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의원이 1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두 분 정도 보충질문을 1회씩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시에 본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게 될 심민 군수님께서는 본 질문시에는 자리에 앉으셨다가 답변 요구시에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 종료시까지 그대로 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이 보충질문까지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착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는 전과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성재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유정금 의원님, 세 분 의원님으로 호명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새롭게 변화하고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6기에 계획한 군정의 주요한 현안들이 아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도 마중물의 역할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으며,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오수 초·중·고 양궁선수 육성과 임실양궁 후원회 및 임실 양궁유학센터 운영 등 양궁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전국대회에서 상위권 입상을 하는 등 전북 양궁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U대회를 석권하여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박성현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해 낸 명실공히 양궁의 명문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성에 걸맞게 현재 오수면에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양궁장이 완공되고 나면 임실군에 각종 양궁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이 활성화됨은 물론, 임실의 명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와 양궁선수 메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13년 10월, 6대 군의회에서 양궁장 건립사업 승인을 하였고, 2014년 하반기 주요계획 업무보고시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진척사항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심민 군수님!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일정에 맞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업진척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자꾸 양궁장이 타군으로 가야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본 의원은 조금 기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말씀대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할 용의는 있습니까? ○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문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간략히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추진이 잘 된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규모의 양궁장인데, 선수 숙소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기반이 열악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종용할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선수 숙소를 더 확장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

국제규모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올 텐데, 총 건물면적이 200평이라고 한다면 공용면적을 빼고 실질적으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120∼130평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객실이 한 4∼50개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하셔서 협의해서 확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진남근 의원 질문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왕중 의원입니다. 심민 군수님 존경합니다. 부군수님, 단실과원소장님 존경합니다. 금일 본 의회의 군정질의는 사전에 군수님의 답변을 통해 결연한 의지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이해가 되었다고 하셨으므로, 추가로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 질문요청) 김왕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다시 한 번 존경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들기를 위하여 60여건의 공약실천 계획안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후보자 시절에 임실군민들에게 5,000억 예산확보와 5만 인구 유지에 대해 임실군수가 되면 약속 이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약사항에서 제척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고 싶고, 군수 임기 4년 동안 5,000억 예산과 5만 인구 유지를 어떻게 하실지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

예,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문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대를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박민수 의원 같은 경우에 교부세 등을 임실군에 단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이대로 있어도 될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군수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 통념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근거로 무엇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하는가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

테면, 임실의 물리적 자원을 활용하겠다든지 웰빙 사조에 산림자원이 70%인 임실에서 다들 어렵고 힘들지만, 향후 50년이나 100년 후 미래 세대들이 이런 것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어떤 수종갱신을 해준다든지 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의 자원 중에는 인적자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통념적으로 도에서 주고, 군에서 주는 장학금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대학에 갈 때까지 뭐, MOU는 꼭 기업하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화하기 위해서 관리라고 하기에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도 예산지원 등 관리방법을 달리해서 임실 아이들이 수는 적지만, 나중에 임실로 회귀하고, 그동안에 담아두었던 가치관을 임실로 쏟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에 투자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유정금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유정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군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6기의 출범으로 우리 군민들은 발전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과 공직자들께서는 더욱 열정적으로 업무에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군의 항공대 이전 반대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년째 항공대의 우리군 이전에 대하여 전 군민이 하나가 되어 반대해 왔고, 국방부와 전주시는 7차례 정식 공문을 보내면서 우리군 으로의 이전 계획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국방부 훈령에 의하면 항공대가 우리군 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이전 협의결과를 제출 해주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으나, 전주시가 지난 5월 20일까지 합의각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항공대 이전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주시의 항공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김승수 전주시장이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9조 제4항을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군과 전주시, 전라북도, 국방부 등 4자간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리군 으로 항공대를 유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어, 또 다시 민심이 동요하여 군민들을 분열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방안과 전주시의 임실군으로의 항공대 이전 추진과 관련한 군수님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권 일부 지역에서는 항공대 이전시 가구당 보상금이 있다는 관련 내용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군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신평면 대리마을에서 추석 무렵에 버섯박스가 돌았다는 말도 들리고 있고, 마을에 몇 억, 몇 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낭설도 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문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 의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지적을 해드렸고, 방어 논리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요. 요즈음 반투위에서도 그런 부분이 힘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는 군민의 의사를 정확히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통해서 정말로 군민들이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지, 반대의사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통해서 각 리의 회의를 통해서 그런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보는 식견의 차이인데, 지난번에 6대 의회에서도 국방부시설주무관이 의회에까지 방문을 해서 국방부의 의지가 아닌 것을 단언해서 얘기해 주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녹음이라도 해놓았어야 하는데, 공적으로 와서 공인이 한 얘기가 허언이 되어 버리고, 지금 현재 국방부의 입장이 이제는 선회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

기술상으로 보면 추진하고자 하는 측에서 양론을 만들어 가지고, 인생이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 얘기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그래도 전체 의사가 과연 어떠한 지, 그것을 근거자료화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꾸 주변인들을 동요시키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전주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이기 때문에, 누가 하든지 간에 서면으로라도 군민의 의사를 정확히 물어볼 필요는 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우리 군민들도 다른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고려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두 의원 질문요청) 문영두 의원님 간략히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시티가 35사단이나 항공대 이전에 깊이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국민의 정서가 첨예하게 군수님부터 의회를 비롯하여 예민한 상태입니다. 군수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군민의 날, 소충·사선문화제 기념지에 에코시티 광고가 실려 있었어요. 광고 스폰을 받으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

또, 전주시의 206항공대대 이전을 담당하는 실무담당자가 이번 행사에서 상까지 받으셨어요. ○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한 말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드리고요. 전주시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하여간 저희가 그런 부분에 경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임실군을 대표하는 행사에 에코시티 광고가 실렸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의 경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담당부서에 지시해서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