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199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4-10-22

이선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북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북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하병수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3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은 물론 보건소와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민건강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중기계획으로 제5기는 2011년부터 금년 말까지 성과와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제6기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비전을 포함한 계획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 계획수립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7월 14일 보건복지부 지침시달과 교육을 받았으며, 7월 15일 기획팀을 구성 각종 통계자료와 사업 발굴 등 자체회의를 거쳐 계획안을 작성하였고, 9월 30일 북구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의견수렴 사전공고와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심의안에 대한 주민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우리 구 보건의료 환경변화의 추이를 점검하고 지역보건의료의 연차별 목표달성 가능성을 측정하여 실천력을 높임과 동시에 제5기 계획의 성과와 반성을 제6기 계획에 반영하여 구민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우리 구 지역 보건의료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계획은 보건복지부의 작성매뉴얼과 권고서식에 의해 기술하였고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 지역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Ⅰ장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Ⅱ장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Ⅲ장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제Ⅳ장 중장기 추진과제, 제Ⅴ장 세부사업계획, 제Ⅴ-1장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제Ⅵ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 등이 수록된 200여 페이지의 계획으로 분량이 많아서 요약한 PPT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순으로 되어 있고 계획안 책자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책자 목차 상 중복되는 부분은 줄이고 책자에 없는 부분은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 PPT자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안 책자에 없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종합보건의료계획입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제1기 계획은 2년 단위였으나,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제2기 계획부터 4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시행하여 오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6기 계획서 승인안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기본매뉴얼과 지침에 의거 작성하였고, 금년 말까지 시행되는 제5기 계획까지는 지역보건의료의 기반구축과 내용분석을 통한 사업지원 및 정책적 활용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작성과 시책에 대한 자문 그리고 계획의 심의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합니다. 우리 구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 의회 추천 위원과 지역의료기관의 전문가, 지역단체대표,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이 계획도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평가와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를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명단은 계획안 20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순서입니다. 계획안 책자 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의 내용목차입니다. 보고 순서는 앞서 보고 드린 승인안 주요내용과 같으며 각 장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PPT자료에 붙여진 참고자료는 책자 29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먼저 지역사회 현황구성입니다. 이 자료는 지역사회 건강통계와 한국건강증진재단 및 재단지역보건 취약지역 연구, 건강보험공단 통계, 북구 인구 등 각종 통계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PPT자료를 보면서 설명) 먼저 인구로 전체 인구의 10.9%는 노인인구로 고령사회를 말하고 있으며, 각각 5%를 차지하는 수급자와 장애인은 취약계층 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고, 동별 분석에 의한 맞춤형 계획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인구밀도와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분석결과를 동별로 분석하여 금년 이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한국건강증진재단 의료취약지역 조사 결과입니다. 5월 쯤 언론보도가 되었던 내용인데 우리 부산이 의료취약지역 전국 자치구 5대 지역으로 선정·발표가 되었습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은 자치단체 재정능력, 주민소득수준 등의 차이로 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하는데 우리 구는 지역 낙후와 의료보건 취약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는 전반적으로 높아야 할 지표는 낮고 낮아야 할 지표는 높게 나타나 취약지역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지역 낙후성은 부산시에서 기장군, 금정구 다음으로 열악하고 보건의료 취약은 영도구, 동구, 강서구 다음으로 취약하여 종합적으로 영도구 다음 두 번째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중에 특히 열악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28%에 비해 15.6%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전국 평균 3.7%에 비해 5.3%로 높고 인구 1만 명당 1차 진료 의사 수는 부산시 22.6명이 비해 15명으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표준화 사망비율은 전국 398.3%보다 높은 456.4%로 열악하게 나타났습니다. 옆에 있는 지도는 부산시가 전국 4대 취약지구임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3년 북구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건강형태 특징으로 흡연율, 음주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나 걷기 실천율과 아침결식예방 인구비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망수준은 감소추세이나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사망원인별로는 암에 비해 심장,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사망이 높고 건강검진을 통한 유병률이 낮아 수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걷기 실천율이 2012년 이후 감소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의료지역 불균형해소와 사망원인별 관리 등 선택과 집중의 보건의료 특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로 계획안 책자 36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의거 작성된 계획은 비교 구성도에서 보듯이 제5기 계획이 중점과제 및 일반과제 전략수립 중심이라면, 제6기 계획은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 중심으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계획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사업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행복한 도시 북구 건설에 예방중심 보건의료 서비스에 주력하여 건강도시 만들기, 국민영양관리, 감염병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통합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목표설정과 사업발굴에 일부 혼선이 있었고 감염병 관리 민간협력부분의 미흡함도 있었습니다마는 계획기간 동안 방문보건사업, 구강사업, 당뇨·고혈압 사업 평가에서 부산시 우수 구로 선정되었고, 심뇌혈관질환 보건소 