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인숙
김인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및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해 6일째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 진행 순서는 농촌지원과를 제외하고 해당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위원들께서 실과소장에게 질의하시고 실과소장에게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농촌지원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저는 농촌지원과만 아니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통적으로 본 결과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전 실과소장님, 담당과장님 포함해서 질문, 지적, 참고 건의사항을 말씀 들릴게요. 실무하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게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본점에 사장님이나 회장님으로 생각하시고 보조금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본점에 있는 사장이고 회장이면 과연 지방에 있는 가맹점을 보조금을 어떻게 할당을 하고 중요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꼭 판단하셔야 합니다. 보조금에서 자부담이 필요한 사업은 자부담을 좀 늘려야 합니다. 늘려야 하고…… 그 다음에 행사위주로 보면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견학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견학을 한다면 그 실제로 견학하는 사업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하고 소금 염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우선 만드는 공장을 견학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견학하고 이런 것도 지양을 해야 되고요. 모든 사업은 집행 계획대로 올라올 때 세밀한 검토를 하고 판단 하셔야 되고 결정해서 실제로 현장에 갈때도 동참하여야 합니다. 견학하거나 어디 어떤 사업을 하면 담당하신 분들이 바쁘시더라도 한분이라도 같이 동참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끝나고 나서 현장 확인을 꼭 하셔야 해요. 나무를 심었으면 거기에 나무가 제대로 심어져 있는가 꼭 사진만 찍는 것에 제출하고 결과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안되고요. 제초작업을 했으면 진짜 했는가 현장 확인을 해야 해요. 저는 우리 여기 근무하신 분들이 이양이면 지역에 가서 주민들도 만나고 현장 사업을 한데 봐서 잘못된 것이 있는가 주민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고 그런 것이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무실에 꼭 앉아 계신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서 진짜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사업을 했는데 이 행사를 했는데 진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것을 결과를 판단하시고 그 다음 해에 다음에 그 사업을 하면 잘못된 것은 고치고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은 늘리고 삭감 할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합니다. 옛날보다는 필요 없는 보조금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어려운 재정에 그런 부분을 꼭 참고 하셔셔 전 계신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찬 살림을 하고 실제로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해주시면…… 전 실과소장님, 담당자님 실무자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그렇게 하셔서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김만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해당된 건만…… 앞으로 내용 중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에 대한 행사 보조금하고 생활개선은 있습니다만 생활개선은 요리 연꽃 축제 때 요리를 해서 보조금은 금년에 집행을 했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은 2015년도에 다시 대회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고 자부담을 20%를 포함해서 예산을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2015년도에 대회가 있다는데 전국대회입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는 무안군 대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만은 2015년도에는 무안군대회하고 전남도대회 하고 두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은 전국대회가 있고요.
인숙
김인숙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동진
이동진위원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정길수위원
13페이지 우리군에서 마을 경로당에 보수사업 등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계시죠?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무안군 청년 연합회에서 보조금 600만원에 자부담 60만원으로 지금 추진 중이고 방충망이나 화장실 안전 손잡이 문제는 우리군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그런 사업들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방충망이라든지 손잡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못했던 것이라 그런 단체가 그런 사업을 해 본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보면 노인 인수가 많이 늘어나고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히 화장실에서 사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단체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위가지고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안 나아요? 이 분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자부담을 포함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단체에서 해 보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은 배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우리가 경로당에 보면 화장실 문제가 큽니다. 불편해 가지고 일어설 때 문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환경을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김만수 위원님.
만수
김만수위원
아까 전체적인 말씀은 드렸는데 방충망이나 손잡이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을 꼭 확인하고 됐는가 몇 개를 했다는데 실제로 됐는가 사진만 보고 하시면 절대 안되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김만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 나가서 시행 여부를 판단하고 준공이 되면 확인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재위원
3쪽 시각장애인 교육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물론 보조금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진행 과정이 시각 장애인은 상당히 어려운 장애입니다. 앞이 안 보이고 그러는데 시각 장애인들 교육을 실시할 때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보니까 서류에 사인하는 부분이나 참석하는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접근하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군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 상식이 틀린지 모르지만 명단 체크할 때 시각 장애인들이 본인 스스로 점자판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비용이 많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뭔가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그 분들이 스스로 체크를 해 가지고 자기 참석 여부나 이런 것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물론 보이지 않는 분들이 제 자리에다 자기 서명을 제대로 사인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주변에 안내인 아니면 전혀 그 정도도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행정이 뭔가 장애인을 대하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남길 때 확실하게 현장에서 집행하는 주최 교육자들이나 교육을 주최하는 자가 뭔가 확실하게 그 자료를 남기려면 현장 사진이나 인원 수를 누가 보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미흡했던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장애인보다 앞 못보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중
김원중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BBS 청소년 하계 수련회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잘못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추진 계획보시면 아시다시피 사회단체와 소외계층 청소년 1대 1 교류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1박 2일 했던 것을 봤더니 프로그램이 다채롭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와 청소년 간에 1대 1이지 않아요. 그에 맞는 프로그램은 없더라고요. 1박 2일 할 때 제가 가서 봤는데 그것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련회 예산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는 예산인데 그에 맞추어서 조금 내실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BBS가 과거에는 조금됐는데 갈수록 안 되더라고요. 또 이 회원들이 9개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로, 삼향, 해제 몇 개 면에 국한되어 가지고 이분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자부담을 상당히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하니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1박 2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왕이면 각 읍면에서 참여를 해서 회원 수도 확보하고 그렇게 되도록 현재 임원진들하고 타협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생각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실제 필요한 보조금은 더 많이 늘려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치 않는 선심성 보조금은 과감히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더 올려야 되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 가지고 편성이 안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BBS 수련회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보조금을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행사 자체가 비슷비슷한 데를 여러 가지로 잘라서 보조금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내용은 아니고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이 BBS 수련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활성화시키려면 보조금을 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앞으로 누가 봐도 선심성 예산에 가깝다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이동진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어제 본 위원회 현장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현장조사에서 주민복지실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삼향읍에 영유아 등 어린이 수는 2014년 3월 30일 기준으로 약 3,200명입니다. 그리고 보육 가능 아동 수는 올해 7월 15일 기준으로 약 3,200명이고 어린이 집 인가 수는 1,394명입니다. 