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인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의원 열두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4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로 개정·시행됨으로 인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의회 조례의 각종 행정서식 중 법령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및 포상 조례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95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앞서 제안설명 드린 의안번호 제1294호와 같은 제안이유로 우리 의회 규칙의 각종 행정서식 중 법령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4년 10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94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95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의회의 자치법규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뿐입니까?

예. 「개인정보 보호법」이 올해 8월 7일부로 개정·시행되어 법령근거 등이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의회자치법규조례 총 14건 중 2건이 개정 대상이며, 규칙 총 6건 중 1건이 개정 대상이어서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경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의원 열두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회의진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비하할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2에 입법예고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74조 구정질문의 질문요지서 부분을 개정하며, 안 제87조 방청의 제한에 장애인 권리 침해 및 비하 소지 용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선배 동료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4년 10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96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문영경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87조3항에 보시면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개정안에 보면 3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가 방청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에 문영경 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정신 장애인의 의회 등 공공시설 출입을 제한한다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에서 자치법규 제·개정 시 협조·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