부산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부산시 최우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제5기 계획에서 성과가 좋은 사업들은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부진 또는 미진했던 사업은 개선방향을 제6기 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의료기관과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사업별 중요성과로 중점사업인 건강한 도시 만들기와 개별사업인 국민영양관리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사항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성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개별사업으로 찾아가는 행복교실, 건강노년청춘만세지원사업, 맞춤형 건강생활실천사업, 엄마튼튼 아이튼튼 모자건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프로그램과 성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정신보건사업, 진료사업,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성과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모성 및 아동건강관리사업, 암 관리사업, 의료기관 및 의약품 취급업소 관리의 개별사업에 대한 사항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성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로 계획안 책자 61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입니다. 구민건강 100세를 준비하는 행복한 북구를 비전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제공과 정부3.0 실천의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자원 재정비를 중점 추진과제로 하여 각 단위사업별 추진과제와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 설명 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추진과제로 이 부분은 계획안 65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중장기 추진분야인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체계는 저소득층 맞춤형 보건의료사업과 소통과 공유를 위한 보건의료 추진, 예방과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추진, 사각지역 없는 보건의료 추진 등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추진 요약으로 추진과제 가-1 저소득계층 맞춤형 보건의료사업은 선택과 집중의 보건의료특화 운영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추진과제 가-2 소통과 공유의 보건의료 사업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과 보건의료용품대여사업, 구민건강대학운영을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다음 추진과제 가-3 예방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사업추진은 사전예방적 감염병 예방관리와 삶의 가치 추구를 위한 정신보건 사업, 암 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선제적 약무관리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며, 가-4 사각지역 없는 보건의료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장기 추진분야인 정부3.0 실천의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추진 요약으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보건의료행정 강화와 구민건강 중심 보건기관 네트워크 구축, 건강한 구민의 삶을 위한 의료복지네트워크, 건강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취약자 안전망 구축을 추진과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중장기 추진분야인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자원 재정비 추진요약으로 조직 및 체제정비, 시설장비의 확충,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강화를 추진과제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추진계획으로 계획안 책자 73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의 주요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중장기 과제는 저소득계층 맞춤형 의료보건사업에서 선택과 집중의 보건의료특화운영 상세보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구는 부산시 5대 의료취약지역으로 조사되어 이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13개 동의 특성에 맞추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속적이고 체험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도면에 권역의 표시는 다음 페이지 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우리 구 13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눈 표인데 먼저 지역보건 집중지역으로 금곡동, 덕천1·3동, 만덕1동은 영구임대아파트 등 의료보건 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 보건의료자원이 부족하여 방문건강관리와 만성질환사업을 강화하도록 계획하였고, 도시주거밀집지역인 화명1·3동과 구포3동, 덕천2동은 인구밀도와 4세 미만 인구비율이 높고 보건의료자원이 비교적 풍부하여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과 모성 및 유아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겠으며, 노후화된 도시지역인 구포1동, 만덕3동, 화명2동은 인구감소추세인 서민지역이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곳으로 도시지역 건강증진사업과 찾아가는 건강정보관 운영을 계획하였고, 행정·교육시설 밀집지역인 구포2동, 만덕2동은 행정, 교육, 문화시설과 의료기관이 풍부한 편인데 민간의료기관 협력사업과 학생·직장인 건강실천사업운영을 계획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공유를 위한 보건의료추진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상세보고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 11개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4개 통합소로 관리하는 계획으로 먼저 심뇌혈관 관리, 영양관리, 건강생활사업을 만성질환예방통합관리로 치매, 정신, 방문보건, 어르신구강사업을 건강100세 튼튼프로그램으로 금연·절주사업을 금연· 절주로부터 청정한 북구 조성 프로그램으로 모자보건어린이구강영양사업, 엄마와 아기가 함께 하는 건강프로그램으로 통합·운영함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과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추진의 날, 삶의 가치 추구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상세보고입니다. 최근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한 정신보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연계 활성화를 통해 자살예방체계 구축과 조기개입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예방프로그램 운영 및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취약가정과 전문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성 등 소통과 관심과 배려를 통한 정신질환 치료와 자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각지역 없는 보건의료추진사업의 의료비지원 사업 강화에 대한 상세보고입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총괄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로 해당 대상자의 혜택을 극대화함은 물론 중복지원 등 예산누수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상사업별 소득기준 업무연찬과 지침숙지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사업과 연계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임산부와 영유아사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추진분야 정부3.0 실천의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업으로 계획안 176페이지부터 180페이지 내용입니다.