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4년도 10월 13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2014년 10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4년 10월 13일 연천군수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2014년도 10월 15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계획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덕현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된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755억 4,55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3,576억 2,700만원 대비 5%인 179억 1,8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203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61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22억 4,55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7억 6,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총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3,041억 5,100만원보다 161억 4,900만원이 증액된 3,203억원이 되겠습니다.지방세는 5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6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45억 6,086만 4천원, 특별교부세는 9억 2,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61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국도비보조금은 39억 5,851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은 16억 6,637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이는 전년도 잉여금 감액이 주된 이유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회 추경 재원은 지방세 등 추가세입분 161억 4,900만원으로 총액인건비에 13억 9,836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에 3,370만원, 용도지정사업에 75억 780만 5천원, 민간이전경비에 3억 2,956만 5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포함 61억 5,515만 8천원, 자체 시설사업에는 30억 6,030만원, 기타사업에 18억 5,053만 2천원, 읍면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비에 2억 3,779만원을 배분 편성하였으며 불용예산 44억 2,421만 1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액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총액인건비는 명예퇴직수당 및 연가보상비 증액 등으로 인하여 12억 4,555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1회 추경보다 3,3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부족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용도지정사업 75억 780만 5천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 등 3건에 특별교부세 16억 4,200만원과 연천처리구역 차집관로 개선사업 등 5건에 시책추진보전금 41억 1천만원, 2013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 6,319만 7천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억 9,260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간이전경비 3억 2,956만 5천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복지지원과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5건에 1억 7,311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환경보호과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등 4건에 1억 5,64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금번 추경에 보조사업은 총 61억 5,515만 8천원으로 국비 18억 4,516만 7천원과 도비 21억 1,334만 4천원 또한 군비부담으로 21억 9,66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그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8페이지 복지지원과의 장기요양시설 급여에 2억 7,85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의 누리과정 운영에 1억 8,98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1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문화관광체육과의 연천향교시설 보수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에 환경보호과의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에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1페이지 상단 친환경농축산과의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3억 7,33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축산과의 사과명품화단지 조성사업으로 4억 2,333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친환경농축산과의 쌀·한우 FTA 폐업지원금으로 3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2페이지 상단부분에 건설과의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 29억 9,428만 6천원과 차탄천 장애물정비사업 1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자체 시설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제2회 추경의 자체 시설사업 예산은 30억 6,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전략사업실의 인구유입시책 지원 등 3건에 19억원, 세무회계과 청사시설 환경개선 1건에 5,500만원, 문화관광체육과의 수레울아트홀 도시가스 배관공사 등 6건에 1억 3,470만원과,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설과 농어촌 도로확포장 공사 등 2건에 2억 1,500만원, 선사관리사업소 연천전곡리 구석기 겨울축제 등 2건에 4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자체 기타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제2회 추경의 자체 기타사업 예산은 18억 5,05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디자인브랜드 융복합사업 등 4건에 6,008만 2천원, 자치행정과의 공무원 교육훈련 등 5건에 2억 3,010만원, 복지지원과 보훈대상 복지지원 등 8건에 1억 734만원,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관광지 홍보 및 기념품 관리 등 5건에 2억 1,650만원과 환경보호과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사업 등 5건에 7억 1,815만원,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의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등 2건에 1억 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읍면 행정경비 및 사업예산 편성과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 그리고 32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삭감분 44억 2,421만 1천원의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신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따른 법률자문 및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인원을 확대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고문변호사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4조의2 제2항에서는 소송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대로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014년 5월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과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지방보조금의 보조대상 사업을 법률 및 국가 보조사업 또는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안 제12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정하는 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내지 안 제30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수행상황의 점검, 실적보고, 정산, 운영상황 등 지방보조금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대상은 아니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검토의견은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천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중복구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조사위원회의 기능을 연천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중복구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의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연천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탁월하신 지혜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홍혜숙입니다.