한 곳이 13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꼭 스탬프를 찍지 않아도 인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스탬프투어도 33개를 해서 꼭 하루에 못하면 다음에라도 또 와서 그래서 한번 더 군산을 찾을 수 있게 또는 1박2일에 한다든지 2박3일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스탬프투어도 내년부터 33개로 늘려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상시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을 보니깐 안내소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안에 경암동 쪽이라든지 철길마을 그쪽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계신데요. 지금 저희 사실상 이달부터 출장비를, 출장 투어비를 못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내년에 한 30명 정도를 자원봉사 성격의, 자원봉사 하실 분들을 모집을 해서 내년도에는 관광해설사 교육이 없습니다. 도에서 관광해설사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이 관광해설사로 자격을 취득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기왕이면 재능기부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군산학을 이수를 했거나 이런 분들로 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 성격으로 한 30명을 모집을 해서 현재 해설사가 없는 곳에 배치를 시켜드린 다음에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설사를 모집을 할 때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내년도에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시도를 해보자 하고 계획하고,

조경수부위원장

시도는 해보긴 하는데요. 그거 혹시 경암동 철길마을을 추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조경수부위원장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종숙

김종숙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나하고 과장님하고 거기서 한번 마주쳤죠?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위원

어쨌어요? 그때 마주치니까,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때 저하고 마주쳤죠? 거기서 한번요. 저도 한번 거기 돌다가,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위원

제일 먼저 우리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요. 동국사를 먼저 가요? 월명동으로 먼저 가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월명동 먼저 가면서 동국사를 들립니다.

정길수위원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쪽 철길마을 먼저 왔다가 그 다음에 조선은행 이런 코스를 가는 분들도 있고 마지막에 철길을 오는 분도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철길마을에 대해서 우리 조경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좀 혼이 나고 이야기를 야단을 맞으시더라도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철길마을의 입장을 잘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럼 알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떤 뭣을 “어떻게 거기 발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하면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의원들은 그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위원

근게 그거 지금 거기가 문제점이 내가 항상 지적하죠. 뭐가 있습니까?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첫째 사생활 침해라든지 쓰레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정길수위원

하셔야죠. 그 말씀을 거기서 이런 이렇게 되면은,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지금,

정길수위원

가만 있어봐요. 의원들은 공무원들이 일을 않는 것 잘못하고 발전이 안 되는 걸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어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발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시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해주셔봐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경암 철길마을 관련 현안사항 보고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생활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봤는데 뭐 “이런 데서 사람이 사느냐?”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써 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안내를 할까 연구를 해봤는데요. 거기다 입간판을 다는 것도 어울리지 않고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느낀 것이 철길에다가 하얀 화이트펜으로 철수 하트 장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지금은 거기 이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등유 옛날 등유를 보일러를 놨던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저는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제가 온 관광객 같이 “이곳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방문객들께서는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암 철길마을이 경찰서 뒤에 A지구가 있고 이쪽 이마트 앞에 C지구가 있고 그 중간 쪽에 B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암동 하이마트 옆에가 지금 세대는 28세대 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이마트 앞에가 21세대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경암동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 C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냐, 18분 정도 되는데 나이가 가장 젊으신 분이 73살이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누누이 경암철길 때문에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여행축제 끝나고 나서 뭔가 한번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물어봤는데 가장 젊으신 분이 73살 되신 아주머니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조사한 것이 뭐가 있냐, 타 시군의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정길수위원

과장님, 제가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철길마을을 발전시키는데 우리 군산시에 걸림돌이 많아요. 거기가, 나는 그걸 달고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더니 지금 다른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이야기가 아니고요. 거기 입장을 충분히 지금 알고 계시냐고 내가 물어봐서 나는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구)경찰서부터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거기 민원이 사람 죽을 노릇이에요. 사람 죽을 노릇이라고. 왜 그러냐? 정말 시에다가 해달라고 그래갖고 어렵게 모정을 2개 만들었어요. 거기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정을 2개를 짓고 우리 도시과에서 거기 정비사업을 하려고 1억 5천인가 3억인가 그때 저쪽에 있을 때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주민들이 거기 채소를 갈아요. 그런 것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면 시 입장이 대변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걸 모르시고 다른 이야기만 자꾸 하시는데 모정을 지었는데 지금 한쪽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면 저한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또 다른 의원 데려와서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했는데 일부에 거기 모정을 지은 분들이 그 앞에서 살아서 살으라면 못살겠다 이거예요. 철거해달라는 이거예요. 그럼 지금 뭐가지고 시에다가 고발한지 알아요? 내가 그전에 선거 나올 때 거시기 했냐고 나를 위원회 어디에다가 고발한다고까지 해요. 지금 그거 무허가로 지어줬다고, 근게 그런 것부터 입장을 전부 알고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돈을 해놓고도 왜 거길 못한지 알아요? 거기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다 뭐 심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저기,

정길수위원

내가 흥분 않고 얘기하는데 거기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우리 왜 농사 못 지어 먹게 하냐!” 해가지고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저 맞아 죽을라다 말았어요. 거기서요. 그래서 그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하나를 철거해주고 다른 데로 옮기든지 없애든지 해달라 이거예요. 지금 거기가 제일 시급한 게 지금 경로당이에요. 근데 경로당 예산이 지금 있어서 집니까? 그래서 거기 손을 못 대고 도시과가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못한 데가 바로 그쪽이고요. 그리고 저쪽 이야기를 좀 합시다. 철길마을 엄청나게 사람이 오죠. 그러죠? 발전을 시켜야 할 곳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 앞에 일대가 전부 무허가라 건축물 하나도 들어서들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거기에는 찻집 하나를 허가를 낼라 해도 허가가 안 나오는 곳이에요. 거기가요. 안 나오고 또 이 앞에 거기 집들 다 창고를 누가 지었습니까? 그게 무허가 기예요? 아니에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무허가 근게 내가 그런 사정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해야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왜 거기는 발전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거기에 허가 자체가 그래서 지금 도시과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 자체가 바로 이슈죠. 그러면 거기를 보기 위해서 그러한 여기에 민원이 있는 것을 모르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시의 잘못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얽혀 있어요. 지금, 그러면 거기를 발전시키려면 거기 건물을 양성화 시켜가지고 음식점도 들어가게 하고 어떤 기념품도 팔게끔 기념품은 팔게 돼 있어요. 허가사항이 아니니까 그거 하나 밖엔 안 되고 거기다는 맥주 한 병 팔 수도 없어요. 편의점도 못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지금 갖고 있고 거기를 발전시키려다 보면 공간이 없잖아요. 철길밖에, 그러면 그 앞에 무허가가 다 찼단 말이에요. 그 창고를 다 뜯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과장님, 거기다 뭐 쉽게 말하자면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답변을 해봐요.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파라솔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어떻게 좀 정비를 하려면은 공간이 있어야죠?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가,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공간 없죠. 거기요.

정길수위원

없죠? 근게 어떻게 발전시켜요? 근게 그것을 철거작업이 먼저 들어가고 시작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철거작업이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곳이냐고 그게요. 그 분들이 거기다가,

종숙

김종숙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적인 것은 별도로,

정길수위원

위원장님! 내가 그 부분을 지금 정리해줄려고 하고 있어요.

조경수부위원장

제가 좀,

정길수위원

가만 있어요. 마지막 얘기 끝내고 그리고 내가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 나와서 얘기를 자꾸 번복되게 나가니까 그렇게 못하기 위해서 하는데 발언을 막으면 안 되고요. 위원장님, 그 부분을 명확히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냐면은 그것을 못하면은 정말 거기 있는 의원이 일을 못해서 다른 의원을 또 데리고 가서 모정을 뜯으라 해갖고 다시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의원들이 그건 해결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쪽 무허가를 그 주민들을 위해서 뜯으라고 지금 못하는 입장이고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답변해주시고 끝내시게요. 왜 그냐면은, 한번 해보셔 봐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데에서 타 시군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순천에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는 입장료 수입의 40%를 주민한테 환원을 합니다. 이것은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운영 조례에 있고요. 안동 하회마을 같은 경우도 같은 성향입니다. 통영의 동피랑 마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지원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별조례에 의해서 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님의 답변에 제가 반하는 얘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관광이라 하면 관광지라 하면 어떠한 뭐 금강호 관광지, 은파 호수공원 이런 식으로 어떤 관광지로 지정된 곳만 관광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외지에서 보러오는 곳이 관광지다라는 포괄적 개념의 관광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경암 철길마을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잘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낙안읍성이나 통영 동피랑 마을이나 이런 지원조례가 있고 어떤 조례는 없어도 개별법에 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저희들이 이런 사례를 조사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경암 철길마을이 보존도 되고 관광객들도 볼 수 있을까 저희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알아봤는데요. 사실 거기가 지금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사진작가들이 안 온답니다. 오히려 무허가건물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성 같이 발전이냐, 보존이냐 여기에 굉장히 갈등에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위원님 답변에 굉장히 반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관광지라는 관점도 그래서 말씀드렸고 경암철길이 안고 있는 동전의 양면성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내가 업무보고를 몇 번 여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들어와 갖고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연료 소비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본을, 근본대책을 뭔가 수립해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야기가 더 이상 우리가 소모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것을 전부 정확히 아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세요. 알았죠?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부위원장

다시 한 번 질문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관광이라 하면은 어떤 잘 지어져 있는 것도 관광의 명소가 될 수도 있지마는 허름한 거 그 자체가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혹시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동의합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개발보다는 현재 있는 그 장소를 얼마만큼 보존하고 그것을 관광화 시키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그래서 또 이제 그쪽 지역을 돌아다녀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앞에 보면 뻥튀기장사 있으신 분 있죠. 그분도 꽤나 괜찮은 짭짤한 수입을 얻고 있고 그 앞에 노란집이라는 집이 있는데 주말마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사진 찍는 거 있죠. 셀카봉 팔고 있더라고요.

조경수부위원장

셀카봉 그걸로 히트 쳐가지고 한 가정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수입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수익을 얻는다고 하면은 같이 함께 관광사업을 더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경암동장님하고 또 미팅하기로 했는데 주민과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겁니다. 청소문제라든지 어떤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될 수 있는 것, 지난주에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셀카봉이 대박이 나고 있고 거기에 튀밥 튀기는 사람이 새로 들어왔고 철도길에는 솜사탕장사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솜사탕장사는 다른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 경암철길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되고 있구나 라고 했는데 어떤 동전의 양면성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염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그런 거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주변환경 정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꾸준히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거기 환경조성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뜯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꽃을 심는다든지 나무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볼거리를, 와서 볼거리를 보고 가고 거기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족욕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쪽을 좀 더 개발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쓰레기 문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요. 경암동주민센터에서는 일자리사업기간 중에 어떤 고정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자라고 지금 상의를 하려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냐?” 딱 물어보니까 1박2일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많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정말 지난번에 1박2일 여기서 했던 것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번 왔는데 “에이, 별 거 볼 거 없네.”라고 하고 가는 것보다는 “아, 갔더니 정말 과연 볼 것이 많구나. 즐길 것도 많고,”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고 이제 거기에다가 관광안내소라든지 그 다음에 안내지 있잖아요. 그것이 비치된 곳이 한 곳이 없어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 120쪽입니다. 은파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인데요. 이 변경용역의 핵심내용이 뭔가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이 은파관광지 조성계획이 2006년도에 완성이 돼서 이제 물빛다리나 쭉 최근 조경공원까지 왔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때 당시와 현재와 맞지 않는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맞지 않는 계획들은 이제 조금 덜어내고 또 새로운 현대에 맞는 계획이 있다면 새로 넣고 할려고 그러는 계획입니다.

