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영환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4-40호,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 공무원으로 축소하고 이전에 조례로 규정, 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41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숙박비 지급기준 일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관명칭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변경 하고 숙박비 지급기준은 별표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구분표 중 제2호 숙박비 1야당 종전에 3만 원에서 서울특별비, 광역시의 경우는 5만 원 그 밖에 지역은 4만 원으로 변경하여 실제 숙박요금을 반영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 25,375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42호 영동군 지방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근거법령인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정보화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통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었고 내용이 전부 개정되어 이에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하고 안 제3조에서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안4조와 5조에서는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6조에서 10조까지는 지역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11조에는 정보화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12조부터 15조까지는 분야별 정보화추진 민원사항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6조부터 17조까지는 지식정보자원 및 행정정보의 제공 안18조에는 정보화교육 19조부터 22조까지는 정보화 역기능방지, 정보격차해소,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전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4-40 영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였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41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과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지급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명칭 변경과 숙박비 지급기준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42 영동군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상위법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변경과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역정보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는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 올리셨잖아요? 근거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뀌면서 조례를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공무원 여비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할 수가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위에 정부 규정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조례를 정하는 것이지 조례에서 특별하게 여비규정을 따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둘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공무원 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법령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들이 적용하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해서 거기 범위 내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가공무원에 여비가 변경되면 저희들도 지방공무원도 거기 맞춰서 나가는 거죠.

그럼 중앙정부조직법상 여비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조례에 규정된 여비가 그럼 상한선 밑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같은 금액이에요?

같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조례로 여비규정을 따로 둬서 여비를 매번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뀔 때마다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정부조직법상의 여비규정에 준용한다. 라고 하면 매번 조례규칙을 새로 심의해서 올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비규정을 따로 갖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

다만, 좋은 말씀인데요. 국가공무원들에 적용하는 여비규정은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보면 철도운임이라든지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을 실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비라는 것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카드로 사용을 하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는 이것을 정액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차요금 같은 경우는 영동에서 서울까지는 얼마 그러니까 철도요금표에 의해서 적용 단가를 적용하고 다만 숙박비라든지 식비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준용을 하도록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는 갑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운임관계는 실비를 적용하느냐 정액을 적용하느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면 저희들도 실비정산을 해야 하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자치단체들은 카드를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정액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준용을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여비가 실제 지출한 여비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사실 여비에 맞춰서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건지, 공부를 수행하다 보면 여비가 모자라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정액으로 놓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실비에 따라서 증액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실비가 만약에 저희들이 지출하는 금액에서 상당부분 너무 초과되거나 이럴 때는 추후에 사후정산을 통해서 청구를 하고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비는! 합당한 사유가 되면 그것은 추가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데 그런 대부분 많은 것들이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실비정산을 계속 할 때마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까지 오버되거나 그래서 청구되거나 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한명이라도 사실 자기 돈주머니 털어서 공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희망하는 마을만 해줬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공약사업으로 마을 마다 민원업무용 행정장비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설치된 마을이 230개 마을 중에서 130개 마을 밖에 보급이 안 되고 나머지 약 100개 마을은 보급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이유는 저희들이 안 해주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자체부담 인터넷 망이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소요되니까 또 활용할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같이 활용하지 못하니까 신청이 없어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130대로 끝냈는데 설치해준 것 조차도 사실 이장님들이 한번 교육을 시켜도 또 이장님들이 바뀌면 이용을 안 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CCTV관계는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더 한번 저희들이 챙겨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손용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43호,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의 불필요한 사항이 존재하여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공동상표사용권 취소에 관한 사항인 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 부터 2년 이내는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영동군 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제3호와 중복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가 되겠으며,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용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4-43 영동군 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지자체등록규제 10% 감축지침에 따라 행정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상표사용권 취소에 관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면 현행 18조에 공동상표사용권의 취소라는 항목을 가지고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항에 내용이 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사용권에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제14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할 수가 없다. 제1항의 내용이 혹시 뭡니까?

18조1항은 군수는 공동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별표 2의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 사용권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은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목적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거나 공동상표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동상표 사용권 취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취소를 하고 그리고 처분한 일자로 부터 2년 이걸 어떻게 보면 벌칙조항이거든요? 그럼 벌칙조항을 폐지하자고 하시는데 폐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3호와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벌칙조항이 필요한 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폐지하는 사유가 시행규칙에 4조3호와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하신다고 조례개정안을 내신 거고, 그럼 조례규칙 중에서 조례는 규칙에 있으면 중복되면 오히려 규칙을 바꾸는 게 맞지 않나요? 조례를 바꾸는 것보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자부에 행정규제 완화시키는 추진계획에 의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조례를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 중에서 실제 우리 군에 현실에 맞 고 우리군 내부적으로 조례를 정하는 이유는 군의 현실에 맞 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한 기본룰로써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올라온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정부에서 등록규제10% 감축지침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시는데 이 10%를 감축하는데 현실적으로 규제가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 걸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누군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등록규제 10%한다고 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조례가 전부 개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법무팀이 따로 있죠? 기획감사실에?

