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운영행정위원회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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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바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님께서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세무관리계장 이상식 계장입니다. 재산세계장 하민근 계장입니다. 취득세계장 안철홍 계장입니다. 지방소득세계장 김지용 계장입니다. 체납정리계장 배동영 계장입니다. 세입통계계장 신광식 계장입니다. 세원조사계장 송영종 계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세무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부산광역시기장군 세무과장 배명창 세무관리담당 이상식 재산담당 하민근 취득세담당 안철홍 지방소득세담당 김지용 체납정리담당 배동영 세입통계담당 신광식 세원조사담당 송영종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9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 부서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699페이지, 작년 행감에서도 미징수액에 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0.3%상승시켰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올해도 지금 징수율이 예년보다는 좀 좋은 편입니다. 연도폐쇄기가 돼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체납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구군세가 징수액이 벌써 저희들이 목표가 8억 5천만 원 정도를 갖다가 목표로 잡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5억 2500만원 징수를 해가지고 목표액 대비해서 약 60%가까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하고 다음달에 저희들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편성해서 화요일이면 밤에도 하고 또 토요일도 저희들이 나와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 등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너무 수고 많은데예, 특히 고수익자들 고수익자들이 그걸 은폐하고, 나 돈 없다 이러면서 오늘아침 뉴스보셨지예. 거기 보면 전국적으로 고수익자들이 돈 없다 해가지고 못 내겠다 하고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금고 속에 현금이랑 금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부정이 많다 하거든예. 그럼 우리 관내에서도 혹시 고수익자가 계속해서 체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서울에 386기동대가 있고예, 서울시에. 인원이 한 70명됩니다. 70명 가까이 되는데, 시에도 기동반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체납정리계 직원들이 지금 세 명이 사실상 창구를 빼고 나면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근무인원이 적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가정방문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영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공부에 의한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사를 다 하면 거기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조치를 하고 또는 공매조치를 하면서 체납세를 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뉴스에 난 부분들은 실제로는 공부상에는 재산이 없는데 집에다 재산을 은닉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영장이 있어야 가택 수색이 되는데 실제로 그거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행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밀린 세금을 받아야 우리 세수가 또 많이 그거 되니까 각별히 좀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안 그래도 세금에 관련돼서 나왔으니까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똑같은 뉴슨데요 어제 부산시 국정감사에서는 또 거꾸로 과도한 징수 또는 세무조사로 인해서 세수확보에만 너무 혈안이 돼 있는 게 아니냐는 질책이 나온 것도 아시죠? 혹시 우리 그런 설마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걸로 해서 민원이 제기된 거는 없습니까? 혹시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든지 법 집행이 너무 예를 들어서 차별적으로 누구하고 누구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그런 거는 없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가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면 생계 곤란자들이 정말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시는 분이 있는데 저걸 번호판영치를 해보면 그 분하고 마찰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번호판영치해서 세금을 받는 게 사실 형평성에 맞는 것인데 또 우리가 배분적 정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세금의 일부를 받고 번호판을 돌려주면서 월별로 조금씩 능력이 되는 대로 조금씩 납부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좀 운용의 묘는 기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던 답변이라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세금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사람이 모든 걸 다 겉모습이라든지 보고 판단할 수 없겠지만 또 집행과정에서 우리 관의 어떤 편의성 때문에 피를 보는 그런 서민들이 생길까봐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늘 좀 그런 걸 마음에 새겨서 집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올라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권상섭 위원입니다. 원자력교부세 안 있습니까. 이거 좀 엉뚱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금에 준한 건데, 원자력교부세가 우리 군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원자력에 대한 교부세가 정확한 명칭은 아닌 것 같고예. 저희들이 원자력에서 부과하는 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이게 부산광역시세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연간 약 200억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돈이 먼저 시로 갔다가 시에서 재정보전금 62%, 징수교부금 3%해서 65%가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매년 약 130억 정도가 우리 군으로 들어오고예. 그게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백이삼십 억 정도 수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원자력,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원자력교부세라 해서 이게 교육에 65%를 받아 가지고 부산시가 35%, 우리가 65% 이래가지고 원자력에서 받아가지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게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쓰이는 용도는예?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게 일반회계처럼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지만 그게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기도 하고 해서 일반회계처럼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그게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본 위원은 알기로는 이 세가 교육 쪽으로 편향이 되는 게 많다는데, 많이 편향된다고 옛날에는 교육교부세라 했다는데 혹시 이 돈을 가지고 교육에 얼마나 쓰는지 군에 얼마 쓰는지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지역자원시설세에 관련해서 덧붙여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자료 좀 넘어갔는데 729페이지에 보면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지역…….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현만

