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이세진의장
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도시새마을과, 총무과 순으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기획실장 사상진입니다. 군정발전과 평소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업무협력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 2012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간 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과업을 지금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2건, 그다음에 2013년도에 울진군 장기종합계획 수립 등 4건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하였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울진군 해양관광레포츠 및 스포츠마케팅 계획, 울진군 농촌형 친화사업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1차 중간용역보고회를 마치고 저희들 11월중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보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보고회가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과정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군정 추진상황 등 정책시책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관련 사항입니다. 저희들 심사대상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중앙심사 1건, 도심사 5건, 군심사 3건을 심사를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전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심사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업무 및 계약원가심사 추진상황은 저희들 금년도에 3월 중에 일상경비감사 저희들 지금 종합감사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일상감사는 대상사업기준으로 해서 지금 19건을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원가심사 관계는 대상사업 기준으로 해서 현재 60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절감액은 11억 7,500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법무행정 수행관리사항은 저희들 현재 자치법규 447건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례, 규칙, 규정 제․개정은 총 55건을 하였고 소송업무 수행관계는 저희들 행정처분 전에 주민의견 제출이라든가 청문 등 행정심판제도 등을 위해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으로 지금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소송계류 중인 건수는 12건입니다. 5쪽은 그 12건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군정시책 및 관광울진 홍보관리사항입니다. 저희들 군정홍보 관광홍보 이 부분은 수도권 서울역 KTX광장하고 양재 시민 숲에 지금 저희들 LED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역 등 4개소에 대해서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 구포역에는 지금 지하철 와이드컬러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는 저희들 방송, 신문, 잡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연중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군정 소식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소식 N뉴스방영도 지금 매일 4회 현대 HCN 경북방송을 통해서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온나라시스템 구축 관련사업입니다. 저희들 정부3.0하고 관련해서 기존의 저희들 행정시스템 결재시스템 이 부분을 온나라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사업비는 6억 4,400만 원입니다. 지금 모든 절차를 거쳐서 지금 10월초부터 우리 직원들 교육을 끝내고 현재 이미 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9쪽입니다. 읍․면 군민정보화 교육 실시사항은 저희들 3, 4월 달에는 평해 후포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고, 5월과 7월 사이에는 울진읍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평해읍과 후포면에 주야간시간을 운영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월중에는 울진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죽변면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정보화교실 관계 이걸 정비가 되면 저희들 내년부터는 정보화교육을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 2013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각종 등록 규제건수가 217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규제건수 중에 10%를 완화하는 그런 목표 하에 지금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는 울진군 규제개혁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칙을 제정을 했고 8월 1일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저희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현재 각 부서별로 조례개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에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2010년 12월 16일에 개소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인적네트워크 관리 또는 국비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고, 군정홍보 및 투자유치상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관광 및 특산물 홍보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이 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서 내년부터는 좀 활력있게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군정방향을 상생의 군정과 선진행정구현, 일자리 확충과 군민이 행복한 복지사회 건설, 꿈과 희망이 가득한 살기 좋은 농산어촌 건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로 관광소득 창출과 인재육성, 광역교통망 확충과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추진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 13쪽입니다. 저희들 생태 문화 관광도시와 평생 건강도시 구현과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복지사회 실현, 원자력에너지클러스터사업으로 미래성장 동력 창출, 신미래전략과제 추진으로 꿈과 희망의 농산어촌 건설, 해양관광레포츠 활성화로 관광소득 창출과 인재육성, 광역교통망 확충과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추진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울진군 평생 건강도시 추진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10개월의 기간이고, 지금 중간 용역착수보고회를 끝내고 중간 용역보고회를 이렇게 해서 중장기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최종보고회를 마쳐서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이 평생건강도시로 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사항입니다. 저희들 공약사항은 지금 96개 사업을 지금 확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약사항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보고회라든가 또는 추진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지시사항관리 이 부분도 저희들 확대간부회의 때 추진사항보고라든가 또는 문제점, 대책을 강구하고 또 지시사항보고회 이 부분도 수시로 개최해서 군정을 목적대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평가시책 추진으로 공직사회 효율성 제고 이 부분은 저희들 주요업무 자체평가부분도 부서별로 평가를 실시를 하고, 그다음 저희들 정부에서 합동평가라든가 또 도주관 각종 외부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토록 하고 각종 제안제도, 정부시책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군정주요시책 성과 평가를 해서 부서에 포상지원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 관련사항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보통교부세를 1,644억 5,000만 원을 저희들 보통교부세 배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저희들이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효율화로 경비를 절감하고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금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자료도 저희들 빠짐 없이 산정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6년도 국가예산 관리사항입니다. 저희들 다양한 시책개발을 하고 군 시책을 중앙부서에 시책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 2월중에는 저희들 2016년도에 국가지원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3월에는 확대보고회를 개최해서 4월부터는 2016년도 국비예산이 최대 확보되도록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수시방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예산 편성순위에 따라서 대응활동과 그리고 사전이행절차, 예비타당성조사, 중기사업계획, 투융자심사 이 부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법무감사 추진 관련사항입니다. 지금 행정처분 시에 관련법규 절차안내 등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예방적 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자체감사계획을 종합감사, 일상경비감사, 일상감사, 계약원가심사, 공직기강 감찰 및 특별감사, 준공검사 입회 이 부분도 착실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관내 사업장 기동감찰사항입니다. 