예, 있습니다.

법무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정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면 농정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갖고 하신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기획감사실에서 조례 같은 것을 보고 이번 달 올해 안에 10% 규제감축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있는 조례 다 꺼내놓고 일부러 감축할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다면 더군다나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규칙하고 조례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규칙을 그럼 조례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규칙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꼴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게 과장님도 사실 무리라는 걸 아시죠? 조례하고 규칙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를 갖다가 그것도 벌칙조항을 꼭 필요한 조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필요한 조항이죠? 없어도 되는 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사용권 사용취소에 대한 벌칙규정이니까?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런 조례안은 갖고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덕남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법 일제정비기준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제안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일부내용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상금의 징수조항 삭제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1조 10조에 근거합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점용료를 100/20에 해당하는 변상금징수규정은 도로법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으로 불필요한 제안규정에 대해서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위법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도로법 및 행정규제기본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31쪽, 3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3쪽에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어서 미 첨부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례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45호 제안이유는 지자체의 위임규제에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중 완화가 필요한 공장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0,000㎡이상 공장에 부설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면적 350㎡당 1대로 규정돼 있는 것을 100㎡ 완화하여 450m당 1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주차장법 제19조 동법시행령 6조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조례안과 3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교통과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14-44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지자체 등록규제 10%감축지침에 따라 행정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불부합한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로법 제72조에 있는 변상금에 징수조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22조 같은 법 제39조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45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지자체 등록규제 10%감축 지침에 따라 행정규제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면적 10,000㎡이상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시설면적 350㎡당 1대에서 450㎡당 1대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에 관한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변상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도로법에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신다고 개정안을 내셨어요. 그럼 지금 현재 같은 도로법 하고 시행령 중복되는 항목이 어떤 건가요?

주요 내용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변상금 규정이 도로법 중복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상위법인 도로법 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에 변상금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조례에 있는 변상금 내용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그 항목을 삭제하겠다는 의견이 거든요 개정의견이! 그럼 상위도로법상에 변상금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달라는 거죠.

설명해 드린 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용 했을 때 점용료 부과하는 변상금,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는 점용허가를 38조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걸 안 받고 사용한 부분에 대한 변상금 징수할 때 쓰는 내용입니다.

변상금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공식이요? 인근 공시지가에 법에 아까 설명드린대로 법에도 똑같이 38조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것을 지우는 겁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개정안 대신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대한 것은 영동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대한 징수조례안입니다.

예, 그렇죠.

그럼 영동군수가 관리하는 군도 아니면 그 이하 도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위임받은 도로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점용료에 무단으로 점용했을 경우에 변상료를 어떻게, 어떻게 받겠다. 라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럼 상위법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도로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 규제하는 것이고 우리 영동군이 우리 영동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조례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보다 강한 규제를 할 수는 없어요. 조례가 변상금을 상위법에서 어떻게, 어떻게 정했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규제를 조례상에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 군에 현실로 봤을 때 이러 이러한 변상금 규정을 어떤 경우에는 면제해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경감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조례로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경감 규정도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되면 무조건 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변상금 부과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 감면 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군에 영동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관리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변상금조항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조례에 대한 내용이 중복된다고 해서 삭제할 게 아니고 변상금 규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겠다. 하면 상위법에 있는 조항을 준용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택하던가 아니면 변상금 규정이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군 실정에는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변상금 규정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한다. 이런 개정안이 저는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이것은 도로법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물론 대한민국에 도로법이 영동군수가 위임받아 관리하는 모든 도로 까지 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조례로써, 맞다는 건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관리하는 도로는 영동군내에서 영동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우리 나름대로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승인했던 군 의회에서 고민해서 사실은 조례가 제정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상위도로법에 대해서 중복됐기 때문에 한다. 그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징수조례안은 전부 다 도로법에 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사실 조례가 없어도 대한민국에 도로법 가지고 영동군에 있는 도로 관리 안됩니까?

아니 그것은 근본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일부 보면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법에 38조에 조항이 있는데 조례에서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점용료 받는 부분은 도로법에 없습니까?