이현만위원

방금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있어보이소. 그러면 페이지가 넘어갔기 때문에 세무과 738페이지까지 하고 전반적인 걸 다 하도록 그래 하입시더. 그게 낫겠죠.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항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페이지수대로 하면. 그래서 같은 거 나왔으니까 같은 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전반적인 거 한번 빠진 거 있으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 일단 추진성과에 보면 2014년 9월 15일 정부입법예고네요. 오늘이 10월 21일이니까 이게 됐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됐고예. 돼 가지고 이제 의견청취 기간까지 끝났습니다. 20일 동안 의견청취를 했고, 지금 현재 곧 정기국회에 상정이 될텐데 정기국회 가기 전에 행안위 심사, 그다음에 법제심사 또 거쳐서 정기국회에 통과가 되면 이게 개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예년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 법안통과가. 정부의 이번에 경제정책, 담배소비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인상과 맞물려 있어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상당히 그동안 이걸 인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처음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생길 때부터 우리 기장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생겼던 것이고예. 그리고 이번에 세율인상 부분도 우리 군수님께서 저랑 2011년도에 국회를 방문해 가지고 그 당시 지경위하고 행안위 국회의원님들을 방방이 찾아다니면서 그때 입법지원활동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성과를 내서 이번에 될 것 같은데. 일단 국회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일단 행안위까지는 다 넘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역시 늘 법은 현실과 약간 동떨어지잖아요. 뒷북친다 그럽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그 찾는 시간과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정책이고 법인데 그러다보면 늘 늦는데, 지금 이거 추진하는 사이에 상당히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하는 사이에 우리 환경변화가 좀 많이 생겼죠. 예를 들면 고리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폐쇄 논의도 활발하게 나고 어제 부산시 같은 경우도 의원들 대부분이 폐쇄하자 하고, 우리 군은 지난 정기 정례회 때 전 의원 명의로 결의안을 냈고요, 우리 군 또한 입장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폐쇄하게 되면 세율이 0.5원에서 2원으로 인상이 되더라도 역시 또 금액적인 차이는 또 발생하고. 또 하나 지금 그 외에 가동중지 됐을 경우, 그러니까 설치됐을 경우와 가동했을 때 세율이 다르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청취불능)발전량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발전이 안 되면 발전 안 되는 양만큼 세수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환경이 바뀌었다는 게 바로 그건데, 지금은 저게 흉기라는 원자력이 이제 흉기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흉기를 내 턱 밑에 갖다 놓고 단지 지금 찌르지 않아요 할 때는 돈을 주지 않고 찌를 때는 돈 준다는 건 좀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세수 확보했는 거 물론 여러 가지 다 실과에서 하겠지만 앞으로 이거는 우리 실과하고, 우리 세무과 하고는 관련이 좀 없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재판 판결난 거 있죠. 갑상선 관련 그런 부분에도 우리 군에서도 단지 한수원만 쳐다볼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치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무과가 돈을 좀 많이 벌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칭찬을 받을 일인데 답변에 지역자원시설세 이거는 여러 부서에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시기는 하셨는데, 발전량에 따라서 우리 세수가 들어온다 그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세금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기계가 멈춰졌을 때 전력이 생산 안 될 때 그 돈도 지금 받아오라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당연히 전기가 생산이 되면 돈을 받아오는 거는 당연지사고 자기들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멈췄을 때 전기가 생산 안 됐다 그러면 우리 생산이 됐을 때는 세금이 들어오지만 생산이 멈췄을 때는 안 들어오잖아요. 맞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그건 어디 가서 보상을 받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래서 이게 조세법률주의라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세금은 세율하고 세금이라든지 과목은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상으로는 발전을 하면 발전량에 대해서 현재 0.5원을 곱해갖고 발전량 ㎾당 0.5원 이렇게 해가지고 세수가 들어옵니다마는 발전을 안 하게 되면 돈이 안 들어오는 거는 법상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예. 이거 외에 지난번에 한수원에 적자가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매년 한 90억씩 들어오던 게 지금 3, 4년 동안 지금 한 푼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정부정책 때문에 그런 거거든예. 이게 화력은 단가가 비싸고 원자력은 발전단가가 싸니까 정부에서 이중가격을 정해가지고 화력발전에서 생산되는 발전 전기는 비싸게 사들이고 한수원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싸게 사가지고 한전에게 그래서 국민들에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한수원에서 적자가 나버렸습니다. 화력 먹여 살린다고. 그래서 적자가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매년 들어오던 법인세액의 보통 10%를 지방소득세를 받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4년째 계속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어차피 여기 보면 안전행정부도 가셔 가지고 입법예고, 입법하기 전에 건의를 하고 이래 했을 때 이 부분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죠.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자원시설세가 우리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군민들의 잘못으로 기계가 멈춰졌으면 그건 또 이해가 갑니다.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기계가 멈춰졌을 때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몇 달씩 멈춰졌을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손햅니다. 그래서 지금 폐쇄를 하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이걸 함께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으면 저는 더 좋았지 않나 그렇는데.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앞으로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세외수입 체납관련 해가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5월 31일 현재 세외수입체납액이 132억이고 지방세체납액이 76억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 계획, 향후 방향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정리계가 따로 있어 가지고 여기서 창구를 제외한 세 명 정도의 직원이 우리 전체 1년에 저희들 2천억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2천억을 부과를 해서 그 중에서 매년 한 65억 정도가 체납이 발생을 합니다. 그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건 세금을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매년 체납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를 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들은 재산조회라든지 (청취불능)를 통해서 결손처분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납세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2000년도에 이게 세외수입이 2000년도 이전에는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체납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업무가 조정이 되면서 세외수입 업무가 체납업무가 전부 각 실과로 다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이란 걸 부과를 하고 있고예, 각종 부담금 이런 것들이 다 세외수입입니다. 근데 부과를 예전에는 부과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체납관리는 세무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부과도 담당부서에서, 체납관리도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세무과에서는 통계만 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도 그 세외수입체납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두 차례 정도는 담당직원들을 모시고 교육을 갖다가 세외수입체납징수방안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한계가 있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세외수입은 약 145억 정도를 부과를 하면서 113억이 체납이 생겨가지고 이게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세외수입체납계를 별도 신설하라고 공문까지 내려오고 지침까지 내려왔습니다마는 아직 우리는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고예, 내년까지 191개 자치단체 중에 내년까지 89개를 제외한 10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는 세외수입체납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세무과에다가 설치를 하는 계획을 안행부에 제출했고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개가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세외수입 체납을 담당부서에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지도밖에 할 수가 없고예, 또 업무가 지금 세외수입체납은 저희들이 총괄할 부서가 없어서 지금 이게 사무분장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무과에 세외수입 업무 자체가 사무분장에도 없거든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고지서라든지 체납고지서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제작해서 다 실과에 배부를 해주고 있고, 없는 업뭅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통계 같은 이런 부분들도 통계를 낼 수 있는 부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이래 각 실과에 체납현황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세무 관련은 세무과에서 맡는 게 맞고 각 실과에서 담당부서 이행분담금이나 각종 분담금 내는데 이 금액이 전체 두 개 금액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치면 200억이 넘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전담조직이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력하게 추진 좀 하셔 가지고 전담조직이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전담부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꼭 이거를 건의를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이런 거 있으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의원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관도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아파트가 자꾸 들어오지예, 그지예.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세원이 발굴된다 그죠. 상가도 계속 생기고. 그러니까 기장이 자꾸 큽니다. 지금 14만 인구에서 한 2년 안에 한 16만까지 될 겁니다. 그런 걸 하면 이 체납액은 증가됐으면 증가됐지 줄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강력하게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앞장서 주십시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약간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이 자료에는 세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 전체에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법을 위반했을 때 환경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문화관광과의 과징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과에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게 다 펼쳐져 있습니다. 펼쳐져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결손처리 된 게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722쪽부터 728쪽까지 여기는 단순히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결손처리된 거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우리 군으로 봐서는 여기는 50만 원 이상 이래 놨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환경위생과에 어떤 분이 1700만원이라는 벌과금을 받았어요. 그럼 그런 돈을 지금 만약에 안 냈을 때 지금 우리 기장군 전체에 세무과에서 정말로 과징금을 부과를 했을 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각 부서에 지금 벌과금이 부과된 게 세무과에서는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권한이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군에 큰 문제점입니다. 이걸 왜 확대간부회의 때 이 문제를 거론을 안 합니까? 지금 농림과 같은 경우에는 산림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른 기관에 신고도 하기도 하잖아요.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다 똑같은 사항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세무과에서는 아무리 세원발굴을 하더라 해도 지금 우리 각 부서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지금 세무과장님한테 협조를 구해도 자료가 나올까요? 각 부서에 지금 과태료부과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 자료를 다 내보시면 좋겠네요. 그게 가능할까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위원장님, 가능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없는 업무를 자꾸만 말씀을 하시거든예. 세외수입 업무자체가 세무과 업무가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저희들은 그냥 전산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은행관리를 하고 세입금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게 세입금 아닙니까. 그것도. 세외수입도.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통계적 측면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업무에 대한 권한은 아무것도 없거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부과도 그렇고 체납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게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체납 업무를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세징수도 하고 현황도 파악이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출국금지도 시킨다든지 또는 은행계좌도 압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체납징수기법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징수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각 실과에 있다 보니까 각 실과에 있는 직원들이 잠시 이 업무를 보다가 또 다른 데 가게 되고 또 신규직원들이 와서 잠시 업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도 이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세무과 내에 설치를 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중이고예,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부탁을 하면 저희들이 들어는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아닌 업무를 가지고 자꾸…….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가 업무를 협조를 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세원발굴 세원발굴 하는데 세원발굴도 좋습니다. 좋지만 이게 지금 백화점식으로 우리 군 전체에 청내에 다 흩어져 있는데 이걸 한 부서에서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한다면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확대간부회의 때 거론을 한번 해 주시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 할 때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세무과에서 하게 돼서 죄송하기는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셔가 이거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우리 기획실을 통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급합니다. 왜? 살림을 살려고 하면 가정집에서라도 돈벌이가 되어야,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 와야 이 살림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전체 우리 군에서는 생각을 할 때 세무과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세무과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세무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 부서에서 이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가 이것도 잘 관리만 되면 우리 군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랬는데 이 지금 조금 세무과에서도 건의를 하세요. 내년에 조직 진단을 할 때 건의를 하시면 저희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고. 정식적으로 우리 기획실을 통해 갖고 공문도 요청하겠지마는 과장님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세무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일이 언급이 됐다고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여튼 뭐 고생은 많습니다. 고생은 많으신데, 그에 비해서 지금 우리 군청에 흩어져가 있는 세외수입이라도 이런 걸 한 쪽에서 모아가지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 기장군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 201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조직 신설 추진이라는 게 있었지요? 이번에?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때만 해도 이제 이게 현안사업으로서 요번 하반기에 꼭 어떻게 해 보고 싶다는 쪽에 오는데, 이게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조직 신설 추진은 일단 어떻게 지금도 계속 지금 그 이야기인데 보니까요, 그 어떻게 추진까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금년에 지금 이달 중에 저희들 내부보고서는 지금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 건의에 대한 일단은 그런 계획안은 지금 작성을 해서 지금 이제 곧 이제 품의를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감사실 하고도 좀 협의를 좀 하고 해서 이제 군수님에게 건의도 드리고 또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체납세만큼은 세무과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현황이 정원은 33명인데, 28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담조직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5명이 돼 있으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전담조직이 되면 현재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거는 이제 작년 연말하고 금년에 이제 우리 나이 드신 계장님들이 이제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결원이 좀 한 명 있고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직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마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게 당연히 업무하고 사람이 같이 와야 됩니다. 업무만 오게 되면 저희들이 도저히 해낼 수가 없고, 지금 정관신도시가 육만 천명 이렇게 지금 됩니다마는 정관신도시 들어오기 전에 그 세무직 인원하고 현재 인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정관신도시는 큰, 전부 그게 고지서가 나가야 될 세원들이란 말입니다. 자동차가 수만 대가 들어오고 인구가 6만 명이 들어오는데 세무직은 한 명도 증원을 안 시켜줍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업무가 과부하 상당히 걸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번에 이제 건의를 드릴 텐데, 전체적으로 이제 매년 기장군의 총임금제로 해 가지고 이제 정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 왔습니다마는 세무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데 일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다른 부서에도 일이 원체 많아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업무량이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세외수입계가 되면 당연히 직원이 좀 따라 와야 됩니다. 인원이.

