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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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에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 한 후 보충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 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맨위로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1,466만4,000원이 감액된 467억8,28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중 행사운영비 1,964만 원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2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출금으로 158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공정한 사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제공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71만 원, 국내여비로 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만 원, 국내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및 출향군민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선사업을 위해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군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군지원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자치단체등 이전경비로 4억2,902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로등 등 관리사업을 위해서 시설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자원 발굴 육성 등을 인한 전산개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부서운영경비로 1,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철원군인재육성장학기금 전출금 6,72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반환금으로 1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몇 가지 좀 문의 좀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게 2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기획감사실로 가는 거예요.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네. 요번에 부군수님 시책업무 추진비를 200만 원을 감액해서 우리 서울사무소 …….

성호

박성호위원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많으니까 못 써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부군수님이 절약해서 쓰신 것을…….

성호

박성호위원

뭐 절약해 이게 없지 뭐 남으니까 절약해……. 내년도에는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좀 저거 해도 되죠? 내년 당초예산에는 줄여도 되죠?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알았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출신부대 방문행사 900만 원 도비가 섰는데, 이거 도비죠?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네. 도비이고 3사단, 6사단 450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도비를, 도에서 어떻게 지정해서 책정해 주는 거예요.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네. 도에서 위문 우리 군이기도 하지만 도에서 전체 군부대에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방문행사라고 하는 게 언제 방문할 때 쓰는 거예요.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대략적으로 보면 3사단은 다슬기 축제를 겸해서 일부 했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국군의 날 전.후 해가지고 사단별로 체육대회겸 이런 방문 기념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뭐 도비를 줄려면 철원군에는 5개 사단 겹치고 있는데 하다못해 무슨 똑같이 주지는 못하지만 담은 얼마 같이 줘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저희 15사단이나 이런 경우는 화천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15사단이나 8사단 같은데 에는 우리 8사단이 소재지에서 제일 취약지구로 최전방으로 DMZ로 묶여가지고 있거든요. 8사단 같은데도 사실 지원을 해 줘야 되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걸러들면 풀어주지를 않아요. 소재지가 …….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검토하셔가지고 소재지가 아주 제일 군사시설 전방도 아니고 말로만 DMZ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길이 꽉 묶여가지고 안 풀어주는 거예요. 과장님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유대관계를 같이 갈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세요.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네. 8사단도 관심을 갖고…….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김갑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선사업 중에 산출기초에서 김화하고, 갈말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차이가 뭐죠?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갈말읍은 지금 자율방범대 사무실 컨테이너가 저기에 있어요. 공설운동장에 있는 것을 갈말파출소로 옮기면서 거기가 터가 좁아요. 갈말파출소도 그래서 1층은 차고 겸 쓰고 좀 액티브를 세워서 2층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그런 사업 성격에 따라 저거 한 거지 무슨 들 주고, 더 주고 아니고 부군수님이 요거 하기 전에 같이 싹 돌았어요. 담당계장님하고 그래서 사업필요성에 대한 것은 부군수님이 현지 가서 우리 담당부서하고 검토가 다 된 사항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문경훈 입니다. 몇 가지 만 말씀 드릴게요.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시책업무추진비, 어떻게 보면 부군수님이 많이 할애를 해 주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사무소 김영규계장이 나가있죠?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활동비가 사실 너무 적어요. 와서 보니까 한 달에 30만 원 꼴, 40만 원 꼴로 들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차비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그 사람이 진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목의 지원이 돼야지 말로만 파견시켜 놓고, 돈을 지원도 안 해주면서도 그 사람보고 열심히 하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물론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날개를 달아 주다는 샘 치고 내년에는 활동할 수 있는 활동할 금액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감사실장님!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지금까지는 기획감사실에 업무추진비 계상되어 있었던 예산으로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11월,12월 3개월 동안의 쓸 돈은 이 돈으로 계상을 하고 그동안의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로 계속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하여간 참고로 해서 더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알겠고요. 아까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사단 포병여단이 독박골로 이사 온 것은 아시죠?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만큼 8사단이 철원군을 아마 중요 거점으로 해 가지고 많은 부대가 내려오고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그 사람들을 조금 예우를 해 주면 철원군민한테 뭔가 하다못해 대민지원이라고 더 잘 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8사단도 신경을 써서…….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네. 매뉴얼 8사단 부분도 같이 검토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양지리 통제소 급수 지원 4.000만 원 내용은 뭡니까?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이건 양지리 초소를 청주고개로 이전을 했잖아요. 저희가 암반관정을 파줬는데 그 당시에는 오염이 안됐었는데 지금 사병들이 물을 먹다 보니까 오염이 돼서 음용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물탱크를 통해서 먹는데 지금 수색대 관정에 있어서 배관을 연결을 해 주면 그 물을 쓰겠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산출되는 걸로…….

경훈

문경훈위원

그걸 이용하면 큰 문제는 없고요.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암반관정을 올려가지고…….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암반관정 지금 있는 건…….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지금 허드렛물 쓰는 것은 가능한데…….

경훈

문경훈위원

농사에 쓸 수 있는 거죠?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네.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건 폐쇄하지 말고 농사에 활용토록 해 주시고요.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네. 네.

경훈

문경훈위원

선거위탁사무비 지방선거 때 보전비 남은 잔액이죠. 이게?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보전을 많이 해 주시지 왜…….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아니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우지간 선출직 대의원 여러분들이 법을 준수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본경비는 산출이됐었는데…….

경훈

문경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철원등기소 하고 신철원고등학교 구간 보안등기구 개선공사가 있는데 그거 뭐 여기 공무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밤에만 나오면 어떻게 된 게 전부암흑 천지에요 시내가……. 그리고 또 등기소, 신철원 구간은 이상하게 제가 유심히 봤는데 가로등을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없더라고 일부구간…….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보완을 해가지고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해서 못 단건지? 아니면 신경을 안 써서 안 단건지 그게 궁금해서 주민이 와서 안 단거는 아니죠?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네. 네. 그래서 요번에 표본적으로 좀 시가지 보완 좀 하려고 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 좀 꼭 하시고요. 그것하고 종합 운동장 들어가는 거 다들 아시겠지만 가로등 많은데 보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어두워 가지고 보안등 다나 마나 모든 주민들이 다 불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전력에 더 밝은 조명이 있다라고 내가 얘기 들었으니까, 조금 예산이 중복 투자가 되더래도 이왕 잘해 놓으면, 남들이 봐도 환하다 보기 좋다고 해야지 달아 놓고도 어둠침침해 가지고 우리는 나름대로 전기 절약한다 라고 예산절감 한다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공무원들이 하는 게 그렇지! 그런 소리를 들어요. 이왕 하는 거 같은 전력에 더 밝은 걸로 해 주시고 ,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게 도계 지나오면 강포리서, 경기도서 강원도로 들어오는 도계가 강포리에 있죠?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도 가로등이 경기도는 밝은데 들어오면서 강원도는 딱 들어오면 어둡습니다. 그것은 모든 철원, 여기 사는 사람 말고라도 대한민국 어떤 국민들이라도 철원군을 왔다갔던 한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다들 들었을 텐데 무관심한 건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 건지! 지금까지 시행이 안됐는데 여기 강포리 뿐만 아니라 자등리, 상노리 그쪽 도계에 경기도하고 강원도 하고 한데가 있을 겁니다. 신경 써 가지고 그렇잖아도 강원도 산다고 푸대접 받는다고 주민들이 그러는데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거라도 제대로 우리가 거기한테 지지 않게 신경 써서 사업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종일 입니다. 민원봉사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2014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014년도 기정예산 보다 3억 428만4,000원이 증액된 26억33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고객만족 민원행정 운영, 민원창구 서비스개선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본청현관 민원안내를 위한 도우미 기본급 등 인건비로 298만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안내데스크 구입비 600만 원을,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교환을 위한 구입비로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 경관주택 건축보조로, 경관주택을 선정하여 건축비등을 지원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경관주택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 2014년도 강원도 한옥건축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2,558만8,000원을 증액한 2억2,058만8,000원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으로 도비 1억 4,694만2,000원을 증액한 8억7,894만2,000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오지교통 지원사업 공업버스 구입비로 도비 1,800만 원을 증액한 3,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지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가보조금 안분액 확정내시에 따른 영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600만 원을 증액한 6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리교통질서확립, 주정차 지도단속, 공공운영비로 주정차단속 CCTV 수선을 위하여 2,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8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과장님! 2페이지 맨 첫 번째 있는 것 여쭤볼께요. 우리군에서 벽지노선 버스 그런 거 지원하고 그러시는데 저기 정류장 증차하는 것은 어디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정류장을 하나 더 세워 달라는 그런 민원 같은 건.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버스정류장이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저기 우리 관전리하고 월하리 사이가 500미터래요. 정거장이 그래가지고 민원이 그 사이에 토담식당이 있어요. 그 중간에 250……. 중간인데 그 앞에도 군부대도 있고 군인 얘들도 정류장이 멀고 하니까 택시이용 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다 하나 세워줬으면, 어르신들이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하나 해줬으면 하고 민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지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현장여건 등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그것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문경훈 입니다. 1페이지에요. 민원안내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요번에 신규 채용합니까?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로비에 현관로비에 근무하시는 거죠. 그건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도 잘 해 왔지만 도우미들이 친절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민원들이 오셔가지고 그날에 대한 인상 관에 대한 인상이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도우미들 교육을 잘 시키셔서 항상 밝은 모습으로 싫은 민원인이 오더래도 친절하게 그렇게 잘 좀 하도록 교육을 반드시 교육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저도 써봤는데, 참 불편해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공무원이 써도 불편한데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려면, 잘 몰라가지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결국은 직원들한테 가서 업무를 민원업무을 보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어슬렁어슬렁 대시는 민원인들이 계시면 안내 도우미를 교육을 시켜서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봐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비싼 돈 주고 발급기를 구입을 했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경관주택 지원이 집 잘 지은주택에 대해서 시상금 쪽으로 주는거죠? 이게…….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매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그건 특별히 여건상 그랬는데 도비! 도비가 내려온 거니까요 그게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도 당초 예산에 제가 있을 때도 그 매년 당초예산에 세운 것은 있는데, 이 추경에 세운 게 그럼 추경에 세웠으면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애시 당초에 업무보고 때 이게 업무보고가 안됐습니까?민원봉사과장 김종일 업무보고는 됐습니다.