점용료야 여러 가지 국유재산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죠. 도로, 하천, 국공유재산 이런 점용료가 있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도로점용 허가기 때문에 도로 부분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요 도로점용 해서 점용료를 내는 규정은 도로법에 없어요?

점용료는 도로법에서 점용허가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점용료가 산출되면 얼마 내는 건데 여기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무단점용 부분의 변상금을 징수할 때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지우겠다 그런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조례에서도 점용료 부과에 대한 조항이 있거든요? 조례에

예, 있어요. 조례에 중복되 있으니까 지우겠다는 얘기에요

조례에도 점용료 부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도로법에도 점용료에 대한 부과규정이 있지요?

예, 있어요

그럼 도로법에도 점용료 부과에 대한 조항이 있고, 조례에도 점용료 부과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이것도 중복조항인데 이것도 삭제를 해야죠?

총괄적인 것은 여기서는 도로점용 허가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변상금이라고 하는 규정이 당연히 도로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죠. 거긴 국도나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로에 대한 점용에 대한 관계 규정이 있으니까! 그건 전체적인 상위법이고, 지금 우리가 개정안을 내고 있는 조례안은 영동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변상료, 도로관리에 대한 기본을 조례에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개정의견을 내신 것은 조례안에 변상금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 도로법에 변상금 규정이 있어서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 군 조례에 있는 변상금 규정을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거잖아요?

예.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조례에 도로점용료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그럼 상위법인 도로법에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있죠! 도로법에 있으니까 두 가지로 정하고 있으니까 행정규제 정비관련 해서 조례를 지우겠다. 그런 내용으로……

아니요 지금 개정 조례안을 내신 의견이 영동군 조례에 변상금에 대한 부과기준 부과에 대한 조례규정안이 있는데 그 조례 항목이 상위법인 도로법 하고 같기 때문에 중복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조례에 있는 변상금 규정을 삭제를 하겠다. 라고 개정조례안을 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조례안에도 도로점용에 따른 규정안이 있어요. 조항이, 그럼 상위법 도로법에도 도로점용료에 대한 규정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은 점용료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조례에서 이번에 변상금만 뺄 게 아니고 도로점용료 및 수수료 부과에 대한 징수 다 빼야죠! 도로법에 다 정리가 되어있고 도로법 시행규칙에 다 되어 있는데?

그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변상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얘기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건 변상금에 대해서만……

감사합니다. 8.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난계국악사업소) 9. 영동군 난계국악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난계국악사업소) 10.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난계국악사업소)

난계국악사업소장 김기열입니다. 의안번호 2014-46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일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공과금 부담 규정을 정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정과제인 문화예술인 패스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관람료 할인혜택 대상자를 확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물 운영 공과금 부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수탁자의 시설물 운영에 따른 모든 공과금 부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람료 징수적용기준 변경 및 대상자를 추가하는 안입니다. 안 10조에 있습니다. 청소년을 13세에서 19세인 것을 청소년을 13세에서 24세로 및 대학생으로 어른을 20에서 64를 25에서 64세로 적용기준 대상자에 예술인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관람료 별표 대상자변경 및 추가입니다. 안 11조입니다. 청소년 및 군인을 청소년 대학생 및 군인으로 예술인 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입니다. 첨부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의안번호 2014-47 영동군 난계국악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양도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용허가의 타인, 양도나 전대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15조입니다.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입니다. 첨부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의안번호 2014-48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위주 관련 조항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허가의 양도나 전대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4항입니다. 사용자가 허가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불합리한 사용료 반환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입니다. 지나치게 시설관리자 위주로 규정된 사용료 반환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입니다. 첨부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46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지자체등록규제 10%감축 지침에 따라 행정규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관람료 할인혜택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운영공과금 부담조항을 삭제하고 관람료 징수적용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47 영동군 난계국악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등록규제 10%감축 지침에 따라 행정규제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권리에 양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48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 지자체 등록규제 10% 감축지침에 따라 행정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허가양도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한 남기학 위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불부합한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4호를 예술인패스를 소지한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장님한테 여쭈고 싶은데요 지금 난계국악박물관이 지금 위수탁관계가 있나요?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위수탁 관계가 있나요?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는 거죠? 8조에 보면 공과금 부담 수탁자나 위탁시설물 운영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된다. 라는 삭제하는 의견을 내신 것은 현재 위수탁 관계가 없이 직영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 내신건가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만약 위·수탁 하더라도 그건 협약에 의해 정할 사항이지 상위법령에 없이 조례에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