승우

이승우위원

예, 세수 증대가 그러면 2012년도, 13년도, 14년 현재 정관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세수가 증대된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자료 찾음)연도별로 보면 2012년도에 저희들 지방세가 548억, 군세가 548억, 시세가 1018억이던 것이 2015년도에는 2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세는 2012년도에 548억이던 것이 2013년도에 701억, 2014년도에 737억, 2015년도에 831억 이렇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인제 이렇게 늘고 있는데, 2012년도만 이렇게 비교하면 그때 548억이 지금 830억이니까 약 그때보다 한 300억 그러니까 약 6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충분한 그거 되겠지요, 그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부러 제가 인구증가에 대해 가지고 우리 세무과 인원 관련 해가 제가 질문한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장에는 골프장이 4갠가 있습니다, 그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4개가 있는데 해운대비치 골프리조트 그 취득세 감면해가 추징까지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14억을 추징을 했다 말입니까? 어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징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추징을 했는데 제가 묻는 거는 골프장 4개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저희들이 재산세만 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약 매년 한 20억 정도 저희들 이제 예상을 합니다. 이제 골프장 하나 들어오면, 골프장 일반 재산세가 이제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하나에 한 20억 정도 저희들이 평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4개면 80억이다, 그지예?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그다음 지방세 환급내역 736페이지.

현만

이현만위원

같은 항목으로 좀 하시죠, 계속 그래 가 버리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그 회의를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잠깐만요. 여기는 지금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 갖고 그래 하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계속 쭉 가 버리면요, 다른 분들이 같은 항목에 질문할 수, 보충질의 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골프장 관련 해가 계속 하십시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저기 안 그래도 요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 했는 게 지금 제일 마지막에 페이지에 738페이지에 해운대비치 골프&리조트 취득세 감면 및 추징 경위에 대해서 제가 했습니다. 여기 부산일보 뉴스 프린트도 있고요. 이게 8월 11일, 올해 8월 11일인데 여기에 논조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장군이 잘못했다라고 일단은요. 잘못한 거 맞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송영식 기자님 하고도 통화했는데 부산시에서도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오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저희들한테 감면신청이 먼저 들어오면 이제 저희들은 지방세 감면 업무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국가정책에 따라서 다 있고 또 지방정책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감면이 있는데. 특히 우리 기장에는 이제 산업단지가 있고 작은 중소기업들이 많고 해서 이제 그래서 관련법령에서 조례특례제한법이라든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많은 감면 또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부산 골프&리조트인 경우에는 이게 동부산관광단지 내 들어오면 부산시세감면조례에서 관광단지 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50% 감면을 일괄적으로 해 주도록 부산시세에서 정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취득세가 부산광역시세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세이기 때문에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사치성 재산인 경우는 달라지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 맞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사치성 재산이 된 때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된 때라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몰랐다, 안다, 그거입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아닙니다. 사치성 재산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사치성 재산의 종류가 골프장이 있지만 이제 고급오락장이라고 해가 지고 이제 룸살롱, 나이트클럽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건물을 지을 때 사치성 재산이라고 자기가 이게 유흥시설을 하겠다고 건물을 짓더라도, 할 때 지을 때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땅을 살 때 과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 실제로 유흥주점이 들어 왔을 때 그때 그 5년 이내에 토지를 구입했으면 토지도 중과세, 건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다가 나이트클럽을 한 개 짓고 싶다 해가 땅을 샀다 말입니다. 땅을 샀는데 땅을 샀을 때 중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사치성 재산이 없는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건물이 지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나이트클럽이 완공이 되고 인테리어가 끝나 가지고 그래도 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이번 경우에는 골프장을 지으려고 땅을 구입한 거잖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사치성 재산이잖아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전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지금 설명을 드리듯이 나이트클럽 하려고 내가 샀다 말입니다, 땅을. 그런데 나이트클럽 할 땅 살 시점에 중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나이트시설까지 다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중과세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영업 딱 시작하는 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 사실상 사용한 날, 또는 준공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시기에 과세를 하도록, 중과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신 것 같은데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아니, 대법원의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서 그렇게 돼 있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러면 여기 기사대로 할 것 같으면 제보한 시민 김씨는 그러면 모함을 한 거네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거 이제 이게 좀 오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부분이 그…….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속기를 중단을 할까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 42분 기록중지