저희들 대형건설공사장 및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기동 감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구조물 시공에 대한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그리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공정검사 이행여부 등을 중점 감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군정홍보사항입니다. 저희들 저번 주요업무보고 시에 장시원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9월중에 현재 저희들이 홍보매체 이 부분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효과적인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개선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이미지 와이드컬러광고 이 부분을 저희들 현재 있는 위치에서 지하철 출입구 내려가는 쪽에 홍보효과가 높은 위치로 옮겨서 광고토록 그렇게 지금 관련매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는 지금 부산 구포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서면역도 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도 단순한 광고 그런 부분이 아닌 저희들 군정에 대한 또는 군 관광 또는 축제에 대한 이 부분을 계획기사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군정소식지는 금년같이 매월 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영상정보처리부분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건축관리사항입니다. 저희들 우리 군청, 경찰서, 각 학교에서 이 CCTV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들 현재는 울진남부어린이집이 신축되어서 이렇게 이전을 하면 그 현 남부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근남이나 이 부분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안행부에 이 사업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2016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센터가 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노후화된 디스크백업장치 교체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현재 있는 디스크 백업장치가 노후화되어가지고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예산으로 교체를 해서 저희들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원도우XP PC교체 관련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금 각 PC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윈도우XP 보안업데이트가 지원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들 전체 310대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200대를 교체를 했고 내년도에 110대를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1억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반기에 구입을 해서 저희들 행정업무 추진에, 또는 보안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사항은 등록규제 감축목표, 규제 총량제, 중앙규제 발굴, 규제심사강화를 목표로 해서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한 자치규제 개정 폐지 추진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다채널을 해서 규제가 심한 그런 부분은 규제발굴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총량제 확행으로 실질적인 규제증가를 통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저희들 인적네트워크 구축 그런 부분 정책사업과 수도권 동향 및 정보의 신속한 수집전달, 지역축제 및 관광홍보, 기업유치활동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번 주요업무보고 시에 우리 백정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종시 상황실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타 지자체와 그렇게 비교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 타 지자체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좀 이렇게 그런 상황을 알아보고요, 그렇게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특수시책사항입니다. 울진군 연중 캠페인 방송 홍보관련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방송에서 사용하는 그 문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은 새로운 홍보방법이 좀 지자체마다 이렇게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BC대구방송을 이용을 해서 연중에 4개 분야, 그러니까 생태문화관광도시, 해양레포츠 중심도시, 신성장동력기반 구축, 살기 좋은 복지 울진 이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TBC방송을 통해서 군정을 그렇게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상물은 40초 정도해서 1일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를 비롯해서 3회 방송하는 그런 지금 검토를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사업비는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 판단을 합니다. 우리 홍보 기법도 좀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군정홍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또 늦게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늘 수고하십니다. 17쪽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 노력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보니까 행사하고 축제성 경비하고 민간이전경비를 절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축제성 경비하고 민간이전경비하고 지금 교부세에서 몇%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어떤 절감대책방안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지금 저희들 축제성 경비 이 부분이 페널티 부분이 지금 53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그런 축제성 경비, 또는 실익이 없는 그런 축제성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형욱의원
검토 중이고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나온 것은 없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지금 실․과․소에 요구를 받아가지고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매년마다 해오던 행사를 어떻게 내년에는 이렇게 삭감을 하고 축소를 한다 하면 이렇게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들이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축제에 따라가지고는 좀 통합하면 좀 경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그 성격에 맞는 축제 이런 부분도 좀 통합해서 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실효성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조금 이렇게 욕을 먹더라도 과감한 결단력을 내려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정리를 하시고 꼭 필요한 행사에는 경비를 더 주어서라도 거기에 맞는 축제에 맞는 그런 행사를 하십시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세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읍․면에 4개 지역에 교육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4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은 혹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희들 교육시설여건이라든가 또 우리 군민들, 읍․면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정보화교육을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창오의원
그래 요구사항보다 우리가 행정에서 먼저 찾아가서 사실은 다른 기성이라든가 서면 이런 데 보면 다문화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분들도 젊은 분들이 지금 현재 정착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뭐 이렇게 정해졌다 하지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차피 10개 읍․면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고요. 또 다문화가정들도 또 젊은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도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주민정보이용실이 이제 각 읍․면에 1개소씩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정보이용실을 운영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거기를 이용을 하고요, 또 이제 집합교육이라든가 조금 더 이제 뭡니까? 활용하는데 그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교육을 그래 합니다. 하여튼 그것 저희들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이 강사는 어떤 분들을 지금 채용해서 하는가요? 안 그러면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지금 우리는 말씀드린 것은 기간제근로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요.
김창오의원
아,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 강사 수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각 읍․면에 1개소 있는 주민정보이용실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근로자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화교육 관계는 전문강사입니다.
김창오의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장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장유덕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15쪽입니다. 민선 6기 관련해서 공약사항관리를 지금 이제 기획실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사업이 96개 사업에 대한 총 재원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지금 2조 4,000억 원 됩니다.