근데 예산에 안 된 것을 업무보고를 했어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지금 확정된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

이거 당초예산에…….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예산이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경훈

문경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옥건축 지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한옥건축 지원은 도 사업으로서 한옥건축 양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어디에 짓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저희 신청서는 근남면 사곡리에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사곡리!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네.

경훈

문경훈위원

한 채만, 한 가구이죠?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짓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잘 관리해서 다른 사람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오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벽지노선에 대한 게 주민들이 제일 관심도 많고 불만도 많으면서 그 행정 불신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내버스 타면 불편한 거 다 알고 불친절한 거 다 아는데 신고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뭐 저도 일부러 시내버스 타 봤지만 불친절한 사람 엄청 불친절하고 또 난폭 운전이라고 그러죠? 브레이크 팍팍 밟아가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도 해 봤는데, 또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불만이 많아요. 왜! 우리는 일을 고되게 하면서 돈을 제대로 못 받는 다는 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일반주민들이 ‘아니 철원에서 버스에다 12억 원 정도 돈을 주면서 왜 우리가 큰 소리도 못 치고 우리 필요할 때 더 증차해 달라 아니면 뭐 좀 대기소에 대기시간을 좀 지연 해 달라 운행시간을 좀 제대로 맞춰 달라 해서 하나 되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운수업체 업체대표자하고 노조원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행정부하고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한번 가져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 가지고…….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운수업체 거기에 친절도 교육도 하고 그런 시책사업으로 조사도 해서 운수업체에 대한 도에서 점검도 하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잘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기회를 봐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시지만 그래서 각개 대표가 앉아가지고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서로가 자기가 말한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신뢰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니까 내 생각엔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노조나, 운수업체 그 다음에 주민 대표해서 간담회를 해서 서로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얘들이 못 한 사항은 우리가 요구해서 다른데 보다는 좋다는,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내버스가 되도록 합시다. 한번 시도 좀 해 주세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좋으신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주정차 단속 CCTV수선이라고 했는데 2,100만 원, 뭐 돈은 작은 건데 지금 우리가 주정차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해서 받은 게 얼마죠?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그 숫자는 제가 특별히 지금 가져온 자료가 없습니다. 단속한 것만 현재 9월 달까지 1,200여건 단속을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1,200여건, 근데 다 과태료를 물린 건 아니죠?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아 이건 과태료를 물리는 거죠.

경훈

문경훈위원

물리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CCTV에 걸리면

경훈

문경훈위원

건 당 보통 얼마 한 3만 원?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3,600만 원?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뭐 그 정도 될 것으로 추정 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제가 왜 말씀 들이냐면 이게 CCTV를 설치해 놓고서도 교통이, 교통 불편이 해소가 안됐죠. 교통 장애도 많고, 그러니까 뭐 욕 먹을까봐 또 사실 군수님이나 저희들이나 선출직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눈치보이 게 솔직히 많습니다. 그러지만, 그것 무서워서 일 못하면 안 되죠?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본때를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제대로 하는구나. 라고 하면 분명히 교통이 정리가 될 겁니다. 쓰레기도 제가 그 시절에도 일부러 설치를 해서 서너 명 과태료 물리니까 진짜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총대 진다! 안 진다! 떠나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본때 있게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그거 CCTV 관리는 우리 민원실에서는 주차단속만 하시는 거죠?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여느 것은 안하죠? 도난 이런 것에 대해서는 …….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가끔 경찰서에서 자료 요청을 CCTV 화면의 요청을 들어오기도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난 뭐 방지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건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어디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알았고요. 그럼 지난번에 혹시 우리 과장님 건축물대장 뭐 이런 건 민원실에서 관리하나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과 건물과 상이했을 때 이상이 있을 때, 뭐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게?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뭐 꼭 그것에 대해서 깊이 제가 모르겠고요. 건축물하고 지번하고 뭐 면적하고 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신청주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용도가 예를 들어서 블록인데 벽돌로 되어 있거든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전번에 민원인 한번 받았는데, 옛날에 대장을 잘 못 만들은 걸로 판단되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과장님이 민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민원이 전화를 하고 아마 저한테 한 것 같아요. 그게 근북 유곡인데 정부시책으로 입주 시킨 거예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집을 지어 가지고 정부에서 건축물을 다 대강 만들은 거예요. 그렇죠.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스레트, 예를 들어서 블럭이면 뭐 건축물대장도 블럭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벽돌로 있다 이거에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똑 바로 잡아달라! 왜 그러냐면 매매관계 있을 때 또, 세금관계 있을 때 자기네 손실을 보고 가고 매매할 때 어렵다 지금 이렇게 건축물대장하고 상이 틀리니까, 그걸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저희도 민원 본지 며칠 안 되는데 저희가 대책을 수집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자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면 뭐 어차피 당장 할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이 수반이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도 해서 시정할 수가 있죠. 그건.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왜 그러냐면 답을 달라고 하더라고 저보고, 아무튼 정부에서 해 준 사항인데 이렇게 상이해서 되겠느냐 지금 그게 벌써 오래된 사항이잖아요. 벌써 10년 전에 얘기인데 그것을 좀 검토 하셔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수반되면 해서 정리 좀 할 수 있게끔,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김갑수 위원입니다. 2페이지 CCTV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운영이 안됐기 때문에 수선하려고 하는데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아니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그게 최…….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최근에 망가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게.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좀 된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그때 작동이 안 되면 그때그때 고쳐야지 뭐 추경에 예산을 들여서 고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한 대 설치하는데 는 한 3,000만 원 소요되고…….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운영을, 예를 들어 9월에 망가졌다! 그러면 그때 수선을 해 가지고 다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사업비가 없으니까 못한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월별이 됐던 연이 됐든 몇 건이나 단속을 하고 있어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CCTV는 그때그때 단속되는 건데, 군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여간 내실에 있는 풀 예산으로도 사용해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하고, 수선하면 바로 한 몇 일내에 수선이 되는 걸로 알로 요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 전에 CCTV가 주차단속 뿐이 아니고 뭐 무슨 범죄나 그런 예방효과 있거든요. 그때그때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수선하셔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위원장도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19억5,027만9,000원이 이제 굉장히 큰 예산이 지출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서비스개선에 대한 평점을 매긴다고 하면 그렇게 썩 높은 수준이 아니 것 같아요. 일예로 이제 낮에 같은 경우에 버스가 운행하는 시간대 들이 직행버스하고 겹쳐 가지고 어떨 때는 두 대 세대가 그냥 같이 한꺼번에 나가고, 또 한 시간 정도씩 공간이 막 생기고 하는 민원이 좀 있거든요. 시간을 좀 안 지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 낮 시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와수리에서 지포리 오는 버스 같은 경우에 뭐 30분에 하나씩 있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 겹쳐서 나오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백이 한 시간씩 거의 길어지고 또, 이게 수익적인 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직행버스 운행시간하고 앞서서 경쟁적으로 막 운행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 민원인들은 직행버스가 가고 한 20분 후에 시내버스 가고 이렇게 좀 겹차 운행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을 들었습니다만, 좀 시간 같은 것 또, 어떨 때는 운행을 빼먹는 그런 민원도 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에서 내사를 한다든지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재무과장 문동식입니다. 재무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억6,78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2,561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 회계제도 내실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 검사위원수당을 42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과오납금등 도 종합감사결과 지연배상금 과다산정액 반환금으로 54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청사시설개선으로 흡연실 설치사업에 2,500만 원, 구 농협창고 개선사업에 4,200만 원, 청사주변 행정물품 컨테이너 이전사업에 1,500만 원, 산불진화대 등 사무실 설치사업에 4,796만 원, 대회의실 및 4층 직원휴게실 개선사업에 1억3,000만 원, 제2별관 보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외벽 도색공사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화장실 구입에 650만 원, 3층 환경수도과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실 이용으로 집기구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프린터 구입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사업지원으로 도로명 시설물 설치에 특별교부세 지정으로 9,3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성영상 구입에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대행사업비에 186만2,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상여금에 17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흡연실, 뭐 농협창고 개선사업, 산불진화대 사무실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 흡연실은 어디다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부스 형으로 해가지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부스 형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흡연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외각에 정자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부스 형으로 청사 그 의회 측 주차장 위하고 전기차 자동차 세워 놓은 데가 있습니다. 저쪽 기사대기실 쪽에 그쪽 공간에 두 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청사 안에도 한 다고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청사 안에 어느 쪽에…….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아니 부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직원들이 담배 필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농협창고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개선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지금 청사 주변에 보시면 그 컨테이너 박스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뭐 부서별로 행정장비라든지, 비품을 갔다 설치해야 되는 것 같다가 지금 저기 우유집유소라고 삼호아파트, 거기 ESA아파트 앞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공간이 있는데 그 쪽으로다 옮기고…….

성호

박성호위원

어디로 옮겨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우유집유소 라고 지포리 삼호아파트 쪽에 보면 군내 공간이 있습니다. 옛날에 건물 2개하고 거기 보면 부지가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옮기고…….

성호

박성호위원

컨테이너를 다 그 쪽으로 옮긴다고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그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들어 있던 비품은 구 창고, 농협창고를 개조해서 안에다 시설을 해 가지고 부서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가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에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네. 안쪽에 청사 안쪽에 요렇게 칸막이를 해 가지고 3단 높이 정도 해 가지고선 창고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컨테이너 박스는 그건 유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우선은 저희가 빈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는 뭐 사회단체라든지 필요한 단체에 대해 사용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그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과소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뭐 불용처분해서 매각 처분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사회단체에 달라고 하면 다 달라고 할 텐데 뭐 모 자르지 이게…….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을 봐서 판단, 실과소에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산불진화대 사무실 지금 이것을 새로 건물을 신축…….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 잘 아시지만은, 기사대기실 옆쪽에 옛날 거기 직원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뭐 산불감시 이렇게 진화대 보면 대기하고 20~30명이 대기하고 있었 가지고 진화원 환경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보시면 지포리 산호아파트 주변에 보면 우유집유소 자리에 공간에 건물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어디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2동이요. 우유집유소라고 삼호아파트 쪽에 빙그레 있던 자리에 거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일부 보수해서 거기 직원들이 사용하고 창고 하나를 개조해서 쓰고 이렇게 하는게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산불 그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네. 그쪽에서 이동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

성호

박성호위원

직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산불감시 기간 동안만 대기하는 상황인데, 그쪽에 시설을 일부 보수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좀 환경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뭐 …….