10시 48분 기록계속

승우

이승우위원

736페이지, 지방세 환급내역인데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세무과 내부적으로도 오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될 수도, 실수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실수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지방세 환급은 실제로 세무과에서 잘못해서 나가는 거는 0.1%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이게 이제 대부분이 이제 환급이 되는 거는 지방소득세를 이렇게 국세가 경정이 되면 이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제 연말정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연말정산 같은 거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소득세 예납신고 같은 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경정신고도 하고. 그리되면 국세가 경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중에 10%를 지방세로 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지방소득세인 우리 지방세가 경정이 됩니다. 그래 되면 이제 저희들이 환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자기가 이제 비과세 아, 저기 과세대상이라고 이제 자진신고를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 가지고 나는 이거 감면대상인데요. 하고 이제 감면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을 저희들한테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해서 “아, 감면대상자가 맞습니다.” 하면 그럴 때 이제 저희들 환급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환급이 어떻게 발생 되나하면 자동차세 지금 같이 선납할인을 하십니다. 선납할인을 하면 이제 미리 1년 치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차를 팔게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낸 세금은 자기가 이제 받아와야 되거든요, 미리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급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도 내용을 보시면 다 이 취득세고 지방소득세에 관련돼 있고 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저희들이 부과 고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과 고지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특히 대표적으로 재산세 같은 게 그렇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과세를 합니다. 직권과세를 하게 돼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수로 이제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어떤 경우냐 하면 현황과세라 그래 가지고 이제 전답인데 실제로는 이제 전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 상으로 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 대지라서 저희들이 대지로 과세를 했는데 전답은 세율이 좀 낮습니다. 그러면 “아, 우리도 여기 지금 농사짓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현황조사를 다시 해서 이게 이제 논으로 쓰고 있으면 또는 밭으로 쓰고 있으면 이제 세율을 갖다가 낮은 세율로 적용해서 이렇게 다시 부과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환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거는 전부 납세자분들의 착오라든지 또는 국세 경정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으로, 최소한 하시다보면 실수도 있지만 최소한 실수를 줄여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취득세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기장군 관내 본의 아니게 땅을 내 주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세금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각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라 하셨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취득세를 언제까지 자기가 잊고 있다가 이 기간이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이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60일 이낸데 대토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거는 1년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1년입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이런 거를 놓치고 나면은 지금 실제로 그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년 지나고 나면은 다시 환급을 못 받잖아요. 또 60일 지나고 나면 환급을 못 받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세무과에서 우리 뭐 건축과, 아, 건설과 보상계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좀 공지를, 홍보를 좀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환급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 주민들이 그 원주민들은 농사만 지어오다가 어느 날 뭐 땅을 수용되고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회계사무소에 가도 이 안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충분히 홍보를 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대체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다 보내서 불이익과 피해가 없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세무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제 하도록 하입시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기장군 금고 선정에 대해서, 그냥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의, 현시점까지의 그 경과하고 지금 어디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지난번 그 금고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농협으로 정해졌고 내년 1월부터 해가 4년간 그렇게 우리 기장군 금고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예. 제가 좀 정보에 좀 둔감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분명히 있었는데 올 10월 달인데 분명히, 그래서 지금쯤 제 귀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 와가지고 이 기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수해가 나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됐는데 그 지방세감면 그다음에 유예, 감면. 유예는 다시 받는 거잖습니까, 그지예?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면된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지방세법에 의하면 감면은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피해신고가 들어 온 그 세대 전부에 대해서는 일단은 징수유예 3개월 해서 12월말까지 징수유예를 해 드렸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중에 이제 반파 이상 된 주택만은 저희들이 이제 감면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일단 저희들 이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사진 다 찍고 복명서 다 이제 징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음 의회 때 그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면의결을 좀 의회에다가 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한 22세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택이 뭐 반파가 됐고 침수랑은 좀 틀리니까예.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들이 지방세 감면을 해 주려고 지금 다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기업체 관련은 지금 정관 같은 경우는 피해가 제일 많이 컸는데 산단이라든지 그쪽에 공단이라든지 그런 데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거기 산단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피해액 산정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형평성 문제가 따릅니다. 이게 이제 주택은 생업을 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기 주거이기 때문에 이게 재산세 과세한 데에서 저희들이 좀 혜택을 드릴 수 있지만 소득이나 기업을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저희들이 지방세감면 혜택을 주게 되면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기준이나 또 어느 잣대를 대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는 기업에 대한 감면은 지금 일단은 배제한 상태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달음산 그 중턱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제대로 수해방지시설, 그러니까 물이 내려오는 그거를 파이프라인으로 해가 제대로 통과 안 내고 바로 하니까 그 도로가 바로 물길로 돼 가지고 자갈부터 토사부터 해 가지고 공장을 쓸어버린 데가 많습니다. 많아가 그 안에 공장 내에 기계하고 제품이 상당히 많이 안 좋게 돼 가지고 손실이 많은 줄 아는데 그런 거 피해조사도 안 하셨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에 대한 감면은 감면세액이 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크고, 그리고도 이제 얼마를 해 줘야 될 건지, 이런 등 기준이나 잣대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타 시도의 사례도 많이 뒤져봤습니다. 저희들 이제 이번에 수해가 굉장히 크게 났기 때문에 타 시도는 이런 경우에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어떻게 해 준 사례가 있는지도 보니까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이게 자치단체 간 또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또 다른 또 기업의 또 피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이라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이 감면은 일률적으로 해 드려야 되거든요. 일률적으로 뭐 전액 감면이면 감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기업에 대한 감면은 배제하고 일단 주택에 대한 감면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저 감면은 없었다, 그지예? 기업체는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징수유예만 해 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730페이지, 2013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 및 실적은 나와가 있는데, 14년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자료 찾음)현재 그 45개 법인에 대한 목표 중에서 이제 23개 법인에 대해서 지금 절반 정도 지금 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9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10월 현재도 지금 한 6개 법인 정도를 갖다가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미…….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45개 기업은 가능합니까? 매년 45개입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보통 통상 한 45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주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5년에 한 번씩 원칙적으로, 이게 이제 시효가 5년이면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5년 이내의 거는 저희들이 이제 잘못된 부분들은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그렇게 물권이 있는 그 기업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이게 또 보통 보면 결산이 이제 3월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제 조사는 4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10월입니다마는 그러니까 한 조사로 봐서는 한 6개월 정도 경과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햇수로는 지금 뭐 12월이 지났지만 저희들이 이제 결산서가 나와야 조사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3월 달까지는, 한 2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조사가 되니까 목표는 다 달성할 수 있는 걸로 봐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45개 업체 예정에 23개면 반밖에 안 했는데 10월, 11월, 12월. 석 달 만에 그게 가능합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 같이 이제 결산이 3월 말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실제 조사는 4월 달부터 해서 다음달, 다음해 3월까지 조사를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음 3월, 아. 예.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렇게 해야 일정이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하는 분들 무조건 세 추징하지 마시고 좀 정상도 참작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직원들 먹여 살리면 거기에 따른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 곱하기 3, 4가 됩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 좀 잘 헤아려서 세무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금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금고 심의하는 데 있어가 그 조건이 있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조건을 오픈시킬 수 있습니까?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건의를 하나 하도록 할게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게 평가항목이라든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금고심의위원회에서 일부는 공개를 하고 이제 비공개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평가 그 항목을 줄라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일부가 보면 이제 우리 금고를 지정을 하면은 어떤 어떤 지역사업을 하겠다 그걸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 보자는 게 아니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저희들 그러니까 비공개 대상 이외의 자료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이번에 우리 장안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그 보셨나 모르겠는데, 경남도에서 농협에서 그 농기구 수리하는 차가 왔어요. 보셨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세히 못 본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우리 직원들 보신 분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차가 정말로 와 가지고 수리를 잘하고 가고 그 차가 정말 그 안에 장비를 잘 갖춰놓은 차입니다. 이 차를 저는 이렇게 들은 바인데 이게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1년에 응모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고 지정된 데가 농협중앙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중앙회 서울본부에 협조를 구해서 우리 기장군도 지금 그 농민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농민단체가 그 작목반이라든지 많은데 그분들이 아마 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나, 좀 작목반 농민단체가 엄청 많으니까, 그 차량이 저는 엄청 비싼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서. 한 5천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거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면 좀 안 되니까 동부산농협이라든지 농기구센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농민들이 지난번에 수해 당하고 그 차량을 보고는 너무 혜택을 많이 받고 너무 좋아서 그런 차량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세무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바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3분 기록중지