현재 어린이 집에 재원하여 이용하는 어린이 수는 1,23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 집을 인가할 때 사전 상담에 의해 정원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어린이 수가 많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건축 완료된 어린이 집 정원을 확대해 가지고 더 많은 어린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정원 확대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저희들 어린이 집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동진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안군 전체는 현원 대비 정원에 대비해서 무안군 전체적으로 75%부터가 현원입니다. 남악은 95% 정도 충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2월에 그 연도의 보육 계획을 보육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신규 인가나 아시다시피 사전 상담은 거쳤으나 본인이 이후에 증원 정원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속에 초기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건물을 크게 지어 가지고 2, 3명 정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 분들의 귀책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2월에 신규나 또 기존에 건물을 크게 지은 데는 일부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악에 국공립 어린이 집이 부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공립 어린이 집에 통과하려면 40대 1, 50대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 국공립 어린이 집을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지금 국공립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마는 전부 선호해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지사 추천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약 2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남악지역에 나와 있는 어린이 집 전체 시설 대비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늘려야 되겠다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제가 이 과정에서 여러 원장님들을 만나뵙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어린이 집에 지원되는 차량 운영비, 교사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교사 처우개선비와 교통비를 지급했는데 당초 그것이 국비, 도비, 군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가지고 사실 6월말까지만 주고 아직 못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상부 기관에서 공문이 왔고 예산 소요액을 그래서 중앙부처까지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내시가 되는대로 그 동안에 추경도 없고 그래서 정리 추경때 국도비가 배정되면 지급 못했던 것은 그때 전부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꼭 신경쓰셔서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방금 이동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013년도 3월에 공고하실 때, 민간 단체 3개소 모집하실 때 인가 조건에 보면 99명 100명 이하의 조건을 달고 했거든요. 그게 법적 조항입니까? 아니면 재량권입니까?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재량권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죠?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99명 안에는 영유아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구분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0세부터 6세까지 안에……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0세부터 만 5세까지 그 범위……
정운
이정운위원
그 범위 내에서 99명이죠?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37개소가 남악에 있거든요. 가정 어린이 집, 민간 관리 등 다해서, 아까 이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숫자상으로 분명히 정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숫자상으로 수요가 높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2014년 9월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 어린이집 과다 투자한 그 부분 귀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실장님께서 증원을 거론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체 37개 어린이 집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것이 있는가 해서요.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아주 세밀하게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지난 2월에 금년도 보육 심의를 하면서 그때 데이터만 있고 그 뒤로 최근에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보육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금부터 각종 자료를 취합 검토해 가지고 2월에 반영되도록……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 자료를 검토한 과정에서 제가 월별로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민간단체는 90인 이하 대규모는 얼마 안 되거든요. 4개, 5개 정도밖에 안되는데 거기는 그나마 유지해 갑니다. 그 40인 이하 20인 이하의 어린이 집 경우는 1월에는 정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80%, 90% 충족률이 되어 있는데 2월, 3월, 4월 가면 50%도 안 되어 있어요. 결국 그분들이 5월, 6월, 7월 하반기에 가서 그것을 보전한다는 것이예요. 어제도 현장에서 그 원장님 말씀 들어보셨지만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자선사업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재력이 있어서 했는데 없는 20인 이하도 깊이 생각해 보시고 2월, 3월, 4월의 적자를 결국은 후반기에 채워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예요. 그러면 아까 남아있는, 그 분들 이야기로 몇 백명이 대기하고 있다는데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20인 이하 가정 어린이 집이라고 하는데 민간 어린이 집하고 가정 어린이 집하고 쉽게 말하면 고무풍선 원리가 있습니다. 이쪽에 치중하면 저쪽이 현원 채우는데 다소 그런 문제점을 서로 중간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
정운
이정운위원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제가 그것을 파악했는가 묻는 것은 지금 대기자가 많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9월 보면 어제 갔던 그 원도 충족이 다 안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몇 백명이 남아있다면 거기는 남아돌고 들어올 대기자가 대기했어야죠. 올 9월 말 기준으로 99명이 인가된 78명이 지금 입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99명이 정원인데 88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100% 되었을 때 우리 것은 자원이 남아 돈다 이렇게 되는데 엊그제 자료 검토하면서 실무진끼리 그런 이야기를……
정운
이정운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은 별도로 이동진 위원님하고 타협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 집은……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남악을 제외하고는 다른 읍면의 어린이 집들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엄청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악 구간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보고 드리고 설명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잠깐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서요. 행정지원과가 이 다음 순서인데 중국 상숙시에서 오셔 가지고 손님 접대를 위해서 가셔야 되는데……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 목차에는 안 나와 있는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 도비, 군비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셔서 판매하시고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물어봤거든요. 도비, 군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수익금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숙아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1만6,000t 팔았다는데 그 이익금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는가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농산물 홍보 수익금은 없거든요.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도비 400만원하고 군비 400만원, 800만원을 가지고 서울의 마포구 여성단체 2003년도에 도 특수시책으로 대도시하고 교류하면서 전라도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자 그렇게 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도지부는 홍보 양파나 마늘을 가져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직판하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그것은 뭐냐하면 금년의 시책으로 본다면 마늘이 10kg 400망하고 양파가 1,600망인데 이것은 일로농협하고 영흥농산 품질이 좋아가지고 그것을 여기에서 마늘은 한망에 2만2,000원 양파는 1만1,000원씩 사가지고 그대로 마진 하나도 안 붙이고 판매를 해 줬고, 별개로 800만원 가지고는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 농산물을 사가지고 그쪽의 서울시 부녀회라든지 마포구 여성단체에 그냥 줬습니다. 돈 안받고 그리고 800만원 중에서는 화물차량 2대로 올라가는데 버스 2대 임차료라든지……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아니까 말씀 안하셔도 되고 제가 어제, 그제 이숙아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망 당 1,000원 이내 말씀하시기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농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인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해야만 무안군 농산물을 계속 판매도 할 수 있고, 홍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1년에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계 교류 해 가지고 수시 판매를 해라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여성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연중 한 번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서울의 대도시하고 판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양해를 구했듯이 행정지원과는 행정사무조사가 지금인데 오후에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김만수위원
보조사업 받아 가지고 잘못됐을 때 반환조치라든지 변상조치한 것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당초 사업계획하고 또 최종적으로 집행한 계획하고 잘못됐을 때는 정산하면서 일부는 반환조치한 것도 있고요.
만수
김만수위원
반환조치한 것 있어요?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그 부분을 제대로 계획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반환조치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기관에 행정사무조사 전에 보니까 지적을 하거나 삭감을 하려고 하면 금방 사회단체 장이나 해당되는 사람한테 직원들이 일러버려요. 그래가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왜 삭감을 하려고 하느냐 이래서 엄청나게 어려운데 일르면 안 되죠. 결정도 안 됐는데 검토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관광문화과장님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할 때 검토하는 과정인데 벌써부터 기관단체에서 알아가지고 왜 삭감하려고 하느냐 네가 뭔데 왜 그러냐 이것 참,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법무계에서 누구 안 나오셨어요? 지금 오늘 안 나오신 건설교통과나 안전총괄과 체육시설사업소……
성범
이성범전문위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관광문화과 했기 때문에……
성범
이성범전문위원
오후에 일괄 과장님들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끝나신 분들만 오전에 가시고 오후에 일괄적으로……
인숙
김인숙위원장
그 부분은 오후에 하시겠어요?