장유덕의원
거기에 따라서 추진내용에 보면 2014년도 올해 9월달에 선도사업과 우선시 되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하셨습니까? 공약사항 추진대상 확정이라는 것은 사업의 성격 뭐, 빨리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또 예산의 범위조달에 따라서 정리가…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추진할 사업 또는 이제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 또는 중기적으로 추진할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선 6기에 공약사항이행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에 우리 의원님들, 또 실질적으로 해당 읍․면에 주요사업도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도 있으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하여튼 제가 지금 자료를, 일단은 저희들 한번 간담회 때 공약사항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건에 대한 총괄진행 그런 부분들을 좀…
장유덕의원
본 의원은 민선 6기 공약이행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관련해서도 해당 읍․면에 주요발굴사업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매칭을 해서 같이 이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유덕의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울진이 해양레포츠,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이게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준비를 하다보면 해양레포츠인이 즐거울 수도 있고 또 어촌계의 반발이라든가 어떤 대립관계로 인해가지고 두 계층이 어떤 감정이나 어떤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떤 다른 기획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하여튼 뭐 해당 어촌계 또는 어업인 소득증대부분을 이렇게 손해 또는 피해를 줘가면서는 저희들이 레포츠 이 부분은 활성화를 할 수 없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만약에 생기면 저희들이 어촌계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는 피해 없는 그런 부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은경의원
사실 레포츠인들이 바다근처에만 가도 어촌계가 무서워서 못가는 형편이라 하는 이런 얘기들이 서울에서조차도 나오고 있는 타 지역 이런 곳들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의식도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촌계는 생계고 레포츠인들은 자기가 즐길거리를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즐길거리보다는 생계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만 그런 의식개혁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나간다면 레포츠인도 좋고 어촌계도 좋고 그리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획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그때 친환경농정과에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 울진의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통합브랜드화를 해서 포장재질 이런 것들을 한 가지로 만들어서 도안을 기획실에서 정말 멋지게 도시물건에 버금가는 그런 물건으로 만들어서 확대해서 이제 판로를 개척을 한다면 그 포장지만으로도 울진관광, 레포츠 어떤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일거양득일 수 있어요. 포장지도 사용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전문가를 빌려가지고 도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해당부서와 같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예, 남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도 오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실장님, 어쨌든 우리 군정 여기 13페이지 우리 군정방침, 우리 역점시책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맞지요? 이 방침에 슬로건에 따라가지고 우리 군에서 쓰이는 예산들이라든지 모든 행정들이 사실 집중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시원의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4년 동안 생태문화관광도시로 이렇게 지향해서 왔지만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5년차에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성과를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면 생태울진이라기도 좀 사실 아직 좀 많이 부족하고, 또 문화울진이라 하기도 부족하고 또 관광울진이라고 하기에는 상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관광도시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슬로건에 맞게끔 우리 군에서 예산이라든지 전문가들도 좀 이렇게 초빙해서 그런 분들이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가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단적인 예로 LG, 삼성반도체에서 이제 LG전자 출신을 영입을 하고, 또 우리 기아자동차에서도 보면 분명히 기아자동차 안에서도 우수한 디자이너들이 분명히 많이 있지만 세계 3대, 예를 들면 자동차디자이너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뭡니까? 외부용역인사를 좀 줄이고 내부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어쨌든 군에서는 큰 슬로건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외부전문가들이 좀 같이 참여를 해야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 지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고요. 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울진군에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시원의원
그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제 몇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를 전문가그룹으로 생각을 한다면 백지상태에서 의견을 묻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울진군에서 여러 가지 벌써 틀을 다 짜가지고 설명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냥 단순하게 설명만 듣는 이런 자리로 해가지고는 어쨌든 뭡니까? 굉장히 울진의 정책자문위원회 안에도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전문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백지상태에서 그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얻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벌써 만들어진 것들을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당연히 말문이 막혀버리는 이런 형태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공감하시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시원의원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기획실에서 많은 세부사업별로 얘기하기보다도 어차피 우리 기획실에서는 우리 울진군정에 여러 가지 군정방침이라든지 역점시책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쨌든 2015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단적으로 늘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서울사무소 굉장히 어쨌든 중요합니다. 맞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늘 보면 우리가 조금 이제 사무실도 얻고 해서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보면요. 광고라든지 기타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역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이제 보통 서울에 보통 2년 정도 있지요, 2년? 1년 있습니까? 그것은 물론 인사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1년 있든 2년 있든 분명히 엄청난 그 2년 동안에 우리 지금 이 내용대로 맞다면 굉장히 많은 인맥과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서울, 여러 가지 각종 지자체라든지 어쨌든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분명히 인맥들은 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울진에 왔을 때 같은 기획실에서 서울사무소와 연계하는 그런 파트에 있어야만 되는데 우리 단적인 예로 어차피 다 아는 것이니까 서울에 계신 분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시원의원
그 부분도 어떻게 연관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서울사무소 갔다 온 분들은 우리 기획실에서 일을 해서 서울 업무를 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함께 이렇게 출장도 올라가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많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하여튼 뭐 저희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또는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이렇게, 우리 인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총무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 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우리 기획실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이렇게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우리 단순하게 팀장님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5급 사무관 분들이 가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또 우리 지역 출향인 중에서 고위공직자라든지 큰 우리 대기업에 있었던 그런 분들을 영입하는 것도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다음에 그 외에 작은 그런 내용들은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문 드리고 또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진의장
끝났습니까?
장시원의원
예.
이세진의장
장시원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실장님 6페이지에 군정시책 및 울진홍보 여기에 보니까 2014년도 사업을 한 것과 2015년도 계획안에 보면 N뉴스가 빠져 있습니다. 21페이지, 26, 27페이지입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순자의원
예.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희들 N뉴스 방영은 금년에도 죽 해봤는데요, 그보다는 아까 특수시책으로…
안순자의원
TBC?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번 N뉴스를 TBC대구방송하고 해서 그렇게 좀 홍보기법도 이렇게 한번 내년도에는 바꾸어 가지고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 올해보다 내년도가 조금 예산이 조금 증감되었습니다. 와이드컬러광고 같은 경우에는 5,900만 원이 증되었고요, 지난 해 보다. 맞지요, 실장님?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안순자의원
또 지하철 스크린도어광고는 6,8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부산 서면역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희들 그게 이제 9월 달에 저희들 현장확인을 다 하고 나니까 위치변경 또는 그래 하는데 좀 이렇게 위치가 좋다보니까 기존에 하는 것보다 비용이 좀 높게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안순자의원
이렇게 늘어난 부분도 예산이 1억이 넘습니다. 1억 3,700만 원 정도가 되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예산이 절감되도록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좀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실장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잘 아시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안순자의원
이제 우리 군민이 많이 불편해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규제로 해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덕군에 가면 안 되는 것도 되도록 해 주는데 울진군은 왜 이렇게 제재가 많으냐? 군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아무튼 실장님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셔가지고 우리사회가 절실히, 군민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현안과제들 그렇지요, 불합리한 행정규제 같은 것을 발굴하셔가지고 군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우리 후포수협 유통센터 말입니다. 5페이지 9번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지금 정확히 좀 깊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아무튼 이 부분이 내년 12월까지인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국비를 반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잘 아시나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죄송합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쪽에다가 문의하겠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안순자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예,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보면 마지막 단에 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체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인데 우리 지금 농공단지 택지조성은 해 놓고 평해 같은 경우는 거의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희들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도 출향인을 대상으로도 유치설명회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서울사무소에서는 저희들 출향인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그때 가가지고 죽변, 평해 이런 부분도 지금 설명을 하고 지금 진행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유치홍보관 이런 부분입니다.