배형원위원

그게 핵심 내용이 뭐냐고요? 안 맞는 내용이 뭐고 어떻게 바꿀 건지,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그건 개별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민원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배형원위원

물론 자료를 제출해주면 고맙겠는데 은파관광지는 많은 시민들이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군산의 허파라고 합니다. 허파, 허파에는 굳이 오염이 되었거나 아프지 않으면 손을 안 댔으면 좋겠는데 자꾸 돈 들여서 뭔가 설치하고 콘크리트 들어가고 이런 것을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핵심적인 내용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저도 120쪽 은파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조성계획변경 1차분이 지금 완료가 됐어요. 이 내력서 자료로 저도 함께 요구를 하고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지금 1차분이 내년 6월에 되고요. 지금 8월에 발주했습니다.

신영자위원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자연을 그냥 놔두고 지금 현재 은파 좋거든요. 근데 자꾸 거기다가 정말 콘크리트 같은 건 들어가선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응항 주변 편익시설 산책로 조성인데요. 이게 어느 쪽으로 산책로를 낸다는 것인가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비응항 산책로는요. 지난번에 지금 해수부, 해수청에서 민간인한테 임대운영하고 있는 옛날 모래사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윙쉽이라는 선박공장도 있고요. 도면을 준비해왔는데 잠깐만요.

신영자위원

어느 쪽인지 제가 알겠고요. 이게 그면 국비는 하나도 받지 못하나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지금 (도면을 가리키며)여기가 비응도 현 부대고요. 여기가 38번지고요. 여기가 37번지입니다. 그리고 앞 비응도 모래사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비응항 상가단지, 지금 요 호안 데크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옛날 호텔부지가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의 의견도 받고 투자지원과 의견도 받았는데 일단은 지금 요 구간이 도시계획도로 구간인데 여기까지 밖에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지원과에서는 이 토지가 여기에 호텔이 들어서든지 여기가 팔려서 개발된다면 이 도로를 연결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구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차분으로 이거는 전체분이고요. 오늘 보고드린 거는 전체분이고 1차분을 여기가 해양수련원으로 쓰는 데 있어요.

신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그쪽에를 지금 할 겁니다.

신영자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지금 14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비는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현재는 지금 국비가 반영이 안 돼 있고 시비로만 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국비를 딸 수 있으면 따내야 합니다.

신영자위원

지금 비응항은 우리가 어떤 산책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거기를 시설을 어떤 다른 용도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14억이라는 큰돈을 주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은 좀 빠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군산 관광 스탬프투어 지금 12개 코스하고 또 차후에 이루어지는 코스 내력서를 하나 제출해주세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신영자위원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밑에 전광판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계획이 잡혀있네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신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셨는데요. 비응항 주변 편익시설 산책로 조성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라고 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존에 호텔 지을려고 했던 부지에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지금 내는데 일부만 내겠다란 말씀이세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제 해안 데크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노선을 저희들이 호텔부지에서 우회전해서 정상까지 가려고 했는데 투자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응도 38번지까지가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1호선을 변경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해야 되겠다, 지장을 받는다 해서 1차분이 지금 해양청소년수련관, 수련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쪽을 지금 그쪽 일부를 모래사장 일부분만,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수련관 그 윙쉽중공업 있는데 그쪽 말씀하시는 건데,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그렇죠. 윙쉽쪽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저기 그쪽 진입로가 사실은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거기 만약에 산책로 데크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디로 진입을 해야 됩니까?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이쪽 윙쉽쪽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까 해양청소년수련하는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거기 진입을 한다면 비응항의 모래사장과 거기를 시민들한테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글쎄요. 근데 지금 현재로써 봐서는 제가 그곳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축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바다 축제도 하고,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지금 그 축제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작년에 했었잖아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전에 좀 한동안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했었잖아요. 바다 무슨 뭔가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그쪽에서 해양소년단에서 뭐 배도 타고 뭣도 타고 그런 행사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일반관광객들이 왔을 때 사실은 지금 비응항 주변 편익시설이라고 하는데 비응항 만약에 주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을 시에 그쪽을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왜냐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좀 단절이 돼 있어요. 연속성이 아니라 지금 700m 갖고는 우리 가까운 예로 봤을 때 영광 같은 데 주변 해안 데크 조성하는 데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이 돼 있어요. 700m가 아니라 쭉 연결이 돼 있거든요. 해안을 조망 할 수 있는, 근데 거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비응공원 쪽으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해양소년단 쪽으로 차를 받쳐놓고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사실은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데크가 설치되면 좋죠. 좋은데 기왕이면은 뭐 하실 수 있으면 호텔부지까지 올라가서 정상에서 조망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마는 지금 거기까지는 갈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좀 분명히 하시고 지금 주변 편익시설 700m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비응항이 아시겠지마는 상가분들하고 사실 번영회 측하고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의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중공업도 어느 부분 서해조선이라는 데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움직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응항 내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산책로를 정말로 조성을 한다고 하시면은 700m가 아니라 비응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연결을 길게 하셔가지고 차라리 크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규모가 이 정도 15억의 정도의 규모는 물론 큰돈입니다마는 거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라면은 목적을 분명히 하셔서 정말로 일부 구간 산책로로 하실 것이냐 아니면 진입로부터 확보를 하셔가지고 쭉 조망이 좋게 해안도로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비응항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비응항 횟집쳐다보고 바로 부둣가 보고 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어떤 필요한 시설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걸 한다고 해서 큰 어떤 효과가 당장 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제 그 부분을 결정해주시고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했던 거니까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비응항 주변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관광에서 비응항에서 우리 새만금 이어지면서 신시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올 여름 지나고 사실 가을 정도에 물론 그걸 관광상품 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은 새만금 막으면서 일반 전라북도권 내에 있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거는 고등어낚시 관광객들이였거든요. 새만금 내부 쪽에 언뜻 봐도 1천여명 이상이 줄을 계속 서있더라고요. 연일, 저도 갔었어요. 사실은, 근데 낚이든 안 낚이든 외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다가 차를 타고 그냥 막 빠져나가더라고요. 끝나면은, 내수면은 사실은 물때도 많이 없습니다. 물이 막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닷가 쪽은 전문낚시인들이 이제 배를 타고 낚시를 하거나 하는데 그게 이제는 저희 아까 관광벨트화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인프라 중에서 근대역사문화도 있지마는 체류형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서부권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군산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은 바다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이용한 관광상품을 연계해서 분명히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근데 굉장히 어렵죠. 기존에 해양수산과 그런 데에서 낚시대회 같은 걸 하긴 했었는데 그건 단발성행사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그걸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겠나, 굉장히 많이들 옵니다. 가족단위로 5명, 6명들이 와가지고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줄을 설 데도 없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물론 어렵겠지마는 그런 관광상품화도 분명히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작년에도 제가 자원순환과 있을 때 자원순환과 관리는 저쪽 가력도까지기 때문에 가면서 오고 가고 보는데 올해 대두된 문제가 물론 군산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면 좋은데 거긴 낚시금지 구역이에요. 그리고,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사실은 이 고등어가 성체가 아니랍니다. 중간단계 그러니까 어족보호차원에서는, 관광객이 오는 건 고무적인데 어족보호차원에서는 좀 보호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저도 잡았는데요. 성체가 아니더라고요. 손바닥만 한데 사실은 거기가 기사에도 났습니다마는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낚시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낚시란 부분에 있어서의 낚시방송 보세요?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보시죠?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안 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케이블에 2개 채널이 있습니다. 저는 참 낚시를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보면은 전국낚시 중에서 서해안권에 군산이 꼭 방영이 되고 그 다음에 특별로 해서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건이 좋은 곳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꼭 상품을 개발을 해서 전체 다가 아니라 낚시상품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와서 즐길 수 있는, 왜그냐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사실은 준비단계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약간 체류형 관광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분명히 연구를 해주세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기존에 낚시어선협회에서 비응항에 계신 분들도 그 부분을 몇 년째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저한테 찾아오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낚시어선을 하는 게 아니라 관광상품으로 이쪽 부분을 접목을 시켜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타 지자체처럼 상품, 관광여행사하고 같이 어떤 협약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배형원위원

비응항 주변 산책로에서 데크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바닷물과 인접한 지역이고 노지이고 그래서 사업비가 제 의견으로는 나중에 유지보수관리비나 이런 걸 감안해서 차라리 제대로 그냥 길을 내고 너비가 2.4m, 700m면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아는데 제대로 그냥 길을 내고 차라리 조금 뭐, 포토존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 최소한의 부분만 데크로 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길 내는 게 더 옳지 않을까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기술적인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위원

고석원입니다. 새만금 해넘이 명소화 사업 추진이요. 과장님, 사업이 어제 오늘 된 게 아니고 연 지금 약 3년째 왔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시행 운행 이렇게 있잖아요. 위탁관리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실 건가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천상 입찰을 해야죠. 평가해서요. 시설에 대한 평가를 받은 다음에 입찰,

고석원위원

지금 그런 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나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지금 우리 오토캠핑장을 위탁을 하려고 토지와 건물분에 대해서 했는데 감정가격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1천분의 5씩 해서 지금 가격이 나오듯이 여기도 이제 공유재산관리법상에 위탁을 받으면 3년 그리고 2년, 재임 2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 다음에 할 겁니다.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위탁관리업체는 오토캠핑장하고 흡사하다 이 말씀입니까?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그렇죠.

고석원위원

왜냐면 이런 사업들이 보면 국비든 시비든 하여간 나라의 세수가 들어가서 수많은 돈들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개인의 물론 시민이나 우리 군산시민이 모두가 보편적으로 뭐 n분의 1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익이, 그래도 최소한도 지금 이게 지금 고군산도 선유도에 있는 데니까 선유도 주민들이 득이 됐으면 해서 하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기준안이 섰다면 그것을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석원위원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오토캠핑장 부분에 바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요. 지금 청암산 구불길하고 연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마을안길 숙원사업이요. 어느 쪽에서 어느 식으로 나가는가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지금 멜론농장 있죠. 멜론하우스요.