정운
이정운위원
예.
인숙
김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이 자료를 보면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승달산 정화활동 600만원이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보면 정산을 어떻게 했어요? 300만원 보조했지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1차 정산에 400만원 투입되었지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예, 1차 정산 200만원입니다. 밑에 승달산 정화활동 현수막이 305,000천원이고
길수
정길수위원
총 1차 정산이 금년에 한 400만원 지급 했다는 거 봐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200만원입니다. 밑에 점은 위에 200만원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2차 활동?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2차는 아직 정산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승달산 정화활동 200만원, 홍보 현수막이 305,000원, 묘목 식재 및 정화활동 부대경비 1.695,000천원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예.
합해서 그게 200만원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거 했어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총 얼마에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총 200만원입니다. 그게 연징산 정화활동……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총 300만원이 1차 우리가 300만원 지원했지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자부담이 얼마에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자부담은 현재 저희들은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없어요? 지금 예산이 안맞잖습니까? 300만원인데……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300만원인데 1차 200만원 지원해줬고 2차 100만원 정산은 추후에가을에 시행한 다음에……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1차 정산 내역 총 얼마입니까? 1차 정산 내용이?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200만원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200만원 앞으로 홍보 현수막을 하겠다는 거에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아닙니다. 200만원에 대한 정산이 정화활동 현수막하고 묘목 식재 합해서 200만원이라는 세부사항입니다. 점 두 개 찍어진 것이 200만원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점 두 개 찍어진 것이 200만원……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100만원 2차 활동은 지금 아직 안되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안됐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이상입니까?
길수
정길수위원
예.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반복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장갔습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현장 저희들이 못 가봤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로가에 칡넝쿨도 엄청 많이 있고 복잡한 데도 많은데 정화활동 해가지고 올라가서 물론 잘했겠지요. 그러나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편성을 하고 하면 현장에 꼭 가셔야 한다니까요. 가셔가지고 앞으로 더 할것이 뭔가 또 이 다음 내년에 할것이 무엇인가 후반기에 할것이 뭔가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안가시고 어떻게 압니까? 그거…… 한번 언제 저하고 같이 현장에 같이 가봅시다.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1페이지.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풍수해 등 응급복구 지원봉사? 과장님! 여기 지원봉사 하실 때 현장 나가보셨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동진
이동진위원
예, 이번에 제가 행정 사무조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위원장님이 배정해준 과가 저한테 남악신도시사업소 하고 친환경농업과라서 별로 많이 안보고 이번에 풍수해 등 응급복구 지원봉사를 봤습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 서류를 쭉 보았는데 자원봉사하고 지원봉사는 실질적으로 무안군 건설기계연합회 같이 내용이 개인의 식비나 여행을 배제하고 본인이 가진 기술과 장비 이런 걸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 불필요한 자금을 소모를 없애고 남은 자금은 반납하고 이것이 진정한 사회단체의 자원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우리 무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 18조 2항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개과의 사후 정산 서류를 봤는데…… 이 평가표가 부착되어있는 과는 실제적으로 건설교통과 풍수해 등 응급복구 지원봉사 여기에만 부착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표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올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없어질 거라고 이런 말을 들었었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 응급비, 수혜, 풍수, 풍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 연구하셔가지고 계속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방금 이동진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당초에 800만원인데……
길수
정길수위원
예.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364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길수
정길수위원
그이유가 뭐에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2013년도에 크게 풍수해가 발생이 안되가지고……
길수
정길수위원
재해, 재난이 발생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일처리가 없어서 그럽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이 단체는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히 지원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재해가 발생이 안되가지고……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하셨다 하는데 이게 장비 유류대로 뭐 합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인건비는 본인들이 하고요. 장비는 유류대만 지원하고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재해, 재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400만원 돈을 반납을 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이분들은 상당이 착실한 분들인 갑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성실하게……
길수
정길수위원
예. 그래요.
동진
이동진위원
성실하고……
길수
정길수위원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런 분들한테……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과장님! 재향군인회에서 왜 지역경제 살리기 군민결의대회를 합니까?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2010년도부터 쭉 지원을 해왔더라고요. 지역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안부결의대회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 내용을 보면 기념품 150만원, 식대 217만원, 어깨띠 99만원 어깨띠 제작하는데 99만원 들고 84만원 초청장 하고 이런것 하는데 지역경제가 살아납니까?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과장님! 이게 그 전에는 이렇게 했더라도 과장님 판단하셔가지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과를 바꾸시던가 아니면 제목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는 본 사업을 없애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요. 안전총괄과가 방금 이동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금년도에 고쳐야 되고 금년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년에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보면 문제점이 대책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없는데 역할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등등 적어졌어요. 작년도에…… 금년도에 사업도 추진하는데 예산을 확보했잖습니까?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거기에 대한 작년도에 잘못된 것은 우리군에서는 어떤 역할을 지금 방안을 강구 하고 계세요. 그분들하고 이야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적할 것만 아니라 지적된 것이 뭐가 잘못됐다하면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그분들하고 금년에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한번 해보시겠어요. 하고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셨어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이번 기회에 그런 대화도 많이 나눠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군도 상당히 잘못된 것도 많이 있어요. 잘못된 것은 서로 고쳐나가야 하고 또 어떤 제목이 잘못됐으면 그런 것들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군에도 책임감이 있다고 봅니다.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방금 우리 이동진위원님하고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결의대회라고 해서 보니까 식사 대접하고 기념품 증정 이것 이주로 되어 있어요. 보조금 보면 6.25기념 행사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 기념행사 하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안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행사 보면 순전히 식대, 포상금, 기념품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보면 행사를 가게 되면 우리 6.25 참전 용사들하고 재향 군인회 회원들이 오시잖아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때는 젊은 애들이 와서 안보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게끔 만들어 줘야 해요. 교육하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보면 전부 나이드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안보의식을 안해도 안보교육이 되신분들이에요. 