백정례의원
특히 우리 군은 교통의 오지이고 또 물류비용이 많이 드니까 기업들이 안 들어오는데 본 의원은 하나 제시할게요.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보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국비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고, 특히 우리 군만 아니라, 집행부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을 앞으로 탄력 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희망하는 여직원이 있으면 이것만큼 좀 보내 보십시오. 오히려 여직원들이 남성직원들보다 더 일 잘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신규채용할 때 여직원들이 우리 남성직원들보다도 더 많지요? 한번 이번만큼 한번 시켜보십시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하여튼 우리 총무과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백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예,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13쪽에 울진군 역점시책에 원자력 에너지 클러스터사업으로 우리 울진군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하는 이제 아주 슬로건이 아주, 우리 원전소재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원자력 클러스터 관련해서 약 13조 5,000억 원 규모의 국가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유덕의원
거기에서 울진군에 지금 현재 경주도 원전소재지역이고 울진도 원전소재지역입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 경주 쪽으로 이렇게 클러스터사업을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점이 되어 있다, 각종 언론사에서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울진군의 특단의 우리 울진군의 유치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색을 하고 계십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희들 꼭 해체기술센터 그런 부분만 아니고 또 다른 연관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그런 걸 여러 가지로, 저희들 군이 좀 뭡니까? 적지이고 또 그래 하는 부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이제 사업에 따라가지고 선점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장유덕의원
예, 그래서 우리 전국의 원전단지 중에서는 우리 울진지역이 가장 큰 발전량을, 그리고 원전건설도 지금 1, 2호기가 건설 중이고 3, 4호기는 향후 어떤 상황이 아직 수행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원전사업이 이제는 울진은 종식이다 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원자력에너지클러스터 관련해서 특수하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 클러스터의 아주 역점적인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하여튼 최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그렇게 지원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가지고는 질의를 마치고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연히 기획감사실이라 그러면 예산, 기획, 감사를 갖고 있는데 좀 감사관계 팀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좀 강력하게 일 잘하는 사람은 포상을 해 주시고 일 못하는 사람은 진짜 질타를 하고 이래서 좀 일하는 어떤 공직이 될 수 있도록 좀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장
그리고 홍보문제는 꼭 방송을 통하는 것보다는 이제 제도적으로 재부, 재포, 재구, 재경이 4개 도시에 우리 울진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개인택시라든가 개별종사를 하는 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료라고 해봐야 불과 한 달에 3만 원 정도만 주면 차에 스티커를 붙여서 친환경 울진로컬이라든지 금강송이라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고요. 관광부서하고 한번 타협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울진군에서 하는 것은 군수공약도 중요합니다마는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의원들도 민선에 의해 되었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 나름대로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혼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기획실장이 조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고요. 또 인력에 대해서는 진짜 경제가 살려면 인력이 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창출이 되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기획실장이 실제 군수님 다음에, 그다음에 부군수 다음에 기획실장이 3위의 어떤 순위에 있는 분이라 양쪽에 어떤 직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에 정회를 끝내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새마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도시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권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도시새마을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새마을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년도 울진 도시계획도로 등 9건에 67억 원 준공 1건,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동해안 자전거길 등 5건에 39억 2,000만 원 2건을 완료하고 3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울진, 북면, 죽변, 후포면 4개 읍․면에 대하여 재정비하고자 6억 8,200만 원으로 6월에 용역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 관리계획 결정 및 도면고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립공원 계획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불영계곡, 덕구온천 1983년 10월 5일자로 지정 고시되어 3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4억 3,400만 원으로 2015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울진 중심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2억 예산으로 북부삼거리에서 월변교, 울진농협에서 연호정까지 2㎞에 대하여 전신주 철거, 전선 및 통신선 지중매설, 가로수, 가로등, 공공시설물 등 도로복구를 위해 일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9일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27억 원, 2회 추경에 17억 원 확보하여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조성입니다. 후포면은 죽변면에 이어서 완료하였습니다. 북면과 울진 보부상문화거리 사업은 현재 90% 진척으로 10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울진읍 중심시가지는 현재 공정 20%로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울진 보부상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KT울진지점에서 울진시장까지 15억 예산으로 887m에 콘크리트블록, 도막, 조형물, 입구게이트 설치 등 11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입니다. 총 12개 지구에 52억 원 입니다. 9쪽입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울진도시계획도로 교육청에서 제방연결도로 130m에 5억, 정우하이츠 베네스타에서 중심시가지 연결도로 120m에 5억 원, 북면 도시계획도로 부구교에서 한수원 사택까지 900m에 10억 원, 근남도시계획도로 대영장진입도로 351m에 5억 원, 온정도시계획도로 명성모텔 옆 110m에 5억, 죽변도시계획도로 죽변시장 옆 골목 95m에 5억 원, 6건은 토지 보상입니다. 후포도시계획도로 영덕수산물관리소 옆 도로개설 32m에 3억 원, 후포해안도로 포장 덧씌우기 파출소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1.6㎞에 4억 원, 2건은 공사비입니다. 1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울진도시계획도로 울진초등학교 앞 도로 80m에 토지보상 2억 5,000만 원, 근남도시계획도로 구 제동중학교 옆 도로 200m에 2억 5,000만 원, 북면도시계획도로 죽변2리 송정마 700m에 2억, 후포도시계획도로 후포터미널 맞은 편 150m에 2억 원, 총 4건에 9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울진시가지 우회도로 교량가설공사입니다. 