고석원위원

예. 저 안쪽이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이장님 댁 그쪽으로 해서 연계를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멜론, 브로컬리,

고석원위원

블루베리.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블루베리농장 뒤로도 연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답사하는데 블루베리농장에 답사를 해봐야 되고 이쪽에는 지금 저희들이 설계한 것 중에는 아까 이장님 댁 그 근방으로 가면은 거기 이제 이번에 차선 선형도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쪽에 체육시설까지도 같이 세울 겁니다.

고석원위원

하여간 블루베리농장 쪽 근게 가든 있는 뒤쪽으로요. 그쪽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석원위원

하여간 지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지금 어떤 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루어졌던 건 사실인가 봐요. 꼭 내년에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새만금 해넘이 명소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14년 10월 지금 10월 10일까지 착공이 됐는데 2차가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되나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지금 내년 2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이게 할 때 반대가 많았던 거 아시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저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한번 1차 사업하고 나니까 어때요? 봤을 때,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1차 지금 솔섬까지 300m 경관탐방교를 놨거든요. 탐방교에는 경관조명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올해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전에 탐방교라도 그래서 선유도를 찾는 사람들이 솔섬까지 가서 해넘이전망대에서 해넘이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조달부품 납기가 지연되고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선유도 주민들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기존까지 추진됐던 사업 현황 있잖아요. 그 자료하고 사진 많이 넣어가지고 그리고 불협화음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민원사항 있던 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 주십시오. 예산현황까지 다 해서요. 공사현황까지,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 그 용역이 지금 완료 됐는가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거기는 조성계획이 이미 완성돼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 용역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용역에 의해서 곤충테마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1~2년 전에 빨리 진행을 할 것처럼 하더만 요즘은 전혀 말이 없어요. 예산관계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지금 이제 어떤 저희들이 예산이 있고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된다면 어떤 시설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토지도 일부 농업기반공사나 사유지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또 민간투자도 원활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금강호 개발이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래요? 민간투자는 그쪽에 지금 호텔이라든가 유희시설은 하고 있죠?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치할 만도 한데, 민간투자분들이 할 만도 한데,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지금 리버힐호텔 앞에 거기에 다시 또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호텔 부지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한 필지가 호텔부지로 돼 있는데 타인 소유예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해결을 해야만이 호텔승인이 떨어지는데 그런 사업주 측에서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왜 그 부분이 어려운가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그런 건 없는데요. 지금,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투자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이 힘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투자자가 없어서 현재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이 창출된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민간인들도 투자를 많이 할 텐데 지금 용역에, 용역상에 여기 구획 지어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알박이땅 같이 개인 땅이 있는 것들이 협의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조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는 현재 숙박시설에 관한 한은 잘 되는 걸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럴 때 잘 될 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또 유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관종류가 많이 들어서는 것보다는 일단 호텔 종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서 좀 건전한 외부의 손님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 유치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철새조망대는 스탬프투어에 들어가 있는가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 앞에 지금 요즘 차들이 거기는 오토차들이 많이 대고 있어요. 캠핑차들이,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근데 그 기본시설이 지금 다 돼 있나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캠핑장이 아니고 주차장인데 주차장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적인 캠핑장은 아닙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따지고 보면 캠핑족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또 요즘은 앞에 공원이 상당히 활성화가 돼 가지고 관광객이나 우리 군산시민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특히 그런 데는 오토캠핑장을 하는 데는 기반시설만 해주면 되잖아요? 거기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근데 거기는 주차장이거든요.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상당히 지금 여분이 남아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평소에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근게 저기,

영일

김영일위원

행사 때는 밀려도 평소에는 주차장이 그 앞에 철새조망대 주차장도 있고 공원의 주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를 아예 조금 캠핑장으로 조성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이쪽 리버힐 호텔하고 농업기반공사 금강사업단 뒤쪽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금강호 조성계획에 오토캠핑장이 아닌 일반캠핑장 조성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 땅소유가 농업기반공사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다가 농업기반공사에다 줄 테니까 한번 운영을 한번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라고 했는데 제가 올 여름에 절충을 했습니다. 이쪽에 캠핑장이 있었으면 해서, 그런데 농업기반공사 측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매입대가는 또 안 됩니다. 예산을 줄 때 토지를 확보했을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캠핑장 조성에 애로가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주시고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 다음에 오성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성산에 여러 가지 관광 그 스토리텔링의 주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데리고 부여에서만 놀으니까 그 지역민들이 의자왕이 시정은 안 살피고 삼천궁녀를 데리고 부여에서만 논다 하는 그 나쁜 소문이 돌으니까 그 삼천궁녀를 데리고 거기까지 내려왔다는 그런 설도 있고 또 아다시피 공주산은 부여에서 산이 떠내려 왔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오성산에 봉수대가 있어가지고 함열과 이쪽 점방산과의 연계도 있고 또 옛날에 안개가 노랗게 꼈다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오성산도 좀 잘 여행지에 우리 군산여행지에 넣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 다음에 비응항공원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오토캠핑족이 상당히 많이 와요. 거기도 근데 원래는 오토캠핑을 못하게 돼 있더만. 거기가 지금 현재, 그런데 오토, 그런데 제가 가서 몇 번 가서 살펴봤는데 사실은 거기도 행사 때만 공원이 밀리지 평소에는 비어 있어요. 거의 사용을 안 해. 근데 거기는 조금 아쉬운 것이 화장실이 앞에 비응항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그 갤러리에도 화장실이 좋은 화장실이 있는데 그 비응항공원에 정말로 수준 높은, 호텔보다도 수준 높은 화장실이 너무 2개가 있어갖고 보는 이로 하여금 이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하는 정도에 하는데 그러면 거기도 그냥 평소에 그렇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토캠핑장을 만들어서 평소에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뭐하는 분들이 거기 와서 오토캠핑을 하면서 나가서 낚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그렇게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은 청암산 오토캠핑장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거기는 거기대로 활성화가 돼요. 왜냐면 관광객은 거기를 다 중점 중점으로 찾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알고 있고요.

영일

김영일위원

그로 인해서 청암산이 영향 받지는 않아. 낚시 거기는 아마 낚시하실, 아이들 데리고 낚시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오토캠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그렇게 검토를 하면 상시 활용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김난영위원

129쪽에 서해금빛열차 연계 시티투어 란에요. 저는 사실 처음 보는 계획이라서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에 하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지금 다 협의가 돼서 바로 시행이 되나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요. 코레일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7개 이제 지자체가 있습니다. 우리 군산을 포함해서 아산, 보령, 예산, 홍성, 서천, 익산 여기서 자치단체들마다 1,500만 원씩을 출연을 해서 내부열차를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차가 용산역에서 떠서 익산역까지 가는데 티켓팅을 하게 되면 어디에 몇 사람, 목적지 별로 통계가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시티투어버스를 대서 투어를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난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1,500,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일단은 7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김난영위원

500만 원씩?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1억 500이고요. 열차디자인을 7천만 원 이건 철도공사 그 다음 차량 개조 9억 7천만 원은 한국철도공사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부담이 1,500씩이요.

김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위원

시간여행축제에서요. 지금 시간여행축제가 앞으로 많이 뜨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주차장시설이라든가 보면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장 부지가 지금 우리 시유지가 아니죠?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코레일하고 철도청,

김난영위원

근데 지금 그 시간여행축제를 대행을 하나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난영위원

다른 건 시간여행축제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들이 옛날로 돌아가서 느끼는 점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행사내용을 보면은 물론 잘 준비하시고 하셨지만 거기에 바닥면이 시설면에서 조금 난잡하고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차후에 어떻게 내년에도 그런 데에서 그냥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보완을 해서 하실 것인지,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일단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먼지문제 이제 대형차량들이 박물관 오고 하면서 거기 막 화물차도 다니고 하다보니까 바닥이 다 패였습니다. 바닥이 다 패이고 철도가 드러나고 해서 그 정지작업하는 데만 거기하고 주차장 만드는 데만 1천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예산은 적은데 과연 이 항구적인 어떤 축제장을 과연 어디다 할 것이며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매입을 할라면 돈이 많이 들고 임대료를, 임대를 하자니 차라리 매입하는 게 낫고 어떤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지금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난영위원

근데 거기 이렇게 부스 운영도 했었잖아요. 근데 부스를 봤을 때 조금은 옛날로 돌아가서 보고 느끼고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부스 내용을 보면 제가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옛날 성냥 내지는 어떤 음료수, 책 같은 거를 했는데 조금 약소하고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봤을 때 “아, 이런 것이 있다.”라고 좋게 느낄 수도 있는데 조금은 너무 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은 미비하고 규모가 그 시간여행축제라는 그 큰 타이틀에 오는 관광객 대비 우리가 준비한 그런 게 조금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스에서 자원봉사센터나 다른 단체에서 먹거리장터 하는 부분도 봤거든요. 근데 그런 데도 바닥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그게 어느 시간여행축제에 맞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고요. 지금 보완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10월 3일 날부터 시간여행축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성공적으로 축제를 치르셨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성공적이기보다는 날씨도 좋았고 기간이 황금연휴였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 많이 왔고 저희들이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몇 가지만 그래서 주문 좀 드릴게요. 이게 이번 축제는 축제가 아니라 행사라는 판단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근대역사쪽으로 해서 며칠을 좀 돌아봤는데 관광객들이 오시면 휴지 하나 버릴 휴지통 하나가 제대로 비치가 안 됐었던 부분들 또 하나 과연 이번에 1박2일로 인해가지고 1박2일에서 그분들이 투어를 할 때 기획투어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그게 홍보가 참 잘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연휴랑 같이 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과연 그분들이 두 번 다시 올 수 있을까? 자, 축제를 시작하면 물론 동국사 입구까지 동선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문제가 이번에 발생됐죠. 반입문제로 인해서 아무리 문제를 그쪽에서 아무리 반입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축제하는 길 동선쪽까지는 좀 정리를 해주셨어야지 옳다. 동국사 입구에 쓰레기더미가 그냥 그대로 쌓여 있는 상태에서 외지 분들을 모신 것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먹거리를 한다 하더라도 축제에서는 동선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먹거리는 저희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먹거리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하는 부탁들도 하는 이유가 동선을 잡아주다 보면 우리가 구도심권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주셔야죠. 시간이 5시 좀 넘고 6시 되니까 저희 부스가 다 철거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행사를 시작하는데 제가 축제라고 얘기 안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간여행을 과거를 보기 위해서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자기들이 어렸을 때 못 느꼈던 부분을 좀 느끼고자 왔는데 부스는 다 철거를 했고 와서 현대적인 행사, 가수들 나와서 노래 부르고 있고 그런 친구들은 그걸 보러 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축제라고 한다고 하면 시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모든 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사소한 거라도 지금 이거 직접 운영하셨나요? 아니면 대행회사에다 맡기셨나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직접 운영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하나부터 실수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우리 동군산 입구에 왜 똑같은 시간여행축제를 하고 같은 시간대에 행사를 하면서 행사표지판 하나가 없다는 얘기죠.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동군산 어떤 거요?