11시 11분 기록계속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지혜입니다. 민원봉사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계장 김성열 계장입니다. 통합증명계장 유경혜 계장입니다. 전산정보계장 오명석 계장입니다. 통신계장 유인규 계장입니다. 통합관제계장 하남신 계장입니다. 광고물계장 정동명 계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민원봉사과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은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들 앞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민원봉사과장 박지혜 민원담당 김성열 통합담당 유경혜 전산정보담당 오명석 통신담당 유인규 통합관제담당 하남신 광고물담당 정동명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만요. 민원봉사과도 그 수량이 페이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하도록 할게요. 민원봉사과 743페이지부터 부서 공통사항과 784페이지까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일단 페이지수도 74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13년도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적사항이 두 가지 있네요. 도심 불법광고물 조속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 행정현수막부터 지정된 게시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 맞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방금 시작 전에 조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지금 군에도 지금 군청사에도 현수막이 붙어있고, 축하할 일이죠. 사실은 축하할 일인데, 우리군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군보도 발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엄청난 예산입니다. 인구비례해도 사실은 부산에서 가장 안 컸어요? 저번 추경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일단 조금 타협점을 찾는 내용에서 약간 삭감을 해서 그래도 20면으로 일단 권고를 해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충분히 이런 것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지면이 할애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법을 지켜야 되는 그리고 또 원칙을 지켜야 되는 우리 관에서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제가 심하게 예를 들면요, 옛날에 우리 선교사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나는 바담풍 해도 너는 바람풍해라는 말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법의 집행이라는 게 가장 우리가 평등,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어떨 때는 봐주고 어떨 때는 안 봐주고 그런 일이 생기면 영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격하려면 아예 엄격하시고요, 아니면 또 어떤 적당한 법이 너무 또 엄격해서 촘촘히 이래 돼 너무 촘촘하면 사람들이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그물망, 법원 그물망조직으로 짠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조금은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차에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칙을 제대로 좀 한번 세워보시고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원칙입니다. 지킬 수없는 원칙을 우리가 세워서 강요를 하는 게 웃기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이제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비를 한다고 이래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물망 하듯이 조금 일부는 그래 했는 거는 있습니다. 우리 관공서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 관공서에 지금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은 우리가 뭐 수상을 했다든지 요럴 경우에는 1개 이내로 30일간은 이렇게 게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후에는 그전에 상을 받았을 적에도 30일 이후에는 떼라고 그렇게 한번 해 가지고 뗀 적도 있고 이러는데 1개정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규로 그래 정해 져가 있고요. 다른 거는 일반 개인들이 현수막을 붙이면 우리가 뭐 떼는데, 우리 행사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한 3, 4일은 놔둡니다. 우리 나름대로.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마을의 행사라든지 군에, 읍면에 행사라든지 그런 거는 한 3, 4일은 놔두고 떼고 그렇게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거를 해 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왜 내 것만 떼노,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좀 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공적인 성격은 한 3, 4일 놔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가 참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현만

이현만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기분 나쁜 거고, 그래서 걸리면 죄책감이 들고 그래야 되는데 다음에는 안해야 되겠다든지, 그래서 그게 그 나름대로라는 게 우리한테 침투가 안 되어 있죠. 우리 군민들한테 침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1개도 이렇게 게시대 이외는 게첨이 안 되도록 우리가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도 불법광고물은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매길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1개도 없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휴일 날도 나와서 떼고 이래 착착착 가면 뒤에서 차를 가지고 착착착 달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참 제일 우리가 힘든 일이 이겁니다.

장내웃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래서 그 고충은 특히 우리 또 토요일 일요일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민원봉사과에서 특히 이런 단속을 위해서 수고 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단속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겠지마는 엄격한 룰이면 룰. 아니면 느슨한 룰이면 룰. 그 룰을 좀 더 우리 현수막 주로 다시는 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을 좀 제대로 좀 알려가지고 불평, 결국 불평불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떼고 누구는 안 떼고, 왜 재수. 우리 신호위반에 걸리면 사실은 신호위반은 불법인데도 대부분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좀 어렵겠지마는 생각을 하셔서 집행을 하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문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예. 문정숙입니다. 그 현수막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원칙은 신고를 하게 돼가 있지예?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현수막예?

정숙

문정숙위원

예. 내가 언제까지 달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우리가. 아니. 그거는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 거는 우리 지정게시대, 지정게시대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 줍니다. 그 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아무 데나 자기가 허가 안 받고도 달 수 있네예.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니. 달면 우리가…….

정숙

문정숙위원

안 되는데?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안 됩니다. 예.

정숙

문정숙위원

저는 꼭 신고를 해야 되는 줄 알고, 한번 다른 분에게 한번 들었는데, 그 신고를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니까 군청에 바로 연락을 해라 이렇게 하더라 하거든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지정게시대가 그 면이면 면, 읍이면 읍에서 제일 사정을 잘 아니까, 구태여 그걸 군에까지 본부에까지 쉽게 말해서 꼭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나 면이나 이런 그 단위적으로 그런 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 이제 업무가 우리 군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위임업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지정게시대에 현수막게시는 우리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에서 군의 허가를 받아라 하는 신고를 해라 하는 그런 사안일겁니다. 아마. 게시대외에는 전부다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불법이고. 아 그래서 게시대에 하는 그것도 이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민원인은 면이 가깝지 이제 군에 까지는, 물론 전화번호를 알아가 다시 이래 하겠지마는 앞으로 그런 거를 조금 변화를 줄 수 있으면 그런 업무를 이관해도 되지 않겠나, 저 개인의 생각인데 혹시 이제 과장님이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래 이제 우리 조례상에 보면 부서의 업무라든지 군의 업무라든지 이게 딱 조례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 조례로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이 불편하면 요즘은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다 되기 때문에 큰 그거는 아닌데, 불법으로 우리가 이걸 좀 달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이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군에 와도 안 되는 것이고 읍면에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불법이 아니고 이제 지정게시판에 대해서 달고 싶을 때 워낙 지정게시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답은 안 되는 걸로 답은 들었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런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어떤 그 민원인위주로 요즘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예. 그래서 그 정도 같으면 꼭 구태여 군에서, 그럼 조례를 바꿔야 된다. 그지예?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조례도 바꿔야 되고 사용료도 이제 우리가 사용료를 납부를 받고 그거를 이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정숙

