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군위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김정애 부의장입니다. 정부의 3.0개혁방향에 발맞추어 군민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로 행복한 삶을 위해 도와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맞춰 사회참여 욕구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유용성이 강한 아이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기존의 틀을 벗어나 그야말로 개인의 맞춤형 일자리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어떤 구상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정부의 3.0개혁방향에 발맞추어 군민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로 행복한 삶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상파 방송을 통하여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의 수당이 본인에게 지급되지만 수령 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혹시 우리군에는 파악 된 곳이 있는지요, 있었다면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눔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이 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별 정현원 및 지원 내용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등급별 지원 내용은 어떠하며,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내용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3항, 제4항, 제5항의 시설이 있는지, 있다면 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역사회의 욕구 충족과 복지사각지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여성 능력개발을 위하여 매년 여성평생교육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향후 새로운 아이템으로 변화된 여성평생교육대학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요, 점차 늘어가는 지역사회 욕구에 발맞추어 복지사각지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군내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군위행복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및 개선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 심칠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인 맞춤형 일자리 구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을 통한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0개분야의 노인일자리사업에 40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3년에 비해 5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일자리 참여 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76세 정도의 고령과 낮은 학력으로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일자리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시니어클럽이 지정․운영되고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이 갖추어지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정애 부의장님의 두 번째 질문인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의 수당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되는 사례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의거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은 제3자로 하여금 급여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읍면장이 반기별로 영수증 처리 등을 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사용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군에서도 급여관리자가 수급자의 급여를 타 목적에 사용하여 수급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영유아 보육시설의 시설별 정․현원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영유아 보육시설은 총 5개소이며, 2014년 9월말 기준 군위어린이집은 정원 160명에 현원 94명, 의흥어린이집은 정원 66명에 현원 30, 튼튼어린이집은 정원 49명에 현원 25명, 중앙어린이집은 정원 39명에 현원 12명, 효령어린이집은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의해 법인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직원수당이 월 1만 5천원이 지원됩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직원수당이 월 5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관내 보육교사 1인당 월 15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누리과정 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하여 아동간식비로 1인당 월 9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량운영비로 개소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1인당 월 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군위어린이집에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효령 어린이집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가정양육수당의 등급별 지원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소득수준 등급별로 지원되던 가정양육수당은 2013년 3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5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연령별로 지급액을 달리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령별 지급기준은 일반적으로 출생후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에서 84개월 미만은 1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인 가정보육시설의 현황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항의 시설인 가정보육시설 가정어린이집은 없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3항, 제4항, 제5항의 시설의 유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3항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등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동법 제10조 제4항의 직장어린이집, 동법 제10조 제5항의 가정어린이집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평생교육대학의 추진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여성평생교육대학은 1986년부터 운영하여 올해 29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구대학교에 위탁하여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8개 읍면에서 각각 2개월간 매주 2회 2시간씩 운영하여 왔으며 읍면별 교육과목은 읍면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별로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교양강좌 3회, 취미강좌 11회로 총 14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올해의 교육과목은 에어로빅, 비즈공예, 천연비누, 한지공예, 노래교실, 메이크업 & 피부관리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교양, 건강증진, 취미교육 등 수요에 맞춰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여성평생교육대학의 연령층을 살펴보면 50～60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읍면별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낮은 연령층의 여성들은 취업과 육아 문제로 여성평생교육대학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평생교육대학은 문화 교육 활동이 열악한 농촌에서 농번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교양 취미교육의 기회를 지역여성들에게 제공하여 만들고, 꾸미고, 노래와 춤 등을 통해 삶을 재충전하는 등 금년에도 570명이 참여한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연령 상한선을 두어 자치대학원과 구분하여 운영할 것이며 운영과정 선정에 있어서도 교양강좌와 취미강좌를 적절히 배합하여 지역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과정 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여론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요가 높은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여성평생교육대학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군위행복마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찾아라!군위행복마을!2호 보현2리 행복마을 활동 실적은 주거환경개선, 생활서비스제공 등 17개분야 30개 단체 259명의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자가 재능나눔 활동에 참가하였습니다. 마을회의를 통한 사전욕구조사를 실시하여 17개분야의 재능기부 나눔 활동으로 마을주민의 욕구에 맞추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정분야의 활동은 관내 재능단체의 부족으로 외부단체를 섭외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아카데미 등을 통해 관내의 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많은 분야의 재능기부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복지서비스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사회의 사전욕구 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 심칠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 5세이하 어린이가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585명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입학한 아이는 196명이네요?

예.

그러면 나머지 약 400명 정도는 현재 유치원에는 못 들어가지요?

유치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약 400명은 집에 있다, 전혀 교육은 없다, 그런 얘깁니까?

예, 어린이 집은 안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 다 지원해 주는데 여기 안 가는 애들 400명은 그냥 가정에 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유치원이나 보육원에 못 갑니까, 시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57.8%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걸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안 간다 하면 뭔가 좀 이상하네요? 여기 400명에 대한 대책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몇 명이나 주고 있습니까?

300명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220명 준다 하던데 오늘 어떻게 300명 준다 합니까? 300명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196명이 보육원에 다니고 300명에게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준다고 하면 약 100명 정도가 빠지는데 이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농어촌 양육수당을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문화가족 어린이들, 거기 5세 미만 애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34가구인데 그 가족에서 5세미만은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열 가지도 넘는데 그 숫자도 제대로 파악 안 되고 있다면, 그러면은 다문화가족 5세미만 이 어린이들이 현재 어린이 집에 입학한 아이들 있습니까, 5개 어린이 집에?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장․군수가 어린이들을 보육하는데 생활여건이라든지 자주 가서 아이들하고 대화도 하도록 10명 이내의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구성 안 돼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법에 확실히 하도록 못을 박아 놨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모양이죠?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파악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육아 종합 지원센터는 운영합니까? 그것도 안 합니까?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전부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가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직원들 통해서 영육아 가정수당 나가는 것, 그 명단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언제 산성면에 한번 갔는데 돈이 안 나갈 집이 나가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명단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니까 우리는 전부 비밀입니다, 이럽디다. 그것 돈 나가는 게 어떻게 비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비밀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뭐를 비밀로 하라 그러냐 하면 부모들이 금융거래 하는 것을 비밀로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만 비밀로 하는 거지, 딴 거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명색이 군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 몇 명이냐 하니까 비밀이라 하고 입을 딱 막아 버리는데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와서 뭘 묻겠습니까, 아까 김정애 의원님이 3.0 정책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정보 공개, 정보 공유 이런 것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한테도 모른다, 안 됩니다 하고 입을 딱 막는다면은 주민들이 과연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뭐를 바라겠습니까, 좌우간 저희들보다 주민들한테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정보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76세 정도의 고령이라고 했는데 나이 연령 제한은 55세 이상부터 노인일자리로 안 들어갑니까?