종숙

김종숙위원장

아니, 군산 들어오는 진입로요. 제가 거길 두 번을 갔어요. 자, 10월 1일서부터 10월 5일 날이 지평선축제였고 우리가 10월 3일서부터 10월 5일까지 시간여행축제를 했죠. 지평선축제 홍보물 표지판은 있어도 군산시 시간여행축제표지판은 없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우리 군산시 진입로에,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다 일일이 저희들이 이제 제가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지평선축제하고 우리 축제를 비교한다면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축제를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내 집 앞부터 준비가 안 됐단 얘기예요. 손님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야. 아니, 우리 군산 진입로에 어떻게 시간여행축제표지판 하나가 없고 실 예로 우리집에다가 집은 내 집인데 과장님 이름표 갖다 우리 집에다 붙이면 제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 사소한 준비부터도 안 돼 있으면서 축제를 하신다고 하는 거니까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여튼 그 못 붙인 거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시간여행축제가 좀 더 잘 가자고 한다고 하면 앞서서 김난영 위원님은 먹거리 갖고 말씀을 하셨지만 타 도시에 정말 축제가 잘 되는가 가서 보면은 제가 동선을 너무 잘 잡더라. 차량통제 제일 아쉬운 점이 제가 그날 2번을 도는데도, 하루에 2번 돌은 적도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는데 제 자신이 미안할 정도로 차량 때문에, 왜냐면 축제기간은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협조를 좀 요하셔가지고 그런 기간동안 잠깐만이라도 통제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한 번 오고 싶은 것이지 초원사진관 앞에가 있으니까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선 빵빵거리고 있습니다. 자, 동국사 골목에서 나름대로 거기 행사 재밌게들 하고 있어요. 거기서 차갖고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불편함을 겪었을 때 외지 분들이 또 오실까? 지금은 1박2일과 같이 겹쳤어요. 1박2일 홍보와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 때 저희가 더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검토해주시고요. 제가 전 과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홍보갤러리 거기 같은 경우 화장실 문제부터 그거는 그 과하고 연결을 하셔갖고 그거부터 정비를 해주시고 국장님, 그런 게 바로 시급하게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관광해설사들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관광해설사 교육은 도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근데 이제 다 대다수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군산이라는 게 이제 근대역사 쪽으로 돌다보면은 이분들이 설명하시는 게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자랑스럽게 설명을 해요. 우리 일본가옥들이 있는 게, 근데 그거는 우리 관광해설사들의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설명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도를 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조금 제대로 된 지도가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일본가옥이 많은 게 자랑스러운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그걸 과정을 갖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는 게 자랑스러운 것이지 일본가옥이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도 이번에 외지에서 저희 집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투어를 해봤어요. 그분들이 듣는 게 더 우리들보다 더 정확하겠죠. 그분들이 보고 느낀 점들, 그런 분들 아쉬운 점들 말씀해주시는 부분들 그런 거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갖고 하나하나 좀 접목을 시켜 주세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해설사들 정복 좀 입게 해주시고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올해는 다시 한 번 주문하는데 정복 정말 입게 해주세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위원님들이 예산만 잘 세워주시면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안 세워드린 게 아니라 몇 번 주문을 했는데도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죠. 다 사복을 사 입으시니까 그랬던 부분이니까,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아니, 그래서 작년에 올렸었는데 또 삭감했잖아요.

종숙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안 지키다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아니, 약속 지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올렸었는데,

종숙

김종숙위원장

이번에는 지키시죠?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올렸는데 삭감됐어요.

종숙

김종숙위원장

예산 올리세요. 올리시고 그런 말씀드리는 이유도 외지에서 온 손님들을 같이 모시게 됐는데 외지에서 온 손님들조차 그래요. 누가 관광해설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명찰 안 찼냐고 물어보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어느 분이 봐도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뒷모습만 봐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또 자긍심 갖고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구불길 있잖아요. 구불길을 정비하고 그러시면서 부탁인데 이거는 차량 들어가게 길 넓히고 그러는 거 하지 말아 주십사 부탁 좀 드리려고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기존에 있는 길들을 다듬는 것이지 도로개설 아닙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해파랑길을 돌고 왔는데 너무 너무 부러울 정도로 손을 하나 안 대놓고 길만 내놨어요. 그게 저희가 함께 걸어가면서도 욕심내고 싶은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더 가고 싶다, 거기 갔더니 한번 더 다른 분들하고 손잡고 올 수 있는 우리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우리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군산 테니스장 조성이요. 테니스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군산에 모여 있는 회원수가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회원수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마는,

김우민위원

지금 테니스장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게 전국대회 유치로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우민위원

테니스장이 화력발전소하면서 테니스장 혹시 만든 거 아세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실내테니스장,

김우민위원

거기가 몇 면이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거기가 3면으로 돼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거기도 시민들한테 개방화 노력을 계속 다른 거 했었는데 계속 우겨서 테니스장으로 했거든요. 테니스장을 굳이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 지금 거의 100억이에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굉장히 과장님이 실세신가 아니면은 다른 데는 돈이 없어갖고 못하고 신규사업도 못하는데 대다수가 다 신규사업이에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이제 테니스장이라든가 해양레포츠센터라든가 월명휘트니스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월명휘트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보호관찰소 건립 당시에 그때 주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약속이 된,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고요. 테니스장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우민위원

배드민턴 아직 완공이 못하는 게 돈이 지금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참,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신규사업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게 힘이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그런 건가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뭐 저희가 일단은 지금 이제 국도비 확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도비 확보사업이 이제 가능한 경우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를,

김우민위원

지금 과장님 하실 때 집중을 하셔야 되잖아요. 말씀하시는 테니스장 뭐 이렇게 계획은 많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대회 하는 거 배드민턴 지원 얼마죠? 전국대회 할 때 대회 비용이 1,500만 원이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우민위원

테니스 얼마예요? 테니스도 비슷하게 1,500만 원이겠죠? 모든 행사들 지금 전국대회 할 때 지원금이 1,500만 원밖에 안 되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우민위원

차라리 그런 돈을 늘려서 사람들을 더 오게 만들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이게 저는 주가 아니라고 계속 지금 저희들 뭐라고, 토목이라 해야 되나? 건물 이런 것만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서 시설하고 건설하고 이런 것만 계속 지금 올인하고 있어요. 하드웨어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가 잘 돼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시설 쪽으로만 가시는데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충분히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민원 어떤 그런 해소차원에서 하는 것도,

김우민위원

테니스장이 주민 민원이에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아니, 월명휘트니스센터 건립이 이제 그렇고요.

김우민위원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지금 테니스 동호인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당히 오랫동안 염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사실 배드민턴장도 건립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김우민위원

형평성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동호인수를 여쭤본 거예요. 전국대회 할 때하고 사람이 올 때 그런 군산의 지역경제 아까 이바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지금 테니스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국대회를 근데 그랬을 때 이게 테니스장이 없어서 그런다고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전국대회라든가 동호인 이런 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배드민턴대회 못지 않게 테니스 그 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오랫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배드민턴장 그러면 이번 예산에 마무리예산 자신 있으세요? 혹시 예산 확보가?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는 반드시 세워야 되고요.

김우민위원

그거 확보도 자신이 없으면서 테니스장을 또 예산을,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 이제 일단은,

김우민위원

지금 테니스장만 얘기한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게 하나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방금 김우민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시의 계획인가 아니면은 과의 계획인가 시장님의 계획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은 국비, 도비, 시비 이제 매칭비율을 정해두셨어요. 나름대로 사업에서 각 사업마다 신규사업마다 정해놓으셨는데 국비 확보에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국비확보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식으로 잡으시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국비 확보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신규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군산시의 의지일 텐데 이 사업명들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국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잡으시는지 지금 그게 좀 궁금하네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당연히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고요. 이제 해양레포츠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공모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기존 전국적으로 항만이라든가 해수면 있는 그런 시군구 지자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도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번 하려고 하는 거고요. 휘트니스센터 건립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경민

설경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해양레포츠센터 공모사업 신청을 하시는 거고 공모사업 이제 당선이 되면 선정이 되면 매칭비율이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현재 그 사업공모 매칭비율이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당장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잡혀놓긴 했지마는 사업비를 미리 선정이 될 거를 예상을 하셔서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신규사업 예정이다라고 말씀,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물론 당위성은 있는데요. 국도비 확보 여하에 따라서 사실 좀 이렇게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고 저희가 희망사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사업기간이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경민

설경민위원

공모시기는 언제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해마다 있어요. 3~4월경에 해마다 이제 있고요. 이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일단 신청하고 내년 사업비 이제 본예산 2015년 본사업비에는 그 사업예산 반영은 없겠네요? 일단은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2016년 예산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또 계속 말씀하시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근게 저희가 내년에 일단은 사업 여기다 집어넣은 것은 국도비 공모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 국비조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월명휘트니스센터 건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문체부 기금사업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물론 뭐 저희가 한번 그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것도 지금 이제 기금사업 자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다 하셨나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신규사업은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테니스장 조성사업 국비 같은 경우에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테니스장 조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문체부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매칭보조를 일단 지금 신청을 해서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공모사업. 공모사업, 기금사업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선정이 되면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를 걷든 시비를 걷든 매칭을 시키면 되는 거지만 이제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잡고 기금을 나중에 받을 수도 있고 사실은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금이 오면은 사업이 더 원활해지는 것이고 사업기간도 단축되기 마련이고 그런데 지금 제목이 올라온 걸로 봐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것이 기금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기금이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 또는 이제 군산만 기금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이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보면은 사업명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최초 명시된 저희 의회에 보고하신 국비,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제 시비사업이 충당하는 사업으로 이제 발전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그,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기금을 확보하지, 국비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라든지 아니면 시비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든지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주시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 국도비를 일단 전제로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막연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금년 초부터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저기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도 그래서 국도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좀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도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좀 이걸 시비로 전액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국도비는 전제가 돼야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 중에 이제 신축하는 건물이 필요한 건물들이 대부분인데 사실은 이 사업선정을 할 때의 기준이 저희 과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선택을 해서 진행시킨 거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과정이 그렇게 되는 거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이제 여러 가지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전 주민 민원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저희 어떤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선결과제로 이렇게 수립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내년사업비 예산반영 하는 것 중에서는 어차피 본예산 얘기할 때 다시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위원

고석원입니다. 페이지수 한 서너 가지 되는데요. 페이지수 먼저 149페이지 군산 야외 수영장 건이요. 전에 한번 그 말씀은 들었는데 그대로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시의원들 시의회 간담회 3회 했는데 이건 그러면 우리 전 6대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6대,

고석원위원

그때 그 시의원님들이 다수가 찬성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고석원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같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사업현황 설명을 잘 했었었나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저도 그때는 여기 있기 전인데요. 상당히 의원총회까지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원위원

지금 이게요.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라도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사업이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선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일전에도 저희가 몇 번 그 사업설명회도 현장설명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도 지금 뭐 일단은, 지금 이제 일단 시작이 된 상태고 또 물론 이제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해주시지마는 또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또 이 사업을 어떤 불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든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추진하던 사업을 이것을 완전히 취소하기는 사실 좀 그렇고요.