문정숙위원

아. 사용료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좀, 일단은 한번 거기 제가 숙제를 한번 드리겠는데 민원인 입장으로써는 군보다는 가까운 읍면이 있는데 꼭 그걸 군에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한번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744쪽에 보면 민원봉사과는 세무과가 아니지만은 지금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징수를 한다. 그지예?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징수를 하는데 이게 쭉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과태료 체납분 가운데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리 보완부족 이래 놨는데 이거 지금 자료를 한번 내볼 수 있습니까? 한 몇 년간. 한 3년간 2년간이라도. 이게 뭐냐 하면 앞전에 우리 세무과에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과태료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외수입을 세무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내년도 직제개편에 그 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고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무과에서 아까 전에 자료를 이제 일단 한번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기획실로 보내겠지마는 한번 내보라 할 텐데, 여기서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몇 년 동안 못 내게 되면 결손처리를 합니까? 그 민원봉사과에서?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는데, 그 기준이?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기준은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제가 이제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결손처리를 할 때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지 그 과에서 말마따나 가정형편이 너무 어렵다, 재산이 없다, 이래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민원봉사과에서.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재산조회도 하고 예금조회도 합니다. 그래도 아무 것도 안 나올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이게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제가 민원봉사과는 아니지만은 앞전에 세무과할 때 보니까 이름 보니까 제 아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손처리를 했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 세원발굴도 좋지만은 과태료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세무과에서 한꺼번에 모아줘야지 지금 솔직히 광고물, 불법광고물 떼기도 업무가 과중되어서 기간제를 쓰고 있잖아요. 계장님 맞죠? 굉장히 힘듭니다. 심지어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군청 벽에는 크게 붙여놔 놓고 우리 것은 왜 뗐냐고 항의를 할 때는 직원들이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그런 실정인데. 과태료 부과해 놓고 과태료까지 지금 거두어들이라 하면 업무가 더 가중되고 이래서 이거는 이제, 안 그래도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라서 다른 구에는 이게 지금 직제 개편할 때 신설해 놓은 것 같은데 우리 군은 없어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도 확대간부회의 할 때 목소리를 좀내주세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체납징수하는 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각 실과로 이제 이 과태료는 각 실과에서 이렇게 부과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과 부서에서 징수를 해라 그래 해갖고 지금 전부다 나누어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직제개편을 그때 당시에 이게 뭐 불합리하다 해갖고 각 실과로 나눠 졌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또 와서 보니까 또 그런 게 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실과에서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은 민원봉사과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징수를 하게 됩니다. 오래된 돈에 대해서. 그러면 포상금 받아가는 사람은 세무과에 참 많아요. 세무과에. 민원봉사과는 왜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 우리는 과태료 이제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데 그것도 과년도 거를 이렇게 이제 받아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수가 많은 데는 많이 받아가고 그거는 세무과는 징수율이 암만 또 세금 부과하니까 많고 징수도 많고 그러니까 많이 받아가겠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적어서 크게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게 직원 사기진작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민원봉사과에서는 불법광고물 그 솔직히 민원인들이 전화 많이 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구두상, 유선상 그 민원자료를 내보라하니까 아무도 안 내보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정말로 자료를 다 내가지고 내가 칭찬을 해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금액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이 과중한 업무를, 불법광고물을 떼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조금이라도 추징금을, 과태료를 받았을 때는 약간의 포상금이 나가야죠. 지금 다른 부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쪽에 모아줘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언제 그거 불법광고물 철수를 하고 철거를 하고 다시 세금을 징수 받으러 또 나갈 인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맞죠? 스스로가 내든지 독촉을 몇 번 하기는 하겠죠. 그죠? 우리 책자에 보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다른 부서에 농림과도 있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이라든지 문화관광과에는 노래방추징금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아니 있는 거 봤어. 봤는데, 지금 세무과에는 전문적으로 받으러 나가잖아요. 민원봉사과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업무를 한쪽으로 몰아줘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목소리 한번 내주세요. 과장님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을 지금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업무가 2중 3중 안 되도록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결국 세무과하고 관련되는 것 같네요. 세외수입에 대한 건데. 과거에는 그게 각 전담과가 있었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체납징수.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은 각 실과로 넘어왔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체납징수계인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다시 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장단이 있을 것 같은데…….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내가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내가 이제 이래 업무를 쭉 보면 옛날에는 체납을 이렇게 징수하는 그런 담당부서가 따로 있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네. 그런데 그게 장단이 있으니까 뭔가 또다시 각 실과로 갔다가 다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부과했던 그 부서에서 그 과태료를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전문성이 있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또 그 부분이 또 이게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은 불법을 하지 마라는 경고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서에 이제 아마 이렇게 과태료를…….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그런 내용에서 마냥 전담부서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좀 의문시하는 부분이 우리가 물론 이제 세외수입, 세외수입해가 뭐 돈을 벌어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과한 실과에서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다고 저는 봐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 부과한 어떤 범칙금이나 추징금에 대해서 다른 실과보다는 민원봉사과가 제일 잘 알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요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우리도 고민하고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마냥 전담반을 만든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좀 좋은 방안을 각자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이래 전문성적인 면에서 분명히 장단이 있길래 실과로 갔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다는 100%는 아니겠지마는 또 이런 단점도 되고 하니까 그걸 보완해서 세무과에서도 그런 안이 올라왔는데 한번 이거는 전체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조금 장기된 이런 거는 세무과에 전담반에 넘겨주라 이제 아마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 각 부서에서도 실무를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인력상 보면 체납된 1년, 2년된 체납액을 민원봉사과에서 받으러 다니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곳에 모아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라 아마 이 요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예. 776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365일인데 몇 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500여대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00대 정도 되지예?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제가 이래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뭐냐하면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도 있고 CCTV설치운영 규정이 우리 그쪽에 지방자치제 법규에 몇 개냐 117건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그런데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이거 조례도 없거든예. 그래서 조례를 하나 해 가지고 예방, 개인정보 보호 내지는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 여러 가지 되는 걸 다 좀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여기 CCTV관제센터는 안행부에서 지금 관련법이 없고 훈령으로, 장관훈령으로 지금 내려왔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규정만 우리가 따라가지고 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례를 할라하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훈령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이 지금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조례를…….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공주시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냐 하면은 여러 가지 지자체 자치법규에 보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공주시에다가 한번 우리가 한번 협조를 한번 받아가지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렇게 좀 운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영상정보인데 개인정보법에 참 요새 개인정보, 개인정보 많이 하는데 그 부분 참 유의를 많이 해 주시고 좀 관리를 좀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 관제탑 CCTV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CCTV를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어디까지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이거 방범 CCTV이기 때문에 어디 사건이 났다하면 요청이 옵니다, 경찰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열어봅니다. 열어보고 녹화되어 있는 거를 되돌려가지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련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과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많은 500여대의 CCTV를 달아놓고도 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지금 우리 기장읍을 예를 들면 원룸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원룸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지난 선거 때 기간제 청소하시는 분들보고 청소하지 마라 했어요. 지금 우리 오늘은 거리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심지어 제가 걸어서 가면 환경미화원들이 분리수거를 해 주고 있어요. 저도 주분데 집에서 쓰레기봉투에 이렇게 내서 담아서 내고 음식쓰레기를 정말로 잘 쓰레기분리해서 이렇게 내는데 거기에 내놔놓으면 다 분리를 해 가지고 치워주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하지 마라니까 청소안하면 안 된대요. 그럼 내가 내 핑계를 대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아마 환경미화원이 부족해서 기간제 예산이 올라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500여대 CCTV를 설치해 놓고도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서 저는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무단투기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CCTV를 돌리게 되면 과장님, 우리 군에서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경찰 협조 안 받아도?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네. 그거는 그 부서에서 그 쓰레기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난 데는 CCTV를 설치를 하면 우리는 관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과물이 나와야죠. 결과물. CCTV설치한다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했다, 그러면 그 CCTV를 돌릴 수 있는 권한이, 볼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우리 민원봉사과나 환경위생과가 이제 될 수 있는지, 경찰서 협조 안 받아도.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안 받아도 그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될 수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우리는 방범만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제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요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아 요 장소에 너무 쓰레기가 방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투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CCTV가 만능이 아니거든요. 예방효과가 거의 한 8, 90%가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이야기 또 할 겁니다. 지금 화소. 그 우리 지금 설치가 돼가 있는 게 보통 몇 화소입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200만 화소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200만 화소. 지금 교체하는 게 200만 화소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래 지금 설치를 하는 거는 200만 화소고 옛날에 설치했던 거는, 우리가 일부분 설치되었던 거는 이제 교체를 좀 많이 했습니다. 방범용은 전부다 200만 화소고 그 외에 뭐 주정차라든지 무단투기라든지 요런 경우는 이제 실과에서 교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제가 자료를 요청 하나할게요. 여기 우리 보면은 499대입니다. 중에 우리 방범이나 교통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겠죠? 그죠? 우리 군에 관련된 방범, 청소, 재난, 산불, 초등학교 이 중에서 과연 이 지금 화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다. 지금 밖에서 뭐라고 하느냐 관제탑 설치해 놓으면 뭐 하노. 주위에 차량 블랙박스가 더 선명하고 좋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교통은 경찰서니까 빼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화소별로 구분해 가지고 좀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볼게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밤 되면 거의 CCTV를 달아놔도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주변에 차량 블랙박스가 더 좋다고 이래 하니까 요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CCTV관련해 가지고 실적도 좀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은 각 부서별로 지금 돼가 있는 게 방범도 있고, 청소도 있고, 교통도 있고, 재난도 있고, 산불, 초등학교 있는데, 예방효과는 거의 8, 90% 인데 이걸 가지고 어떤 효과를 봤다는 거 뭐 우리 기장사람들 군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 가지고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던 화소수가 낮은 거는 예산 올려주시면 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거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반적으로 뭐 궁금하신 점 말씀 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부서 전반적인 겁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꼭 이 CCTV에 관한 거에 대한 추가질문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추가 질문 있으면 또 추가 질문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CCTV(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걸 이야기 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이제 시간을 넉넉하게 드려야죠.