네. 하여간 알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산불진화대가 우리 군청 바로 인근 주위에서 다 계속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위에 소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저러고 돈 준다는 거예요 저러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하물면 그 밑에 내려가면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하면 밖으로 나가면 여기서 보는 사람없이 거기가 별일 다 하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또 사실 그런 일도 있단 말에요 이게 그래서, 뭐 안 보이는데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여기 있어도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선 주문 드리는 사항이고, 그 뒤에 보면 대회의실 휴게실 개선사업이 1억3,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 대회의실 뭐야 휴게실 개선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지금 저 4층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물 지은 지 20년 됐거든요. 그동안 시설 보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부분 낡은 부분도 있지만은 전기 배선이라든지, 저희가 종합감사 같은 하게 되면 거기서 하는데 뭐 전기 코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다시 설치하고 제거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4층에 보시면 건설과하고 안전총괄과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직원들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대형 거울 같은 걸로 칸막이를 해 놓고 의자도 쓰다가 실과에서 사용하지 않은 의자를 갔다 놔가지고 직원들이 불편을 많이 …….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휴게실을, 휴게실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휴게실을…….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네. 칸막이를 해 가지고 유리 칸막이를 해서 직원들이, 민원인들이라든지 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4층 휴게실을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할 때가 있기는 있어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지금 저기 사용하고 있는 데를 갔다가 …….

성호

박성호위원

뭐 4층 거기다 뭘 하는데 예산 1억3,000만 원씩 투자를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하여간 신경 써서 잘 좀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신경 잘 써 가지고 욕 안 먹게 만들어 주세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저희가 타 시군도 벤치마킹도 하고 견학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저 이동식 화장실 산불진화대원들 하나 이동식 화장실 구매하겠다는데 이것은 구입해서 그 밑에 갖다 놓는 거예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지금 빙그레 자리에다 지금 거기에다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을 화장실까지 보수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선 간이식으로 그 다음에 이분들이 장기간 쓰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

성호

박성호위원

산불진화를 산불진화대원들이 계속 연관 있는 건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지…….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여름철하고 겨울철에는 없고요. 봄 하고 가을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주변 정리하면서 직원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다른 실과소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외에 이동하는 화장실을 …….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김갑수 위원입니다. 그 1페이지 보시면 세입세출 검사위원수당에서 결산검사 위원이 몇 분이시며, 그 하시는 결산 심사위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결산검사위원분은 위원님 포함해 가지고 3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례가 금년도 4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좀 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저희도 예산규모 3,000억 원 됩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검사위원을 보면 좀 금액을 증액 시키더래도 세무사가 됐든 회계사가 됐던, 이런 부분에 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모시려면 뭐 예산을 4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세무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인원 증감이나, 전문지식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문경훈 입니다. 지금 방금 김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조례 개정으로 해 가지고 더 오른 거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현재 세입세출 결산검사 끝났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를 지금 수당을 아직 들 준거네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 과목에 있는 예산을 줬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미리 줬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그 다음에 부족, 운영하는데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 두 분씩 다는 못하더래도 수당이 비싸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수당이……. 그 양반들이 하루 동안 와서 일 해 준다라고 하면 수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만만치 않을 텐데 잘 판단해 가지고 이왕이면 그런 분들이 같이 껴서 결산검사가 돼야 대외적으로 신뢰성이 가질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과오납이라고 했는데 지연배상금 과다정산 산정액 반환은 감사에 지적이 돼서 한 거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저희가 보면 은…….

경훈

문경훈위원

글쎄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감사받을 당시에 잘못 줬기 때문에 반환하라고 해 가지고 감사관이 산정해서 나온 금액이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결국에는 그게 잘못돼가지고 다시 우리가 54만 원을 내야 되죠! 그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저희가 이제…….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감사한 사람도 감사를 받아야 되겠네요.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감사한 분이 감사에서 그렇게 받아라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 들었는데, 더 받았다고 사실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과오납금을 일수를 잘못 계산해서 더 받은 것을…….

경훈

문경훈위원

우리가 산정을 잘…….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저희가 반납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받아들여라 그랬는데, 우리가 부과한 것을 잘못 부과한 거죠 결국에 감사원이 잘못 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잘 못한 거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우리 직원이 잘못 한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요거는 행정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고 준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뭐 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아마 지연배상금이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행정기관이라고‘갑’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하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잘 얘기 하셔가지고 정산해서 반환해 줄 때 자세한 얘기를 해 주시고, 이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우리한테 저거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는 거지, 우리가 웬만하면 부과하는 데로 낼 텐데 그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일자계산을 같다 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 저희는 토요일로 마감을 했는데 감사지적 하신 분…….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주는 거 아니냐…….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이의신청은 아니고요. 감사해서…….

경훈

문경훈위원

안 하고 우리 쪽에서 판단해서 주는 거다.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네. 도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흡연실 설치가 두 군데가 다 아래층이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1층 그러니까 건물 밖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2층, 3층, 4층에서 담배 피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내려와서 펴야 됩니까?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지금 저 3층에 보면 야외에다 밖에 휴게실 식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놨거든요. 밖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마련했는데, 일단은 청사 내에서는 별도로 시설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곽에 시설하게 …….

경훈

문경훈위원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2층,3층,4층에서 담배 피고 싶은 공무원들도 많을 텐데, 제가 유심히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대게 복도 바깥에 나가서 피거든요. 그런데 그 담배 연기가 다시 다 실내로 들어와요. 말씀, 비 흡연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근데 결국은 공무원들은 다른데 가서 흡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지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고 담배 피는 거 본인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연기가 다시 실내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층별로 조금 만에라도 이렇게 하나씩 져 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해줘야 이 양반들도 와서 담배 편안하게 피고 가지, 흡연자라고 해서 너무 홀대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걸 안 해 주고서 자꾸 바빠 죽겠는데 담배 피는 건 1층 내려갔다가 다시 피고 올라와서 근무한다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흡연실 가서 흡연을 하던지 옥상에 올라가서 하던지 이렇게 교육을 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까 산불진화대 사무실하고 화장실 관계는 나중에 제가 환경산림과하고 할 때 얘기가 할 테고요. 대회의실 휴게실 개선사업은 바람직한 게, 유일하게 철원군청은 구내식당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마땅히 쉴 때도 없고 또, 민원인들이 오시더래도 어디 앉아가지고 담소를 보낼만한 여유로운 장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보기 좋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릴께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당초 예산 176억4,264만8,000원에 추경에 증액된 10억898만4,000원 해서 186억5,1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사고 방지 및 처리 분야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에서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운영프로그램 1식 구입하는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대 운영을 위해서 감시대원 인건비가 도에서 추경에 확보되어가지고 3,989만 원이 추가된 9,8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DMZ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단풍잎 풀잎 제거인건비가 당초 300만 원을 감액 해가지고 재료비 및 유류비 사용에서 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 분야에 있어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지원사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2억4,0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1,000만 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 변경해 가지고 무인감시카메라를 관리하고자 하는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 환경조성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 인부임 1,200만 원이 요번에 추경에 계상되어서 4,1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정책과 업무가 일부가 저희 분야로 넘어오기 때문에 정책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저희 부서에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루웰 숲속문화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5억 원이 추가 계상되어가지고 총 8억7,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서 두루웰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추경에 2억 원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2억8,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이 이것은 국비 변경에 따라서 국비와 군비 비율 조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2억3,345만9,000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8,0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3억1,3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사업하고 집행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보전 및 가치제고에 있어서 분뇨수집 운반차량 도색비가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을 변경해서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1페이지 보면 DMZ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비 있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이 사업비가 300만 원이 남아서 감액하는 거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 300만 원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걸 하다보면 유류대라든가, 예취기 하다보니까 유류대, 장갑 이런 걸 사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 가지고 돌려서 변경해 가지고 해 주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올해 총 예산이 1억2,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올해 단풍 돼지풀 제거를 올해 했습니까. 이거?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주로 어느 지역을 했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이게 뭐 우리 철원군 전체 전반적으로 뭐 풀이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 다 해 가지고 많이…….

성호

박성호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돼지풀 저…….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사람을 사가지고 직접 자르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예취기로 자르는 거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예취기나 뭐 낫으로 자르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뭐 단풍풀이 말이죠. 지난번에 연천군에, 연천군에서 이게 앞으로 큰 문젯거리가 될 부분이에요. 솔직히 보면…….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이게 산으로 번지기 시작하는데 도로뿐이 아니고 농경지 옆으로 다 있는 게 돼지풀이에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신경 쓰실 사업이에요. 이거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왜 그러냐하면 화천에 무슨 15사단이가 거기에 있는 그 작전참모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전방으로 다니면서 계속 작업을 20~30명 군인들 데리고 계속 작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근남 마현리 쪽으로 넘어와서 했는데, 군수표창 상신을 요구하면서 왔더라고 이걸 문자로, 제가 뭐야 인터넷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같이 제가 한번 가서 만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군수표창 다섯 명 좀 해 달라고 하는 거야 병사들 사기 좀 진작시켜주기 위해서 그게 사실 우리 관내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화천 그쪽에서는 그렇게 신경 많이 쓰고 연천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요. 지금…….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게 있으면 격주로 협조해 주는 분이 있으면…….

성호

박성호위원

전방뿐이 아니고, 이 우리 관내 쪽에도 내년부터는 확대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볼 때에는 …….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주문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김갑수 위원입니다. 이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농촌 폐비닐처리사업이나, 방금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생태계 교란중 제거사업도 포함 되는 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집행 잔액 반납사유가 뭐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하 반납사유는 전부다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들이거든요. 잔액이기 때문에 그게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것들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반납을 안 하려면 뭐 …….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이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문경훈 입니다. 1페이지에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운영프로그램 구입인데 운영방법은 어떤지 설명 좀 해 보세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우리하고 도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앞으로 여기다 수질 하수처리라든가,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원, 개인하수처리 이런 것을 전부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검사를 하면 그 검사결과 치를 프로그램에 다 입력을 시켜나야 그걸 가지고 쭈욱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료 숫자를 가지고 변화를 알아보고 그 변화에 따라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경훈

문경훈위원

그 프로그램을 사는 게 1,500만 원이다 프로그램을…….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소규모 까지 다 관리가 된다! 이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개인하수처리시설까지 관리 대상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수질오염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갑자기 4,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사람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 이게 당초 계상됐다가 도에서 추경에 예산확보 되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추경을 안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당초예산에 집행을 했지만 추경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을 요번에 군비를 계상을 시켜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이제…….