고석원위원

아니요.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시고 불법이면 당연히, 불법이 있다면 당연히 아예 시작을 안 하셔야죠. 근데 지금 불법이 아닌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꼭 문제가 불법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미처 보지 못한 점이 향후 시간이 가다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더라 하면 선회도 하고 수정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 전에 제가 그때 현장까지 나가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처음 이 건이 군장에너지 그 건으로 해서 지금 그 돈으로 해서 수영장를 만들어주는 거죠? 소룡동 주민들한테?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고석원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 몫은 소롱동 몫이라고 저도 본 위원도 생각은 해요. 그래서 꼭 거기만이 아닌 다른 장소에다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소룡동 몫이니까, 근데 왜 구태여 거기만 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앞에 전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할게요. 그 앞에 있던 혐오적인 옛날 모래장 건물과 그 반대편에 있는 슬레이트로 했던 뭔 공장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그게 경매로 나왔었다고 했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고석원위원

근데 본인이 지금 검토한 바로는 경매가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서울자산공사인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봤나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저희가 10월 13일 날 확인을 했었거든요.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아시아신탁에서,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맞아요. 맞습니다. 아시아신탁에다가 공매 진행,

고석원위원

공매 진행 중이에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고석원위원

공매 진행 중이에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진행 중에 보류중입니다. 현재는,

고석원위원

보류 중이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고석원위원

지금 근게 나운 아시아신탁인가 내가 서울시자산공사가 아니라 아시아신탁인갑다. 참, 하여간 이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거기가 얼마라고 그랬었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가격이요?

고석원위원

예.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85억 정도 됩니다.

고석원위원

85억인데 그러면 저희가 우리 통상적으로 과장님 아니, 국장님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낸다든가 어디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사유지를 사요. 그러면 의뢰를 해서 이렇게 3군데에 의뢰하죠? 그래서 합쳐서 3분의 1로 해가지고 그 가격을 그분들한테 드리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감정가격에,

고석원위원

예. 감정가로 그러면 지금 85억이라는 이 돈은 감정가로 나와 있는 돈이에요. 그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고석원위원

그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란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공매가 진행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공매가 돼서 어떤 개인이 먹었다고 할지라도 그럴 것이고 여기 자산공사에서 갖고 있더라도 그럴 것이고 최소한도 85억 이상은 물고 갑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아니요. 그게,

고석원위원

아니, 아니요. 제 얘기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가 지금 49억이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고석원위원

제가 본 위원이 계속 반대만 하니까 마치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을 부정적인 걸로 하는 것 같으니까 저도 한번 여기서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49억 이상의 돈을 요구를 않는 걸로 전제로 하고 이 사업을 해도 저는 그러면 반대를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절대적으로 앞으로 이 수영장 건에 대해서는 추가의 돈을 요구 않기로 하고 그걸 장담하겠어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뭔 뜻인가 알겠어요.

고석원위원

명예 걸고 가야 됩니다. 이거,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지금 49억 그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고석원위원

아니, 우려가요.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가니까 지금 이 사업비 49억 그 자체 수영장 하는 것은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이 앞에 그 땅 말고도 앞으로 향후 들어갈 돈이 너무도 많아요. 이 시설에 유지관리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더 고심하고 가자는 겁니다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고석원위원

그 부분을 절실하게 또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랑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고석원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할게요. 그러면, 그리고 마저 했은 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잠깐만요.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부위원장

군산 야외수영장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49, 89억 정도 더 든다고 했잖아요. 85억 정도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솔직히, 그건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땅인데 왜 그거를 매입을 안 한다고 하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1차 공매가 85억이고 지금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45억 정도로 떨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않더라도 수영장은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경수부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수영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모래도 쌓여있고 그 건물을 보면서 누가 수영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거죠. 저는, 어느 누구도 그 건물을 보면서 수영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모래가 쌓여있는데 그 모래가 바람으로 인해서 날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 그럼 맨날 수영장에 들어가면 모래가 가득 이렇게 쌓여있고 그럴 텐데 그걸 처리 안 하고서나 그것을 계속 진행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사업하는 중에도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그럼 정리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충분히 기술적으로 커버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했습니까? 한 적 없죠? 충분히 카바가 된다라는 그런 거,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게 카바가 될 수 없어요. 또 그 지역에는 바람도 많이 불죠. 바람 불면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천으로 이렇게 쌓아놓는다 치더라도 그것은 이렇게 널러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죠. 그리고 거기를 매입을 안 하고 그걸 진행한다는데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금액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계속해서 절대 안 한다. 사실 국장님 퇴직하시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 못, 지라고 해도 안 져요. 솔직히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은 49억을 초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조경수부위원장

그 대책이 뭔가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사업 자체를 조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그러면 사업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땅은 매입 할 건가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현재까지는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근데 그것을 그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 시설은요. 뭐라 그럴까? 그것은 혐오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의 주변의 혐오시설인데 그걸 처리 안 하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그 사업 자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경수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답이 없어요. 솔직히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위원님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진에 의하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카바가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아니,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카바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혐오시설을 보면서 어떻게 그걸 카바, 기술적으로 카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아니죠. 카바를 설치를 한다거나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종숙

김종숙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국장님 변경안 잡혀 있고 계획을 별도로 잡은 게 있으면 우리 자료로 전부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올려주시고요. 지금 제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국장님 답변을 자꾸 그렇게 모면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앞에 거기가 진입로인데 진입로에다 뭐를 카바를 하십니까? 남의 땅에다 뭐를 카바를 해요? 남의 땅 쓸려고 하면 사용허가 받아야 되고 그 옆에 땅들 다 대여 나가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깊이 있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위원님들 충분히 그것 검토해갖고 공부해갖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설계변경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설계변경 하세요? 금방 말씀 중에 설계를 변경하는 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아니, 설계 변경이 아니고 조정을 해서 카바 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종숙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안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자료로 저희가 어차피 이거는 예산에서 또 다뤄야 될 부분들이고 하니까 그 안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 옆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까지고 또 그 앞으로 이후에 주변에 부분적으로 해야 될 사업까지도 그렇게 해서 자료로 올려주시고 조경수 위원님 그걸 그렇게 정리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자료로 모든 걸 받아보면요.

조경수부위원장

예. 자료로 하는데 일단은 추가적인 금액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끔 사업은 중단되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설계를 더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위원님, 49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은,

조경수부위원장

아니,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현재 이것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당초 우리가 설계용역 맡겼을 때 그런 부분은 설계용역서에서 충분히 카바가 됩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예. 그러면 자료를 더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추가자료 주실 때 기본안하고 변경안이랑 다 있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장

기본안, 변경안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거까지 다 해서 올려주시고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위원

제가 꼭 뜨거운 감자만 계속 하는가 봐, 국장님 그러면 다음 페이지는 154페이지 테니스장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두 분 어떤 분이 말씀, 답변 해주셔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그 테니스장이 수송동에 또 하나 있죠? 하고 있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그건 배트민턴장입니다.

고석원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테니스장으로 착각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배드민턴 동호인이나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이 들으면 제가 소나기를 맞을 거시기가 될란가는 모르, 비난의 소리를 들을란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각 학교에 체육관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우리 건강을 위해서, 분명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얼마예요? 96억이에요. 이 부분 참 저도 조그맣게 뭐 하는 사람이지만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지금 시 이렇게 돈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들 치시더만 이거 돈 많은가본데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산 확보,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사업기간을 2018년도까지 잡았습니다. 당년에 100억 투자한다는 것은, 96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사업기간을 잡고 한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고석원위원

사업기간을 국장님 100년을 잡으면 왜 누가 못하겠습니까마는 연차적으로 갈 때 우리가 지금 설계했던 금액보다 물가인상률도 있기 때문에 건축인상률도 모르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들 허리띠 졸라매자고 해놓고 이쪽에서는 아주 풍년 났습니다요. 내가 보니까, 이 돈 갖다가 본 위원 농촌동 의원인지 아시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고석원위원

제가 봤을 때 저쪽 나포 끄터리서부터 옥서 끄터리까지 농로포장하면 다 하고도 남겠네요. 제가 보니까 지금 못한 농민들 농로포장 가서 나포 끄터리서부터, 원나포 끄터리서부터 저 옥서 끄터리까지 해도 돈 남겠다니까요. 이 돈 갖다가, 물론 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근데 다른 데서는 다 허리띠 졸라매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하면 이거 너무 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여기 지금 사업들 보면요. 정말 어디 여기서 우리 군산시 재정 다 쓰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테니스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대명제하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 어떻게 확보할 거냐 라는 차원은 이제 사업기간동안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점차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서로 고민을 해보고 또 국비 확보라든가 도비라는가 확보를 한다면은 46억 정도는, 50%라면은 4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8억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기간 2018년이지만 이게 내년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지방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2020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한 5~6년 그러면 1년에 한 8억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냐 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석원위원

하여간요. 이게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건축물 쪽으로 가면요. 국장님 또 사후 유지관리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요. 이게 짓는 게 문제가 대수가 아니고 지어서 놔서 이게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고 한다면은 또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이게 다 소비만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분들이 우리 테니스동호인들이 쓰시면서 당신들이 이제 물론 돈 내서 기본관리는 하실란가는 모르겠지만 과연 얼마를 내서 하시겠습니까? 시에서 다 부담해야지. 그 유지관리비를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물론 많아서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다 해드리면 좋겠죠. 그러지만 우리가 좀 고달프고 힘들을 때는 서로가 좀 양보하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지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하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주셔요. 사업부서에서는 자기 욕심껏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보완사항이 있으면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위원

아니, 세상에 말입니다. 내가 여기다 덧붙일게요. 여기 신문 날 일입니다. 여기 기자님도 계신데 세상에 회현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그게 1억 4천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거기는 여성분들도 할머니도 와서 치고 할아버지도 와서 치셔요. 어른들이 치는데 화장실을 안 만들어 놨어. 그러면서 여기에 90 몇 억짜리 이거를 짓는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껴서 쓰시는 분들이,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염려 부분 알겠습니다.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국장님 발언 신중하게 해주세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아니, 저기 지금 위원님이 국장 답변하라고 해서 답변한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 발언을 신중하게 하시라고, 국장님 지금 저희가 야외수영장 지을 때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어요.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쪽 서군산 쪽으로 해서 실내수영장을 요구를 많이 했어요.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 들어온 거보니까 수백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발언을 이거를 사업계획을 갖고 올리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하고자 의지를 갖고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해주면 받아들여갖고 방향을 틀 건 틀어주셔야지 안 된다는 걸 굳이 그렇게 우겨서 가시면서 자, 국장님 퇴직하시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49억 외에는 안 쓴다고 해놓고 지금 제가 중간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서군산 축구장 누누이 얘기했어요. 현대중공업 보고 현대중공업 이름으로 축구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저희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 전북삼성문화회관처럼, 죽어도 10억, 이거 100억 외에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산 추가예산 또 필요하다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심히 지금 저희 재정이 얼만큼 힘드신지 아시잖아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장