배수펌프장에서 월변제방도로와 연결하는 교량가설입니다. 4차선 교량 174m, 도로개설 226m 총 400m입니다. 원자력발전소 특별지원금 150억 원 예산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간 심의가 마무리되면 즉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죽변지역 2015년도 공모신청에 최종적으로 탈락하여 내년도에 재공모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죽변지역 100억 원 사업계획입니다. 전략지역 및 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 대학운영 등 경북전문대학교와 의뢰해서 지난 10월 15일날에 도시재생대학 입학식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이 착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5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입니다. 올해는 충남 예산군 덕산온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 울진에서 개최토록 유치 확정하여 지난 10월 2일날 대회기를 이수받아 왔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제1회 울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축제 개최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온천마을 만들기입니다. 2015년도 5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신청한 사업으로서 1차에 국비 지원받은 국비 7,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덕구 2리입니다. 2015년도에 3억 원, 2016년도에 2억 원, 1차분 공사 발주하여 추진실적에 따라서 2차분 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 창조적마을 만들기 공모에 10억 원 신청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9월 1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조성계획 미수립 공원은 공원구역에서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진군 도시공원이 47개소 중 2개소는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용역비 9억 원 예산으로 근린공원 15개소, 어린이공원 20개소에 대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입니다. 삼척에서 울진, 북면, 죽변, 후포면 4개 읍․면은 올해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도시지역인 평해, 근남, 온정 3개 읍․면에 대해서는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8억 원이 소요됩니다. 17쪽입니다. 온천수 해양생물 융합하여 제품개발용역이 되겠습니다. 경북해양바이오와 협의하여 제품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근남면 소재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6억 5,300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세부사업조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죽변면 소재지 계속사업입니다. 2015년도 13억 원입니다. 21쪽입니다. 세부사업조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후포면 소재지 계속사업입니다. 2015년도 17억 4,7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세부사업조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온정면 소재지 계속사업입니다. 2015년도 14억 1,300만 원입니다. 25쪽입니다. 세부사업조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억 원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2015년도 죽변항 독도 최단거리 표주석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창조지역사업 응모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였습니다. 내년에 재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보안･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보안･가로등 10개 읍․면에 3억 2,000만 원,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 읍내3리, 죽변1리, 후정3리, 후 6리 사업의 지역에 2억 2,000만 원, 총 5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월변 구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주거용지 공급과 공동시설부지를 확보하고자 택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철도부지 약 3만 3,000㎡ 1만평에 대해서 철도청 부지를 울진군에서 매입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총예산이 150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우선 내년도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과 실시설계용역비 5억을 확보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철도청과 협의해서 경북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새마을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형욱 부의장님.
임형욱의원
예, 의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영호 과장님 설명도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 주어서 고맙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니까 한 1만평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150억 원 정도 평당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분양 이게 지금 시공단가입니까? 공사단가입니까, 15만 원이?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15만 원이 아니고 150억 원입니다.
임형욱의원
150억 원인데 1만평이니까 평당 단가로 하면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건 공사비입니다.
임형욱의원
공사비입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임형욱의원
그러면 이걸 주택 택지로 분양할 때는 이제 수도라든가 이런 시설이 다 들어 가니까 분양단가는 얼마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십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다 포함해서 총 공사비가 상․하수도, 오수관, 그다음 성토, 택지개발까지 해가지고 15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양단가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아직까지 분양단가는 책정하신 것은 아니고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리고 울진에 마지막 남은 땅이 거기입니다. 그게 철도청 부지인데 그 속에 보면 도시계획 가로망이 엄청나게 많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고 개인이 만약에 그 땅을 매입해서 개발하게 되면 난개발이 우려가 됩니다. 어차피 군에서 그것을 철도청 부지를 몽땅 매입해서 개발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가로망도 일제 정비를 해서 단지로 묶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영덕에 강구에 가면 우포지구라고 개발계획하고 있는 데 딱 울진하고 조건이 비슷합니다. 할만한 사업입니다. 밑지는 장사는 아니니까 할만 합니다.
웃음소리
임형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안가로등 이렇게 보니까 보수하고 신설하고 있는데 지금 보안가로등 같으면 밝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150입니다.
임형욱의원
150㎾인데 조금 어둡지 않습니까? 보안가로등으로서.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의원
그 밝기를 좀 높이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또 가로등 설치하게 되면 LED로 다 바꾸어 답니다.
임형욱의원
LED인데도 150㎾가 시골로 들어 가니까 보안등 역할을 못하고 시내에는 좀 그래도 상가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덜 한데 그것은 좀…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현장에 맞게끔 참고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5쪽에 전선지중화사업 저번에 우리 울진읍사무소 위층에 주민설명회할 때 이렇게 가서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가로수는 이쪽 공사구간 내에는 다 제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가로수를 제거할 때 월변 읍내 3리 쪽에도 같이 제거는 아니더라도 베기작업을 해서 가로수를 좀 제거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월변은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도.