경훈

문경훈위원

또 한다 이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할 계획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감시대가 몇 명이에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현재 지난번에 우리가 14명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주로 근무하는 데가 어디에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읍면별로 해 가지고 그때 하절기에는 그걸 유원지 뭐 매월대 같은데, 많이 오는 지역 거기서 배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그런 못하게끔 계도 활동을 이렇게 유지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여름에, 당초에 쓴 거는 쓰고 이것은 앞으로 쓸 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부탁하고 싶은 게 이제 여름철 지나고 가을, 겨울이 들어가잖아요. 하천변이나, 아마 산 등산로 같은데 쓰레기가 어마어마 합니다. 이 분들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쓰레기나 보기 안 좋은 거 정비할 수 있게끔 잘 해서 환경을 깨끗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까 말씀하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단풍잎 돼지풀 이것에 대해서 느낀 게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가을에 하죠? 가을이나, 여름 늦여름에?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여름에 했습니다. 금년에…….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다 자란 다음에 단풍잎이 억센데 그걸 제거하려고 하니까 깎는 것도 힘들고, 힘들거든요 왜! 굳이 가을에 하려고 하는지 돼지 봄에 새싹이 올라왔을 때 그때는 아주 작업하기가 쉽고 편할 텐데 왜, 굳이 키워놓고 자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릴 때 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면적을 할 수 있는데, 다 자라고 나서 한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사람도 피곤하고 다치기도 쉽고 제거에 소요예산이 많으니까 내년부터는 봄에 하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하셔가지고 꼭 봄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거를 해 주시기를…….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추경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과목 변경이나 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그 전에는 진짜 솔직히 과목변경 한번 하려고 하면 참 힘들었는데, 요즈음 쉽게 잘 되는데 당초 예산 때 이렇게 과목변경 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편성을 해 주세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꽃길 가로화단 조성 고생이 많은데요. 맨날 보면 한 여름에도 때양볕에서 이렇게 꽃 심고 관리하려고 하는 거 고생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산림과 직원들이 가뭄 때는 급수 통이나 차 끌 고가서 물도 주고 그랬는데 요즈음 뭐 요즈음 그렇게 잘 하겠지만, 관리를 잘 해줘가지고 이왕 심는 거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의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시군에 가다보면 교량에 난간에 예쁜 꽃들 많이 해 가지고 물도 주고 해서 겨울에도 하고, 어떤데 는 일년 365일 관리를 잘 해서 보기도 좋은데 철원에는 잠깐 한두 번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왕에 화훼농가에 소득재배분 생각도 해 주시고 하려면 다리난간 양옆으로 저희들도 화단을 좀 세워가지고 오는 분들한테 우리 철원에 대한 인상이 이미지가 좋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든다라고 얘기 하더라고요. 물까지 급수하려고 하면, 이것 판단을 해 보셔가지고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철원군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라고 하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연구해 보시고요. 두루웰 숲속문화촌 조성사업은 사업량이 당초한 것 보다 많이 늘어난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계비가 갑자기 5,000만 원에서 2억 원 올려서 2억5,000만 원까지 하는데…….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건 늘어난 게 아니고요 거기 지난번에 현장 확인 때 가보셨지만, 그 밑에 초입새 주차장에서 에코어드벤처 설치하는데 까지 올라가는 진입로가 비포장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포장을 하고 그 에코어드벤처 그쪽에다 주차시설이 없어가지고 주차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건 아는데 그건 좋은데 그 2페이지에 보면 두루웰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2억 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산림청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2011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2012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이제 투융자심사까지 마쳐 가지고 내년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서 5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두루웰 숲속문화 있는데 그 목재문화체험장 위쪽에 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을 그 타기관 설계용역비 이거에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총 5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 금년도에 모든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하여간 설계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도비 잔액 얘기 했는데 반납 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풀깍기 사업 같은 경우 보니까 국도비가 거의 2억 원 이상 반납이 됐는데, 사업 물량이 줄여서 그런 거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풀깍기 사업은 과거에는 전액 국비, 도비 이렇게 지원해서 했는데 작년도에는 산지소유자 부담 10%가 있어서, 생기다 보니까 산 소유자들은 꼭 내가 해야 된다 그런 걸 못 느끼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훈

문경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4페이지 가축분뇨 운반차량 도색비인데 당초에 시설비였다가 민간대행사업비로 나갔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 요게 도색만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차도 아니고 아시겠지만 분뇨사업자체가 군수가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가 대행시키다 보니까 그 차량들이 아시겠지만 아주 녹슬어 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아 가지고 시설비에 있던 것을 집행하기가 안 되니까 민간대행사업비로 돌려 가지고 우리 일부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 해 가지고 도색을 하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본인 부담금이 얼마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본인 부담금은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안 지었어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지금 업체들이 열악한 상태에 있고…….

경훈

문경훈위원

대략 275만 원인데…….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그 정도

경훈

문경훈위원

아시지만 저도 알지만, 아주 분뇨라는 게 분뇨나 똥이라는 게 참 독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부식이 많이 되가지고 도색을 제대로 안하면 하나마나거든요. 요거 도색을 할 때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돈 만주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할 때 관리를 잘 해서 똥차 지나다니더라도 똥차 소리 안 나게, 냄새도 나는데 차까지 지저분하니까 남들이 보기에 안 좋으니까, 도색을 반드시 해 가지고 다니도록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오필례 위원입니다. 문의하겠는데요. 2페이지에 보면 꽃길 아까 우리 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은, 궁금해서 그 우리가 트레킹 코스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소이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 화장실이 있어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청소 그런 것은 관리를 어디서…….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쪽은 아마 관광과 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거기가 관광지고 요새 소이산을 많이 찾거든요. 많이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화장실이 너무 냄새나서 사용도 못하고 그 주위에 쓰레기 버리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아쉽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문을 이렇게 해놨어요. 올라가지 못하게 차가 다닐 수 있지만은 그 직원만 다닐 수 있게 청소라든가 뭐 행사할 때 그렇게 하는데 열쇠를 잠가 놓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열쇠가 그냥 막 부셔 뜨려 놓은데 가 많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은 소이산 예를 들어서 소이산 같은 경우에는 동네 분들이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고 쓰레기도 얼마 지저분하지는 않지만 잠깐 뭐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문의를 하면 거기 열쇠 좀 열어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봉사를 하고 싶다고 그런 민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쭙는 건요. 우리가 자전거 길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우리 군에서요 태봉제때 어떤 노인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전거 길은 잘 만들어 놓고 옆에 풀 이렇게 있는 것은 깍지도 않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노여움도 타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길에 다니면 고양이라든지 길에 많이 죽어 있잖아요. 가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런 건 어디서 치우는 건가요? 청소부에서 치우나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도로 수로원이 있어가지고 수로원들이 정리하고 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아니 그것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그런 것 좀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철원군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면 어떨까하고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참고로 해서 각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그 반환금중 농촌폐비닐처리사업 집행 잔액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폐비닐처리가 상당히 많이 잘 되고 있어요. 아주 비교적 잘 되고 있는데 그 인삼밭에서 나오는 차광막 있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게 처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저기 전화해보니까 그게 잘 안돼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환경과에서 병행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뭘 안 가져가냐 하면 환경처리반들이 안 가져가는 게 포토 있죠? 배추 뭐 포토 그거는 쌓아나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재활용이 안돼서 그러는 건지 소강용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렇게 농가에서 그냥 태우는 일이 없도록, 농가에서 또 태우는 것도 막 신고도 들어가고 하니까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꼭 태우는 게 날씨 어두컴컴하고 그럴 때 기압이 낮을 때 태워요. 그러면 멀리서 어떤 마을을 보면 그냥 마을 전체가 하늘이 구름 끼듯이 쫘악 깔리거든요. 결국엔 환경호르몬이 그 다 깔아 앉는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 우리 국민들 건강차원에서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관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는 폐비닐하고 농약빈병, 농약껍질, 플라스틱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요 부분도 가능한지를 제가 환경관리공단에다 한번 이야기 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희삼 입니다. 건설과 소관 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이번 추경에 38억1,647만 원이 증액돼서 총 313억2,800여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쪽에 상단에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3사단 신병교육대 주차장 정비공사에 2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이 지원돼서, 농로포장사업비로 도비,군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학사4리 마을안길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오덕2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2억 원을, 2쪽에 마현리 마을안길 유지보수사업에 2억 원을, 유명아파트 인도정비에 2억 원을, 문혜초교앞 인도정비에 8,000만 원을, 대마리마을입구 인도설치에 1억5,000만 원을, 청양아파트앞 인도설치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2페이지 하단에 갈말도시계획도로 삼호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개설비 실시설계용역비를 2,000만 원을, 문혜, 문화원 앞 도시계획도로정비에 1억4,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입니다. 김화도시계획도로 학사1리 군인아파트 진입로설계비로 1,300만 원을, 동송소도읍 육성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조성돼서 군비 7억 원을 삭감해서 과목 수정했습니다. 3쪽에 중간 하단부에 철원읍 초소에서 산명호 구간에서 주민사용동의 불가로 2,800만 원을 삭감해서 조성을 해서 목련공원묘지 인근에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번국도 강포리저수지간 도로확포장사업에 6억4,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입니다. 도로관리장비 유지에 500만 원을 계상했고, 교통안전시설물관리는 상노리 용정초교앞 과속카메라 설치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온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국도 접도구역 관리비로 국비 450만 원을 지원돼서 계상했습니다. 4쪽 하단에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97만2,155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는 아까 설명 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9억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부대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로 620만 원을 계상해서 9억7,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구간없이 사업년도를 2017년도까지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확포장사업은 신규 2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10억 원 내년도 이후에, 내년도 50억 원 그 이후에 1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경훈

문경훈위원

문경훈 입니다. 3사단 신병교육대 주차장 정비공사가 2억5,000만 원인데 이게 시급합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시급합니다. 그게 내년부터 신병교육대에 바로 입소되어가지고, 바로 입소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주차장이나 편의시설들을 해놨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좀 늦었습니다. 추경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서둘러서 한 거고요. 6사단은 이미 설치가 다 돼서…….