시장님이 부탁을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국장님 책임이십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 절대 예산 더 안 올리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지금 12억이 올라왔어요. 이거 더 필요하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주차장부지 더 필요한 거예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부대시설 얘기하는군요. 부대시설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추가가 된다는 것이지,

종숙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49억 갖고 수영장을 짓고 나면 부대시설이 들어가지 않냐는 얘기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부분 그 부분은 필요치 않으면은 우리가 구입 않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대답은 잘하시는데 신중하게 하시라니까, 국장님.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그 예산결정권은 위원님들이 가지셨기 때문에,

종숙

김종숙위원장

아니, 야외수영장 그렇게 문제제기 했는데도 또 똑같은 말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이건 속기에 다 남는 거니까 위원님들 국장님 지금 답변에 좀 깊이 새기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시민축구단 하기 전에요. 기획예산과에 저희들이 예산문제 했을 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은 “지역 국회의원이 국비를 따려고 하는데 매칭비가 없어서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더니 “기존에도 매칭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또 다른 시청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 돈 예산을 총괄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여기는 국비를 따기 위해서 매칭이 이미 된 거잖아요. 국비 나는 이만큼 갖고 따겠다는 거잖아요. 요즘 매칭비만 있으면은 따는 거, 공모 따서 하는 거 쉽습니다. 제발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쉬세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돈 없다고 해서 계속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시민축구단 이게 지금 창단 준비계획 이거 의원들 전혀 모르는 내용이죠? 제가 행복 이번에 처음 하는데 이거 한 게 처음인 거죠? 업무보고 때 하는 게?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우민위원

이거 의원들 간담회 할 예정 있나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간담회도 안 통하고 이렇게 바로 업무보고에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올 수가 있나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일단 내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그 저기를 하면서 내년에 다시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간담회를 계속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이렇게 올려놓고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됐다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안 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저희도 그래서 의견수렴 간담회를,

김우민위원

위원장님,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종숙

김종숙위원장

보고 받은 사실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155쪽이요. 월명휘트니센터 건립 있잖아요. 지금 번영로 281번지가 어딘가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월명경기장 안에를 말합니다. 월명경기장 안에,

영일

김영일위원

게이트볼장?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지금 월명수영장 앞쪽으로 지금 현재 보호관찰소 그 건너편 쪽으로 말합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 월명수영장 앞에?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앞에 월명경기장 안에요.

영일

김영일위원

거기다가 하겠다는 말씀이죠? 아니, 나는 번영로 281번지가 어디 시청 근방인 줄 알고 우리 보호관찰소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의 최대한 의견존중 해서 왜 그냐면 주민들이 가까운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자리는 잘 선택을 했네요.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위원

156쪽이요.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그게 지금 비응동에다 한다는데 비응동 지금 항 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아니요. 이쪽입니다. 이쪽 해수욕장 쪽 백사장,

고석원위원

아까 그,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산책로 앞쪽,

고석원위원

원래 이게 신시도 가는 거기에다 한다고 안 했었나요? 계획이,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그건 마리나고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마리나항.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 중복되는 현상이 없나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중복 안 됩니다.

고석원위원

마리나항도 요새 그러잖아요. 요트사업 그거 아닙니까?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마리나항은 국가에서 하는 요트사업이고 여기는 지금 해수욕장 쪽 이쪽에서,

고석원위원

아니, 해수욕장이 아니라 모래사장,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모래사장 그것은 요트가 아니고 해양레포츠 뭐 이렇게 보트 이렇게 차에다 싣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고석원위원

모터 달은 보트 그런 거 얘기하시는가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고석원위원

아니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중복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중복은 안 되고요. 해양레포츠 그런 큰 틀에서 보면 중복이 될 수 있지마는 마리나항은 말 그대로 요트 정박하는 그쪽 얘기고 저기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모래 있는 쪽 이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석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과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 시 어차피 우리시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분산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분산되는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료요구만 할게요. 2가지인데요. 하나는 작년에 월명수영장에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1명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과장님?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거기서 심장제세동기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세동기 관련된 사용일지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조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옆에서 수영을 하는데 안전수행원 그 사람들 근무일지 등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감사자료 포함해서 하니까요.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야구장 관련해서 지금 야구장이 준공이 됐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어디 지금 금강야구장 말씀하시는가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거기 뭐 배수문제 그런 문제로 해서 야구협회에서 안,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일부 지금 하자보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거기가 지금 3개가 있거든요. 야구장이, 이제 나머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곳이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그 하나가 현재 하자보수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지금 하자보수 하고 있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데에서 설계 발췌해가지고 설계도면까지도 제출을 해주십시오.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방금 김영일 위원님께서 월명휘트니센터 주소지가 월명 번영로 281번진데 네이버주소 상으로는 게이트볼장으로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전체 지번이,

배형원위원

월명 휘트니스센터 건립지가 번영로 281번지 일원이에요. 그럼 281번지를 포함해서 주변까지인데 네이버주소 확인해보니까 게이트볼장으로 나오거든요.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 거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거기 아니에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거기 아닙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월명경기장 그 지번이 번영로 대표지 지번이,」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281번지 안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이제 상당히 넓은 지번 면적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가,

배형원위원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은 아니라는 거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거기 아닙니다.

배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수진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환경오염물질하고 녹색생활실천 그 다음에 그린군산 생태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군산에 오염물질, 축산분뇨, 하천 분뇨 투기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단속반이나 이런 반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경찰 합동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업소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같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우천 시나 이런 때 대비해서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사실 우천 시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제일 염려스러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항시 대기는 하고 있지만 주로 오염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지역 말하자면 주하천이라든지 특히 농공단지 내에는 상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과 그에 따른 우리 비상연락망을 체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우리 시 관내에 보면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소류지 같은 데에 몰래 관을 묻어서 우천 시나 홍수기 때에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사실이 대개의 경우에는 읍면지역에 보고가 되는데 그게 지금 환경위생과에 다 체크가 되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 예로 얼마 전에 서수에 물고기가 폐사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단속반이 현장을 추적, 추적한 결과 공단 아니 농공단지 내 모 업소에서 방지시설 미비로 해서 오염원을 배출한 것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고발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낚싯꾼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종종 이렇게 읍면지역에 이렇게 신고가 되는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대기와 수질 두 분야로 나눠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약간 못 미친 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더 읍면동 또 비상연락망을 특별히 체계해서 신속하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불특정 암행단속반들이 조직돼서 운영되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암행단속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저희가 평균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한 보통 11시 정도까지 저희 단속반들이 상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신고가 들어오면은 바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이 오늘 11시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내일부터는 11시 넘어서 버리겠네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여튼 집중적으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괴로움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적발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육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줘야 할 필요도 있겠고 또 하나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과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냉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저도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0월 초에 축산분뇨 배출 건으로 우리 시에서 이제 고발한 사건도 있었고 그 업체도 저희가 수소문해서 잡은 업체도 있는데 사실 우리 군산에서 분뇨배출 사업체가 몇 군데 있는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분뇨업체는 지금 크게는 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그러면 저희 군산시에서 2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신영자위원

저도 그때 배출사건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갔었거든요. 근데 경포천에 고기가 죽어가지고 둥둥 떠있는 것도 제가 봤고 또 배출한 장소도 갔었지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였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여기 박해규 계장님, 김홍기 주무관님, 양해선 주무관님 또 한 분은 문경호 주무관님이 한 3~4일을 밤을 새우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 군산시도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우리가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 위원님께서 또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 많이 격려해주시고 앞으로 녹색성장을 위해서 우리 군산시가 더욱더 깨끗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

그때 당시 또 참고적으로 김정훈 기자도 굉장히 수고가 많았어요.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적발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하여튼 적발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발을 한다는 건 또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관련돼 가지고 추가질문 하는데요. 저희가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계장님께 한번 주문 말씀을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기존에 저희가 국가산단이나 그런 곳 말고 군장산단 말고 지방산단의 경우에는 이제 도에서 위임을 받은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인근에 있는 왠지 그쪽은 사실 산단쪽의 지역보다도 지방산단은 사실 소룡동 일원, 산북동 일원, 미성동 일원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오염물을 배출을 했다든지 비산먼지가 날렸을 경우에 사실은 이런 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올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도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장들의 태도고 정확한 증거를 잡기도 어렵고 또 분진이 날렸을 경우에 시료채취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장에 지나가는 시료를 또 모을 수도 포집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방산단, 국가산단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방산단 같은 경우에 각 기업별로 배출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건 분류는 업태가 분류가 돼 있겠지마는 공정을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 꼭 이렇게 신고의 의무가 있는 것 말고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런 것들이 잘못 공정이 뭐 보일러가 정지가 됐다거나 공정상의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시에 발생될 수 있는 그 사업장에서 배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물질들을 자세하게까지 하면 좋겠지만 어떤, 어떤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업별로 조사를 해놓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관련 계에서 예를 들어 A라는 업체는 산화철에 의해서 철분 성분이 나온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이 무슨 악취에 의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데이터가 지금 거의 자료가 수집돼 있습니다. 그놈을 가지고 나가서 현재 그 장소에 가서 하다보면은 상당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단속이라든지 계도하기가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민

설경민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자료를 저 주시고 각 기업별로 분류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화철이 발생될 수 있는 업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자세히 보셔서,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민

설경민위원

공정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까지도 미리 체크를 해놓으시면 사실상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그게 원칙적으로 계장님이랑은 잘 아시겠습니다. 과장님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어느 식으로 피해를, 누가 피해를 줬다라는 것을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야 주민들과 대화도 원활히 또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일단 가지고 계신 자료를 주시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파악한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 가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특히 비산먼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작업할 때 작업신고를 매번합니까? 매번,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매번합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매번 하게 됩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사업장에 우리가 1천㎥ 이상이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사업장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매번 작업이 들어갈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계속,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계장님 뭐 다른 말씀 있으세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사업장에서 무슨 모래를 채취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동일할 경우에는 한 달간 아니, 1년간에는 한번만 저희들한테 비산먼지 사업 신고만 하면 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사업 최초?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그 사업의 종료 시까지는 한번만, 최초에 한 번만 하면 된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나가셔서 이제 비산먼지 발생할 수 있는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 그런 걸로 확인을 하시게 되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시면은 일단 제가 자료를 또 요청을 할게요. 억제시설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조치를 하신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리고 그 조치에 대해서 이제 미행한 곳 그러니까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거나 거기에 따라서 미비한 데는 행정처분을 했거나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거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초사업단계에서 하다보면 사업신고 한 기간동안 발생한 작업상의 발생될 수 있는 작업 올바른 작업형태를 갖추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먼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단속하기가 어렵겠지만 단속을 좀 더 강화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더 철두철미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 김영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아무튼 우리 환경위생과 열정이 대단하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 그렇게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 관계가 가끔 발생을 해요. 이번에 단속한 업체 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 관계하고 수질오염 관계가 특히 우리 서수지역에서 심각합니다. 우리 서수에 여러 가지 이 폐사, 수질, 폐기 이런 업체가 엄청 많은 줄 알고 있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페이퍼코리아의 냄새로 인해서 그 주변의 우리 시민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지금 서수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은 그 정도는 아주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지금 심합니다. 그것도 곳곳마다 동우에서 그렇지 이번에 사건 난 도축단지 또,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바이오.