임형욱의원
계획에 반영해서 같이 공사를 할 때 베기작업을 같이 해 주면 좀 안 되겠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우리가 가로수관계 때문에 산림조합하고 여러 가지 현장에 답사를 하고 설계내역도 만들어 봤는데요, 가로수에 거기에 있는 전선하고 연결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벤다 하더라도 상당히 또 어렵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우리 전선지중화 하는 사업은 어차피 뿌리까지 다 드러내니까 그 밑에 있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상하수도, 가정집 연결하는 급수관까지, 그다음에 전선 들어가 있는 것하고 같이 하니까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월변 쪽에는 꼭대기를 벤다 하더라도 조금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터가리가 올라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보기도 흉하고 그래가지고 전번에 군수님도 울진이 북쪽에 하니까 남쪽에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우리 한전에서 주관하고 그다음에 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회의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전국적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아 가지고 들어가기가,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혹시 계획이 있으면 월변도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안 맞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임형욱의원
이제 미관상 보기보다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일부구간은 나무를 베어놓은 데도 있고 밑둥을 조금만 파서 내려가면 충분히 안 보이도록 벨 수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예, 임형욱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예, 도시새마을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3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용역 참, 향후계획에 보니까 2015년도 4월달에 주민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시겠다는 일정인데 이것을 좀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당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6월에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는데 우리가 뒤쪽에도 보면 9억 예산으로 해가지고 3개 읍․면 나머지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번에 4개 읍․면은 지금 예산 들여서 시행중에 있는데 이것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재정비라 하면 상당히 민감한 사업이고 지금 해서 우리가 이제 용역을 착수해서 기본조사를 하고 있고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또 관에서 울진군에서 관련되는 기관, 또 연계되는 데 전부 이것 다시 받아서, 의견을 받아서 총괄 초안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몇 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5년마다 돌아오는 도시계획정비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주민분들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및 의견 수렴하는 일정을 좀 앞당길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군립공원 4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17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생물과 온천수 백암․덕구․죽변 이 온천수는 3개 백암․덕구․죽변 같은 경우는 온천수의 성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십니까? 안 그러면 여기 백암․덕구․죽변의 온천수 중에서 가장 해양생물과 결합이 잘되는 우수한 온천수를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이십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우리 덕구온천하고 백암온천에 대해서 우리가 온천수 현황검사를 했습니다. 해서 온천협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성분까지 현황검사까지 결과가 다 나와가지고 그 결과에 맞추어가지고 해양바이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품개발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하니까 현황에 따라가지고 아토피, 그다음에 화장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상품화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가지고 처음으로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백암온천수와 덕구온천수, 죽변해수온천수에 각각의 성질에 따라서 제품개발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을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온천수를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따로 따로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유덕의원
아니 백암온천 온천수와 덕구온천 온천수 다 각각의 성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온천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활용을 해서 각각의 제품을 생산하시는 것인지?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온천수를 현황별 검사해 보면 아토피하고 화장품 들어가는 것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타 시․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있는 온천수와 같이 해서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각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유덕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쪽에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 지금 현재 혹시 북면지역이나 이쪽은 도시개발사업에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장유덕 의원님, 이렇습니다. 그것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지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이고 도시계획지구 바깥에 있는 것은 개척지구해서 별도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다 이름이 다 다르니까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것은 별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조금 나가 있어야 됩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는 혹시 타당성 검토를 해보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아직도 북면은 안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북면의 인구가 지금 현재 한 9,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상당히 도시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재정비의 필요성은 과장님이 더 이렇게 절실히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우선순위에 4개 읍․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우선순위에 4개 읍․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진, 북면, 죽변, 후포.
장유덕의원
아니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아! 정비사업은 지금 아직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장유덕 의원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유덕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5개년 개발계획에 일단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반영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반영이 되어야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장유덕의원
향후 혹시 일정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매년 신청을 하니까요.
장유덕의원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오 의원입니다. 28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칭찬을 해야할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덕천리하고 북면, 울진 IC 들어오는 입․출구 부분에 대해서 7번 국도에 그 가로등이 사실은 나간 민원제기를 했는데 곧바로 불을 밝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울진군에 7번 국도에 있는 모든 입․출구 IC 들어오는 입․출구 도로에 사실은 차들이 진입을 한다든가 나갈 때 보면 가로등이 꺼져있음으로 상당히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7번 국도에 있는 그 들어오는 IC입구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죽변 북부 진입도시계획도로 중로2-1 확포장 이 부분은 우리 2015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먼저 가로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 아마 예산계에서 다 안 세워주지 싶습니다. “우리 계획은 이렇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산요구는 해 놓은 상태이고 최종적으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산관계는 김창오 의원님도 조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로 도로는 저번에 군수님한테도 업무보고 때 한번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그것을 원인자부담 즉, 여기에서 한수원이 신울진 1,2호기 관계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인해가지고 교통이 유발되니까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조치를 해라 그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안 그래도 김창오 의원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한수원에 한번 건의를 해볼 계획이고, 또 전번에 신울진 1,2호기 원전 전원개발법에 의해서 신청할 적에 이것이 사실 누락이 되었거든요. 신울진 3, 4호기 할적에 우리가 1, 2호기 전원개발법에 의해서 변경 신청할 적에 우리가 이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하니까 한수원에서 난감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와 같이 연계되는 것이 한수원 사택 내에 있는 아파트 증축 건하고 연계되니까 거기가 좀 지연이 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3, 4호기 할 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몇 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건하고 그 뒤에 또 김창오 의원님한테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도, 해수욕장과 같이 가는 그 도로하고 또 북면 연결하는 우회도로하고 같이 건의를 하니까 그것은 3, 4호기 할 적에 전원개발특례법에 좀 넣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군비 좀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그쪽에 교통이 마비가 많이 출퇴근 시간 되면 상당히 마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걸 한수원에서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군수님이 자꾸 그쪽으로 가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또 저번에 몇 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해서 사업만 들어가주면 국비 다 해 주거든요. 지금 현재 제외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다시 한 번 연구를 같이 한번 해 봅시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세진의장