경훈

문경훈위원

이왕 해줬으면 진작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3사단, 6사단 같은 신병교육대에서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어차피 이거 해 놔 봐야 이월되잖아요. 그렇죠! 사업비가…….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아니요 금년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 끝내요? 그럼 부실공사 안되게 잘 해주시고, 문제는 관리가 문제이거든요. 화장실까지 신축을 한다는데 이거 할 때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지만 관리는 군부대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영외이기 때문에 그 신병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이 와서 많이 사용할거고, 주차장이 되다 보면 아마 가족단위로 많이 놀러 올 거예요. 화장실이나 안전사고 안 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이 외촌리 입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것은 김동일의원! 도의원께서 뭐 사업비를 확정한 건데요. 정확한 위치는……. 외촌리 부근에 농로라고만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거는 기반 저희과가 할 것이 아니라 기반조성계에서 할 건데, 저희가 행복한마을사업비가 우리예산에 있어서 예산비로 되어 있는 거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반조성계에서 아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게 어디인지 이해가 안가네. 이것 좀 어디 위치하고 …….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저희가 기반조성계와 협의해서 확정되는 데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 2쪽에 마을안길 마현리마을안길은 어디께 입니까? 위치가 …….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마현리 마을안길이 아! 이게 즉석 민원 들어온 건데요. 마현2리, 마현2리 안에 옛날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포장상태가 상당히 나쁜 부분들을 덧씌우기를 하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좋은데요. 여기 마현2리 뿐만 아니라 옛날 민통선북방에 있는 마을들은 다 그렇거든요. 유곡리도 그렇고, 마현1리도 그렇고, 생창리 쪽도 좀 그렇고, 옛날 오래된 도로가 아마 마모가 많이 돼가지고 도로다운 도로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데가 많으니까 마현2리 지금 한다고 하니까 거길 시점으로 해 가지고 민통선 북방에도 그러한 도로를 많이 포장해 주시길 부탁할게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해서 포장유지보수 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연차별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마을안길은 아직 거기까진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조사를 해서 연차별 보수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꼭 하나씩 자료를 좀 해주세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확정 되는 데로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유명아파트 인도정비사업은 뭐 가보셔도 다들 아시겠지만, 인도가 차도보다 얕아요. 그래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인도만 정비하는 겁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것도 같이 정비 할 거예요.

경훈

문경훈위원

콘크리트 아니, 아스팔트까지 할 거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이게 일단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고요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차량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것 꼭 좀 사고 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고요. 백마고지서부터 마을입구 인도설치라는 게 진작에 제가 진 걸로 알고 있는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관에서 이용하기도,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백마고지 역에서부터 그쪽으로 갈 때 일반인이 역에서 내린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인도가 없어가지고, 인도 없는 부분을 차도와 병행해서 같이 다녀야 되니까 인도가 필요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게 필요한데 인도로 걸어 올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겠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백마고지 역에서 내린 사람들은 대부분 백마고지를 가니까요.

경훈

문경훈위원

단체손님 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버스타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인도가 불가피한 사항…….

경훈

문경훈위원

인도 설치해놓고 아까 오필례 위원님이 얘기 하셨듯이 그 만들어만 놓는 게 아니라 관리가 안 돼가지고 풀이 자라가지고 기껏 많은 돈을 들어서 가지고 인도까지 설치했는데 풀이 많다고 욕이나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깔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도 깨끗하게 손질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할게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학사4리 마을안길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어디 학사4리 어디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민원, 민원 생겨서 지금 수십 년 동안 민원, 여희남 목장 있는데 아시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저 여희남씨 위에 넘어가는 ……. 넘어가는 거기에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저 민원 제기되고 그런 그 지역 거기에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민원 때문에 이거 우회도로 내시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내면 민원이 해결됩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일단 별도의 도로가 나니까 그 넘어 사금학 쪽에 농사짓는 사람들 한테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니까 민원해소가 되고요. 그 여희남씨 목장 옆에 소유자하고의 서로 개인 간의 민원분쟁들은 우리 군에서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개인민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민원은 잠재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뭐 이것 하여간 민원 때문에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것을 해놓고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게 괜히 돈만 갖다버리는 사업이 되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안될 이유가 없죠. 별도로 더…….

성호

박성호위원

민원해결이 원활이 되게끔 과장님 신경을 잘 써주세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유명아파트 인도정비사업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유명아파트 인도 결국 지포리 주유소에서부터 쭈욱 들어가면서 하는 거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주문사항이 들어오는 게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이 장애인 휠체어 타고 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이게 똑바르지 않고 막 엉뚱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요번에는 하면서 자리 잡아가지고, 편하게 휠체어타고 다니는 게 고려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고려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것을 꼭 좀 주문 드리는 사항이고요. 근데 이게 인도설치하기 유명아파트, 문혜초고, 백마고지, 청양아파트 전체 쭈욱 있는데 이게 다 미터수가 같이 있는데 이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폭에 따라서 아니면 기초기반에 따라서 사업비는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유명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이게 도로하고 편차도 많고 그런데는 보강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 수도 있고요. 폭이 넓고, 좁은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길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에요 길이에 대한 …….

성호

박성호위원

청양아파트 같은데 는 1,400미터 인데 똑같은 2억 원인데…….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게 건너 띄어야 될 부분도 있고, 전체길이는 그렇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업비는 사업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갈말도시계획도로 소로3-17호 개설사업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 이게 어디라고 했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삼호아파트 옆에 ESA아파트…….

성호

박성호위원

삼호아파트 위에, 삼호아파트 도성아파트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니고요. 삼호아파트에서 ESA아파트 사이가 있고요. 옛날 도축장 자리 우리 군유지 자리가 있는데, 거기 돌아가는 길이 연결 안 된 곳이 있거든요. 일단 그걸 먼저 연결하는 것을 일단 설계해 보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과장님 도성아파트에서 지난번에 용역설계 끝난 게 하나 있죠? 도시계획도로…….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그게 직접 도성아파트에서 국도로 연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건 도시계획이 중간에 4차선 도로하고 직접 연결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이 지금 중간, 4차선도로하고 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하고 별도로 있어요. 지금 유명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도성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뒤로 직접 연결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통로박스로 이용하는 도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도성아파트에서 4차선 앞에까지는 용역이 끝났어요. 지난번에 끝났는데, 뭐 도로 진입 벌써 진입 안 되면 용역 하나마나 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회전 해 가지고 보건소 가는 굴 다리 있잖아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것까지 용역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용역이 끝나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추가 용역비하고 예산을 좀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정호조 군수님 계실 때부터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용역비를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국도로 진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용역 하나마나에요 지금 그게 무용지물이 되가지고 거기서 우측으로 내려가면서 그것을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난 요번에 그게 뭐 된다고 해서 보니까 없어.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다음 당초예산에 그 반영토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하여간 부탁 좀 드리고요. 이게 용역이 다 끝났으니까 그것도 마저 해야지 하다가 그걸 끊어놓으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동온교 정밀안전 그때 우리 과장님도 갔다 오셨지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현장 확인 하신 거 현장 확인하실 때 거기 현장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일단 안전진단해서 어떤 보수방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반영 해가지고 할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아! 이것 때문에 하여간 부군수님도 현장에 계셨지만 그 사람하고 서로 뭐야 언쟁도 돌렸지만……. 골치 아픈 데에요. 거기…….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 사람이 원래 떼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내가 거기 발 벗고 밑으로 끌려서 두 번씩 세 번씩 갔었어요. 거기를 오라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하여간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안전진단비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시행해서 민원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김갑수 위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아까 백마고지 역부터 인도 부분 말씀하셔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백마고지역 주차장 보셨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백마고지역 주차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거기 대형버스가 드나들기가…….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조금 그렇죠, 불편한데 지금 그 안에 그건 철도시설공단에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 시설이 아니라 우리가 손대거나 뭐 우리가 고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갑수

김갑수위원

저희가 건의할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우리가 건의 할 수는 있죠. 먼저 저희도 봤는데 일부 인도, 인도로 쓰고 있는 부분을 없애고 주차장을 넓혀 달라 그런 요구도 있고 주민들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협의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 협의사항을 하고 있고, 협의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들어오시는 선에서 협의가 되면 문서로 보내서 뭐 …….

갑수

김갑수위원

그 협의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4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서 CCTV 과속단속카메라 이게 용정초등학교라고 하셨잖아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용정초등학교에서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과속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수시로 뭐 교통사고가 난다고 마을이나 학교 측에 계속 건의 된 사항이거든요. 수년 동안…….

갑수

김갑수위원

거기 왕복 4차선 그 길 말씀하신 거죠? 현장 가보셨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아! 그럼요 현장 확인했어요. 의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거기 CCTV지금 있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없습니다. CCTV는 없고…….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거기 있는 카메라는 뭐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건 무속 카메라…….

갑수

김갑수위원

아하 켜서 …….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과속카메라가 아닌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위에 있는 거는 저거고요. 방범용 카메라이고…….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거기 보면 과속단속카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쪽에 용정초등학교 부근에 과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서 …….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추가, 아니 추가로 설치해주시……. 거긴 당연히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거기에 붙어있는 게 이게 뭐 모조품이라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인 카메라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왜 말씀을 들이냐 하면, 지금 뭐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는 거기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 부분 확인해 가지고 7,000만 원의 예산이 수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 과장님 모르시면 그건 누가 갔다가 붙어 놓는 거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지금 단속카메라는 장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항은 우리가 멀리 보고 이런 건 우리가 하고 경찰서에서도 이미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게 제가 저는 보고 많이 다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세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꼭 좀 해 주셔야 돼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당연히 할 때 확인 할 거예요.

갑수

김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오필례 위원입니다. 우리가 게첨대, 철원군에 게첨대가 많잖아요. 건설과에서 관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월요일 날에 민원이 들어와서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화요일 날 바로 담당계장님이 다 그걸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군에도 일처리를 빨리빨리 해 주는구나, 고맙게 생각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어쩌든 뭐 계장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할 일이라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야 그런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게첨대 이렇게 항상 우리가 오고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더 강화해서 설치를 해 준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그걸 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속단속카메라 꼭 확인해 보시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당연하죠. 계획이 서면 일단 예산을 7,000만 원이 섰는데 지금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 봐야돼요. 과속카메라 당초에 얘기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한 대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것 말고 위치를 변경해서 한다든지,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에 필요한 것을 학교 측에서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협의해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7,000만 원 세워서 편의상 과속단속카메라 이렇게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학교하고 협의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거기 학교 주변이니까 스쿨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적어도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현장을 확인하셔가지고 카메라가 있는지! 작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 후에 그 예산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4차선이 그리로 들어가면서 그쪽에도 방지 턱이나 휀스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네. 학교 앞으로…….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 부분도 …….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말씀 드린 대로 이 예산을 잘 해서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학교 측에서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대로 추가해서 그래가지고 반영 설계해서 하겠습니다. 카메라만 굳이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학교 측하고 협의할 때 과속카메라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7,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것뿐이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학교주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필요한 것 추가해서 설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김 위원님 저희 직원이 확인했는데 방범카메라가 맞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서에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그쪽에서…….