65세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답변하고는 생각이 다르게 퇴직자들 있잖습니까, 사실 연세가 70세 미만 이런 분들이 우리 군위군에 여러 가지, 지금 군청에서도 기간제 같은, 비정규직, 2년이면 그만두게 되니까 사실 지금은 인적 자원이 없더라고요. 적재적소에 기간제를 쓰려고 해도. 그런데 공직이라든지 회사 퇴직하신 분들은, 사실 그분들 쓰는 자리에도 예를 들어서 문서정리라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노인일자리도, 우리 군위군에는 젊은 사람들이 잘 없으니까 그런 인적 자원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 또 어린이집 같은 데, 최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 바우처사업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그 바우처사업에서 부정수급, 지금 김재원 국회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빙산의 일각이다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사실은 그쪽 분야가 부정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답에는 읍면장이 반기별로 영수증 처리 같은 걸 확인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사실 형식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다면 읍면장님들이 사실은 과정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번씩 읍면의 사회복지사들께서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 군에는 그런 분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군수님이 초도순시 때 효령에서 그런 문제를 직접, 이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이 아니고 몇 번이나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효령에 있는 성1리에 있는 박수선 씨 청각장애인인데 지금 이분 급여 관리자가 집 주인, 그분 모친이 지금 급여 관리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도 반기별로 봐서 영수증….

그런데 영수증 첨부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거는 제가 상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걸 동네에 가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실은 자기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면 우리 관에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평생교육대학, 각 읍면의 수요자들 원하는 교육, 그 욕구를 조사해서 항상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는 우리 여성들 욕구는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한 시야만 보니까 매일 비슷비슷한 과목을 원하고 있어요. 그거는 몰라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틀에서 차이 나봤자 한 두 가지이지, 큰 틀에서 바뀌는 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구대학교에서 전국적으로 좀더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욕구만을 조사할 게 아니라 전국적인 여성대학이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 또 우리 군위군의 여성들이 좀더 성숙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대구대학교에서도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담당자들이 대구대학교에 이걸 좀더 연구해 달라, 부탁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도에서도 행사를 하고 지금 우리 관내 자체에서 했던 ‘찾아라, 행복마을’ 저는 이 행사가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위군의 모든 봉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네들의 재능이나 노력 봉사로써 어떻게 보면 군민이 화합되면서 그 봉사를 하는 모습이 참 좋았고, 지금 재능 봉사 할 사람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 이런 행사가 몇 번 이루어지면서 재능 봉사에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데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이런 큰 사업들을 하시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여성평생교육대학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평생교육대학 저희들 각 읍면별 실시하는 거는 경북 도내는 군위군만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여성교육 기회가 많아지고 우리 여성들이 군위 발전에 더 보탬이 되기 위한 여성지도자 교육 육성도 병행해서 여성평생 교육대학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박창석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기존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아이템으로 욕구에 맞는 이런 교육으로 개선해 줬으면 하는 제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양 강좌, 전문 강좌식이 아닌 취미 교양으로 하는 것이, 예를 들어 한지공예라든지 비즈공예라든지 이런 제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제품만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여론이 위화감을 조성한다, 예를 들어 한지공예를 만드는데는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는 기초적인 교육만 가르치고 있는데 전문성이라든지 금액이 과다 요구되는 거는 나중에 개별적인 교육을 통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행복마을 추진사업을 성황리에 마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행복마을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보완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행복마을을 보현2리에 투입하면서 예산액은 여기에 안 나왔는데요, 예산은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1,500만원 투입했습니다.

1,500만원 투입했다면 보현2리에 자원봉사라든지 재료비, 이런 부분에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부 재료비입니다.

이게 자원봉사 군위 자체사업으로는 1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호입니다.

1호는?

내량2리, 작년에 했습니다.

지난 번에 내량2리 자체사업을 할 때는 사업비가 투입됐습니까?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내량2리 행복마을 사업을 실시할 적에는 우리가 사실상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 혜택을 주려고 한 사업이지만 민원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를 지원하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칭찬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민원 들어가는 소리는 없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보완해서 실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자원봉사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은 노령화 지역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해서 이 노인분들도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있죠? 없습니까? 처음 들어 보십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올해 군위군에 지원 받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잘 모르지요?

예,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경시 같은 데서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3억 2,000만원을 의료나 주거, 인재양성 후원금으로 받았다는데 군위군은 얼마 정도 받았는지 묻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도 한번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사랑의 열매 모금 운동을 하지요?

예, 합니다.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하지요?

예, 맞습니다. 2월 말까지 모금을 했습니다. 올해 2월 말까지 9,000만원 모금을 했습니다.

올해 도에서 최우수상은 어느 군이 받은 줄 압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성군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모금액이 7억입니다. 그렇게 많이 한 이유가 노인층이 많고 또 동감을 하고 해서 많이 모금이 됐다 하는데 그런 여건으로 보면 군위군 하고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또 인구 대비 의성군은 13%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군위군에도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거는 이해합니다마는 우리 군위군이나 의성군은 큰 차이가 없는 군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도로명주소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홍보를 해오셨는데 아직 많은 군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자기집 주소는 차츰 익숙해지는데 관내 전체 도로명은 알기가 어려운데 마을회관마다 현황판을 설치해서 알리는 방법 등 좀더 쉬운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식중독이 연중 발생하고 있는데 관내 올해 식중독 발생 신고 건수는 몇 건이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발생업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은 있는지요, 또한 토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천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뜨거운 사랑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과 박창석 의원님, 그리고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회관마다 도로명주소 현황판 등을 설치하여 관내 전체 도로명주소를 쉽게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현재까지 8개 읍면에 322개의 도로구간을 설정하여 도로명판 661개, 지역안내판 55개와 집집마다 14,430여개의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였으며 마을회관마다 관내 도로명주소 전체가 나오는 접지형 안내지도와 도로명 안내 책자를 비치하고, 각 세대별로 도로명주소 고지문을 발송하는 등 오랫동안 지번주소 사용에 익숙해져 있는 군민에게 도로명주소 인식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회관마다 도로명 주소 현황판을 설치하여 관내 전체 도로명을 알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군민체전, 어린이날, 읍․면별 이장회의 등 각종 행사 및 교육 시에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와 홍보물을 배부하겠으며, 관내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안내지도를 비치하는 등의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불편함 없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을 대표할 음식개발에 대한 계획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현황 및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을 대표할 음식으로는 소고기 구이, 매운탕, 오리 및 닭요리 등이 있으나 브랜드화 할 만한 음식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음식 개발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표음식 개발을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영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약선요리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11월 중에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특별화된 대표음식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음식문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의 음식문화를 체험하는 선진지견학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대표음식 개발 및 외식산업 서비스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현황 및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모범음식점 20개소로써 군위 9개소, 효령 3개소, 부계 5개소, 의흥 2개소, 고로 1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지정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음식문화개선, 업소내 위생상태, 위생서비스, 음식 맛, 정책 참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 등을 우선 지원하고 또한 모범음식점임을 알수 있도록 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하며, 기타 상수도요금 또는 음식물쓰레기 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에 대하여는 표창 실시 등으로 경쟁력을 유도하고 대표음식 개발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시 우선 선발하여 우리지역 외식업체의 특별화된 음식 개발을 유도하여 관광군위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중독 발생건수 및 관련 사업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식중독 발생신고 건수는 없는 상태이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의 영업주가 영업장 위생수준에 대한 진단평가를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장 평가를 통하여 개선사항 및 보완책을 제시하여 자발적으로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예산 250만원으로 올해 5개소에 대해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차에 걸쳐 세균오염도 검사기를 활용하여 영업주들에게는 식중독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차후 보완책을 제시하였으며, 평가후 칼․도마소독기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식중독지수 알림전광판 설치사업을 통하여 집단급식소나 대형음식점에서 매일 식중독지수를 인지하여 영업주나 종사자들이 식중독 예방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등의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 제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도로명주소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 7월 29일자로 전국 동시 고시를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기까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에서는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외워야 할 주소가 오히려 더 길어졌다거나 법정 리명이 없어짐으로써 인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올해 4/4분기에 4,500만원의 예산으로 골목길 및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 중심의 벽면형 도로명판 150개와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건물이 없는 유원지, 산간도로 등에 기초번호판 70개를 설치하는 등 안내시설물 설치와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신축건물에 대하여 신속하게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며, 각종 행사 및 교육시 안내지도와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군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 박창석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도로명주소, 현황판 그런데 현황판은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꼭 현황판이 아니더라도 팜플렛이나 책자 같은 거는 잘 펼쳐보기도 힘들고 좀 큰 걸로, 꼭 현황판이 아니더라도 예산이 좀 적게 드는 범위에서 제가 말했던 게 다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알리고 쉽게 알자하는 뜻에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과장님이 지금 대답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도로명 주소가 시작되고부터 사실 연간마다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 예산이 많이 나갔잖아요, 이번 군민 체전 때도 야외에서 앉는 방석 그것도 배부하고 하던데 그 예산이 총 여태까지 얼마 지원됐는지 혹시 모르시죠?