정숙

문정숙위원

예.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753페이지에 임랑 해맞이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한 사람이, 상근입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계약직이?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계약직.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이…….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우리가 채용한 게 아니고 마을에서.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 마을에서.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마을에서.

정숙

문정숙위원

아, 예. 그러면 인건비는 우리가 내려가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인건비 시비로 내려갑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시비. 인건비는 시비로 내려갑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거는 분담비율에 따라서 국․시비 45%, 우리가 군비 45% 마을에서 10%.

정숙

문정숙위원

마을에서도 또 자체부담이 조금 있네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결과가 지금 2013년, 14년까지 지금 요게 나와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그 마을 자체에 정보화마을 그 자체에 그 특산물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리고 또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그런 등등의 자기 나름대로의 그 마을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런 민간보조단체의 어떤 1년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받지 않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그거…….

정숙

문정숙위원

그냥 돈만 내려주고 자기들끼리 하라 하네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정보화마을 선정을 할 당시에 계획을 이제 제출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인건비 이제 보조는 그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 그…….

정숙

문정숙위원

운영비는 안 내려갑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교육 실적만 우리가 매달 받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교육 실적이 2013년도에 어떻게 올라와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컴퓨터교육을 12회 60명을 지금 했다고 교육 자료가 올라와가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러면 물론 나라에서 이렇게 시책사업을 하겠지만 한 사람이 상근을 하면서 1년에 12회 컴퓨터교육만 한다는 거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마을에서 이제 여름 되면 펜션안내라든지 그 접수도 받고 그 마을의 그 특산물 상품도 판매도 하고 등등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물론 마을에서 잘 관리하고 있겠지만 마을의 민간인들이 또 그런 관리하는 게 약하니까 한 번씩 공무원들이 가서 점검도 한 번씩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정보화와 관련돼서 질문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주된, 전번에 업무보고에 보면 주된 현안사항이라든지 보면 대체로 정보화서비스라든지 통신 또는 정보화마을 또는 어르신 스마트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그런 쪽으로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것들을 이야기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기계 활용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현안사항에 특수시책에 전번 업무보고에 있는데요. 이제 10인 미만, 1회 교육 인원이 보통 10인 미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불과 며칠 전에 지난주네요, 10월 16일이네요. 10월 16일에 군청 4층 멀티미디어교육장에서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이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그때 참석 인원하고 반응하고요. 이게 왜냐하면 유지를 해야 될지, 발전을 시켜야 될지를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에게)가능하나?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안 되면 서면으로 나중에 주시고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우리 스마트기기 어르신 사용 교육을 암만 해도 이번에 우리가 처음 시도를 해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바뀌어졌는데 그 안에 있는 그 기기를 사용을 못해서 그렇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번에 한번 해 보자 이래 해 갖고 했는데 그게 상당히, 그러니까 서른 명 정도밖에 우리가 교육을 못시키는데, 더 많은 이제 접수가 되었는데 다음 기회를 좀 넘겨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이거를 좀 교육을 좀 시킬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 현안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자료 772페이지에요, 1-8-2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사업 및 정보보안 체계강화 사업추진 실적 이렇게 해가 나왔는데, 우리 이제 2013년도 그다음 페이지에 73페이지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PC, 프린터, 모니터 해 가지고 379대를 해 가지고 돈이 이렇게 예산이 나갔습니다. 책정이 돼 있고요. 확인이 됐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전산 또 통신 뭐 이게 이제 전산장비라든지 구입이라든지 통신장비구입이라든지 설치라든지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PC 같은 경우에는 제때제때 업그레이드 안 시켜주면 또 안 되고 이래 하고 또 연도가 지나고 나면 자꾸만 장애가 일어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큰 금액이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 죄송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산이나 금액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 PC는요 신선한 야채와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철지난 야채를 가지고는 PC효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교체하고 하는 거는 이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민원봉사과 이외에도 사실 PC 교체를 각 실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통합해서 하실 의향은 없는 건지?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현만

이현만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실과에서도 보안용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게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올라오는 예산은, 항목은 없고 이제 여기서 다 올라가는 겁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 과에서 전체적인 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러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방금 문정숙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 말씀하셨지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보면 국․시비 사업인데 아마 어느 기관에 응모를 해서 당선돼서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이 똑같이 내려갑니다, 해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도 어떤 걸 하는지 그 상세하게 2013년, 12년, 14년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게 똑같이 내려가는 게 인건비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인건비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 전국적으로 그…….(담당에게) 몇 군데가 돼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280여 개가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 마을 선정된 데는 인건비를 그 분담비율로 해 가지고 공평하게 그렇게 내려갑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인제 국․시비, 군비까지 그 3자가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과연 이제 이분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걸 지금 궁금해 하니까 그 자료를 한번 내 보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원전주변지역이라서 인건비만 내려주면 자기들이 어떤 다른 뭐 마을기금이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뭘 하고 안 있겠나 싶으니까, 그걸 한번 자료를 한번 내 보세요. 만약에 순수하게 인건비면은 뭐 할 수 없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마을에서 하는 그 사항을 받아가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지금 771쪽에 보면 관광숙박업 불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 뭐 구에는 관광숙박업에 대해서 그 모텔이나 이런 거 짓는 데 대해 그 뭐 호텔 짓는 데 대해서…….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771쪽.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여기 보면 임영세, 숙박관광업 이거 해서 뭐 불허를 받았는데, 이 문제 뿐 아니고 기장군 그 바깥에 여론으로 들어보면 이 숙박업 이야기만 나오면은 뭐 기를 쓰고 반대해 준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 콤플렉스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장이 뭐 아주 그 교육도시라서 명성을 날리기 위해서 그라는 건지.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의원님! 요거 사항은 우리 민원에서 불허를 했던 총괄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부서에 질문을 좀 해 주시고, 우리는 불허가 되는 민원을 총괄하는 그 부서기 때문에 통계를 받아 갖고 요런 요런 요런 사항이 불허가 됐다 하는 자료를 제출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세세한 거는 요 관련 부서에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이제 통신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뭐 페이지 수가 없습니다. 그 각 자연부락마다 방송이, 민원방송이라 하면서 재난방송 나옵니다. 그게 민원과에서 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재난안전과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재난, 어제 재난안전과에도 뭐 확실한 답이 없드만요, 보니. 방송이 동네방송은 잘 듣기는데 이 재난방송이라든지 민원방송이 군에서 나오는데 그 방송은 이 듣지를 못해요. 그 시스템이 사람들이 저래 방송할 바에는 하지 말지 뭐 하러 하노, 귀만 따갑도록 만들고 짤짤짤짤 해샀는데. 그런 거도 민원입니다, 이거는 민원.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민원으로, 민원과니까 내가 한번 저거를 부탁을 한번 해 봅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민원 총괄하는 모든 민원은 우리한테로 접수가 돼 가지고 우리가 배분을 합니다. 각 관련 부서로. 그런 사항이 우리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관련 부서에다가 질의를 좀 해 주시면 고기 해결이 될 같네요.

상섭

권상섭위원

어제 재난과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뭐 특별한 답이 없어서 민원으로 제가 일단 던져보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숙박업 관계 이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숙박업 관계에 대해서는 기장군에 뭐 숙박 허가만 신청하면은 아예 뭐 어비한다는 그런, 띠내버려뿐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받아서 그런 문제도 한번 잘 나중에 한번 그 사유서를 한번 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숙박업소는 문화관광과라든지 고런 데서 사유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그 과장님, 권상섭 위원님!