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행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관련부서와 기관 및 단체 간 업무연계를 확대하며 보건소와 의료단체, 사회복지관을 연결하는 시설과 인적자원, 프로그램을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보건의료복지 상생단을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강수명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촘촘한 의료네트워크, 복지네트워크를 상생과 연계를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소와 복지부서가 주축이 되어 상호관련 유관기관 단체를 연결함으로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의료 취약자 안전망 구축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추진분야 지역 공공기관시설장비 재정비 계획으로 조직 및 체제정비에 대한 상세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안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항목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처음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보건소는 1소장 1과 1지소 7담당으로 정원 47명에 현원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출산휴가 휴직이 3명 있습니다. 금년 초 언론을 통해 부산 보건행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행정과 재정상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으로 인력과 시설을 확충할 필요를 강조하였고 금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출산, 암 관리, 심뇌혈관질환 관리 등 새로이 늘어나는 보건의료행정업무에 발맞추어 이번 계획기간 동안 정원을 6명 정도 더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업무공무원과 사회복지공무원의 비교내용입니다. 업무증가는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 없지만 표를 보면 2012년 대비 2014년 현재 사회복지공무원의 증가는 37.6%가 되었지만 보건의료행정은 4.7%로 2명이 증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업무의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인력보강이나 확충은 미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보강 상세설명으로 우리 보건소는 1995년 3월에 사상구와 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덕포동에 있던 당초 보건소에서 1996년 7월 화명동으로, 화명동의 경량 철거조 가설건물 철골을 지어서 이전하였고, 덕천지소도 2006년도에 상수도 북구사업소로 사용하던 것을 인수하여 리모델링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가 노후화되고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노인들이나 아니면 시설배치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감염자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구민이 불편해 하고 민간 취약계층의 안전에도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내년도에 사무실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는 리모델링 공사비 2억 원을 요청해 놓고 있고 2018년까지 이 자리에서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전신축을 하거나 하는 획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또 연차적으로 노후화된 장비도 교체하는 것을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와 복지의 예산비교입니다. 이 비교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보건복지예산은 폭이 적고 사회복지예산은 증가폭이 크지만 여전히 보건예산과 인력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하는 방안을 이 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Ⅴ-1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으로 계획안 188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국민영양관리 계획이란 국민 식생활 및 영양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국민영양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등에 대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하는 제1차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구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우리 구민에게 적용할 영양관리계획으로 영양식생활교육 강화와 영유아, 아동·청소년, 일반 성인, 노인 등 4단계 특성화된 영양관리와 소득수준별 영양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을 중점 전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영양관리 계획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과 목표를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통한 만성질환예방 및 건강수명연장에 두고 생애주기별 올바른 식습관 교육, 저소득층 영양서비스 수혜인구 증가, 만성질환자 영양관리 강화, 홍보를 통한 정보제공과 분위기 조성의 중점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으로 생애주기별 교육상담, 취약계층 영양관리, 심뇌혈관질환자 영양관리, 환경조성 분야의 생애주기별, 연령별, 정도별, 분야별 맞춤교육을 통하여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제고와 스스로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올바른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활동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서두에 제6기 계획수립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내용과 동일하므로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계획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10월 말까지 부산시에 제출해서 내년 1월부터 이 계획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2015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구민들의 건강지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내년 실행계획에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으며 언제든지 시간과 형식과 양식에 관계없이 고견을 주시면 검토해서 이 6기 계획 동안 계획안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대상 보건소 사업조사 내용으로 우리 보건소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내용입니다. 이 계획은 책자 29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용분야는 보건증, 진단서 등 재증명과 예방접종 검진 순으로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용 만족도 응답자 중 35.3%가 보통 또는 불만족으로 나타나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 불만족 사유가 시설불편이 73%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반영하였고 또한 직원 불친절과 절차 간소화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사업 인지도로써 31%가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또 50%가 알고만 있지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해서 이런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을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인지도로 금연사업, 감염병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중 치매사업을 많이 알고 있으며 모른다는 응답이 많아 앞 페이지와 같이 종합적인 보건소 이용에 대한 홍보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계획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선적으로 우리 구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구민이 바라보는 사업입니다. 예방접종과 의료비 지원, 금연사업, 심뇌혈관질환, 정신건강 치매사업 순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욕구 충족이 필요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구민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나 하는 설문조사를 한 사항으로 모자보건사업, 지역통합사업, 금연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예방접종 순으로 나타나 구민건강을 위한 욕구를 주민들이 솔선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계획서 승인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이 고견을 많이 주시면 매년 시행하는 실행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보건소는 이 계획을 보건복지부 매뉴얼과 권고서식에 의해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민요구와 지역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이 계획안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전문지식과 많은 경험을 통해 고견을 주시면 실행계획이나 내년도 계획변경 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계획서를 보시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작성한 계획이므로 오·탈자나 조그마한 실수가 있으면 너그럽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하병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용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4년 10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97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북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하용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보건행정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이번에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타 구에는 예산을 천여만 원 들여서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우리 구에는 직접 보건행정과장님, 계장님, 직원들이 했답니다. 