성호

박성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 질문할게요.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성호

박성호위원

위원장 하나 저 예산에 수반된 사항도 저거 되겠지만 은, 아니 혹시 인도라든지 사업을 하다보면 대마리 백마고지 이쪽으로 말에요. 그 사업을 하잖아요. 하다보면 혹시 조경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하시다 보면 꽃길조성 이런 것도 뭐 도로하다보면 심고 이런 게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또 하는 것도 있어요. 또 보면,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사항이니까 검토 좀 해주시고 부탁 좀 드릴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대마리 같은데 는 백마고지 역할이 사실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거기가 제 생각인데 거기가 6.25때 전사하고 많이 흐른 추억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꽃을 피우면 예를 들어서 하얀 꽃만 심자! 이것을 특성을 남겨서 우리 가자! 이건 제가 제안 드리는 사항이에요. 어차피 그래도 백마고지 옛날 6.25때 돌아가신 분들, 아! 그 백마고지 가니까 좀 하얀 꽃이 좋더라! 뭐 밝은 것 이런 거 말고 하얀 것으로 다 덮어놓으면 뭐 백합이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모든 게 다 하얀색으로 덮어주면 그게 하나의 특색이 생기질 않을까? 이건 제가 제안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좀 검토하셔서 그게 가능하고 좋다고 하면 뭐 흰색 꽃이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건설과 증액된 예산이 38억 원 정도 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인도사업이 또 여전히 하반기에 이렇게 사업을 하시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에 사업 어떤,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인도 설치하는 것이 꼭 하반기에 추운시기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예산 남는 것 가지고 쓰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국민들의 눈초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인도설치 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나 뭐 추운 겨울에 콘크리트 작업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사는 사실 아니거든요. 다른 공사에 비해서 그리고 추경에 적합한 공사라고 우리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고요. 물론, 당초예산에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하면 더욱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그렇게 예산이 성립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제가 볼 때 우리과 입장에서는 인도설치가 그게 추경에 확보해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잘 들었고요. 그 전에 보면 보도블록 자체가 좀 불량품들이 납품이 됐는지 몰라도 하여튼 몇 년 못가서 부식이 되고 깨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했어요. 자재 정말 선정을 잘 하시고 업체선정을 잘 하셔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어제 그저께 입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건설인 협회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지역경제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설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어서 우리 건설과에 정말 일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의 위원들의 생각은 예산을 줄이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또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건설과 전 직원이 하여튼 힘을 모아서 우리 지역건설인 진짜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조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124억2,812만3,000원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에 13억3,188만3,000원을 계상하여 137억6,0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추진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운영으로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조기 안전의식 형성을 위한 체험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운영지원 민간자본보조에 3,358만 원으로 철원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순찰차량을 구입해 주어 각종 재난사고 대비 예방활동 및 구조 활동 등 의용소방대원들이 업무추진의 필요한 차량을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지원 사무관리비에 762만 원으로 관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시설점검을 통하여 가스타이머콕 설치등 소외계층에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 시설비로 4억 원은 기 정비된 소하천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해주는 사업으로 96년 99년 수해발생시 보상 절차없이 긴급제방복구 사업을 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1억5,000만 원으로 하천의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노후된 하천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전대비 및 재난복구사업 시설비로 1억9,900만 원 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2014년 하반기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으로 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사2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4억9,7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은 철원군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에 수립된 김화읍 학사2지구 내수침수지역예방사업으로 사업을 위한 용역비라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 사무관리비로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읍면 각리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이 2002년 이전 생산품이 21,870개에 대하여 폐기물 업체에 의뢰 폐기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건의 2,573만3,000원으로 국비반환금 1,170만9,000원, 도비반환금 1,4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1쪽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순찰차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디 의용소방대입니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철원군 의용소방대 연합회로 하는 사항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철원군 연합회! 이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소하천편입토지보상이 있는데…….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소하천에 대해서 지금 보상한 게 얼마나 있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1억5,000만 원, 1억 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소하천에 대한 보상내역 그것을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소하천에 대해서만 보상내역이요. 이상입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강세용위원

강세용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순찰차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의용소방대 전체적으로 차량구입이 한 몇 대 정도가 되나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순찰차량은 한 대도 없습니다.

강세용위원

아하 신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연합회에서 한 대 연합회라고 해서 한 대 구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강세용위원

그럼 구입은 마쳤는데 운영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뭐 기사나, 뭐 유류비 같은 것…….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일단 그 연합회로 줘서 그 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강세용위원

그럼 보험 같은 것도 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시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운영비 연합회에서…….

강세용위원

그럼 군에서는 차량구입만 저기서 일단락 지으시고 나머지 운영 같은 것은 연합회에서 다 일괄처리…….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소방서에서 조금 지원을 해줄 것이라 보고요. 일반 저희는 차량구입만 해 주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사후로 이 차를…….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없이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다 거기서 알아서…….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우리는 차량구입만 해주는 거예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문경훈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순찰차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거 처음 사주는 거잖아요. 이게 자율방법대도 순찰차도 사주고 처음에, 나중에 지금 현실은 어떠냐 하면 관리운영비 하여간 보험료 다 군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급조가 옵니다. 분명히 처음엔 차량만 사주고 우리가 관리운영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사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관리운영 다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책임질 수 있나요? 이것 관리운영 안 한다 라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지금은 딱 못을 박아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구입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취지에서 차를 사주기로 했는지를 자세히 제가 모르겠는데, 분명히 사주고 나면 빼도 박도 못하고 다 우리가 관리 다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사주기로 한 겁니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 가지고 저희한테 더 요구하지는 않을 것 라고, 방범대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방범대도 경찰서에서 차만 사주면 다 한다고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똑같은 저건데, 사항인데 이것을 왜 사주게 됐는지 동기 좀 말씀 해주세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연합회 지금 연합회에서 모든 활동을 하는데 뭐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도 많고 또, 자기네들의 예찰활동이라든가 모든 대비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다 라고 해가지고 한 대 구입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제가 제 욕심 같으면 이것 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문경훈 위원이 차 사주지 말라는 소릴 또 할까봐 겁이 나서 내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주면 안 됩니다. 의용소방대가 사실 불났을 때 소방차 갈 때 자기들이 도와주고 그러는 건데 의용소방대가 많이 커졌어요. 여성의용소방대까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 나중에 차량 한 대가지고 안됩니다. 지역별로 사달라고 분명히 나올 거고 나중에 이 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초장에 막을 수 있는 것은 막고 정 안되면 아주 그 소방서장이나 책임자 있는 분들이 각서를 쓰던지 뭐 편법이지만, 우리 차량만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절대 지원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주는 게 나중에라도 우리 행정에서 편하고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다 계속 사주고 차도 몇 대 사줘야 됩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좌우간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것은 아주 명시를 해 놓고선 있고요. 또, 자율방범대 개념하고 좀 달리 각 지대에서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여성하고 남성하고 해서 18개 지대를 이제 지대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서 는 사실 필요하다고 요구할 사항도 아닌 거고, 저희도 그렇게 사줘야 된다고 필요성은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지대가 너무 많잖아요. 산불조심 인건비에 우리 기관단체에 나가는 것, 사회단체에 나가는 돈이 있어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의용소방대 다 주고 있어요. 자꾸 개입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우리 차량운영비에 필요하니까 달라! 산불조심 우리가 순찰 돌겠다’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차 사주면……. 그러니까 잘 판단해 주시고요. 방독면이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폐기 시키잖아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요번에 그 몇 개를 폐기 합니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21,870개가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사시에 필요한 방독면이죠?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 이만큼 폐기를 하면은 이만한 숫자가 비는 것 잖아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이만한 숫자를 또 채워나야 유사시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계속해서 더 구입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우는 걸로 …….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사는 수량하고 폐기하는 수량이 같아져 가지고 없어지면서 들어오고, 없어지면서 들어와야지 2만 여개 라는걸 폐기했다가 만에 하나 또,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안전 불감증이라고 아주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폐기하지 마시고 폐기할 때 그 수량만큼 내가 살 수 있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만큼 사고 그 만큼 폐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한꺼번에 폐기하지 마시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그 일단 보존연한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2002년도 이전 꺼는 효과가 없다고 해서 폐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훈

문경훈위원

없는 것 보다 있는 게 낫지 않아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뭐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또…….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판단은 알아서 하시고, 당초예산에 방독면 구입하는 것도 꼭 좀 올려 주세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하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소하천편입토지보상에 5억 원이 계상이 됐어요. 당초예산에 1억 원을 세웠다가 4억 원을 이것은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아 그 보상은 저희가 사실상 뭐 대상이 많이 있고, 그런데 민원 들어오는 것을 접수를 해 가지고 접수한 순서에 의해서 예산이 사실 뭐 지금 금번에 추경예산에 좀 금액을 많이 확보를 했지만 매년 한 1억 원 정도가지고서 보상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원이다 보니까 뭐 많은 민원을 해소 할 수가 없었고, 일단 뭐 접수한 순서에 의해서 접수대장을 만들어 놓고 순서에 의해 가지고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우리 철원군에 소하천들 전수 조사하니까, 개인 토지가 이제 소하천에 편입된 전수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향후에 뭐 계속적인 민원, 이건 민원이‘ 내 토지가 하천에 편입됐으니까 군에서 사 달라’보상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금 뭐 민원 우선해서 해결하는 거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제가 그때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생활민원가 관련한 마을안길 토지도 굉장히 많이 유사한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게 어느 특정부서가 해결하려고 하는 부서가 없어요. 우리 기감실장님이 그건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까? 이게 규제개혁에 들어가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마을안길토지보상은 전혀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감실장님 한번 말씀 해주세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건설과장님이 기감실에 한 두건이 아니고 철원군 안에 철원군에 물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정도로……. 건설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철원군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공공목적으로 마을안길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하면 연차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정리해 나가게 금,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상만 내는 현재액 가격으로 현재 수립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건 판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

남진

박남진위원장

이게 안전총괄과에 소하천 이게 뭐 상이법이 어떻게 또,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하천을 보상한다는 이런 예산이 섰다고 보면 마을안길이 어떻게 보면 더 시급한 것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마을안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건 해결은 연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든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네.