연차별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2,000만원 군비 예산으로 3개 물품을 제작해서 냉장고용 투명용기 하고 사단 접이식 방석 이번 군민체전 때 나눠드린 것하고 초․중학교 어린이들한테 수첩을 배부했습니다.

하여튼 몇 년간 홍보물을 많이 배부를 했는데 홍보물 예산에 비해서 홍보가 그만큼 성과를 거뒀는지도 조금 걱정이고요. 그래서 앞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성대학을 개설할 때도 우리 박창석 의원님께서 사실 우리 군위군의 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 현안사업 같은 것도 한번씩 홍보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했습니다. 노인대학교는 오셔 가지고 한번 하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대학이 시작될 때, 특히 50～60대 주부들이 군위군의 인구에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복순 의원님께서 식중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올해는 식중독 건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전번 회기 질문 때는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각 식당에 반찬 냉장고 있잖습니까, 반찬냉장고가 구비되지 않은 가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라든지 그걸 조금 보조해서라도 반찬냉장고가 다 구비돼야 되겠다, 사실 식당에 가 보면 그게 구비되지 않으니까, 물론 거기서 식중독은 일어나지는 않지만 사실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라도 군위군에는 각 식당마다 청결문제가, 참 깔끔하다 하는 그런 이미지도 사실은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공부하느라고 2013년 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시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온장고나 진공포장지, 잔반처리기 이런 것도 보고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물품을 한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있는데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보조를 얼마 하고, 자부담 얼마 해서 사실은 반찬 냉장고 그게 다 필요한 실정이라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모범음식점이 20개소인데 으뜸음식점은 몇 개소입니까?

5개소입니다.

이거는 지역별로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으뜸음식점은 효령에 효령매운탕, 우사랑, 원두막식당, 산너머 남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째죠? 이게 매년 선정하는 겁니까?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도지정으로….

제가 보니까 이거는 몇 년째 된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재심사합니다.

재심사하고 그럼 그 업소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잘하는 음식점으로 좀 바꾸고 해야지, 거기 한 음식점에만 계속 으뜸음식점이라고 해 주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질문답변서에도 있지마는 기준이 기존에 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잘 하고 있으면 계속 하고 새로 선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추가로 하는 거는 되는데요,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우리 군에 5개소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여러 음식점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어야 되지, 한 식당 한다고 계속 그 식당만 혜택을 줘 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심사하고 해서….

모범음식점은 군위읍에는 몇 개소입니까? 전체, 군위읍의 음식점 수.

읍은 지금 몇 개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러냐 하니까 음식점이 군위나 부계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군위에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네요, 군위는 9개소이고 부계는 5개소네요, 그리고 없는 면도 있고, 이것도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지정 기준은 5%인데 추가로 더 지정할 수 있으면….

물론 음식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별 차이 없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밑에 대표 음식 개발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 계속 매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한번도 실시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 해서 가서 음식 개발을 유도하고, 표창 실시하고 이래서 음식개발이 되겠습니까?

대표 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동기 부여를 하고….

물론 교육도 교육입니다마는 음식점끼리 나와서 음식 개발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이래 가지고 무슨 음식 개발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대표 음식 몇 가지라도 꼭 개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 가져 주시고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 주소가 금년부터 시행된데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후 일부 주민들이 우리는 도로명주소를 안 받는다, 이래서 혹시 변경해 달라 하는 건수는 없었습니까?

변경은 한 건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신청하고 이래서 외량리에 변경해 줬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해 줘 가지고, 변경 한 건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번 주소를 100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전부 다 연세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인식하기가, 받아들이기가 관습상 참 어렵다고 봅니다. 홍보는 여러 분야별로 많이 하고 계신지는 압니다마는 앞으로도 경로당이나 소지역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홍보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김영호 의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군위 지역을 대표할 음식을 우리가 찾아봐도 지금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이번처럼 똑같이 나왔어요. 군에서 예산을 좀 투자하더라도 군위에 가서는 어떤 음식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한번 개발을 해서, 여기도 보면 약선요리 아카데미 과정을 11월 중에 한다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 예산 2,000만원 들여 가지고 12회 걸쳐서 요리 실습이 있고, 11월 5일부터 개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전부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군위를 대표하는 음식을 꼭 하나 만들어서, 꼭 하나만 아니고 몇 가지라도 만들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군위에 가서는 어느 음식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경제자원과 소관