여러 위원님, 직원 여러분한테 격려의 말씀을 나중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봐도 전문업체에 의뢰한 것보다도 전혀 못지않은 방대한 자료를 작성하신다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인당 출산율이 1가구당 2명이 안 되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에서 1.19명, 아시죠? 최하입니다. 앞으로 210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이 아니고 1500만 명으로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700년이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없답니다. 그런 통계도 나오는데 현재 북구의 출산율을 혹시 아십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자료를 찾지 마시고, 제가 북구 자료를 보고 북구의 출산율을 봤습니다. 0.73명입니다. 아마 전국 최악이 아니냐.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 북구에는 우선 수급자가 많다보니 실업자가 많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높아 공장이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 지역에 안 삽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울만한 소득수준도 안 됩니다. 그런 열악한 조건에 있다 보니까 아기를 전혀 낳지 않습니다. 북구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도시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는데, 몇몇 구군 이런 쪽에서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3자녀를 낳으면 취업할 때 혜택을 준다든지, 또 600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또 매월 한 20만 원 정도를 보육비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북구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그런 대책이나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생정책 관련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는 출생과 관련해서 산모와 아기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건의료를 지원하는 사항들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저희들도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고위험 임산부라든지 이런 임신을 위한,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에 대한 정책은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물론 복지과에서 출생관련해서 관리를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업무상 연관은 좀 있지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국력이 약해지게 되고 나라가 사라지고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서다, 다른 부서다 이런 차원보다도 출산율에 대해서는 통계를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를 관리를 하고 있지요, 보건소에서?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산율이나 이런 통계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산모나 출생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지원이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출산과 관련해서 하는 시책들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맞습니다. 출산율은 보건소 문제 뿐 아니라 북구 전체,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특정한 부서에 이야기 하기 힘드니까 관련된 부서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를 무려 한 40분 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 점심시간 때까지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할 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정말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보건소 관련 직원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이 놀라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계획서 10페이지 보니까 우리 북구가 전국 대비 심장질환, 간질환, 고혈압성질환의 순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국 대비로 봤을 때 우리가 살기로는 북구가 여러 가지 배산임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살기 좋고 공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대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좀 놀라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북구의 특별한 이유에서 찾아봤을 때 예방차원이나 아니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형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심뇌혈관질환의 사망률이 높다는 사망원인은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형태상 영구임대아파트가 많고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오는 계층들이 부산시 전체에서 최종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끔 많아서 사망비율도 높은 이유도 이 이유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알콜리즈들이라든지 정신질환자들이 운동을 하지 않고 또 우리 취약계층이 많은 것도 운동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심뇌질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래서 앞서 보고 드렸지만 부산시 공모 심뇌혈관 보건소 지정도 선정이 되어서 교육과 또 심뇌질환 환자들이 스스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과 체험을 강화하도록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언젠가 매스컴에서 봤을 때 낙동강의 하구 쪽이라서 암 비율도 전국 대비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은 없는지?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관련해서 강에서 나는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수질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아직 파악을 못해봤지만-생산에 의해 음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겠고요. 