성호

박성호위원

자료 좀 하나 더 요구할게요. 소하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철원군에 소하천 그 현황, 현황 앞으로 보상, 미보상토지, 미보상하천, 현재 보상된 하천,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서 자료를 좀 요구 1부 하겠습니다. 요거…….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것 자료 좀 빨리 주세요. 우리 계수조정 이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니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안전총괄과, 다 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좀 늦더라고 화장실은 재량권 갔다 오시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14년도 제2회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0억9,457만3,000원 대비 28억9,057만4,000원 증가한 149억8,5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철원플라즈마종합연구 및 산업단지조성입니다. 철원플라즈마종합연구 및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사업비 27억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에 주관하여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플라즈마 기반 대형 Display용 Flexible 방열소재 부품화상용화 사업의 3차년도 사업에 따른 지방비 미확보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지역특화산업입니다. 플라즈마 기술연구원이 신지역특화사업으로 공모과제로 추가 선정된 스포츠와 연계한 IT융합 기술지원사업에 5,500만 원, 지역특화육성사업에 2,400만 원등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첨단전자빔산업기술이용센터입니다. 자등리 소재 전자빔센터에 상수도배관 수선 및 교체로 인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예산과목 회수에 맞춰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 선발자 인건비 집행잔액 740만 원을 감액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료비 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따른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주택지원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내시됨에 따라 도비 1억68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민간단체 서비스개선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홍보사업을 위한 도비 800만 원, 군비800만 원등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안전관리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됨에 따라 1,873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로 인해 고장 난 사무용 프린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선정지원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한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421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민층가스시설개선입니다. 저소득 고령자 가구에 대한 타이머콕 지원사업에 따른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정산액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개사업에 489만4,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개 사업에 6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기반조성 및 서민경제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음을 말씀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세용 위원입니다. 1쪽에 보시면요 조성사업에 27억3,000만 원이 지금 증가해 가지고 요구를 하셨는데 사유를 보니까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에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 그 내용들이 어떤 이게 다 내용입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 철원플라즈마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총 보상비가 138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상된 게 89억 원이기 때문에 잔여사업비 중에서 시급하게 보상되어야 될 부분 27억3,000만 원을 요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계속 보상이 나가야 되네요. 계속…….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순차적으로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총 138억 원이 보상이 나가야 되는 금액입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전체 금액중에서 80, 그중에서 89억 원은 보상이 됐습니다.

강세용위원

89억 원이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경에 들어오셔서 요구를 하시는 거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이 내용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말들이 좀 어렵거든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플라즈마 기반 대형 상용화사업 나와 가지고 사유에 보시면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3차년도 사업으로 경기도 미확보분 우리군 부담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몇 십번 읽었는데도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불가하거든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광역경제권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90억 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국비사업을 좀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됐던 사업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이 주관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경기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럴 사항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강원도를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3차년도 사업비를 총 9,600만 원을 부담했어야 되는데 8,000만 원 뿐이 부담을 못 해주겠다고 지금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강세용위원

아! 그쪽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1,600만 원을 저희 철원군에서 부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딜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정대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경에 올렸는데, 그쪽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추가로 …….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올해 마지막 사업에서 1,600만 원이 부족 된 사항입니다.

강세용위원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그럼.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강세용위원

그럼 처음으로 약속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과 관끼리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조건자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런 것 보다는 이게 당초에 이명박 정권이 나면서 광역권을 묶어가지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러던 사업인데,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게 강원도 위주의 사업인데 좀 끌어 들어가지고 하다보니까 …….

강세용위원

끌어들여서 시킨 건가요.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메인이고 이런 식으로…….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들어왔던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 쪽에서 불합리하지 않다 해서 마지막사업비에 있어서 9,600만 원에서 8,000만 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강세용위원

우리 군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그런 식으로 또 추경을 하신 거네요. 그럼.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울며 겨자 먹기보다는 이 사업이 우리 철원군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걸 마무리를 하기위해서 저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밑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밑에 것 좀 그 연관돼서 스포츠와 연계한 IT융합 기술지원사업 그때 이게 보드로 두 개를 브리핑하신 내용들이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전에 실장님도 오셔가지고 두 건이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강세용위원

근데 사업비가 2년 동안 기간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이후에 어떤 수입창출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요거는 신지역특화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관내 우리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지원이라든가 휴대폰 생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관내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는 목적으로 …….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기간이 2년 잡으시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론 쪽으로 2년 후에 어떤 결과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럼.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기술지원으로 해서 관내기업들이 제품생산이라든가 기술지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주관기관 보니까 그 위에 것은 스포츠는 강릉원주대학교 고요, 밑에는 또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인데, 주관기관의 참여기관은 어떤 주관기관은 말 그대로 메인이고 우리는 참여자 이런 식으로 얹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혼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각 기관별로 특성화 된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특성화 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기업은 우리 관내기업, 참여로 할 때는 우리 관내 기업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네요. 그리고 보니까 플라즈마 건 계속 투자되는 부분이 대게 많거든요. 물론 계속 될수록 깔린 부분도 있겠지만 은 원래 플라즈마 명칭으로 해서 계속 투자는 계속하실 의향이시죠! 군 에서도요. 정말로 제가 회의록을 2011년도부터 계속 검토를 해왔는데 문제점은 지금 대두되는 문제가 그 전에도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은 베이스 까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려하는 게 그런 것 거든 요. 이게 지금 회의록이 분명 기록에 남을 텐데 뭐 4년 후에 이런 똑같은 얘기가 번복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좀 과장님 물론 신경을 쓰시겠지만 은 이게 뭐 군정질문에서 내가 질문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직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좀 체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의 하나가 담당계장님이 와 계시지만, 제가 그때 물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 뭐 우리 과에서 직접 만드신 내용이 아니고 오신 것을 그대로 브리핑했다고 하면, 제가 제 경우 같은데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하면 이게 어설픈 금액이 투자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 중에 누구라도 하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뭐 견제나 감시 같은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무조건 오는 것만 해가지고 추경 올렸다고 보드 딱 2장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그러면, 솔직히 내용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선출 4년 돌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은 계속 이제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귀중한 사업이라고 그랬다고 하면 좀 관심을 가지고 정말, 현세가 따로 소비되지 않도록 조금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 연찬을 충실히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반영을 해 가지고 객관적인 기관에 한번 플라즈마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만약에 저희 의원들하고 많이 교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플라즈마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그러면 그만한 효과를 내야 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공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랑 의원님들을 종종 봬서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메리트가 확실히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의사도 있는 의원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의원님들한테 한번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 전자빔센터 상수도배관설치라고 4,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전에 거기 사업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에요 이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이게 그전에 2006년도, 2006년도에 준공될 적에는 그게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관정을 파가지고 용수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후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수압 같은 게 세지다 보니까 안에 매설된 관로가 지하에서 아마 이탈이 됐다고 그럴까요.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어요. 아니 관정 배수관이 됐든, 뭐 상하수도 배수관이 됐든, 하여간 일단 급수상수도관 관로잖아요. 이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이게 지금 뭐 몇 년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벌써 다 파열이 되가지고 누수가 되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선거전에 거기 이강옥박사 다 만났었는데, 다 누가 돼가지고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적 있죠. 상수도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에도 두 번이나 전문 누수탐지 전문 업체를 데리고 가서 누수탐지를 해 봤는데 도저히 기술적으로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위원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외부 관을 연결해 갖고 케이엠헬스케어 라든가 그 안에서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용수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상 겨울철이 오기 전에는 근본적이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물론 누수가 되어가지고 다 부실공사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교체할 사업이 됐으면 교체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 부탁드릴 사항 같으면 이게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저 관에서 다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럼 이게 우리 개개인이 개인들이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안가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하시고 뭐 4,000만 원 또 계상이 됐는데 이건 다시 결재하더라도 좀 철저히 감독까지 해서 이게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에요. 이건 사실 관로사업 다시 바꿀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특별히 주문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꾸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디, 어디어디 설치할거에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직 위치는 선정을 안했는데요. 각 읍 면사무소 라든가 그런데서 적정한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위치 선정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꼭 필요한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이게 어디, 어디어디 6개 읍면에 같이 선정하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6개 읍면 다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위치선정을 기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기준이…….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자전거가 이용 많이 하는데 뭐 그런 데로 읍면에 지침을 줘 가지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 다니면서 위치를 맞게 선정을 하는 건지,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 나가서 하는 건지, 읍면에서 받아서 하는 건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일단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적정한 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제가 이것 가지고 왜 그러냐면 여론이 벌써 돌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이것을 읍면에서 받되 정말 필요한 곳을 정확히 해서 쓸 자리, 안 할 자리 이거는 구분을 정확히 해 주세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 고령자 가구 가스 타이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결정지은 사항은 아니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이거 보면 이 부분은 거의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진 다…….

성호

박성호위원

신청 받은 거예요 이거?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니 읍면을 통해 가지고 대상가구를 찾아가지고, 찾아가지고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여기 있는 거 신청을 받았어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신청 거 진 다 받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읍면에서…….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읍면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거 주는 거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이것 저 자료 좀 신청자 신청내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김갑수 위원입니다. 2쪽에 실업대책추진 공동체사업중에 선발자의 참여 포기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발이 됐는데 참여 포기한 그 사유가 뭐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동안의 다른 직원이 생겼다든가, 또 몸이 아프셔서 안 한다든가, 또 개인적인 가사사정 그런 것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뭐 일이 힘들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 그 일주일에 26시간 이상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시는 시간이 작기 때문에 거의 뭐 그런 힘들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3쪽에 전통시장 마케팅홍보사업으로 예산이 섰는데 홍보사업은, 홍보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 전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인회에서 줘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갑수