젊은애들 중ㆍ고등학생이라든지 대학생들 그 애들도 초청하든지 해서 학교 협의해서 그런 행사에 와서 돕고 우리가 참전용사들이 재향군인회 회원 분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켜왔다는 것도 알 수 있게끔 다채롭게 만들 부분이고요. 행사자체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거의다가 식사하는 것하고 기념품 증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재향군인회를 가는 것으로 되있는데 아까 우리 정길수 위원님 말씀 하신 것 같이 문제점과 대책을 해놨어요. 문제점을 보면 뭐라 되어있냐면 안보의식 결의대회라고 다 되어있어요. 전체가…… 역할이 예전보다 미흡하다. 예전보다 미흡할 수 밖에 없지요. 왜 그려나면 참전용사라든지 그분들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그분들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같이 모시되 젊은 아이들도 와서 행사에 맞게끔 결의대회 1시간짜리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10시 30분에 시작해서 1시 30분 행사 끝내놓고 식사하러 가는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아까 그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순전 식사, 기념품 증정……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안보결의대회 한다하면 먼저 안보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결의를 하고 그렇게 행사를 마무리 합니다. 그런데 계층별로 보면 대부분 6.25참전용사의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앞으로 계층을 넓혀서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대박론을 들고 나왔잖아요. 통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던지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될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참전용사들이나 나이드신 분들은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젊은 애들도 중ㆍ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도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제가 봐도 지역 경제 살리기 군민결의대회 제목을 보니까 제목을 잘못 정한 거에요. 저도 행사 한번씩 가보기도 했는데…… 이게 안보대회 측면에서 안전총괄하고 관련이 있어서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실무담당하신 분들이 잘 오시라 해서 토의해서 앞으로 저쪽에 몽탄에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기념관이라든가 항공 이런 부분도 견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금 우리 김원중 위원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사실은 6.25 참전 하신 분들 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안보 의식이 필요하니까 교육을 짜임세 있게 잘 짜서 국방부 하고 협력하고 저기 저 국정원 이런데 하고 협력을 해서 좋은 안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다 위원님들 하신 부분하고 똑 같은데요. 이 문제는 안전총괄과 과장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장님들께도 다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국비나 군비나 도비나 다 우리 세금이잖습니까. 앞으로는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서는 한건 한건 모든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내주머니에서 내돈이 나간다 생각하고 지급을 하게되면 보면은 이런 허점이 덜 들어날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농정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무안 경제도 살고 군민들 사기가 진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제가 담당하신 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못받았습니까? 그래서 일반 농민들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보조를 해야한다. 그래서 우선 행사를 먹고 엠프를 틀어 놓고 어디 그냥 그런 식보다는 우선 씨앗을 좀 나눠준다든지 노인들한테 호미를 하나 사준다든지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농사 짓은 사람들은 실제로 소농과 요즘 흔히 말하는 로컬푸드 사업 소농과 텃밭 개념으로 해서 조금한 텃밭해서 여러 가지 심어서 절감을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통장에 들어오는 전기세도 내고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기계 비싼거 보조해주고 대출해주고 그것 필요 없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소농화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뒷받침 물론 해줘야지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할 때입니다. 실제로 그 과장님! 농사 집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중학교 다닐때까지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농사 실제로 짓는 사람들 심정을 알아야겠죠. 제가 그 저온냉장고 신청을 해봤어요. 5개 농사를 짓는데 안되는 거예요. 몇 년을 신청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농사가 적은 사람도 안 되고…… 요즘은 농사가 많은 사람이 안 되고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부분도 실제로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꼭 해줘야 되고요. 지금 잘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해당되는 과 있죠 ?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소형 저온 저장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해당돼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과장님! 질의 잘했네……. 그래서 저희가 실무 직원한테 농약할 때 그전에도 보면 우리가 우비를 하나씩 이장들한테5개씩 나눠주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받아오는 차원에서 나눠주면 그 이장들이 받아가지고 자기 친한사람 줘도 껄끄러움 없는 사람 나눠주고 말아요. 실제로 노인들이 밭에 가가지고 농약 묻어가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눠줘야 하는데 받아야 될 사람은 안받고 엉뚱한 사람이 받는다는 거에요. 이것이 지적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이런 보조를 해도 꼭 그렇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까 제 얘기 못들었죠? 처음에 할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아니요.
만수
김만수위원
못들었으니까 다시하는 것 같은데……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들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농정과 관련된 분들 농촌에 가면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진짜 제일 잘해야 해요. 다른 것 보다도…… 예산도 가장 많이 가지고가야 되고 가장 많이 배정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과장님 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영농 발대식?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이 앞번에 작년에 보면 3월달에 3회에 걸쳐서 다 했네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올해는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추진시기가 늦어졌다는 이 말씀은 아직 안했다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예, 사업 완료 사업비 정산으로 되있고……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영농발대식은 농사짓기 전에 영농 교체하고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농업 지키기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수확철이 되어 끝났단 말입니다. 이 보조금은 환수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상원 못하면 정산해가지고 반납하는……
동진
이동진위원
나중에 혹시 결정이 되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농정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농민회, 여성농민회, 농업기술센터 협회, 새마을 부녀회 4군데로 지원 되는 것 같아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4군데 지원되는데 지금 농민회 쪽의 영농 발대식, 농민 교육사업, 농민통일 한마당, 농민가족 한마당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4개 분야가 나눠서 지원되고 있는데…… 이 행사를 보면 일반 농가가 포함되겠지만 거의 농민위주로 행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농민들이 앞으로 김만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일반농민들이 참여해서 체험내용 보면 영농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도 취득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새마을부녀회 농산물 직거래 장터 보면……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을 보면 문제가 많냐면 그 단체가 갖고 말하는게 아니라 이게 주민복지실에 비슷비슷하게 그리고 농정과도 있고 행정지원과도 있고 이게 전부 어떻게 보면 예산을 골고루 나눠주기 위한 보조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을 갖다가 행정지원과라든지 주민복지실이라든지 농정과라든지 친환경농업과라든지 이런 예산이…… 전부가 다 인 것 같아요. 