환경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공기 질이나 나쁜 게 아닌데 특별히 지형적이나 이런 걸로는 찾을 수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보면 말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입주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과장님 이하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작성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점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혹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점은 「보건의료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매년 4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목차에 보니까 글자가 작기는 한데 스마트폰으로 찾아서-법에 보니까 계획내용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걸 계획서에 넣어야 될 모양인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는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현황과 전망 여기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3항을 보니까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은 계획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고, 또 하나 더 이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5번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또 마지막 6번은 보니까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이 부분이 지금 1항부터 6항까지 이 계획에 쭉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빠뜨려가지고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만 해가지고 어떻게 법 절차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상의 내용은 제가 PPT보고를 드리면서 중간 중간에 지역의료기관과 연계성을 말씀드렸고 또 복지 상생단을 설명드릴 때 사회복지부분과 연계를 해서 보건의료복지를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들었는데, 이게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해서 여기서 심의가 되면 시로 제출될 것 아니에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 자료내용 자체로 봐서는 절차상의 보건법에 의해서 1항부터 6항까지 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없겠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는 나열한 항목이 목차로 지정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에 포함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 목차의 기본 골격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이었다는 것을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자체가?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복지와의 연계는 이 지역사회복지계획도 수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답변 중에 매뉴얼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자, 제일 마지막 목차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 해가지고 203페이지 좀 넘어가면 그냥 활동이라는 것은 이 명단 쭉 올라온 이게 다에요. 이러한 계획안이 이게 과연 심의에서 어떻게 문제없이 통과되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가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은 이것도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법령상에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상의 문제는 보건복지부 매뉴얼을 따랐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활동사항은 제가 PPT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책자에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하면 내년도 세부실행계획 때에는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하여간 마무리 질의를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책으로 우리 계획안 승인을 상부기관에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책자 내용으로 봐서는 좀, 법령에서 1항부터 6항까지 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미비한 것은 맞고 아까 PPT에서 설명하실 적에는 이해가 가지만 이 책자로는 좀 그렇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항목상을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세부사업계획에 73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전체가 사회복지와 연계되고 전문의료기관과 연계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단지 법령에 표시된 그 부분을 제목으로 뽑아내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그 계획서 안에는 모든 게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이 다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계획서를 찬찬히 보시면.
관호

고관호위원

이 책자 자체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좋습니다.’ 하면 상부기관에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일정기간, 그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 공고를 한 이후에 그 공고내용에 대한 걸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공고 이후에 인터넷 상에 의견수렴 들어온 건수가 좀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할 때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출한 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그냥 공고하는 것은 의례적으로 2주 이상 법령상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혹시 심의위원회에 참석 안 하시고 우리 보건의료법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한 번 보고-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뭔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위원님한테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분들이 참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공고한 자체도 모르고 있고, 구청에서는 공고를 했고. 공고 이후에 뭔가 다모 몇 건이라도 좀, ‘아, 이런 부분의 공고를 봤는데 이런 제안을 합니다.’ 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대상으로 일일이 찾아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은 위원님 잘 아실 거고.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과장님, 주민 대상으로가 아니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심의위원회분들한테는 계획안이 초안이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자료를 미리 보냈습니다. 보내고 의견수렴하는 기간을 저희들이 하시고 또 심의를 언제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해 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심의위원회에 와서 하든지 아니면 형식과 내용에 관계없이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청장은 법 제4조2항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하는 경우에 그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서 ‘당신네들 이거 하고 난 이후 2주 이상 공고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한 내용을 한번 가져오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 랍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심의위원들이 한 말이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 드릴 때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의견수렴 사전공고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바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저희들이 계획서에 반영을 하고 또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주민공고를 하였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이 심의안을 심의를 하더라도 혹시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같이 일해 가지고 북구 일 잘 하구나 소리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심의안에 통과가 되었노?’라고 하면 일한 주체도 그렇고 심의해 준 의회도 그렇고 같이 좀 무성의하지 않나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이 법 절차에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우리 위원회 고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장이 종합을 해 보면 보건지역의료계획안에 한두 가지가 빠진 것을 PPT설명회 때 넣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부산시에 심의를 받을 때 한두 가지 빠진 부분을 여기에 참조를 하셔가지고 넣으라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하고 과장님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병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정말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량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작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아까 공고도 1, 2차 공고를 다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을 보시면 불만족이 35.3% 시설불편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2018년도 정도 되면 다른 데 장소를 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말씀하셨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2015년도 예산으로 2억 원을 요청해서 일단 안전성과 편리성을 도모하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6기 계획이 201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그 자리에서 새롭게 단장을 하든지 아니면 이전을 검토하든지 좌우지간 시설개선을 해야 될 계획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사실은 위치상 우리 북구 전체를 봤을 때는 이용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안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만족도가 좋아야 되고 이용하기가 편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영숙

