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승철 경제과장과 김태수 문화체육과장은 자치연수원 교육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현지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안재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덕 의원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진천군에서 2013년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추진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통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향후 시행되는 공사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시 6명의 의원으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0월 10일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계획된 41개소의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와 질의를 하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현지 조사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문제점이 발견된 6개소의 사업장 및 5개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건설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고도 미 착공된 13개 사업과, 동절기에 준공 예정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지연과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이후부터는 사업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3.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4.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5.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10월 16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3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사망시 수당지급 중지로 생활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보훈가족의 처우개선 및 활동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유족명예수당 지급 및 유족에 대한 관내 거주기간 1년 이상 규정 신설 등을 포함으로 있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관내 참전유공자의 사기진작 및 보훈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및 「전자정부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형평성 있는 예우와 배우자 사망시 수당지급 중지로 생활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보훈가족의 처우개선 및 활동지원을 위한 것으로, 현재 진천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에게만 참전(유족)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인 공상군경,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에 대해서도 사망시 그 배우자 등에 대해 보훈예우수당을 신설 지급함으로써 국가공헌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유족의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천군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2015년도부터 프로그램 공모제를 도입하여 우수 프로그램 및 새로운 프로그램과 지역의 우수 강사를 발굴 지원하고,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열린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교양교육을 위한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를 모집함에 있어 적극적인 학습운영 추진능력을 갖춘 강사와 프로그램을 엄선하여 수준 높은 교육강사 선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15개 과정 15명을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군민에게 필요한 학습 프로그램 및 우수 지역 강사를 선정하기 위한 별도의 여성회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강사 선정,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등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여성회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5일 시행된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각 시·군·구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개정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대상자의 보호조치와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친권에 관한 사항, 후견인 선임 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였으며, 아동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생거진천 농식품펀드 출자에 관한 건(진천군수 제출)

농업지원과장 박희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모태펀드 2014 출자사업 생거진천 농식품펀드 출자에 관한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거진천 농식품펀드 출자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10월 16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3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모태펀드 2014 출자사업 생거진천 농식품펀드 출자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모태펀드 2014 출자사업에 CL 생거진천 농식품펀드 유치 및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유치 제안서가 선정되어 생거진천 농식품펀드 출자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통한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기반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첨단 농어업 기술 등 대규모 투자수요 충족을 위한 민간자본을 유입하여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천군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운영 예정인 생거진천 농식품펀드는 정부에서 농식품모태펀드 70억, 운영사인 CL 인베스트가 10억원, 유통사인 KU 네이처스 팜이 5억원, 진천군이 15억원을 각각 출자하여 총 100억원이며, 사업비 투자 비율은 국비 70%, 군비 15%, 민자 15%로 군비는 2015년부터 5년간 15억원 연간 3억원씩 분할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수산식품 분야 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농어업 생산기반을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영농조합법인 등 조직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직판장 개설, 가공제품 생산·유통 등 추진하려는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우리군의 농업성과 및 개발기술과 지역자원을 접목한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지자체와 운용사가 협력하여 지역의 우수하고 건실한 농어업 경영체를 적극 발굴한다면 농식품펀드 운영에 따른 농업정책자금이 활용되는 이상적인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농어업 경영체, 식품사업자,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장수군의 예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기업도 참여가 되는데 혹시 우리군에도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신가?

우리군에는 가공식품 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참여할 기회를 주게 했습니다.

가공식품.

예, 농식품 가공.

일반 기업은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2항에 보면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이 있는데 우리군은 유한책임조합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무한책임으로?

우리군은 유한책임으로 들어갑니다.

유한책임으로 들어가죠?

예.

보니까 거기 손실액이 발생될 때는 출자비율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군이 크게 손실되더라도 손실액은 미미한 거죠?

예, 그렇죠. 손실액이 이제는 투자손실 우선 충당액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8% 손실이 났을 경우 또 투자에서 8% 해서 총 100억을 투자해서 16%까지는 손실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투자해서 84억까지는 손실을 보더라도 우리군에 투자한 15억은 하나 손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덕 의원입니다. 말그대로 농식품펀드는 농업하고 식품에만 투자하는 거죠, 과장님?

예.

김상봉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관내에 이것을 갖다 진천에만 투자할 계획이입니까, 진천 이외에 다른 데 농업단체나 식품회사에도 투자할 계획입니까?

우선적으로는 진천군 관내에 대한 식품이나 농업인에만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여지껏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보조사업 같은 것을 주기만 했지 않습니까?

예.

주기만 했는데 펀드라는 것은 첫 번째도 수익이고 두 번째도 수익 아닙니까. 우리 농업인들한테 항상 베풀기만 하시던 농업지원과에서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본다는 것이 조금 힘이 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농업인들이 항상 보조금에만 익숙하셨었는데 과연 이런 돈을 갖다 빌려다가 하실 농업단체가 과연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을 갖다 하시려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자금운영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업인들한테는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표결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른 것하고 달리 우리군에서도 투자라는, 펀드라는 것은 처음 해보는 건데 또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 데가 한 군데 밖에 없다고 해요. 그렇죠?

예.

실적도 몇 년 쌓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사실은 갔다 오고 그래도 마음적으로 는 확신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과연 될지, 이것이 그동안에 검증이 많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일을 하시라고 통과는 시켜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산을 별도로 다루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의원님들이 확실하게 아, 이것은 확신을 갖고 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의원들도 이것이 투자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잘못될까 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생거진천 농식품펀드 출자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13일간의 제23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