예산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맞지 여기서 800만원 여기는 150만원 여기는 200만원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체하고 실과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 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드시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해야 하는데 따로 따로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하고 주민복지실은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 친환경 농업과도 농업과 따로 따로 일것 아니에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은 할려면……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통합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통합해서 운영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성 농민회가 추진하는 토종씨앗은이것은 아주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150만원이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보조금과 달리 예를 들어서 150만원 갖고 1,500만원 효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는 예산을 더 지원해서 더 열심히 하겠끔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누가 봐도 투명하게 쓰여졌다고 생각해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전부 각 실과소 마다 다 있어가지고…… 아까 새마을 부녀회라던가 직거래 이렇게 장터 부분이라든지 홍보 판매라든지 예산이 하나로 묶어 썻을 때 효과가 100% 나오는 걸 실제적 효과는 30%, 50% 미만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인 농정과 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보조금 지급 되는 단체가 있으면 같이 한번 모여서 시기 조절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해주고…… 통일대학 영농발대식 우리이동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추진하는데 세월호 때문에 못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해가지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이 되야 하는데 영농교육에 가서 보시면 아시게시겠지만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인하고 밖에 나가 이야기 하고 계시지 실제적으로 발대식 할 때 듣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행사 자체도 너무 틀에 맞춰서 할게 아니라 다채롭게 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을 하는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리고 없는 정보를 제일 먼저 알아야 할 분들이 시골에 계시는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단체 가입되신 분들은 그래도 자기들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나이 드시고 정보에 조금 사각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은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무안군 우리 지역은 농업 소득으로 역사적으로 다른 소득이 아니라 농업소득으로 현재 지금까지 일괄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소득 거의 없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박성재위원
무안지역에서는…… 이 앞전에 기업도시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고 기업은 기업이지만 우리의 기반이 농업기반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인해 살아가는데 유지해 왔고 지금도 현재 우리 무안은 농업소득으로 뭔가 이렇게 모든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양파농사가 한가지는 소득이 상당히 저해되고 단가가 안 좋으니까 모든 경제가 상당히 하늘 넘치도록 어려운 곤경에 이렇게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이지만 보조금 관계 때문이라도 질의 답변 하는 시간도 안가지면 전에 했던대로 그대로 잘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없이 또 답습해서 내년도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해서는 집행하실 때 행사 진행에 대한 주체부터 확실한 단체로부터 진행 결과를 보고도 하고 확인하고 다음 년도 보조부분을 집행할 수 있는 평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보조금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박성재위원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농정과를 하고 계시는데 농업도 물론 농업 잘 알고 농정과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농정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보면 농업 실태가 기계화가 아니고 비싼 돈으로 기계만 현대식으로 사다놓고 그 나머지 기계가 옮길 수 있는 기간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현대식 기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기반이 상당히 처음부터 앞으로 지양적인 그런 선진농업으로 뭔가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군 관내에서 농정과에서 과장님 군수님도 물론 그런 생각을 가져야하지만 선진적인 농업을 해야 하는 정책적인 안을 갖고 틀을 바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 작년에 했던대로 하면 지침대로 하면 달라질 것이 10년 후에도 지금 이런 상태로 무방비 상태일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뭔가 앞으로 선진 농업으로 가는 생각을 갖고 물론 안할라는게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전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인력을 양성해서 뭔가 선진농업으로 갈 수 있는 지역 농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은 어차피 필요한 보조금은 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줘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 관계 사회단체 해봤는데 전체에서 이렇게 단체별로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서 1년에 단체의 목적에 위해서 뭔가 자원봉사하고 자체 자금을 만들어서 사회봉사 하고 활동 할려고 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보조금 있고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일괄 처음부터 30분, 40분 행사로 끝나버리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괄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아애 안줄 단체는 안줘야 하고 더 줘야할 때는 더 줘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계시면 본 위원장도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대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두 가지 발대식을 생각해봅니다. 첫째는 어떤 단체가 편제가 되가지고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발대식이 하나있고요. 기존에 단체들이 매년 어떤 사업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발대식이 있다고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예, 농정과 자료에서 보면 후자에요. 매번 처음시작하기 위해서 발대식을 넣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1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장
1페이지에 2013년도 무안군 영농발대식이 해서 지원비가 750만원 7페이지에 2014년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에 2015년도에 하면 2015년도에 영농발대식이 되겠네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농민회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속해있는 농민회, 전국에 있는 농민회에서 매년 발대식 행사를 두차례 하더라고요.
인숙
김인숙위원장
발대식 한번 행사하는데 이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있어요. 처음 말씀 하실 때 하고 처음 어떤 단체를 시작할 때 할때를 생각하고 발대식해서 그 모임을 그 자체에서 계속 쭉 이어 나오면 이런 사례는 안나올 것 아니에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의논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보면 영농발대식을 3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내년부터 한다면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해를 시작하기 전이니까요. 한번 전체적으로 무안에서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너무 많은 예산이 소모됐어요. 같은 맥락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살피셔서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쓰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을……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충분이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전국적인 농민의 하나의 프로그램 현상같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농민회에서 농민들 위해서 일한다면 농민 세금을 먼저 아끼는데 앞장서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군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게끔 이 부분을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농민회와 상의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보조금이 한 개 밖에 없네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보조금 자체가 보조가 200만원이고 자부담이 그래요. 다른 데는 비율이 잘 되어있는데 여기 따른 부대비 농산물 홍보에대한 보조금은 다른 실과별로 봐도 비율이 5:5가 아니고 6:4가 되거든요. 보조가 4이고 자부담이 6이 되어 있어요? 자부담이 보통 보면 7:3 내지 8:2 이거든요. 보조가 8, 자부담이 2인데 여기는 이상하게 보조가 4이고 자부담이 6이에요. 그이유가 무엇 때문이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실 소요액이 일단은 기준으로 일단은 부담으로 세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구를 5:5로 위원님의 지적하신대로 했을 겁니다. 저희들 보조금이 운영상 작년도에 준해서 200만원 지원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왜 그러면 친환경농업과만 그럽니까?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한곳 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까? 다른 데는 거의 7:3이거든요. 8:2…… 보조가 8이에요. 자부담이 2고 2～30%되는데…… 여기 보니까 보조가 4고 자부담이 2라서 하는 소리인데 과장님 답변은 약간 안 맞는 답변 같아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보조금을 운영 자체가 금년도 운영을 하면서 들어갈 돈이 500만원 필요하다고 계획을 세웠다면 거기에 군비를 250만원 주십시오. 300만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는 어른들이 보조금 조금 주십시오. 40%로만 신청하고 자부담 60% 할랍니다. 이렇게 신청을 했단 이 말씀이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250만원 5:5로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200만원으로 신청을 못했을 것입니다. 지원을 못했을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사업의 필요성이나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산에 대해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지금 김원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했을것입니다. 이렇게 애매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가 다 있고 준비가 안됩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신청을……
박성재위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생소한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자료에 의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재위원
답변 자료가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안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박성재위원
그런 부분을 계속 질의 답변할 때 그런 식으로 가면 다음부터 물어보면 입만 아프죠? 안 그래요?