김정애 부의장입니다. 웃음과 희망이 넘치는 잘사는 농촌 건설에 힘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의 농촌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공동체에 산재해 있는 특화자원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사업이 육성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지원했던 마을기업과 현재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본다면 성과가 어떠한지요, 또한 앞으로 농촌지역에 이를 바탕으로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의 군위읍 소재지 농촌버스 운행노선이 오는 10월 15일부터 개편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버스노선 개편운행에 대해 요금 징수문제로 주민불편을 더 가중시키지는 않는지, 군민에게 충분한 홍보는 하였는지요, 또한 버스노선 결정에 있어 가장 우선하여 결정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경제자원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원과장 윤훈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경제자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과 박창석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원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마을기업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안정된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중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현재 삼국유사 화본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올 상반기에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삼국유사화본마을 영농조합법인은 10월초에 안전행정부 최우수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우수마을기업 인증서 및 상사업비 5,0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지원했던 마을기업으로는 2012년도 1개소 영농조합법인 군위찰옥수수, 2013년도 3개소로써 영농조합법인 군위찰옥수수, 삼국유사화본마을 영농조합법인, 사단법인한밤마을 문화관광 마케팅연구소, 2014년도 1개소로써 삼국유사화본마을 영농조합법인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성과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지역주민 농외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 관광객 증가로 지역마을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1차년도에 기업당 5,000만원, 1차년도 사업성과 및 2차년도 사업을 재심사하여 재지정시 기업당 3,0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마을기업으로 지정될 시 상사업비 최우수 5,000만원, 우수 3,000만원, 장려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된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므로 지속적인 육성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상황과 의흥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그리고 이용객이 적은 버스노선에 대한 택시보조사업 가능 여부와 금년도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45억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주사업인 아케이트와 다목적 광장 설치사업은 완료되었으며, 간판설치 사업은 금년도 완료 계획으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3억원과 금년도 사업비 잔액 4억원에 군비 3억원 등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구 대동지업사 부지에 상인회 사무실과 화장실을 신축하고, 서부3리 마을회관 앞 구간에 미설치된 아케이트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도에 사업 마무리가 됩니다만, 단기간에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상인들의 친절서비스와 마케팅 능력 향상, 의식개혁 등 각종 교육을 통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다목적광장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 제공, 먹거리 개발 등 장기적인 계획으로 상인회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흥전통시장은 지난 2008년도부터 장옥건축, 포장공사, 주차장 설치 등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지속적인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전통시장의 한정된 상품과 중대형 유통매장 선호, 소비성향의 변화 등으로 대부분의 소규모 전통시장은 이용객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의흥전통시장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으며, 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실한 상인회의 육성과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객이 적은 버스노선에 대한 택시보조사업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전 지역에 걸쳐 버스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나 버스이용이 힘든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지원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민들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한 택시지원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비지원확보를 위한 내년도 농촌형 교통모델발굴사업의 일환인 택시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인근 시군인 의성군과 성주군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택시지원사업을 시행중이며, 시행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군에도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2014년도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현황 및 벽지노선 결손지원금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1개노선에 7억 2,000만원,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4개노선에 2,900만원,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으로 1억 6,500만원, 버스재정지원금으로 1억 600만원, 공영버스 구입지원금으로 2대에 1억 3,900만원 등 총 11억 5,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벽지 및 오지노선과 요금단일화 지원금은 교통량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버스재정지원금은 벽지오지노선 수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공영버스구입 지원금은 버스 차량만료기간 도래로 인하여 교체차량지원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읍소재지 농촌버스 운영노선 개편에 따른 주민불편사항과 버스노선 결정에 있어 가장 우선하는 결정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금년도 10월 15일부터 군위읍소재지 농촌버스 왕복운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버스노선은 K마트에서 군위버스터미널 방향으로 편도로 운행하고 있어 군위군 동부지역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려면 읍소재지에서 군위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하여 탑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노선이 개편되면서 읍소재지에서 바로 승하차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읍소재지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군위버스터미널에서 군위시장까지의 버스운행을 무료에서 유료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예상되지만 노선개편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얻는 편익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버스노선 개편에 관한 홍보는 보도자료, 반상회 및 이장회의 등을 활용하여 여러 차례 실시하였으며, 읍 소재지 내 현수막 게시 및 버스시간표를 제작하여 승강장에 비치하고 음식점과 이미용실 등 다중이용업소에 배부하여 주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버스노선 결정에 있어 가장 우선시 하는 사항은 주민들의 편익입니다.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대한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버스노선을 운영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과 박창석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한 마을기업사업, 그러면 2012년도 찰옥수수 지원을 2012년도에 받고 2013년도 해서 두 차례 예산을 받았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3개소에 보니까 찰옥수수, 화본마을, 한밤마을에 했고, 이번에 화본마을은 2014년도에 또 지원이 됐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 우수마을은 또 따로 5,000만원 받습니까?

예, 마을기업은 첫 번째 해에 지정되면 5,000만원 받고, 두 번째는 1차연도 사업을 심사하고, 2차연도 계획을 봐서 심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3,000만원을 지원받고, 거기서 탈락되면 지원이 끊어집니다. 1회로 끝나고 총 지원은 2차연도까지 받는 걸로 모든 게 끝납니다. 그리고 화본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2차연도인데 올해 평가대비해서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거는 마을기업에 연속 지원하는 그것하고는 별개로 우수마을 시상금 5,000만원으로 내년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과에 대해서 물었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네요, 그러면 한밤마을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마을기업으로 받고는 2차연도에는 못 받았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왜 못 받았습니까?

그거는 사업 계획하고 전년도 평가에서 조금 부진하다고 판단돼서 2차연도에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한밤마을에 대해서는, 사실 한밤마을 살기좋은 마을은 농정과, 건설과, 경제자원과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됐는데 성과가 없다 이말입니다. 성과가 별로였는데 마을기업에서 또 지원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과에 대해서 물었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이 없네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을기업 이 지원은 마중물 역할을 하듯이 하려고 노력하는 단체에 대해 도와주는 건데 찰옥수수라든지 화본마을 같은 경우는 성과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브랜드화도 되고 화본마을에 관광객도 계속 증가하고 하지만 또 한밤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미약해서 그 다음 해에 선정된 것 같습니다.

잘 하셨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대로 커나가는 마을기업이나 또 농산물 법인 같은 데는 골고루가 아니라, 사실 부군수님도 계신데 이런 데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뭔가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해야 군위군의 특화작물이 나오지, 너무 골고루 가다 보면, 골고루도 상하로 나누어서 지원될 데는, 정말 우리 군위군이 특화작물로써 가공 농산물로써 전국에 알리려고 하면 그런 지원은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실적도 없는데 무조건 이렇게 갖다 붓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기업 지정이 될 때는 누구 목소리 큰 사람,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백(Back)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런 기업에는 마을기업으로 해 주셔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창석 의원님도 굉장히 흥분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흥도 의흥이지만 소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보 시장도, 지원 내역을 제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보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장옥 재건 및 부지포장, 건축물 보상, 하수구 정비, 화장실 신축 등으로 해서 총 2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보는 지금 군위시장처럼 한다는 것도 무리지만 지금 그나마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해 놓은 장옥이, 지금 장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알죠?