복지지원과 소관 연천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전부개정 이유로는 연천군 무한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실효성 없는 무한돌봄위원회를 폐지하고 솔루션위원회의 내용을 명확화함으로써 무한돌봄센터 운영 내실화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대해 2014년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업무안내의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 군 센터 운영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실효성 없는 무한돌봄위원회를 폐지하고 솔루션위원회의 내용을 변경 명확화하여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업체의 범위를 연천군 관할구역 내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수리업체를 확대 개정하여 관내 장애인의 보조기구 수리에 따른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따라 일정 수리자격을 갖춘 장애인단체 등 수리업체를 확대하여 장애인이 보조기구 수리 필요 시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연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의 근로자와 사용자, 주민과 연천군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관계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협의하여 지역산업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3조와 4조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관계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안을 각각 정하였습니다.참고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검토의견을 일부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위한 연천군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한화S&;C와 업무 협약하여 추진하는 연천군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첫 번째 추진배경입니다.친환경 에너지 이용 및 보급이 미래의 에너지 문제해결의 중요한 과제임에 인식을 같이 하고, 태양광발전사업 투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상호협력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동안 추진내용 및 향후 계획입니다.2014년 6월에 연천군과 한화S&;C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6월부터 12월까지 현장조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시공을 완료토록 하고 7월부터 발전시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사업의 주요내용이 됩니다.총 투자계획으로서는 100% 민자사업으로서 150억원이 투자되고 운영기간은 15년이며, 향후 운영기간 종료 후에는 연천군으로 기부채납할 계획에 있습니다.추진주체는 한화S&;C와 100% 자회사인 연천태양광행복발전소 주식회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설치계획 현황입니다.총 용량은 5,668.8kW급이며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설과 관내 총 7개부지에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성수입니다.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우리 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남토북수 사용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친환경, 안전성, 품질 등 상품성이 상표사용 신청의 적극적 계기로 부각되도록 하여 농업활동과 생산관리의 자발적 동기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에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허가 취소 등 제한 일부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어서 연천군기계류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기계류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찬입니다.건설과 소관 연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책임구간이 광범위하고 그 시기 등이 짧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호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완화하였습니다.본 조례는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연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훤입니다.도시과 소관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군계획조례 개정이유는 관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6호, 안 제19조 제1호, 안 제26조 제2항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관련법 허용범위까지 상향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을 반영 개정하였고, 안 제31조 사항으로 관계볍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개정하였으며, 안 제75조 사항으로 연천군 군계획위원회 운영 합리화를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9월 25일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와 9월 29일 규제심사를 의뢰하여 원안대로 동의되었으며 2014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 폐지이유는 관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20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조례가 설치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4년 1월 1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실효성이 없어 연천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14년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제2항에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수도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4항에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수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용어를 일치하도록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배수설비 공사시행에 따른 공사비 산출시 행정관리비를 삭제하여 주민에게 부담될 수 있는 배수설비공사 사업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 제23조 등의 일부 용어를 하수도법에 맞도록 해당용어를 일치시키고, 안 제13조 제3항에서 배수설비 공사비 산출 시 행정관리비를 삭제하고, 안 제24조의2에서 분뇨수집운반업의 폐업 시 그에 따른 폐업지원대책을 신설하며, 안 제29조에서 하수도사용료 등의 연체금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박헌진입니다.평생학습센터 소관 연천군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용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주민의 도서관 이용증진과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이용제한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도서관에 대한 용어를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보·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정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안 제9조에서는 도서관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도서관 안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자료 및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안 제10조에서는 자료의 복사 및 인쇄수수료를 이용자가 부담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감사합니다.

전략사업실장 강정식입니다.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 본 규약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근간인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을 위하여 경원축에 위치한 연천군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시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환경 등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한 규약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협의회 몇칭 및 구성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의결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3조에서는 회계에 관한 사항과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약에 대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가 보다 활성화되어 우리 군이 인근시군과 함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