영일

김영일위원

바이오 뭐 아주 곳곳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수농공단지 같은 데에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항상 신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위생과 직원분들이 나가서 단속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도 있고 그걸 뭐 우리 직원들이 일 바쁜데 가서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 그때 우리 주민들이 보고 신고해서 출동을 하는데 아예 내려가는 그 입구에 시설장치를 해놔가지고 측정장치를 해놔가지고 그 기준치가 넘으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면서 거기에 측정데이터가, 한 달에 나오는 측정데이터가 나와서 그러면 우리시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에서 그 수질이 나와 있는 것을 검열을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호원대학교에서 집단민원인에 대한 항의가 일어났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서수단지를 보면은 농공단지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현재 도축장 옆에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금강 아니, 도축장, 바이오텍 또 저쪽 서수하고 우리 경계지역인 두농 거기에서 상당히 유기질 비료를 만들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악취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실정에 측정장비가 간이측정장비만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측정은 관능법이라고 해서 이는 인원이 5명 이상이 그것을 냄새를 맡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거기에 기준치를 정해가지고 이것은 기준치 오바다, 아니다 하는 것을 그런 관능법으로 맞게 지금 우리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간이포집을 해가지고 가면은 그런 결과밖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가면은 바로 냄새를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지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저희들도 상당히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악취문제는 지금 현재까지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을 계기로 해서 특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강화를 하려고 지금 계획서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거긴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우리 지역에 이런 양돈단지라든가 동우, 닭, 양계 뭐 말할 수 없이 서수에 다 몰려있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예로 들어서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적으로 오염수를 계속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씩은 꼭 주민들이 단속을 하고 출동을 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자동측정장치를 둬서 매달 그러면 검증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나오면 시에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시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신고하지 않아도 그 공단 자체에서 항상 조정을 할 수 있고 시설이 잘못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조례로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서 우리 시가 부담하기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동우 같은 데에 악취로 인해서 계속 반복민원이 지금 몇 년째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그런 시설들을 의무적으로 장착하게끔 해서 그걸 우리 수도나 전기계량기 마냥 우리시가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수질이나 악취를 제거하는데 화학약품을 꼭 쓰더라고요. 안 쓰고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 부분이 근데 화학약품을 쓰면 또 거기에 따라서 경비가 또 많이 들어가. 그리다보니까 화학약품을 쓰면 냄새가 안 나.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하면 그 순간에 또 가서 분무기나 뭘 화학약품을 뿌려. 그럼 냄새가 금방 없어져. 그러는데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서수에 그 익산 가는 고속화도로를 다니면서 그 악취냄새 나는 걸 아마 맡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어느 순간에 그 약품을 뿌리면 나. 근데 그 약값이 상당히 경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안 해. 그러면 그 주민들이 고스란히 그걸 맡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허가단계에서부터 그런 조건을 붙여서 악취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게끔 해서 그 기준치가 넘으면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내는 것 같고 그래야만이 또 지역민원인들도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그것도 수용할 수 있는 문제지 앞으로 자, 그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우리 군산시뿐만 아니겠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사항이 민원사항도 더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선진 요즘 뭐 친환경 여러 가지 말들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선진행정을 펼치려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만이 이걸 잡을 수 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싱가포르 갔더니 싱가포르는 모기를 잡기 위해서 정말로 그 하수구 자체를 다 해가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했더라고. 근데 우리는 거기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이렇게 수질오염이나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대책을 세워서 어느 지자체보다도 우리가 군산시가 앞서 나가는 선도 지자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참고로요. 지금 악취문제는 우리 군산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동측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 그것은 전문기관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이제 우리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왜 그러는가는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추진사항은 지금 우리가 환경기술연구원인 그 기술센터 같은 데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악취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업소는 사실 악취를 방지를 하려면 방지시설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술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년 말, 내년 초인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원을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집중적으로 많이 배출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도 우리가 유도도 하고 있고 또 악취에 따른 방지시설의 시설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항시 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어디 업체가 어떤 것이다, 어떻게 했고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업체들이 정말 자구노력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동우도 타 지역에 가서 공장을 새롭게 신설 할 망정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않는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렇게 하고 또 농공단지의 그 폐수업체도 아마 업체 이름은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냄새가 그 지역주민들이 견딜 수 없는 냄새를 풍겨도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그런 걸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각별히 좀,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우리가 좋은 계기를 우리 환경위생과가 맞이해서 또 여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조금 틀린 얘기가 될 수 혹시 층간소음 같은 것 여기에 들어오나요? 민원,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층간소음은 크게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그렇게 문제가 된,

김우민위원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층간소음, 미세먼지, 방사능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 장비를 저희가 구입을, 왜 그냐면 층간소음을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신고를 해서 하면은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집을 2박 3일 비워야 되고 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양쪽에 다 해야기 때문에,

김우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만약에 장비가 한다고 하면은 혹시 과가 층간소음을 하는데 여기가 하는 건 맞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김우민위원

소음문제라든지,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소음측정기는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근데 층간소음은 소음측정기로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근게 그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법에 따라 의거해서,

김우민위원

요즘은 그런데 전에 한 집들은 굉장히 지금,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옛날 집이요.

김우민위원

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 특히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회사출근을 못하니까 집에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갈등의 폭이 굉장히 심해요. 거짓말 않고 진짜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기록까지 다 해놓은 그런 상황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는 게 객관적인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우리가 혹시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 층간소음측정기라든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김우민위원

장비,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김우민위원

장비 구입을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현황 있죠? 전체, 그런 자료현황 좀 주시고요. 또 왜 그냐면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요즘 이슈거든요. 왜 그냐면 주부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담배도 안 피는데 폐암이 많이 걸리는데 결국은 집에 있는 음식 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나 라돈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할 때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장비들을 구입을 하고 있으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장비현황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주세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172페이지에 자료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가 맛집하고 모범음식점 선정할 때 기준이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기준 있습니다. 개별기준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저희 지금 120개소 추진실적 및 평가에 쭉 보면은 그 밑에 재지정한 데, 신규지정, 재지정, 지정취소 된 데가 2곳 있네요. 그리고 저희가 흰찰쌀보리로 음식을 한 업소 같은 데 지원해주는 거 있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건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 밑에 이제 제과점, 음식점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자료를 주시고요. 선정할 때 그 친절도도 평가에 들어가 있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기여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없이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요즘 참 힘들죠. 쓰레기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깨끗한 군산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저희 미룡동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9월 22일부터 사실은 지금 쓰레기 반입을 불법쓰레기에 대해서는 반입을 않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또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불법쓰레기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읍면동과 그 다음에 각종 시정홍보지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또한 특히 우리 김우민 위원님 계시지마는 군산대 주변에 있는 원룸에 있는 원룸 주인들과 같이 회합을 가져가지고 불법투기에 대한 연찬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금 불법투기 때문에 단속을 하다보니까 한 20일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는 예를 들자면 군산대 앞에는 군산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지금 정화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군산대 원룸촌 같은 경우는 원룸촌 주인들이 재활용통을 자기들 회비로 구입을 해가지고 각자 원룸별로 배분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오식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 오식도 원룸을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협회 회장님, 총무 이분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협의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의식이 변화가 되고 있다란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저희가 이 불법투기 단속과 병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차에 블랙박스를 장착을 해가지고 블랙박스로 해가지고 그 단속을 하고 있고 또한 읍면동과 우리 자원순환과 인력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과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읍면동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블랙박스를 가지고 현재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 원룸주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지금 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회원이라 해서 다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집중단속을 해줘야 이분들은 깨끗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분 때문에 또 더러워질까 걱정을 하거든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병행이 돼야, 또 하나가 홍보, 홍보가 만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에 좀 협조를 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아이들부터 집에 있는 엄마한테 같이 전파가 됐을 때 효과가 훨씬 크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홍보까지 하고 단속으로 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할 수 있는 각 동에 회의만 하셨지 지금 아직 지침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사가지고 좀 해라, 자체적으로 해라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지침을 내려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리든지 해서 동에서 그리고 그 돈이 뭐 자산취득비로 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예산에 없는 거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죠. 동에서, 해서 지금 이렇게 됐을 때에 지금 철저하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엊그제 교육청도 가서 초등, 중등 장학사도 만났습니다. 또한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그래서 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불법투기 문제를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부터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지금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조치하기로 저희하고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미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블랙박스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공문도 보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체로 구입하면 블랙박스를 얼마까지 사주겠다라는 업주하고도 같이 저희가 상의를 한 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각 읍면동 별로 블랙박스는 거의 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열심히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위원

고석원 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93쪽이요.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에도 추경 때도 좀 슬레이트 처리를 했더라고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고석원위원

근데 이게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지금 위탁처리 하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위원

근데 지금 그게 우리 시에서 저는 돈이 안 나가는 줄 알았는데 시에서 돈이 나가더라고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가 50대50입니다.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시로 이관해서 할 수 없나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직접 위탁기관 않고?