예,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 상인들 개인이 소유해 가지고 사실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또 외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난전을 펴는 것도 상인들하고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거기 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관에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거는 상인들을 좀 계도시키고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보가 지금 굉장히 죽고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좀 살릴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과 버스 지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아까 박창석 의원님께서 택시를 대체해서 하는 교통기관, 제가 오늘도 자치대학원에 나가 보니까 어른들이 여기 저기 어디 안 들어온다, 나오려니까, 그래서 제가 ‘어르신, 거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어른들 몇 분 택시 대절해서 나오세요’ 라고 하니까 효령면 소재지 노행2리 안쪽으로 하면 왔다, 갔다 2만원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어르신, 짜장면 한 그릇 사 드시는 셈 치고, 네 분이 돈을 나눠서 와서 친구도 보고 또 즐거움도 가지고 안 좋겠느냐, 제가 이렇게 권하기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노선을 이야기하는 도중 기사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기사들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참 불만이 많더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일 일선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지금 기사분들입니다. 우리가 나가서도 어른들한테 예산은 되지 않지만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받고 하니까 이 군위교통 기사님들한테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어른들이 어떤 요구를 하느냐, 당신네들이 생각할 때도 어떤 어떤 노선으로 하면 합리적일 수가 있나, 물론 그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 이익되는 방향도 말은 할 수 있지만 그쪽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시고 또 주민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시고 해서, 경제자원과에서도 판단을 해서, 아까 택시지원문제와 버스 노선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지원 예산의 차이점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제일 덜 불편하고 예산이 적게드는 방향으로 선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버스노선 이 체계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마을마다, 구석구석 동네마다 다 들어가면 사실 빈차로 들어갔다가 빈차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원줄기 노선만 현재 노선버스를 운행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줄인 금액을 가지고 택시지원금으로 돌려서 원줄기 노선버스 시간대에 맞춰서 각 마을마다 택시시간을 정해 가지고, 아니면 이용할 승객이 있으면 그 시간대에 전화를 하면 가서 몇 사람씩 같이 공동으로 모셔와서 버스와 연계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도 더 편리하고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게 택시도 많이 이용되는 날만 있고 하니까 그것도 현실화에, 우리가 만약에 운영했으면 거기 지원된 자료가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인근 시군에서 하는 걸 참고로 해서 장점을 받아들여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과장님, 저는 질문서는 안 냈습니다마는 의흥전통시장에 대해서 아까 박창석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죽어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원과장으로 오기 전에도 의흥시장에 관해서 생각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물론 시대적인 흐름도 있겠지만 우리 군위버스요금을 천원으로 단일화하면서 옛날에는 고로 사람들이나 산성 사람들이 의흥장에 왔었는데 그게 의흥까지도 천원, 군위까지도 천원하니까 탄 김에 군위시장 쪽으로 오기 때문에 의흥 시장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상권이 죽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의흥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대다수 주민편의를 위해서 펼친 정책이 의흥 상권에는 악영향을 미쳤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군 정책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까? 과장님, 내가 더 깊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군위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 화본마을도 경제자원과에서 관리합니까?

화본마을은 전체적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저희들은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올해 3,000만원 지원한 것 하고 내년도 5,000만원 지원하는 이걸 관리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화본마을이 운영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운영위원회하고 산성면 일부 리더들하고는 조금 불협화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사업이 흑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직 그 관계는 결산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번에 우리 군의원들이 사업장 방문을 했을 때 거기 잠깐 들렀습니다. 들렀는데 윤진기 회장한테 작년도에 전체적인 수지 타산은 어땠느냐 하니까 250만원이 적자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2013년에 사람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하면 114,000명이 들어왔습니다. 114,000명이 들어와서 수입이 얼마 됐느냐 하면 1억 8,9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결산서를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게 전체적인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 결산서는 경제자원과에서 요구해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 3,000만원 지원한 것에 대한 정산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질문을 하죠, 저는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강장에 버스 시간표가 다 부착돼 있습니까?

아까 보고에도 다중이용시설에 버스시간표를 배부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는 체제 개편하면서 소재지를 경유하다 보니까 장날 같은 경우에 한 15분 정도가 지연됩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버스 체제로 운영해 보고 얼마 정도 시간을 조정해야 될지 그걸 판단해 가지고 시간을 확정해서 버스승강장에도 시간표를 부착하고 다중업소에도 할 계획입니다.

승강장마다 동네 입구에 다 부착을 해 주시고,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그리고 박창석 의원님도 택시 문제를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다각도로 살펴야지, 한 가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주노선은 각 면 소재지에 한 군데만 버스가 다니도록 하고, 동네마다는 셔틀버스라든지 봉고라든지 사실 없을 때는 거의 없어요. 장날만 주로 많지, 그렇게 한바퀴 돌고, 이렇게 하면 지금 주노선버스 한 반 정도만 줄여도 돼요. 그런데 지금 각 동네마다 다 넣어달라고 그럽니다. 왜 우리 동네 안 들어오느냐 이러는데 작은 버스로 해서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면 사무소에 태워놓고, 또 가서 돌고 태우고, 왜 택시가 힘드냐 하면 면 단위에 택시 한 대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해 버리면 택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군위읍 소재지 운영 노선 개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10월 15일부터 군위읍 소재지 농촌버스가 또 동부지역에 가는 게 시가지를 돌아서 가게 됐잖습니까, 그러면 이것 이용하는 건수가, 주로 군위장날 노역자들이나 노인분들이 불편해서, 이것 해소 차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10월 18일 군위장날에 또 평소보다 군위정류소에서 이걸 이용하는지 현장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예, 확인 해 봤습니다. 그날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9시 전에 시장 상인들 물건 받는 시간대에 읍사무소 앞에서 불과 30분 안 됐습니다. 잠깐, 복잡해서 혼잡을 일으켰고, 그 후에는 순조롭게 운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가지를 돌아가는 버스가 평소보다 또 사람이 더 많이 이용했는지….

승객 수는 이달말까지 운행한 다음에 시간 문제라든지 이용객 이런 걸 분석하려고 하고 있고, 그 날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김영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시간도 변경될 뿐만 아니라 이용객 수도 파악해 가지고 우리 주민 불편이 과연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그것도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주민 편익 차원에서 이 버스 노선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아까 박창석 의원님의 택시이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다각도로 사실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이 없도록, 또 어떤 재원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분석해서 시행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소재지에 지금 승강장을 3개 만들었지요?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앞에 만들었지요?

예, 그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앞에는 인도가 넓은데 도로 경계선을 기준해 가지고 인도쪽과 우체국 쪽에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체국 건물에 바짝 붙여서 설치를 하려고 우체국하고 협의를 하니까 거기서는 간판도 가리워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승낙을 안 해 줘서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로 했는데 설치하기 전에 기초할 때는 저희가 그걸 판단을 못했습니다. 설치하고 보니까 배전반이 있어서 앞에 꽉 막혀 버려 가지고 거기 설치하면 안 되겠다, 앞에 시야도 가리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재 현대의원 앞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판단 못한다 하면 어제, 오늘 만들어 놓고 지금 옮긴다 하는, 이거는 행정이, 주민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자는 설치 안 하고 지금….