인숙
김인숙위원장
예, 박성재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모르면 모른다. 알아보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궁도대회나 정구대회 그 보조사업밖에 없어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있죠?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목을 삭제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전혀 반영 안한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길수
정길수위원
그 예산을 세워요, 안 세워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2015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워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일단 세워놓고 법령 근거해 가지고 조례 제정한다 그런 것 없죠?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궁도대회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분들하고 이런 상황을 한번 쯤 연락해 보셨고 만나서 회의를 한적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전에 그 분들 모시고 말씀을……
길수
정길수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스포츠파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궁도장을 청관정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숭덕정과 청관정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화합이 잘 됐습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두 군데가 저희도 의견 조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어렵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데 왜 그 문제가 생기냐하면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궁도협회 회원들 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이 지원까지 없어져버린다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다른 방안은 있습니까? 군에서?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지원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령군과의 친선 방문 이런 부분의 지원은 없어집니다. 체육으로서의 지원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의령군과 친선 궁도 대회라든지 자기 두 개 정끼리 개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친선대회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었을 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전 체육 단체들이 개별 경기를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도 감히 지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길수
정길수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관정을 건축했는데 몇몇 사람만 활을 쏘면 되겠어요? 어떤 행사도 하고 무안군도 알리고 서로 친선도모도 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지원을 안해주면 그러면 만일에 이런 사회단체 보조를 못해 주었을 때 타 지역과 교류를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체육으로서의 행사를 했을 때는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친선경기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너무 광범위하게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축구도 함평하고 하겠다고 지원해 달라……
길수
정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 본예산에는 이 지원금이 없어지죠?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중
김원중위원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소장님이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의령군에서 궁도대회를 개최한다 이말예요. 궁도 대회를 개최하는데 팀이 몇 개 됐을 때 지원해준다는 그런 내용없죠? 예를 들어서 궁도대회를 했을 때 5개 팀이 모였을 때 지원해준다, 10개 팀이다, 도 대회다, 군 대회다 그 내용은 없죠?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없는데 의령군이 홍의정……
원중
김원중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디 지정해서 방문 친선하는 것은 지원을 못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령군에서 군수 배 궁도대회를 한다 이 말예요. 그러면 청마정이나 숭덕정에 계신 분들이 출장가면 지원해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거기 안에 몇 개 팀이 왔을 때는 지원해 준다 그 내용은 없을 것 아니에요. 대회를 개최했을 때는 지원해 준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의령군에서 팀이 3개가 와요. 거기도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없어진 것은 없어지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청마정하고 숭덕정하고 미묘하게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봤는데 소장님 답변은 이상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개 정에다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두 개의 정이 하나의 단체로 통합했을 때만 지원해 주겠다 각각의 지원을 요구했을 때는 지원을 해 주지 않겠다고 일단은 구두로 얘기해 놨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체육단체 지원해 주는데 소장님 말씀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두 군데에서 출전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이것을 클럽으로 보고 체육회에 지원할 수도 있고 생활체육회도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예요. 클럽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하나의 대표 궁도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클럽 성격을 보고 지원해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지원받는 단체하고 안 받는 단체하고 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클럽 성격으로 했을 때는 같이 참여를 하든지 여기서 하면 같이 개최를 하든지 예를 들면 어느 시군에서 어떤 대회를 했을 때는 청마정에서도 나가고 숭덕정에서도 나가고 같이 나갔을 때는 지원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당신들이 통합을 못하더라도.
원중
김원중위원
소장님 청마정은 나가고 숭덕정은 못나가고 그러면 거기는 지원을 안해준다는 것입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협의가 됐을 때는……
원중
김원중위원
협의가 아니라 그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궁도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궁도협회 밑에 청마정하고 숭덕정 두 개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등록이 됐죠? 그런데 협회에서 하는데 2개가 같이 협의가 안되면 안된다는 얘기는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군 대표로 나갈 때는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클럽대회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어디 궁도대회를 하는데 군 대표가 아니라 청마정 이름으로 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협회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다 보면 아시다시피 무안군 숭덕정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마정하고 숭덕정하고 미묘한 갈등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라는 내용이고, 정길수 위원님도 그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장님 답변이 약간 다른 데로 흐른 것 같아서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김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궁도, 정구 이런 것은 보조금을 주고 축구, 배구, 족구, 배드민턴 이런 것은 안 해준가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안 해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요구가 없었죠. 지금 나간 데는 의령군은 저희 군하고 자매군이기 때문에.
만수
김만수위원
의령군은 궁도하고 정구만 나오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2개 시군이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체육계통에서 제일 제대로 안되고 있는 궁도같은 데는 2개 궁도장을 만들어 놓고, 체육을 하는 체육인들이 제일 협조가 잘되고 단결이 잘되는데, 단결도 안 되는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주고 단결이 잘되어 있는 데는 지원을 안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궁도하면 동호인들을 보더라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전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는데 청마정 거기는 보니까 인원도 얼마 없고 예산은 많이 투입해 놓고 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양쪽 합해 가지고 연습할 때만 그쪽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좋은 안을 만드셔 가지고 그 분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나아요? 만약에 협조가 안 되면 1원도 지원해줄 수 없다 정확하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리고 궁도도 궁도지만 축구, 배구, 족구, 배드민턴 등 중요한 종목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 있습니까? 지원해주라고 오면 해 주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22개 종목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지 두 가지 나와 있는 것은 2개 시군이 했던 것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개 시군씩 하는 데는 지원을 앞으로 안해 주겠다. 22개 단체 전체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22개 단체를 다 지원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체육회라고 있죠? 거기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금은 어디서 나갑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여기 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는 빠져 있는데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제출할 때는 체육진흥법에 관련 안된 부분만 제출해 달라고……
동진
이동진위원
누가 체육진흥법에 관련 안된 것만 제출하라고 했어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외의 것이 지금……
동진
이동진위원
여기 앞에 보시면 전부 다 유공자법이라든지 보육진흥법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 관계도 다 지원하고 그런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생활개선체육회라든지 다른 지원 단체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생체나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해준 부분이 여기 안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협의회 같은 데는 법이 없어서 여기 조사서에 넣습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우리 소장님같이 하시면 행정사무조사 하는 의의가 없습니다. 전혀 위원들이 모른다고 자료 다 빼버리고 법령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여기에 안 넣고, 법령에 없는 것만 넣으면 이것은 아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제출할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아니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세요. 행정지원과든 주민복지실이든 어린이 집 정원, 인가 현황, 어린이 집 인건비 지원 현황 이런 것은 법에 없이 지원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 부분도 추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들은 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만 많은 것을 다 답변해야 되고 일 처리를 다 해야 되는데 물론 보조금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개원해 가지고 이런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실과장님들 하고 유대 관계라든지 갖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3개월 정도 활동하면서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들 거치지 않고 어떤 민원이든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위원들이라고 해 가지고 위원한테 그런 것을 빨리 시행하고자 부탁을 해 가지고 민원을 만들어 냅니다. 사실 우리들이……되지 않고 사업소에서 다 알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으나 그런 것은 진행 과정에서 소장님한테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작은 미미한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간단하게 돈도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은데 처음부터 안 됩니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서로 약속이고 해야 할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게 그렇게 오래갑니까? 그런 것들은 편의시설이고 망운하고 몽탄하고 실내게이트볼장이 두 군데가 없는데 금년에도 노인들이 게이트볼대회를 무안 황토클리닉타운할 때 이윤석 국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의장님도 소개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인숙