김갑수위원

상인회 위탁을 줘서 하시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상인회에서 자부담 10% 되가지고 저번에 의원님도 동송시장에 한번 오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 마케팅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모범업소 선정지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선정기준이나 뭐 선정하시는 위원님들 따로 계십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우선 저희가 다녀 봐 가지고 깨끗한, 깨끗하고 가격이 저렴한 업소에 대해서, 이런 이러한 업소가 적정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하면, 안전행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까지는 7개 업소였던 건 데, 올해는 2개 업소가 추가돼서 9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원 해준다는 것보다는 이것은 대게 업체에서 쓰는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해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문경훈 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자전거 보관대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3,000만 원이나 예산을 요구했는데 장소를 사전에 보고를 안 받고 10대를 그냥 예산을 세운 거예요? 원래 예산 세울 때는 어디어디 세울 거라고 읍면에다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맞는 부분인데 좀 10대 정도는 더 이상 되겠지만, 예산 최소한 것으로 저희가 10대를 당초에 신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모든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대라고 과정 했을 때 물론, 10대가 더 되겠지만 만에 하나 10대가 안됐을 때는 나머지 또,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생기는데 지금까지 자전거 보관대 설치한 장소, 그 다음 10대는 어디 만약에 사업장이 확정이 되면 어디인지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주택지원사업 3억 원이 도비가 1억680만 원이 다 와가지고 군비가 그만큼 깎인 거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그럼 플라즈마 거기에 있는 그 주택 이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것 말하는 게 아니고 개인 태양열주택이라든지 태양광주택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그럼 몇 가구 입니까 그럼.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는 175가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175가구가 다 된 거예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사업이 다 완료가 된 거에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직은 완공은 전체적으로 다 안됐지만,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이 되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데도 있고, 뭐야 대다수는 완공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지금 현재 철원군에서 태양열가구 신청하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수요량이 많습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해마다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9호 정도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그 상사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한 187가구 올해 같은 경우에는 …….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해준데 말고 순수 일반인들이 신청한 건 몇 가구…….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33가구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33가구! 대상이 아무나 원하면 해주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일단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연초에 1~2월 중에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희망하시는 가구에서는 관련기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갔고 신청을 하면 전체 국가예산에 범위 내에서 하고 그것에 따른 지방비를 저희가 부담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감시인건비가 반납이 됐는데, 이게 신철원시장분인 것은 뭐 내용은 알겠는데 문제는 신철원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뭐 내분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안전감시요원은 시장이 아니더래도 철원군에서 지정을 해서라도 안전감시요원을 활용을 해서 시장 안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안전감시요원 배치까지 안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뭐야 지금 임시임원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경훈

문경훈위원

아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그것대로 추진하고 안전감시요원이라는 거는 시장 안에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떠나가지고 시장협회 조합에다 돈을 안 주더래도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 안전감시요원들이 뭐 방범만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다른 시장들 하고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나가면서 해야지 좀 원만하게 다른 사업까지도 같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건 군정질문 때 다시 얘기 합시다. 아까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인데 인센티브가 뭡니까? 내용이…….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쓰레기봉투를 대게 사주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쓰레기봉투 하나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대게 그렇습니다. 표찰 그런 것 착한가격이라고 업소라고 홍보차원에서…….

경훈

문경훈위원

붙였더라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어떻게 보면 착한가격업소라는게 영세민이나 아니면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집이라서 선정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쓰레기봉투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거라도 혹시 인센티브 줄 만한 게 있으면 연구해서라도 그분들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그래도 남보다 차별화 해 주면 그래도 더 싼 가격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저소득 고령자 가구 가스 타이머콕 지원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그 양반들이 노인이고 고령자 보니까 조작도 할 줄 모르고, 그냥 돌아가는 데로 나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잘 하겠지만 이게 설치할 때 설치만으로 끝내지 말고 전기나 수시로 정검할 수 있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직원들이나 안 되면 뭐 공공근로 그 분들을 써서라도 자주 돌아서 망가지면 바로 고칠 수 있게, 이게 만약에 망가졌는데도 그냥 두면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사고가 날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대책 좀 강구 해주세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강세용위원

강세용 위원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 보겠는데요. 철원군에 전통시장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지금 3개 지역 지역에 4개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3개 시장이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니 4개 시장이요.

강세용위원

그럼 4개 시장이요. 그럼 1,600만 원을 M분의 1로 나누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 당초에 작년도 말에 신청을 시장별로 받았던, 신청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분배는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당초에 2개 시장이 좀 신청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2개 시장 중에 1개 시장이 여러 여건상 올해 못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1개 시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 주 내용이 노래자랑하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경품 뭐…….

강세용위원

경품 그런 거,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제가 초선 되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동송 그때 참여를 했잖습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

갔더니 처음 시작할 때 홍보나 이런 게 너무나 안 되어 있어가지고 뭐 내빈들이 거의 다 였어요 그때, 그때 과장님도 계셨는데…….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있었습니다.

강세용위원

뒤에 의자가 세팅되어 있었는데 한분도 안 앉아계셨거든요. 그 진행하는 내용이나 보면 돈 투자되어 온 것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전혀 안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만 주고 그 상인 뭐 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알아서 주관을 하는 겁니까! 뭐 처음이라…….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주관은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마추어 갔거든요. 홍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전문가 지식이 대립이 되어가지고 군 특수성에 맞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시장에 맞는 컨셉을 잡아서 해줘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날 몇 명가서 노래 부르고 술 한 잔 드신 분 와서 춤추고 그게 다거든요. 제가 봐서는 홍보가 전혀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지역특성이 가미가 안 되었기 때문에 포커스를 잘못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수지역, 갈말, 동송지역이라고 하면 계속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군 관계자나 어떤 지역 좀 투입되어야지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적은 돈이지만, 또 큰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한번 행사하는데 그렇다 하면 내실있게 좀 진짜 특성에 맞게끔 계획을 잡아 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 행사가 처음부터 항상 태봉제 때부터 아침부터 끝까지 있는 스타일 인데 왜냐하면 그걸 보고 싶거든요 내용이나, 그러다 보면 전혀 포커스에 어긋나는 게 많아요. 왜냐 그들만의 리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외지손님도 불러올 뭐!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진행하다보면 정말로 그 분들만의 리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걸 좀 의식적 발달의 전환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잡을 때에는 전문가, 군에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내공 있는 분들이……. 그렇다 하면 어느 정도의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잘 잡아주셔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느끼는 게 아쉬워요. 이 정도 솔직히 개인별 몇 백만 원 준다고 하면 충분히 이것 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전문가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한 3~4백만 원 가지고도 그 만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1,000만 원 몇 배의 돈을 투자하면서 그냥 전시성이라는 생각밖에 안 돼는 느낌이 자꾸 들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지침, 갔다 와서 조금 느껴지는 게 있도록 그런 행사를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협력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게 꼭 필요해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꼭 필요하거든요. 아무튼 그것 좀 염두 해두시고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의할 보건소 예산안은 보건소장님이 관외출장 관계로 보건행정담당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셨으므로 보건소의 예산안은 보건행정담당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경훈

문경훈위원

문경훈 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잘 알아요?

사실 뭐 보건직 보건소인데, 주무계장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오셔서 잘 하시겠지만 보건직들 많이 도와주시라고 행정직이 간 겁니다. 열심히 도와주시고요. 또 그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 행정이 많이 알아요. 우리 강 계장님이 지금까지 많은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잘 조화해서 보건소가 더 활기찬 그런 사무실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2페이지에 방역소독장비 시설이 있죠.

보니까 방역소독장비가 55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자주 고장 나죠?

왜 말씀을 들이냐면 연막소독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뿌리고 다니면 얘들이 �i아 다니고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확 띠는데 이게 바뀌는 바람에 하고도 욕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시 또 어떤 읍에서는 어떤 효과가 어떤지 모르지만 다시 연기 나는 걸로 하면 어떤가? 그래야 더 홍보가 더 잘되고 그런 것 같은데 뭐 효과는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이 아니고 똑같이 하더라도 그 차는 소리 나면서 돌아다니면 분무가 되어가지고 냄새도 집안으로 들어오겠지만, 눈에 딱 띄잖아요. 연막소독 하고 있구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더 좋은 시설 같은데, 좋은 장비인 것 같은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게 바꿔서 이러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주민들이 피부에 닿게 다시 원래대로 해서 보건소에서도 방역소독을 열심히 한다 라는 소리를 듣고,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페이지 인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아까 설명 해 주셨지만, 3억3,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게 다 길병원 가는 거죠?

그럼 길병원의 아까 과 별로 얘기 했는데 무슨과, 무슨과 라고 했습니까?

근무하는 분들이…….

의사 둘.

간호사 여섯.

임상병리사 한명.

그럼 이 사람들을 응급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 평가별로 금액이 틀리다 이거죠?

상위는 얼마입니까?

별 차이는 없네.

하위는

1억2,000만 원

왜 이런 말씀 들이냐면 내일. 모래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일하게 종합병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봤을 때는 뭐 적자에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마 그 종합병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철원군 주민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많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냐! 조금이라도 이왕이면 종합병원을 없애지 말고 계속 살려나갈 방법을 강구해서 철원군 주민이 의료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응원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당초예산에서 빠졌다는 게 이건 이해가 안가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없이 운영되는 실과소가 있습니까?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저도 왜 빠졌는지가, 왜 빠뜨렸는지 예산요구를 안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경훈

문경훈위원

아마 모르고 안 했을 리는 없고, 빠뜨려 놓고선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준거 아니에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아니 그사이에 뭐 1회 추경이 있었는데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해 주죠.

경훈

문경훈위원

먼저 분이 누가 계장님이…….

아니 이게 하다하다 별걸 다 보는데…….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부서 운영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경비 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출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은 기본경비인데…….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 안 했더래도 이거는 기본경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빠듯하지 않아요? 우리가 업무추진비 1억 원이다라고 하면 실과소별 편성 해 놓고 이 안에서 편성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빠졌으면 당연히…….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총액을 가지고 근무인원수를 나눠서 출장비라든지 부서운영비에 관한 경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다 나눠서 실과소별로, 읍면별까지 다 배분을 해 드리고 예산 요구를 하라고 그렇게 기준안을 주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하여튼 만약에 빠뜨렸더라도 걸러 주는데 가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걸러 주셔야지 이것 왜 빠뜨렸냐고 해서…….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수많은 기관을 일일이 뭐 가지 항목까지 저희가 체크는 못하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는 부서운영 공무원사회에서는요 이런 게 가장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당초예산 것부터 꼭 누락되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건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요. 웃음다고 남들이 보면 다 웃긴다고 이게.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문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철원길병원 응급실 근무 의료지원비에 대해서 이것은 몇 회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성호

박성호위원

3년차 지원내역이 있습니까?

그럼 3년차 저 우리 길병원에 지원 해준 내역…….

그 자료를 1부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김갑수 위원입니다. 2쪽에 아까 우리 문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역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바꾸는데 예산이 절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담당부서와 협의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담당부서의 협의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산 절감은 좋은 부분이지만 효과가 저도 주변에서 보면, 효과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더 주민들 수렴하셔가지고요 검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담당부서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장님이 안 계신 가운데도 우리 강명동 보건행정담당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추운 계절이 옵니다. 찾아가는 그런 보건행정 노인정에 많이 찾아가셔서 예방접종들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23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