의자는 안 했지만 위에 덮개까지 다 했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 사과 드리겠습니다.

판단을 못했다 하니까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자리는 누가 봐도 해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그 배전 콘트롤박스가 바로 앞에 있는데 버스 타려고 하는 사람이 돌아가지고 탄다 하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여튼 이전한다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자원과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문화와 경제가 살아있는 전원휴양 관광레저의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운동장 부재로 각종 문화 체육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종합운동장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농어촌 행복생활권 사업의 일환인 야구장건립은 어떻게 계획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삼국유사를 통한 군위군 문화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계면 동산리 일원에 지역의 명산인 팔공산 비로봉을 연계한 하늘공원 조성사업이 2011년부터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 및 탐방로설치, 편의시설설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 등지에서 군위로 유입되는 등산객 및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올 것이 예상되고, 주차장 시설이 없어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하늘공원 입구 또는 정상부분에 주차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지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차량 통행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셔틀버스 운영 계획은 어떠한가요, 또한 요즘 산악자전거 동호인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팔공산 하늘공원사업과 연계하여 한티재 정상에서 동산계곡까지 연결된 임도를 이용해서 산악 자전거 코스를 개발함으로써 레저인구 유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가 살아 숨쉬는 찾아오는 군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위역사 문화재현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2015년 5월경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일일평균 300～350명의 방문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공원계획 이면도로에 주정차 차량이 넘쳐나는데 완공 후 주정차 문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되어 있지 아니한데 몰려드는 방문객의 차량 및 소음 공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준 높은 공연 기획과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권 제공을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수환 추기경 생가 일원에 평소 추기경님의 생전 철학인 봉사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사랑과 나눔공원 조성사업을 201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과 사업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심칠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 종합운동장건립 추진실적 및 군위군 사회인야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군위읍 내량리 1-1번지 일원 부지면적 131,692㎡에 총 사업비 308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주경기장, 생활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종합운동장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주민설명회, 부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금년 상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부지매입비 예산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7월에 안정행정부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토지매입, 군관리계획변경, 각종 인허가 절차, 국비예산 확보 등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16년에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인야구장 건립사업은 군위읍 내량리 종합운동장 부지내에 부지면적 40,000㎡에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야구장 2면, 체험 학습관 1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에 생활권 선도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면 및 대면심사를 거쳐 6월에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사전준비 단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부지 보상,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토지매입,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6년 초에 착공, 연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규모예산이 소요되는 종합운동장과 사회인 야구장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등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공산 하늘공원 주차장 신설 및 셔틀버스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영산인 팔공산이 군위군과 경계를 이루면서도 그동안 우리지역에서 팔공산 정상인 비로봉을 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군민들의 숙원이었던 비로봉 구간이 개방됨과 동시에 팔공산 정상 비로봉과 군위군 경계지역을 연계한 팔공산 하늘공원 조성사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완공 후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팔공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차장 신설 건은 하늘공원 입구와 정상부분이 팔공산도립공원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법적․행정적 절차 진행에 제한이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방문객 추이를 살펴가며 필요시에는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의 경우에도 당장 시행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1～2년이 지난 후 방문객 현황 및 운행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운영 주체 및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티재 정상에서 동산계곡까지 연결된 임도를 활용한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팔공산은 군위군 최고의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 답변 드린 하늘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능금 테마로드 사업, 향후 동산계곡 오토캠핑장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팔공산을 배경으로 유치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팔공산 임도를 활용한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 및 각종 레포츠 관련 사업 등 팔공산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팔공산 일대 종합용역을 구상하고 있으며,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팔공산 군위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군위군이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역사문화재현테마공원 완공 후 방문객의 차량 및 소음공해 문제에 대한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구군청과 구관사 부지에 조선시대를 테마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전통놀이와 문화 체험공간이 어우러진 우리군의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4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건축면적이 1,555m의 소규모인 관계로 별도의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 내의 주차공간 추가확보와 함께 시설 주변의 공용주차장, 인재양성원 주차장, 이면도로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 중앙도로의 일방통행로 지정, 대형버스의 관람객 하차 후 교육문화회관 대기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주차공간 부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람객 체험활동, 공연 등 테마공원 운영과정에서 일부 소음발생이 우려됩니다만 시설내에서의 공연 또는 체험활동 과정에서 소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소음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주변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산교 주변 하천 둔치를 이용한 생활체육시설 건립과 삼국유사를 테마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제 및 스토리가 있는 마을조성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산교 주변 하천 둔치를 이용한 생활체육시설 건립 건은 해당 지역이 하천부지이고 상습 침수 지역으로, 각종 인허가와 예산 확보 등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동부지역에 주민들의 접근성과 수요 등을 파악하여 문화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환경 개선 및 보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국유사를 테마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제 선점 및 스토리가 있는 마을조성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삼국유사콘텐츠를 활용해 크고 작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년 삼국유사 세미나 및 특별강좌를 시작으로 골든벨 대회, 삼국유사 문화축전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일연공원 내에 7개의 향가비를 세우고 삼국유사 목판 복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의 입지를 다지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의 역점사업인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이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군위읍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테마공원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하나로 연결한 관광벨트가 완성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문화콘텐츠 발굴에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국유사를 테마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제 선점과 스토리가 있는 마을 조성 등도 같은 맥락의 고민이라고 생각되며, 비슷한 사례를 수집․벤치마킹하고, 가온누리 관리운영방안의 연구용역에 포함시켜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삼국유사를 활용한 콘텐츠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수환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조성사업은 군위읍 용대리 김수환추기경생가 일원 약 26,668㎡ 부지에 사업비 121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추모전시관, 옥외 기념공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형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 5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11년 경상북도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2012년 5월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사전 경제성 검토,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 원가심사, 대형공사 일상감사를 거쳐 2014년 12월 공사를 착공, 201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으로는 추모전시관 및 기념공원의 내실있는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당초 21,153㎡에서 26,668㎡로 면적이 확대되어 공사비가 증가되었으며,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지방도 및 수련원 진입로 부지 매입 및 각종 부담금 등 총 22억 6,000만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관광개발사업 보조금 지원지침에 의거 자체 재원 확보 의무가 있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비, 부지 매입비, 부담금 등 5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2015년도 본예산에 군비 반영을 요구한 상태이며 공사비 증가분 17억원에 대해서는 문화부를 방문하여 국비 증액을 요청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할 계획이며, 천주교 대구 대교구에도 사업비의 부담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삼국유사 관련 사업과 더불어 군위군이 가진 최고의 자원인 김수환 추기경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의 제반 문제 해결과 공사 추진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심칠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박창석 의원님이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건립 타당성 용역예산은 그 때 얼마였어요?