김인숙위원장
잠깐 박성재 위원님 조사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박성재위원
그래서 신경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한번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서로 약속된 부분은 짧은 시간에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단체장도 해봤는데 소장님이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할 때 자료를 드렸으면 행정사무조사할 때 넘어왔을 것인데, 이번에 그 내용은 이동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지원하는 내용은 다 압니다. 내가 보니까 자매결연 맺어진 시군하고 두 단체가 협력해서 하는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정구대회라든지 궁도대회라든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출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 그 나머지는 생활체육회나 체육회 그쪽에 관한 것은 행정 사무감사때 주면 되니까요. 자료 제출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동진 위원님한테 말씀을 잘해 주시고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장
지금 첨부안한 미비한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때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다음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소장님 이번에 무궁화 사랑 행사가 처음이에요? 금년에?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길수
정길수위원
예, 작년에 했어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작년에 했어도 지원금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면 민간단체 사랑나눔 봉사회 무안지구에서 이 행사를 했습니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왜 지원금이 없어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금년에 2014년도에 처음
길수
정길수위원
처음 나가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럼 금년 지원금? 정산내역을……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정산보고나……
길수
정길수위원
아직 없고 어때요? 호응도가?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호응도는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광장하고 중앙공원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글짓기 대회도 하고 무궁화도 심고 그렇게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다 끝났고 정산만 하면 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근데 남악은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무궁화라는 의미가 나라사랑 아닙니까? 이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전 행정사무조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제가 지금부터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동안 쭉 해왔던 내용이고 제가 조사했던 부서를 사회단체 중에서도 오랫동안 보조를 받았던 단체를 서류를 전체적으로 봐봤어요.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이미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이행되지 않고 있고 실제적으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소홀히 진행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여쭤보고 서로 이 부분은 앞으로 2015년도 내년도와 2016년도부터는 보조금 관계가 아주 타이트하게 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해서 보조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급 이유로는 어떨 때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령상 근거……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법률적인 부분은 놔두고 어떤 경우에 보조금을.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행정기관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단체로 하여금 보조해서 군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지역민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보면 현재 저희들이 받은 것은 행정지원과장님 소관에 있는 예산에서 나가는 사업 범위 내에서 나갔던 단체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상당수의 사업이 집행부가 직접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단체로 넘어 갔어요.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쭉 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다시 되새기면서, 왜 전체 오시라고 했냐하면 오늘 모인 이 전체 실과소가 앞으로도 사회단체보조는 거의 담당하셔서 상기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것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타당성이 맞냐 안맞냐 평가도 하고 평가가 결정되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죠. 보조금 교부결정한 다음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무과에서 정산서를 확인하고 결과와 함께 평가서를 마무리하는데 이번에 제가 가장 오래했던 단체, 단체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단체를 또 돈도 많이 지급됐습니다. 2013년도 작년 1년 것만 봐봤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 평가할 때도 100% 그대로 승인이 다 되어 있고,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된 다음에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서가 왔어요. 정산서를 사업계획서와 비교해 봤더니 차이가 많이 난 부분입니다. 또한 정산서 안에 세부적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영수증 첨부라든지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짚어봐야 할 일이예요. 예를 들면 금액이 백 몇 십만원인데 백 몇 십만원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산할 때 정산서가 들어왔을 때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바쁜일 때문에 못했겠지만 그 체크를 안하고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제출한대로 접수를 다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랫동안 보조금을 받았던 단체가 이 정산서 제출한 부분 보조 받았던 부분이 당연시 되고 이 서류는 당연히 그렇게 내면 자기는 끝난 것으로 서류가 어떻게 됐든 간에 행정기관에 정산서라고 던져 줘버리면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그래서 그 하나 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이 지금도 몇 개, 여러 단체인데 오랫동안 지원한 단체가 그러는데 이제 신규로 넣었다거나 몇 년 전에 넣었던 것은 의미가 없겠다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장님 보조단체를 두는 주무과에서는 고려해 주셔서 신중하게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단체 본연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를 보면 그 단체가 해야 할 고유의 업무입니다. 우리가 보면 정관이나 회칙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해야 할 회칙인데도 우리 보조금 가지고 다 써버렸습니다. 식비, 액자 제작비, 간식비 이런 것으로 보조금으로 다 써버렸어요. 그것은 당연히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고 몇몇 단체는 같은 종목을 자연보호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단체가 공동 사업을 다 했어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총괄부서가 없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실과소에 관계없이 일괄 행정지원과에서 관할하는 과에서 정산서를 일괄 받고 판단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지출도 마찬가지고 업무는 벅차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엑셀작업을 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 했어요? 못했어요?
성범
이성범전문위원
못했습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이 각 실과별로 나갑니다마는 우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로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해야 유사 종복 분야 사례를 거를 수 있다. 그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사회단체 실무자나 제가 예전의 경험에 의하면 정산할 때 왜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않고 정산을 이렇게 했냐 몇 번 지적하면 사람들이 정산서를 안 가져 와버리고 참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충분히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자기가 맡고 있는 단체까지는 그렇다하는데 전혀 자기 소관 분야가 아닌 다른 실과 사회단체까지 맡아가지고 정산하기는 그 직원의 업무 영역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사회단체 또는 동호인들의 사업인지 분간을 정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김만수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부의장님도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집행부가 직접 해 주셔서 보조단체에다 위임하지 않고, 보조금이라는 그런 이유 행정기관이 부득이 할 수 없는 부분은 그 정관이나 그 단체가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업을 많이 하는 데가 많아요. 정관하고 회칙을 첨부하라는 이유는 그런 이유 아닙니까? 이 단체가 뭣을 하기 위한 단체인가 거기에 맞추어서 보조금을 주어야 되는데 A라는 단체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체인데 그 단체가 그걸 하겠다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안맞다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평가가 잘못됐다는 소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출에서부터 평가까지 정산서 제출까지 신중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더 이상 앞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타이트하게 됐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두셔서 그래서 전 실과소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고생하십니다. 무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 제2항 무안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거리 청소, 환경정화활동, 거리정비 정화 이게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안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계가 조금있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대회라든지 외부에서 큰 손님이 왔을 때 대대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민간단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민간단체가 우리하고 별도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 사회단체가 청소를 하겠다는 11개 단체가 전부 다 정화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무안군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정화 활동을 한 후에 무안군 거리가 청결하고 깨끗합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각 사회단체마다 고유의 단체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에 부가해서 청소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많은 단체가 그렇게 해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동 조례 18조 2항에 보면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제 몇 개 과를 봤는데 건설교통과 것 하나만 평가표가 첨부되어 있고 나머지는 평가표가 없는데 그 부분을 차기 연도에 지원할 때 반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보통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그 전에 정산서 상의 문제, 사업 본래 계획하고 상의하게 사업을 했을 때 몇 가지 경우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다 엄포를 주고 많이합니다.