예,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뭐 질문 있으십니까? 예,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남은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가로수 정비가 끝이 나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읍사무소에 가서 주민설명회하고 그전에 가로수 제거관계 때문에 또 한번 설문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울진 시가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난 기본용역도 한번 줘보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가로수는 지금 현재 계획은 그전에 뭐 의견수렴 해보니까 존치해야 된다는 사람, 없애야 된다는 사람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가로수는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그 폭이 조금 지금 현재 보도블록이 인도가 한 3m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폭을 줄일 계획입니다. 한 2m로 하니까 가로수는 설치 안 하고 그다음에 그쪽 편에 다시 꽃을 갖다놓는다 하는 것은 추후에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난 뒤에 검토하기로 그래 마무리 짓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지금은 세부적으로 나온 계획은 없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가로수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완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남은경의원
가로수는 안 하고 꽃이나 어떤 미관환경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도로공사를 다 마무리 해놓고 꽃을 놓기로 그것은 뒤에 검토하기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리고 이 공사하실 때 여기 가로등 설치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여기 가로등 설치 시에 지금 구 롯데리아 지금 현 아디다스 자리 앞쪽에 보면 오락실이 하나 있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안쪽으로 통로가 막다른 골목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남은경의원
그곳에 보면 그 주변지역이 학원이 조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11시, 12시에 귀가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그쪽이 조금 어둡고 이러니까 도시 시가지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거기 우범지대인양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런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구석지거나 이런 곳에 많은 관심이 가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가로등을 설치해가지고 조금 밝혀 주시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데리러 오지 않는 아이들은 귀가할 때 조금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리고 13쪽 이것은 이제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성류문화제 금강송 송이축제와 온천축제를 연계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남은경의원
이 지역축제가 너무 분산되고 이러니까 또 활성화도 안 되고 축제를 열어봐야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정말 볼거리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시행하여 개최하실 때에 계절이나 특정시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축제라면 다른 어떤 행사나 다른 축제도 이렇게 연관해서 개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온천축제관계 때문에 제가 참고로 2007년도에 울진에서 제1회를 했거든요. 하고 이번에 충남 덕산에서 했는데 사람이 많이 왔습디다. 그리고 인간 사태도 나고 그랬는데 울진에 온천이 죽었잖아요, 사실은. 사람도 잘 안 오고, 여름철의 축제는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송이축제하고 그다음에 성류문화제 할 적에 같이 엎어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래가지고 또 사업비도 국비도 지원 좀 받으니까 그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은경의원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웃음소리
남은경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예, 남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전선지중화사업 할 때 현재 있는 이 가로수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폐기처분합니다.
백정례의원
폐기합니까? 따로 이식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쓸 수가 있는 나무가 없습니다. 이식 자체가 안 됩니다.
백정례의원
안 됩니까? 이식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요? 본 의원은 이제 왜냐 하면 저기 한전 쪽으로는 너무 매말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나무를 그쪽으로 다 이식하면 영덕처럼 굉장히 보기 좋을 텐데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나무 파지도 못합니다.
백정례의원
아, 그렇습니까? 뿌리가 너무 깊어서 그렇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깊이 들어가 가지고 저도 이제 문제인데 이것 가로수를 만약에 일단은 하려고 하면 꼭대기부터 제거를 하고 그다음 밑에 제거하고 그다음에 파가지고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상수도가 관이 있고 그다음 전선지중화도 되어 있는 게 몇 개 있을 겁니다. 있고 가정급수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 연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사하는데. 가능하면 빨리 제거해가지고 도로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식할 준비를 생각하면 공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하여튼 뭐 민원이 없도록 차질 없이 잘 공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많이 협조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렇지요, 이것 지중화사업 할 때는 민원사항이 제일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다 합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최종안이 마무리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그리고 온천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이것 한번 너무 사업내용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실개천, 족욕장, 녹지조성, 조형물…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 위치가 덕구 2리 마을입니다.
백정례의원
한번 관광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온천은 일본 쪽이 유명하잖아, 그렇지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백정례의원
일본 보면 우리 ‘유휴인’ 하는 온천마을이 있더라고요. 아주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한번 견학 좀 갔다 오십시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견학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우리 덕구 2리 마을은 지금 현재 온천수가 남아돌아가는데도 덕구 2리 마을에는 온천수를 공급 안 한다고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있었고 온천법상에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행규칙상에. 그래 가지고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건의를 해서 시행규칙 나오는 것 그것 조항을 빼놓았습니다. 빼놓고 하니까 아까 마침 또 장유덕 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온천공원 변경한다고 얘기도 있었지요. 그것도 이제 같이 감안해서 좀 합작품 좀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고요. 덕구 2리 마을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공모신청도 했는데 탈락이 되었고 이번에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그 공모사업에 우리가 5억 원 신청했는데 1차분 통과되어가지고 7,000만 원 받습니다. 받고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2차분사업도 신청할 계획이고, 더군다나 2017년도에 또 공모사업이 있으면 한 10억 원 신청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백정례의원
과장님 2017년까지 근무하시지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합니다.
웃음소리
백정례의원
하시죠?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백정례 의원님이 하시라고 하면 계속 해야지요.
백정례의원
하여튼 연계해가지고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뭐 우리 덕구 2리 같으면 옛모습 그대로 간직하면서 도시사람들이 와서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온천마을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재지 정비사업 중에 후포소재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남쪽관문 백암회센터 그쪽은 좀 계획이 없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 계획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백정례의원
거기를 어떻게 좀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당초에 면소재지 개발신청할 당시에 벌써 입안계획에 다 들어 가가지고 대충 아우트라인이 들어갑니다. 들어 가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도에서 먼저 하거든요. 도에 왔을 적에 사업계획이 시원치 않으면 안 해줍니다. 그래 1차적으로 그러고 난 뒤에 그다음 최종적으로 중앙에 가서 또 그러거든요. 그래 하기 때문에 당초에 입안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획에 대충 큰 타이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입안계획은 다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하여튼 그 3억 원짜리 조형물만 덩그러니 있고 주변상가는 엉망진창이고, 또 특히 그렇죠, 남쪽의 관문인데 너무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하여튼 좀 새로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정부에서 주는 사업이 그냥 돈 안 줍니다. 전부 공모로 다 가니까 공모 신청하는 조서가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래 타 실․과에도 혹시 업무보고를 받으실 적에 한번 슬쩍 질의를 해 보십시오. 공모 신청할 수 있으면 어느 과에서 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목록을 작성, 만들어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하여튼 업무 연계해가지고 과장님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정례 의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의원님들 뭐 질의 있습니까?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예, 과장님 여기 온천대축제 지금 그러면 내년 3월달에 그러면 기획사 선정할 계획이시네요, 그러면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계획은 그래 잡아놓았습니다.