그 때 1억을 세워 가지고 8,000만원 정도 집행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내년에는 부지 매입을 하신다고 했죠?

예.

지금 안전행정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완료됐는데 내년 국비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신청을 하면서 문화부에 내년 2015년도 예산 국비를 신청했었습니다. 전체 국비 부분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3억 정도의 국비를 올해 신청했었는데 문화부에서는 지금 부지매입이 안 돼 있고, 문화부 전체 문화사업이나 체육사업이나 문화부에서는 방침이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을 하고 선행절차가 안 돼 있는 거는 예산을 안 준다, 그래서 ‘기재부’에도 저희들이 사전 로비도 좀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올해 반영은 안 됐습니다. 이게 내년에 부지매입비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하고 있는 어떤 실적이 있게 되면 그걸 근거로 내년에는 국비 신청을 하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게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사전 절차가 안 돼 가지고 그 이후로 일단은….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우리 군비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올해 국비 신청 관련해 가지고 추경에 7억 정도 신청해 놓고 있다는 명목으로 또 설득을 했는데 그걸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지금 필요한 게 67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한 60억 정도를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부지매입은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준다 하던데 종합운동장 건립만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네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종합운동장 부지를 보면, 지금 축사시설 이런 게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에 우리 군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부지는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결정된 사항에서 부지매입하는 거는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저도 찬성입니다. 지금 군위군의 수도사업소에 가 보니까 환경적으로 엄청나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면 사회인 야구장은 위치를 거기서 어느쪽으로 하시려고 계획 중이신데요?

다리 건너 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직진, 도로로 들어가면 도로변에 바로 붙어 가지고 야구장을 뒷면에 하려고 합니다. 그 야구장 하고 이쪽 끝쪽으로는 운동장에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 아무래도 사회인 야구장이 먼저….

예, 일단은 부지가 확보되면 사회인야구장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다.

저 역시도 사실 이것 용역을 할 때, 굳이 작은 군위군에 종합운동장이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저 혼자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을 봤을 때 군민들 모두가 원하고 또 우리 23개 시군에서도 없는 군이 제가 알기로는 군위군하고 2개인가 3개인가 그렇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하여튼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히 버거운 예산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발품을 좀 더 팔고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특별교부세 확보에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놨지마는 특별교부세나 다른 재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야구장하고 종합운동장 이 두 건에 대해서 우리 동부 의원들 3명은 안 원합니다. 분명히 안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아까 박창석 의원이 길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건축면적이 1,555㎡ 소규모인 관계로 별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한번 가 보십시오. 시내 조그만한 김밥 집에 들어가면, 주차시설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1,555평방미터가 적습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500평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필요없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안 했다, 전번에 중간보고할 때 보니까 연간 9,400 내지 9,500대를 주차할 목표로 하고 있던데 그게 소규모입니까?

의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할 적에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안 했다 하는 부분은 교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교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기준이 틀립니다마는 보면 관람, 집회시설, 전시장 같은 경우는 건축면적이 15,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이고, 설계나 이런 내용에 일부 주차 면적은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부족한 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어떻든 간에 지금 시설하고 있는 부분을 주차공간으로 매번 활용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 개장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보완하는 방안, 이런 걸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제가 보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역사공원 안에도 일부 여유공간에 추가적으로 20대 정도 더 하고, 그 다음 인재양성원이라든지 주변 이면도로에도 주차선을 몇 개 더 설치하고 이런 방안으로 해서 확충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으로 돌려 가지고 대도록 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 이런 것도 좀 고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마지막에 시설내에서의 공연 또는 체험활동 과정에서 소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소음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겠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시설을 해 놓고 한 달을 운영할 겁니까, 1년을 운영할 겁니까, 이 군위군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걸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걸 공감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시끄럽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데 그걸 주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이게 주간에 운영이 됩니다. 주간에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읍내에 있고, 읍내에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장날에 방송도 좀 하고 하면 시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또 담장을 쳐 놨고, 그 안에서 크게 마이크 대고 공연하고, 특별한 공연을 안 하는 이상은 소음으로 주민들한테 그렇게 불편할 정도까지 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소음 공해라고 한 뜻은 체험활동이나 공연에 대한 그게 아니고요, 차량에 대한 소음공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이소. 과장님 한 번 가 보시면, 이면도로에 지금도 차가 댈 데 없이 댑니다. 이런 형편인데 만약에 거기 개장했을 때에 차가 얼마나 오겠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100대 정도로 올 수도, 우리 화본마을 보셨죠? 사오십대 와도 자리를 못 잡아 가지고 빙빙 돌아다니는 판인데 여기에 차 어디 댈랍니까? 아까 인재양성원이라고 했는데 인재양성원 한번 가 보십시오. 버스 한 대 댈 장소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개소식 했을 때 뒤 휴유증은요, 만약에 차가 하루에 한 100대쯤 온다 하면요, 거기 소동이 납니다.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마는 현재 테마공원 담장 쌓는 걸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지금 담장 쌓는 것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내가 거기 두 번이나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참 보기 싫습니다. 왜 보기 싫으냐 하면 현재 담을 쌓는데 거기 돌 있죠, 석담 위에 안 쌉니까, 싸죠?

돌하고 흙하고 같이.

싸지요? 돌을 평균 20내지 25㎝ 정도되는 돌을 싸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가 보이소, 돌이 손바닥만한 것도 있고, 아주 큰 것도 있고요. 지금 아주 보기 싫습니다. 과장님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오전에 여기 회의하다가도 내가 한번 둘러보고 아침에도 둘러봤는데 아무리 봐도 거기요, 담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 기와는 어떤 기와를 쌉니까? 내용 모르시겠죠?

예.

그것 모르실 겁니다. 모르실 거고, 그리고 먼저 번에 현장에서 질문을 한번 했는데 뭘 물었냐 하면 우장막을 왜 안 쳤느냐, 오늘 보니까 쳐놨데요. 오늘 쳐놨는데요, 지금 옆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보이소. 석가래, 대들보, 중보 이런 거요, 비 맞아버리니까 전부 시커멓더라고요. 그걸 안 덮어씌워 가지고, 그걸 기와를 올리기 전에 비가 오든지 우중을 대비해 가지고 우장막으로 가려 가지고 그 석가래하고 모두 비를 안 맞도록 해야 되는데 아주 보기 싫습디다. 오늘 여러분들 가시거든 한번 보십시오. 석가래, 기둥 같은 것 비 맞아 가지고 시커멓습니다. 왜 그래놨습니까? 담장이 높으면 또 가리우면 괜찮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공사할 작정입니까, 오늘은 비가 오니까 앞에 우장막을 쳐 놨습디다마는 과거의 것은 하나도 안 쳤어요. 안 쳐 가지고 비 맞아 가지고 아주 보기 싫습니다.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한 많은 내용을 전부 체크해 왔는데 더 이상은 안 하고 오늘 과장님 가시거든 오후에 한번 둘러 보이소.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 보완사항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지금 팔공산을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대충 아시죠?