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혼자 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 오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도 많이 투명해지고 개선되어 진다니까 그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맞추어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장이나 부녀회장인데 그 분이 수없이 많은 사회단체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A단체, B단체, C단체인데 환경 정화활동, 길거리 청소활동, 거리정비 활동을 하고 거기에 나온 급식비로 식사를 하고 이러한 시간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등록하고, 그 자원봉사 성실히 했다고 여행가고, 이장으로 여행가고, 부녀회장으로 여행가고 이러한 연결고리는 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전에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할 때 중복지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그런 것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분야가 사회단체 보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A라는 사람이 많은 사회단체에 가입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복 활동, 중복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지적은 좋으신 지적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솔직히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앞으로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다 보니까 자기 사회단체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84살 드신 분도 들어있고, 또 104살 드신 분이 지금 생존해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도 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던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각 실과에서 이런 분이 거기 사회단체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서류 상으로라도 제대로 맞추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김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실과소장님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정운 위원님이나 이동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과감히 해나가야지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내년 예산 깨끗하게 자르지는 못할망정 서서히 이게 안된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실 필요가 있고, 유사한 사업은 통합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책사랑 릴레이 운동 축제 이동 도서관 피서지 문고 운영 이런 것도 비슷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고 아까 이동진 위원님이 전부 다 말씀했지만 크린 무안 만들기, 아름다운 무안 가꾸기, 푸른무안 21협의회, 환경보존 많습니다. 다 필요해서 단체가 하지만 통합을 해서 예산을 집중해서 운영하든지 안 그러면 그 분들이 그 회를 통합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보조금을 줄이려면 통합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적아닌 건의사항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실과소장님들끼리 타협을 해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 내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법령이나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건이 많이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간 유사중복 분야 그런 것은 우리과 혼자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집행부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앞에 질의하신 이정운 위원님이나 이동진, 김만수 위원님 다 질의하셨는데 중복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꽃동산 만들기 1차, 2차 있는데 식재 시기가 달라서 갈라놨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도 똑같은 나무를 하는데 1차, 2차 나누어서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용월 IC 부근에 철쭉이나 향나무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왜 구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을 차별로 나누어서 하려고 이렇게 해 놨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 보조사업 목만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만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아까 김만수 위원님이고 이정운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무안 농산물 홍보 판촉이 실과마다 다 들어 있어요. 전부 실과마다 보조금 받는 데도 있고 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왜 실과소마다 따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산도 4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1차 정례회 할 때 보니까 1,000만원도 주고 2,000만원도 주고 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업부서가 지금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홍보판촉하면 부녀회에서는 자매결연 맺어진 부녀회를 가서 판촉하고 또 다른 데는 다른 데 가서 홍보 판촉하고 홍보 판촉이 좋기는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것이 기대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농산물 판촉같은 경우는 농정과 유통계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자매결연 시군이 몇 개있는데 자매결연 시군에 갈 때 선물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갖고 갑니다. 우리과에 예산이 있어 가지고 농산물 판촉 홍보하는 것 하고 그쪽 과에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타이밍적으로도 시간도 좀 걸리고 그래서 행정 편의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어쩔때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 생각은 양파, 마늘 나온 시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거의 한 달안에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장되어 있는 저장고 것을 갖다 판매하고 판로 개척한다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수확 시점에 맞추어서 할 것 아니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양파 마늘 6, 7월에 나오면 7, 8, 9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실과별로 따로 하다보니까 예산도 예산이죠. 주민복지실같은 경우는 여성단체와 연결해서 무안 황토 농수산 직거래장터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울 마포구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고 또 친환경농업과라든지 농정과는 농정과 나름대로 장터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크게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구에 하는 것 보다도 특별시를 상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크게 행사를 하게 되면 홍보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판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판로를 위해서도 부녀회 마포구는 크다고 보는데 다른 데 우리와 자매결연 맺어진 의령이라든지 그런 데 판매하고 홍보간다고 하면 그 효과가 기대 이하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농정과뿐만 아니라 보조금 자체도 여러 과로 나누어져 있더라 그 말이죠. 그것을 묶어서 하나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예산 자체도 마찬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보조금 자체도 묶어서 한 군데에서 추진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동안에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말씀드렸고 행정지원과에서 우리한테 냈던 25개 단체가 냈던 내역하고 업무적인 일이에요. 자료를 내줄 때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바빠서 그랬겠지만 서류들이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대신 너무 성의가 없다. 여기 보시면 각 장마다 메모를 해놨어요.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20페이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크린 무안 만들기 우선 이것 가지고만 이야기할게요. 크린 무안 만들기하고 사업 개요, 사업명, 바르게 살기 전국 회원대회 참가, 크린 무안 만들기하고 사업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생각 안 드시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 다음에 이것뿐 아니라 고민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의회하고 잘해서 해결하려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 뿐 아닙니다. 각 실과소도 마찬가지거든요. 행정지원과장님이 총괄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지 대표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엄청많아요. 이중으로 된 것도 많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은 어떤 과는 보조금을 얼마하고 얼마 집행해서 정산했냐를 보내주라고 했는데 사업비도 없는 것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의회가 꼭 지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회하고 집행부가 머리 맞대고 해결할 것인가 그런 데다 초점을 둔다면 자료가 이렇게 안 넘어올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넘길 때 신중하게 넘기셔서 아닌 것은 아닌 데로 넘기셔서 같이 해결 방법을 모색했으면 쓰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과장님이 도장도 찍고 결재 하셨으니까 대신 작성자는 계장님이 안 계셔서 대리로 찍어졌는데 과장님이 결재하셨니까 이런 부분은 바쁘시더라도 잘해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제출 자료가 부실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6쪽을 보시면 새마을운동 부녀회 운영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사업계획서는 9개 읍면으로 되어서 보조금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지급 내용은 8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8개밖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유를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을 지적했다기에 직원한테 알아봤습니다마는 2012년도하고 2013년도는 특정 읍면에 그 예산이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900만원 해서 1개 읍면당 100만원씩 나가야 되는데 그 읍면을 빼고 9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읍면에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을 안 했냐 그러니까 군 부녀회하고 일로 부녀회 특정 부녀회하고 갈등이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저도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무안군 행정 집행을 수년간 서류상으로는 9개 읍면을 해놓고 지출은 8개로 해 놓은 것을 이대로 묵인하고 행정을 하셨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결과야 묵인하고 집행한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무안군의 수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학연, 지연 때문에 많은 배려로 인해서 심각한 말을 못하고 많이 배려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능하게 취급하고 좀 더 세게 하면 싸가지 없게 취급하고 이러니까 모든 것이 수박겉핥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 900만원이 나갔는데 특정 읍면에 예산을 지원 안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정산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이게 금년뿐이 아니에요. 내리 4년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다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실무자한테 듣기로는 2011년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2개 년도에 대해서 지급을 안했다고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잠깐만 속기 중단해 주세요. (기록 중지) 속기 하세요. (기록 개시) 이것으로 계속하면 제가 더 훙분이 될지 모르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화해가 되든 안되든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까지 다 판단해 주십시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건의할 것은 이 부녀회 모든 행사가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하는 이야기인데 모든 행사가 화합, 단합, 한마음인데 이게 한마음입니까? 절대 한마음이 아니에요. 다 따로예요. 보조금만 한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음으로 되고 한마음으로 단결이 되지 않는 단체에는 보조금을 일체 주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좋은 의견 좋은 답변 바라고요, 저도 이상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과소 조사 업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15시에 2014년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 조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