권영숙간사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기초수급자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병원은 가기 쉽지 보건소는 잘 안가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홍보를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하병수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100세 시대에 대한 건강증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가 온다는 준비에서 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출산율은 0.73명 그다음에 앞으로의 보건정책의 모든 방향은 100세 시대 그러면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안 태어나고 오래 살다보면 북구가 전부 다 경로당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750평 정도의 규모에 이 시설, 현재 보건소 이게-물론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도 될 수 있는데-이 시설 가지고는 앞으로 늘어나는 보건행정에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면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주차할 곳도 옳게 없고 방문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건물도 노후화 되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자리에서 2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계속 땜빵을 하는 것보다는 북구는 북구청사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소방서도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는 아무리 원대한 꿈을 꾸고 보건행정에 어떤 미래비전을 제시해도 시설이 뒷받침 안 되고는 그 행정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750평은 터무니없이 적은 평수이고 적어도 한 1500평 이상의, 어떤 북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저는 예측이 됩니다.-노인인구가 엄청 불어날 것입니다. 현재 한 10% 좀 넘는데 앞으로 30%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아예 보건소를 제3의 장소로 이전해서 현대식으로 준비하는 게 맞지 않냐 왜 그러냐 하면 에볼라 바이러스다, 에이즈다, AI다 각종 질병들이 살인독감이다 뭐 이런 것 해가지고 한 번씩 나타납니다. 중증호흡기증후군인가 그런 거하고 자꾸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만들려면 현재 그런 시설로는 너무 턱이 없지 않나. 또 북구가 5대 의료취약지역인데, 취약지역의 원인이 맨날 예산부족, 돈 부족 타령 그리고 돈이 없다 보니까 시설도 못 한다 이래 하다 보니까 자꾸 빈곤의 악순환이 자꾸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이 이 부분은 보건소를 아예 빠른 시간 내에 신축해서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더욱 더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권영숙 간사님, 이동호 위원님 우리 보건소를 사랑하시고 많이 걱정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누구나 느끼는 부분이지만 우리 보건소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은 구민들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현 재정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았고,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보건소 시설을 좀 보강하고 편리성을 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런 시설들이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건소를 그 자리에 새롭게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자리를 옮겨서 현대식으로 신축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지금 6기 계획이 처음으로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인력도 6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보면 서울이나 광주 이런 보건소에 비하면 저희 공무원들도 굉장히 적습니다. 인력도 언급했고 시설도 언급했고 장비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었다는 것만 해도 진일보한 그런 사항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위원님에 지적하신 그런 시설현대화문제를 조속히 검토하고 계획화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제가 늘 북구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겁니다. 모든 시설들이 너무 열악하고 북구청만 봐도 그렇고 하여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어떤 걸 갖추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해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질의할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칭찬드릴 것도 있었고, 저도 아까 이선주 위원장님 말씀 듣고 놀랐습니다. 이거 원래 용역의뢰를 많이 합니다. 전문가한테 용역의뢰를 하는데 물론 콘텐츠를 다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직원들이 밤샘을 하고 늦게까지 했다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직접 신경을 써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북구 보건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도 격려의 말씀도 많이 드렸고 직원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다 하는데,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자면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북구에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활치료라든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뜸, 침 이런 것을 동 주민센터와 연계를 해서 주민센터에 우리 지역의료계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계획을 한번 해 보셨는지 일단 그것은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건강나눔의 날, 또 취약지역 의료봉사 이런 부분 매월, 매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동 주민센터와 하지 않고 저희들은 복지관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 없는 동은 큰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한방분야가 많이 차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의료여건이 전국에서 좋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봉사하실 분들을 매칭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 네트워크 형성을 강조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주민들에게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6기 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중 화정종합사회복지관,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장선종합사회복지관, 덕천종합사회복지관,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하여 현황을 이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주민의 민원사항 해결 등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