상섭

권상섭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그 어제부터, 아래부터 이거 사회를 보면서 그 나중에 내가 마지막에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지난 4년 의정활동을 해 봤지만 어떤 부서에서, 요번에는 특히 인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수해로 인해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사실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원봉사과에서 우리군 전체 민원인들이 어떤 사안을 알고 싶으면 민원봉사과에 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은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저는 대충 압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이제 주요내용이라든지 불가사유가 나오면 그 옆에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업무는 재난안전과 업무다. 여기 보면 민원인한테 어떻게 어떻게 불가사유를 보낸 거는 나와요. 맞지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이 업무가 어떤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는 이거는 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전 부서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방금 말씀마따나 뭐 숙박업소 이야기하면은 과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옆에다가 비고란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 방금 또 방송이 잘 안 된다, 재난이 안 된다 하면 재난안전과. 이런 식으로 살짝 언급을 해가 표기를 해 주면 참 이거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기획감사실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요 서식을 관련과 하나 이렇게 첨가를 하라 그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지예.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를 조금 협조를 구할게요. 그러면 아마 회의하는데도 시간도 조금 단축이 되고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정보화 격차해소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그린PC보급 60대, 비영리단체하고 합쳐서 이번에 이게 다 실시 됐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뭐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불용 됐는 거, 그 인제 연도가 지났다든지 이런 불용된 거 그런 것도 인제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교체를 해 줍니다. 직원들 교체를 하고 그게 남으면 불용된 거를 전부 다 시로 보냅니다. 시로 보내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군의 거를 모아 가지고 수리를 해 갖고 그중에서도 선별해 갖고 좀 괜찮은 거는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뭐 부품을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우리가 인자 받습니다. 각 구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이제 사람들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제 보급을 하는.

정숙

문정숙위원

가정에?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가정에, 그런 사항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는 어떻게? 비영리단체는 신청…….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경로당에 이제 교육용으로 쓴다든지 뭐 요청을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갖고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예. 그러면 이런 거는 60대 이런 거는 이제 시에서 정합니까? 기장군은 60대다, 해운대는 뭐 사실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인제 우리가 요청을 다 받으면 시에도 그게 쓸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가 있거든요.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지.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인제 우리가 요청을 받고 우리가 명단을 보내주면 시에서 선별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런 것도 가정에서는 사실은 또 필요한 가정이 많을 것 같거든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인자 그거는 전체를 할 수 없고 그 이제 보급하는 그 대상을 시에서 이제 정해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노인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를 선정을 자기가 그렇게 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게 좀 100% 지금 현재 몇 프로 내려갔습니까? 올해 2014년도에?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리가 70대로 계획을 했는데…….

정숙

문정숙위원

60대로 되어가 있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150대, 150대가 지금 올해는 보급이 됐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도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거 좋은 사업이네요. 좀 많이 그 시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하세요. 과장님.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2분 기록중지

12시 02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임원진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바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문영입니다. 기장군 관리공단 참석자를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범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을 총괄하여 맡고 있는 박승하 실장입니다. 다음 문화복지팀을 맡고 있는 이형덕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절학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4개 시설에 대하여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팀을 맡고 있는 김성환 팀장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정관신도시공원, 기장공영주차장 3개 시설을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팀을 맡고 있는 김현도 팀장입니다.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 기장생활체육공원, 장안천가족휴게공원, 철마체육시설을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김미정 관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다문화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오명숙 관장입니다. 기장노인복지관 및 일광노인복지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참석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임직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 임직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이사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직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을 대표로 참석 직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직원 기립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문영 본부장 박종범 경영기획실장 박승하 문화복지팀장 이형덕 시설운영팀장 김성환 체육시설팀장 김현도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직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속기 잠시만 중단 하이소. 속기 하시고예. 위원님들, 지금부터 페이지 순으로 하는 거보다도 제가 부서 공통사항에 789쪽에 보면 1번, 1-1번, 1-13번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뒤편에 790에 그다음 1-17, 1-29, 1-30, 1-32, 1-33, 1-34 여기 보시고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는데, 본부장님!

12시 52분 기록중지

12시 52분 기록계속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왜 이렇게 제가 넘버를 불러 드렸나 하면 다음부터는 운영하고 복지하고, 우리 운영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인재양성과, 문화관광과입니다. 조금 분리해서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총괄이기 때문에 조금 같이 하더라도 다른 거는 조금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방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그 791쪽에 1-1에 월드컵빌리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빌리지 천연잔디부터 야간조명시설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 완료했는 거는 뭐 이미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야간 축구장이나 뭐 축구장에서 전기세나 옳게 나오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실은 저희들 월드컵빌리지가 지금 저희들 천연잔디 2면과 인조잔디 2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4개 면을 그 축구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 입장, 우리 대관료는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그 천연잔디 관리라든가 이 관리하는 면에 비해서는 조금 수입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열심히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저희들 그 축구장 운영수입이 2013년도에는 873건 해서 한 75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금년도 지금 7월 말 현재 저희들 한 634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 5900여만 원 지금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도 노력해서 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관리비 하고 이 들어오는 거 해서 이거 뭐 적자 되는 건 아닙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실제 그 축구장의 운영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입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뭐 어떻게 개선할 뭐 그런 어떤 수입 면에서 어떻게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은 그래 축구장을 지금 저희들 앞으로는 동계, 하계, 동계 그 전지훈련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유치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각종 저희들 대회를 좀 많이 유치해서 또 우리 수입도 올리면서 또 지역에 그분들이 외부에서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또 지역경제에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그 월드컵빌리지 야간 조명 시설 하셨다 했는데 기존은 전구가 12개지요? 아, 저 18개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새로 설치 한 거는 12개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12개는 저기 600럭스(lux)인가 이렇는데, 18개는 몇 럭스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조금 더 밝은 걸로, 럭스가 좀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높은 걸로 했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이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재난안전과 그 직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실험을 해 봤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재난 그때 인자 저희들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군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뒤에 그때 저희들 이 앞에 우리 이승우 위원님께서 그 지적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실무자도 군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 가지고 상당히 높은 데 눈이 많이 부신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밝기는 되는데 좀 눈이 부셔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다 해 가지고 예산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김광필씨한테 특별히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아무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어서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다시 제가 한번 보고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세요. 왜 저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은하게 밝은 거 하고 너무 갑자기 밝은 거 하고, 눈이 부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혹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하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보고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김광필씨 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시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밑에 체육시설에 보면은 민간위탁 안 주겠다 이래 했는데 솔직히 우리 체육시설 중에서 부분 부분 민간위탁 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기장생활체육센터 하고 군민체육센터의 청소를 용역을 주가 있습니다. 저희들 청소를 민간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용역을 준 그 이유는 뭡니까?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를 뽑아 가지고 한번 1년을 운영을 해 보니까 인건비 나가는 거 비해서 저희들, 왜냐하면 인자 특히 그 군민체육시설 하고 기장생활체육센터는 또 휴일에도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 야간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휴일하고 야간에 또 청소를 시키면 인건비의 1.5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에 나가는 양에 비해서,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청소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전문민간업체에다 위탁을 한번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가 저희들 검토한 결과 그래서 한번 위탁을 지금 1년 동안 하고 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그 부분은 또 같이 또 분석을 해서, 인자 연말 되면 분석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감이 되는지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여기 보면 중장기계획으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체육시설은 문 열어놓으면 놓을수록 마이너스 적자운영이잖아요. 앞으로 민간위탁 전문가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주도록 하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뭐 야구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떤 야구장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뭐 장안천야구장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좀 민간위탁에 주는 게 더 효율적인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