예,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언론을 통해 압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모르고 있습니까?

공원을 바꾸고 한다 하면 소관은 저희과보다는 환경산림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의원 모든 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다, 그 내용이 주인 것 같은데 사실 팔공산 국립공원이든지 도립공원이든지 정상까지 차로 가는 것은 아마 우리 지역 외에 몇 군데 더 있습니까,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차가 갈 수 있는 것도 현재 부대가 있기 때문에 부대하고 그 위에 통신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개통이 돼 있었고, 도로 자체도 그거는 인가가 안 된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늘공원 조성을 하면서 변경을 해 놨는데 도로는 정식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는 지금 도립공원, 국립공원에 정상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차로 갈 수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차로 가면 주차장이 있어야지요. 그럼 차를 어디에다가 세웁니까?

주차장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하늘 공원을 계획할 적에, 제가 오기 전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고, 2011년도 당초 계획할 적에도 정상 부분에 주차장을 하고 차가 거기까지 올라가는 걸로 계획이 됐었고,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몇 년 했는데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나 모든 게 안 돼 가지고 도립공원 구역 내에….

예,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거기 안 되면 이쪽 동산동이든 남산동이든 그쪽을 확보해야 돼요.

작년에 동산 계곡 들어가는 부분에 일부 주차장을 했습니다. 화장실 한 개 하고, 30여대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설치해 놨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원효 구도의 길’을 하게 되면 거기 공원계획이 바뀌면서 오운사 앞에 주자창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주차장이 일부 들어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개통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돼 있는데 11월 중순되면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 중순경에 개통이 되면 차량이 오잖아요, 그럼 그 차량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자꾸 내년, 다음을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당초에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부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중간에 공원구역 바깥에, 차단막을 설치해 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걸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공군부대 측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일단 그 계획 자체는 취소됐습니다. 됐고, 현재는 차가 올라가더라도 그 주변, 부대 앞에 이쪽으로 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개장을 하고 나서 차가 넘쳐나 가지고 주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으면 그 때 다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계획을 변경하든지 다시 또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부처간에 부족한 거는 저도 이해하고,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저도 아는데 지금 방안을 못 찾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이것 하늘공원조성 관련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하지만 그 외에 공원구역 내에 주차장이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건설과와 협의가 잘 안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주차장 확보라는 거는 도로가 나고 또 공원이 조성되고,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주차장 확보를 해야 돼요. 이거는 같은 협의가 돼야 되지,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지 싶은데 특히 동산계곡도 그렇고, 계곡도 보면 현재 도로 2차선이 돼서 좀 낫습니다마는 차 댈 데 없어서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하려면은 일단 공원이 조성되면 주차장 확보부터 해 놓고 해야 되지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니면 아예 주차장을 만들고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무조건 개통해 놔 놓고, 그러면 차 세울 데 없으면 도로에 그냥 차 세워두면, 과장님 책임 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차가 왕래가 안 되면은.

의원님,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오지요! 분명히 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도 작년에 도로를 확장을 해 놓은 부분이 있으면 제 생각컨대는 임시로나마 그 옆에 도로 이면에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안 있나 싶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이쪽 밑에 이 사업비로 해 가지고 서른 몇 대 설치했고, 내년에도 한 서른 대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거기는 동산 계곡 쪽이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정상이잖습니까, 정상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걸어가지는 않을 거고, 정상 부분에 차를 세울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과장님, 그게 좀 불법인지 몰라도 좀 어떻게 밀어 넣으소. 차 좀 댈 수 있도록, 안 그러면 큰일납니다. 그거는 과장님, 책임져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 데크 올라가는 부분에 일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었고….

좀 밀어주십시오!

공식적으로 그게 된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고….

그리고 팔공산 한티재에서 동산계곡까지?

동산계곡 끝까지는 가 보지 못했고, 중간에 한번 제가 가 본 적은 있습니다.

경치 좋죠?

경치, 예, 좋습니다.

현재 우리 산악자전거 동호인이 전국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백만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산악자전거 국내대회라든가 국제대회도 한국에 지금 크게 할 곳이 없답니다. 올해 청도 어디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임도가 아주 좋아요. 산악자전거는 예산 크게 안 듭니다. 도로 그대로 해 가지고 자기들 자전거타고 다니는 거니까, 그게 코스가 11.6㎞인가 그런데 그게 짧다면은 팔공산 정상까지도 되고, 현재 터널이 만약에 완공됐을 경우에 한티재 도로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청도라든가 감포 쪽에도 보면 터널 때문에 그 위로 잘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 도로를 살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자전거 코스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려 가지고 한티재 팔각정에 온다든가 아니면 팔공산 정상, 현재 하늘공원 조성하는 거기까지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진짜 자전거코스로는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동호인들이 오면 국내대회이든 국제대회이든 1박 2일을 한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먹을 것 다 갖고 와요.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거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자전거 한 대만 달랑 들고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고, 숙박하고 먹고하는 거는 전부 사 먹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잠깐, 한티재 정상에서 동산계곡까지 가는 임도는 지금 닦여 있습니다. 닦여 있고, 저도 그날 가는 날, 일부 막아놨습니다마는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 여러 명이 그 코스를 타고 있었고, 현재 임도는 돼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관광 홍보나 책자, 지도에 팔공산 북쪽 부분에 전체적인 등산로 그 다음 임도, 자전거 탈 수 있는 코스 그 다음 산책할 수 있는 탐방로 이런 정도를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그걸 관광 홍보를 하고,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한번 치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악자전거 회장단 쪽도 몇 사람 알고 했는데….

저희 과에도 두어번 왔다 갔습니다. 일전에 코스도 한번 같이 가고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전체 비용하고 이런 걸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터널이 완공됐을 때 그 도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도 아주 좋은 방법 같고, 과장님, 정말 고생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좀더 고생하시고, 좀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과장님, 여러모로 관광사업을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주차장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모든 부처의 평가를 받아서 실시 인가가 나는 줄 압니다마는 지금 국비라든지 이런 걸 따기 위해서, 사업을 먼저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향후 관광객이 늘어나면 주차장 확보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와 병행하다 보면 사업 확보에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군위군의 큰 사업은 다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김수환 추기경 나눔공원사업, 천주교 신자가 전국적으로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나눔공원사업 당초 목표는 추기경이 검소하고 소박하다는 점에 두었는데 교구청에서도 이렇게 크게 사업을 벌이는 걸 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비가 증액되고 하는 부분에서 교구청하고는 협의가 됐겠죠?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꼴로 지금 만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운영 관련해서도 당초 사업 착공하기 전에 대구교구청하고 협약도 한번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현재 부지는 전체 대구교구에서 전액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저희가 설치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 요청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문화부 쪽에서는 난색을 좀 표하고 있고, 그래서 천주교 재단 쪽에도 몇 분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실무진하고 다시 한번 더 요구를 하고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로 같이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