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권영호 의원 발언
수진
정수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 또는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설명)
계획안은 제149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4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제149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수진
정수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에 송부된 건으로 전문위원의 말처럼 11월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의 중복된 감사일정 조정의 건과 11월19일과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미래비전단의 미래시설과와 해양정책과의 감사일정 조정의 건 외에 협의·조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전문위원님.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예.

김민식위원
아까 해양정책과 일정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본래 행정자치위원회 계획에서는 11월20일에 미래비전단의 해양정책과가 아침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기장군하고 울주군하고 여러 단체들이 동시에 고리 원전 일대에서 방사능 방재 또는 주민대피훈련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결정이 되는 바람에 당일에 주무부서인 해양정책과가 그 날 감사를 실시하기는 좀 어렵다는 협조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국인 미래비전단의 미래시설과가 전날 19일에 제일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시설과를 20일 아침으로 조정하고 해양정책과를 전날 마지막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단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은 대외적인 부분에 협조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결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정도는 협의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판단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정책과 부분은 어차피 행자위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죠?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예, 행자위원장하고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날짜가 실제로 9일간 돼 있어도 토, 일요일 빼면 7일이거든요, 그지요?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7일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우리 경건위 같은 데는 보니까 타이트하게 하루에 2개 과에서, 사업부서고 하니까 행자위하고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행자위 같은 데는 7일 만에 27개 부서를 다 해야 돼요, 보니까. 어떻든 1년 중에 사무감사가 최고로 의회의 꽃인데 너무 시간에 쫓겨가지고 형식적으로 지나면 안 될 것 같은 예감도 들고 한데, 행자위의 일정이 전체 다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닌교?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조직 개편에 따라서 2개 부서 가 더 늘어나는 바람에 25개에서 27개 부서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이나 미래비전단 각 5개 과씩 엮어서 국별로는 분배가 되지만 기획예산실, 보건소에 2개과, 읍·면 12개,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다섯 분이 감사를 하신다고 해도 약간 부서별 총량 자체가 많다는 판단을 전문위원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회별 인원조정이라 든지 소관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감사만 판단을 해본다고 하면 양쪽이 너무 과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라니까, 과하게 해서 라도 잘만 소화하면 되지만 그래도 감사인데 일정이 너무 많다 보면 위원장이 어떻든 감사기관에 일반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고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된다는, 내 말은 한마디로 그 말이거든요? 지금 이거 보면 19일 같은 데도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서관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이런 일정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보면 미래시설과, 보건소, 시설공단 이것만 해도 하루예요, 하루.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래가지고 보니까, 우리 경건위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예, 일부러 하루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행자위에서 그래도 사무감사인데 너무 시간에 쫓겨가지고 형식적으로 날짜를 그냥 지나쳐버리면 우리 울주군민 전체 다 보는데도 그렇고 날짜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조정 안 할 수가 없고, 어떻든 전문위원님 생각에는 경건위하고 행자위의 업무량을 보면 편차가 너무 많다는 이 말씀이죠?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예, 지금 감사 같은 경우는 단위시간 자체가……

권영호위원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소관 사안을 어떻게 이동하느냐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실 수밖에 없지 않나……

권영호위원
이번에 해 보고 문제가 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쯤은 의논을 거쳐야 되겠다, 이거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도.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안에서 결국은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하게 논의를 해보고 이 전에도 경건위쪽에 예산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 조정을 하려고 했던 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권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감사를 진행해보고 행자위쪽에서 아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어느 정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어쨌든 울주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업무 분장이 원활해야 우리가 예산심의도 마찬가지,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감사일정 계획서를 쭉 보니까 사실 너무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있고 또 의장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업무 분장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행자위나 경건위를 보면 부서도 부서지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루에 이동거리를 본다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지요? 행정사무감사를 여기 불러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현장에 가서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시키는 부분인데, 이런 것 전반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봤을 때 우선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도 약간 언급이 있었고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 자동으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운영위원장께서 의장단 부분이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보다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고 이번에 2개 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뭔가 손질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걸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의장단과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서, 물론 인원조정 부분도 잠깐 언급 나왔고 소관 상임위의 분장부분도 약간 나왔지마는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에 따라서 향후 진행을 한 다음에 보완책이 마련돼야 될 부분이다, 이건 분명히 우리 6대 시작할 때부터 경건위에 있는 선배·동료위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리고. 하여튼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소관을 떠나서 전반적인 업무부분을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자연스럽게 좀 분장부분을 의장단하고 고민할 때가 안 됐나 싶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논의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장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의정생활을 조금 해보면서 느낀 부분이 많아서 전문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잠시 의논을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의장단하고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해보면서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늦게까지 할 경우나 또 질의를 해야 되는데 궁금한 부분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고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하면 미리 이 얘기가 6대 출범하기 전에 고민도 돼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손질도 한번 필요했다는 부분을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거고……
수진
정수진위원장
5대 때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김민식위원
5대 때도 물론 인원배정 조정 관련도 약간 있었어요, 있었는데 조직개편이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 알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한번 손을 봐야 될 시점이고, 이거를 자연스럽게 운영위원장께서, 이런 현안들이 대두해 있잖아요, 그지요? 그걸 한번 보시고 의장단하고도 심도 있게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특히 사무감사의 자료를 보니까 두 과가 늘어났죠?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예.

권영호위원
늘어났는데 솔직히 우리 예산 같은 거 할 때는 읍·면에는 그런 일정이 없잖아요, 그냥 업무보고 일정만 있고 기획실에서 다 일괄하니까 예산 같은 것도 읍·면에 일정도 없어요. 없는데, 감사일정을 보니까 5개씩 읍·면에 다 잡아버리니까, 2개 과가 늘어난 데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보면.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면 국·시비가 보조되는 거라 사실 크게 부담되는 게 없는데 행정자치 같은 데는 보면 교육, 도서, 생태, 안전, 해양정책과 중요한 과를 하루에 다 소화를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런 편차를 봤을 때 너무 편차가 심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봐서 지적을 합니다. 참고로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하고 고치자는 것이 아니고……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면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행자 쪽은 4과씩 정도, 경건 쪽은 3과씩 정도 지금 배정을……

권영호위원
읍·면에는 이번같이 별도가 아니잖아.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예, 그래서 행감이 더 문제입니다.

권영호위원
7일 중에 3일을 갖다가 읍·면이 잡아먹으니까 더 하잖아요.
수진
정수진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일정 중 11월19일 미래비전단의 미래시설과를 11월20일로 배정하고 11월20일 해양정책과를 11월19일로 서로 교체 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11월17일 10시 감사일정이 중복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의 일정을 조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10시부터, 행정자치위원회는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협의된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들을 총괄하여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10월2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