고석원위원

예.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행정력이 조금 지금,

고석원위원

아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3년 전에는 각 읍면 단위로 해서 면에서 의뢰자한테 쉽게 얘기해서 슬레이트를 치워야 할 사람 의뢰자한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어요. 처리를 하다보니까 전에도 지금 다시 똑같은 얘기인데 슬레이트를 지금 거주를 하시는 분이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면 다시 뭔가를 해서 또 지붕을 하겠죠. 슬레이트를 걷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빈집이었을 경우 슬레이트를 걷고 나면 그 밑에 있는 또 집 자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쓰던 모든 쓰레기 이제 안 쓰면 쓰레기죠. 우리가 근데 모든 뭐라고 할까요. 기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비가 맞고 해서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오일도 있을 수 있고 기계 쓰다 말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시골에 많은 현상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놈이 침출수가 이제 비가 오면 우수가 이제 와서 빗물들이 땅으로 해서 침출수가 되고 그면 제2의 지금 이게 이 사업을 한 이유가 물론 석면에서, 석면이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제2의 지금 오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3년 전에는 뭣을 냈냐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뢰인들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처리비용 가구당 약 물론 헤베당 틀리니까 약 288만 원 정도 썼으니까요. 이제 이거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 200이든 300이든 자기 집에 슬레이트 철거만큼의 돈은 나올 것 아닙니까요. 그러면 그놈에다가 밑에 쉽게 얘기해서 처리비를 할 것을 어차피 우리 지역 군산지역 분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한꺼번에 인력이 들어오고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돈이 저렴했어. 근데 지금 작년에 아마 남원업체하고 올해 김제업체가 아마 일괄입찰로 하다보니까 아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슬레이트만 걷어가 버려. 쉽게 얘기하자면, 근게 슬레이트만 이 돈으로 해서 걷어가고 나머지 이 부분이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새로 또 군산에 있는 업자를 대서 하다보니까 그분도 그분은 또 그분대로 새로운 인력과 장비가 들어와야 하니까 단가가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 한 가구당 우리가 지금 어떤 농가나, 농가를 떠나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협조사항으로 이 슬레이트 철거문제에 대해서 국가에서 비슷한 세금을 해서 여기다 보조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론에 가면 또 농가에 또 우리 주민들한테 또 손해를 보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최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해요. 결론에 가면 왜냐면 한 번에 이게 일괄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러 와서 그 인원들이 나머지 부산물들을 또 꺼내고 하고 장비가 들어와서 한꺼번에 일시에 해서 가는데 이 업체는 따로 됐으니까 와서 슬레이트만 걷어갖고 간단 말입니다. 그럼 따로 의뢰를 하면 또 군산업체가 와서 또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단가는 높아지겠죠. 이런 폐단들을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봄에 주문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여기다 방치한답니다. 그냥 가라앉혀버리면 이건 사실상 슬레이트를 처리 안 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또 다른 환경오염의 요인을 발생시키지 말고 차라리 이것을 우리시에서 조금 어차피 해서 아까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더라도 그 3년 전에는, 3년 전엔 했으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 의뢰인들한테 보다 더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외지업체가 지금 슬레이트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업체도 될 수는 있겠지만 낙찰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시에서 우리 행정에서 고생을 하시더라도 하면 우리 군산시에 있는 업체가 이거 처리도 해서 그래도 좀 할 것이고 우리 의뢰인들은 의뢰인대로 이익을 볼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모로 좋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13년, 14년도 우리 슬레이트 이 철거한 농가수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철거를 했으면 뭐 주택과나 멸실 신고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처리증을 줬겠죠. 슬레이트 처리증 말고요. 분명히 슬레이트 처리증은 분명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불되었을 것이고요. 나머지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현황 파악을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지금 주민협의회에 나가고 있는데 지역구의원이라서, 지금 환경상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 세워가지고,

경민

설경민위원

2005년도에 하고 나서 지금 거의 한 9년 만에 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 협의체 요구가 없어서 지금 진행을 안 했던 거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협의체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 시킨 거죠? 그러니까 5년마다 2005년도에 하고 안 했는데 원래는 2010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협의체의 요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요구가 없었으니까 지금껏 진행을 안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이게 만약에 지금 꽤 됐기 때문에 조사한지가 9년이 됐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한 5천만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내년 예산안에 올리셨습니까?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예산이 습니까?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그 사항을 왜 그냐면 이 지원협의체 그런 분들이 지금 10 몇 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쓰레기 사실상 난리가 난 것도 지금 그분들이 단속을 강화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사실 그분들이 그럴 리야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정식적인 법으로 나와 있는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서지게 되면 다시 또 마찰이 우려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분명히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하셔서,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이번 폐회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확답을 안 해주시면 정확히 저희 회기 도중이라도 그 예산상에 대해서 왜 법적으로 된 예산을 세우지 않냐고 제가 오셔서 얘기라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얻으셔서 따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하고 뒤에 보면은 음식물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서로 관계있는 사업인가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내용이 같은 맥락입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예. 같은 맥락인데 RFID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2개 단지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파수를 이용해서 즉 계량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요금을 부과를 할 때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n분의 1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방식은 저울로 달아가지고 세대별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근데 이제 보면은 음식물쓰레기를 그렇게 해서 목적이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각 세대별로 배출하는 양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근데 제가 알아본 방식에 의하면은 이 방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통신상의 장애 아니면은 거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옆에 있기 때문에 산화돼 가지고 기기가 고장 날 확률이 많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없애는 추세도 있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처음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번 조사해보시고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조경수부위원장

그 다음에 또 제가 이것 말고 또 다른 방식이 또 있더라고요. 쓰레기 양을 감량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해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조경수부위원장

2018년도까진가 그렇게 해야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조경수부위원장

근데 또 다른 방식이 자체적으로 양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연구는 해보셨습니까?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십니까?

조경수부위원장

예. 음식물쓰레기를,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이제 그 부분은 엊그제 저저번 달에도 한번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지마는 그런 방식이 예를 들자면 뭔 기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수구에다가 배수하는 방법 등등 기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환경부에서 고시한 규격의 제품에 거의 미달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경수부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조사를 안 해보셨나봐요. 바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조시켜가지고 쓰레기양을 줄이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를 바깥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처리기를 놔가지고 그 음식물쓰레기를 거기다 배출을 하면은 그것이 그 기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감량이 되기 때문에 배출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공부 좀 더 해보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음식물폐기물 안정적인 처리 및 감량인데 지금 현재 82억이라는 돈을 업체에다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처리비용으로, 만약에 그게 이제 공동주택단지 내에다가 사실 이렇게 일반주택가에다 보급하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쵸?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그런 기계를 근데 공동주택구역 내에서는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많은 양의 쓰레기를 줄이면은 우리가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감량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한 나가는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조경수부위원장

그니까 저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시고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조경수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 만족이라는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RFID방식이 100% 좋은 것은 아니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건조시켜서 양을 줄이는 방식도 100% 장점만 있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구를 해봐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보고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에 들어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 많이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가 요즘 무단방출되고 해서 여러모로 우리 공무원들과 또 수거업체에서도 애쓰고 있다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뭐 다른 단체 이통장들을 해서 홍보하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홍보비 내지는 어떤 그런 비용을 우리가 청소는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지금 위탁을 하고 있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위원

그러면 지금 직영은 어느 지역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지역은 위탁을 해서 하는지요. 그 부분 좀 설명해주세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우리 읍면지역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합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위탁을 합니다.

김난영위원

어느 업체에 위탁하고 있나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서해,

김난영위원

서해환경이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김난영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처음에 여기 우리가 7월에 시의회에 들어와서 바로 추경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추경에 올라왔을 때 7억 2천이 올라왔어요. 근데 저희는 그동안에 전임 의원님들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어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김난영위원

전에 이제 작년에 계약을 다시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업무를 전에 저희가 7월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업무보고 받았을 때 저는 전임 건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다 안 된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추경예산이 올라왔을 때 대행업체가 5%, 2%, 7% 해서 12%, 제가 바로 직언을 할게요. 올라갔던 부분에 있어서 7억 2천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이 7억 2천의 내용이 뭔지도 몰랐었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12% 올라오니까 7억 2천이 올라왔어요. 그럼 7억 2천에 대한 전임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의정활동 잘하셔서 참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본즉 우리 직원께서 차량구입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교부금을 142~3억 정도를 다 주고 있는 걸 제가 서류로 봤거든요. 근데 그게 1년 비용이든데요. 그 중에 관리비가 있고 이윤을 합쳐서 7%해서 지금 12% 올렸는데 그 부분에서 올려가지고 5%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위원님들도 그때 이 추경을 심의하면서 제가,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마는 어쨌거나 당초 관리비하고 이윤이 7%였던 것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를 인상해서 12%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인상 배경이 99년도부터 관리비와 이윤이 포함해서 7%로 고정이 계속 계약을 체결해갖고 지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대행업체에서 예를 들자면 장비 확보라든가 인력관리 등 그러한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김난영위원

운영상,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계약을 하다보면은 저희가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 용역결과에 근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금액을 결정을 하는데 어쨌거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를 원래 15%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나 5% 인상을 해서 12%로 그때 당시 인상을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난영위원

그렇다라면 운영비는 지금 우리 시에서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전부 다 거기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운영비를 다 주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 주는 12%는 관리비 플러스 이윤이잖아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난영위원

관리비는 5% 이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윤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2% 올려서 7% 했다가 다시 5% 해서 12% 줬잖아요. 그러면 5%를 더 올린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면 이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우리 시청직원들이 거기 서해환경 측에 관리감독이나 이런 정산내용을 잘 보셨습니까? 운영이 어려운지 그 내용을 다 보셨냐고요? 관리비를 볼 수 없다 해서 그냥 무조건 거기서 주라는 대로 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어제까지,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 부서에서 다 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이라든가 할 때 여러 가지 돈,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군산시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을 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대행업체에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왜냐면 울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겁니까?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든 않고요.

김난영위원

그렇다라면 관리비에서 이 정도로 정말 지금 143억이더라고요. 서해환경에 나가는 돈이요. 그러면 거기에서 12%면 얼만가요? 관리비가, 운영비는 우리 미화원들 인건비며 노무비 다 나갑니다. 14억 아니, 143억에 12%면 얼마예요?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난영 위원님 잠깐만,

김난영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김난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료가 지금까지 안 올라온 부분이 많아서 제가 여기서 밝힌 겁니다. 자료 주세요.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난영 위원님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죠. 저희가 다음 달이면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받으시고 더 분석한 다음에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는 걸로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김난영위원

자료가 안 올라오는데요.

종숙

김종숙위원장

그리고 자료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요청하지 마시고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의장이 싸인을 해서 집행부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요청을 하시면 자료가 안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충실하게 자료준비를 한 다음에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하는 걸로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난영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이라 미비한 점 많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위원

짧게 하나 질의할게요. RFID 이게 조달청 입찰의뢰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위원

입찰자격이 통신업체인지 아니면 통을 만드는지 제가 그걸 확인을 못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통신업체가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통을 만드는 업체가 자격이 되는지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어차피 지금 조달청에서 공고가 안 떴습니다. 아직,

신영자위원

뉴스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공고는 아직 안 떴는데 아마 그 컨소시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왜냐면 이게 통을 만드는 업체가 자격이 주어지면 RFID 이 쓰레기 처리는 통신이 문제거든요. 나중에 고장 났을 때 통신업체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게 고칠 수도 없고 이게 굉장히 속앓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 지금 공고 나가셨나요? 아직 안 떴어요? 공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공고가 아마 내일 모레 새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그래요? 그 내용 저희 자료로 주시고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별도로 위원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폐현수막으로 재활용마대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 보면은 공공마대도 50ℓ, 100ℓ, 200ℓ 이렇게 만들고 있네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요거를 좀 사이즈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도 좀 왜냐면 미화원,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어떻게요? 줄인다고요?

종숙

김종숙위원장

미화원들이 용량이 크다보니까 이게 다 손으로 수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절에 대해서 굉장히 손목관절에 무리가 오니까 이거는 좀 사이즈를 작은 것도 만들어 주세요. 10ℓ 같은 경우,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이상으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 6 명)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종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