장시원의원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대게축제가 지금 붉은 대게축제가 올해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원
굉장히 사람들이 어쨌든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2월달에는 1월달, 2월달에는 기획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대게축제 할 때 플랜카드를 좀 걸어서 홍보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보면 ‘홍보, 홍보’ 하는데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욕심 같아서는 뭐 올해 선정이 되어가지고 1월 1일부터 계속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에서 계속하면 좋겠지만 예산상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볼만 합니다.
장시원의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송이축제 때 사실은 내년 대게축제에 홍보를 해야 되고요, 이것은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팜페스티벌축제 할 때도 송이축제 홍보를 해야 되고 같이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시기를 놓쳐버리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아쉽다. 실장님, 이것은 다른 축제마다 다 이렇게 좀 연관되어서 바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것은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최시기, 온천은 사실 이제는 우리가 옛날처럼 사람들 많은 곳보다는 좀 쾌적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온천을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송이축제 때, 또 성류문화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온천에 덕구온천 갔는데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렇게 한가하다면 좀 그렇지만 좀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매번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일본이나 다른 축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축제는 이렇게 뭡니까? 무형 이런 부분들은 축제시기를 맞추어야 되지만 유형, 있는 것, 온천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비수기 때 축제는 오히려 비수기 때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이 축제를 해야 될 목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축제를 좀 분산을 해 주고 또 특히 10월달 같은 경우 지금 송이축제도 지금 날짜 때문에 앞당겨야 되느니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마는 좀 따뜻할 때 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런 날씨 11월, 12월 오히려 일본 같은 데는 이런 온천축제도 보면 겨울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온천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갈 수 있는 분위기들, 그 다음에 또 와서 다음에 이제 한번 와보고는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문낼 수 있는 이런 시너지효과를 사실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특수시책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울진군에도 지금 택지조성 해야 될 필요성이 매년마다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철도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오히려 택지조성 뭐 결국은 산을 이렇게 들어내가지고 택지조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인데 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개발 가능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택지개발이 들어가야 되고, 아까 장유덕 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그래 하게 되면 택지개발도 가능합니다.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무조건 택지개발 해가지고 땅만 놓아 놓는다 그래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장시원의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수요자하고 맞아 들어가야 택지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지금 울진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웬만한 중소도시 정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우리 울진군에서도 지금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각종 공장들부터 해서 우리가 농공단지도 짓고 있는 것도 역시 인구유입 이런 차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울진에 오는 사람들, 당장 우리 신입공무원들부터도 집값이 너무나 비싸고 집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에서 주거안정이 되어야만 여기에서 정착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이제 땅을 사거나 매입을 하거나 이제 뭡니까? 평당 단가가 높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도시개발 해가지고 우리가 그 구역 안에 있는 택지를 우리가 부지를 조성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택지조성이 중요하느냐 그 부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곳을 많이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늘 생각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미개발된 주거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돈만 있으면 도시계획도로만 닦아놓고 오수관로만 매설해 놓으면 전부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다 됩니다. 되는데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참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만 많이 주시면 충분합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과장님, 뭐 다른 과 얘기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해왔던 전원주택 있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들이 와서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입주자를 모집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전원주택도 지금 계속 시간을 끌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 꼭 도시새마을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주택난에 대해서 택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계속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들 같고요. 그리고 전선지중화사업 앞에서 했던 얘기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저기 지금 가로등 분명히 이제 그러면 기존의 가로등도 많이 이렇게 치워야될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가로등을 우리가 치워가지고 읍사무소나 우리 군에서 보관을 하니까 녹슬고 관리가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지금 철거될 가로등 개수 있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로등도 설치할 그런 읍․면 마을들, 미리파악을 해가지고 철거해서 다시 읍․면사무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장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현장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좀 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체계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분명히 서류상에는 그게 가능한 지 몰라도 막상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렇게 좀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이제 가로수문제,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시내에 있는 가로수가 어쨌든 맞지 않다고 다 공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맞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읍내 3리 같은 경우도 지금 가로수로 인해서 재산권침해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다음에 만일 우리 읍내2리 지금 가로수가 굉장히 보존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전선지중화사업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로수가 그렇게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전선지중화사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그렇다면 읍내 3리 같은 경우도 가로수작업은 해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전문가라기는 좀 그렇지만 가로수 관련해서 이렇게 나무 이렇게 베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베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군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군에서 의지만 가지면 이렇게 가로수 베고 하는 것은 전선하고 아무런 피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밑둥을 어쨌든 베어서 지금 그 위에 다가 보도블록만 싹 덮어버리면 감쪽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차피 가로수를 읍내2리도 벨 그런 상황이면 벨 때 같이 예산을 세워서 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가 아니라 이제는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얘기가 오늘만 얘기가 아니라 사실 8년전부터 계속 이 얘기는 해왔던 사항들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검토가 아니라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것은 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돈만 있으면 됩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러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돈만 있으면 됩니다.
장시원의원
의지만 있으면 예산확보는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뭐 우리 과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 여러 가지 민원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과장님?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검토가 아니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웃음 지으시는 것 보니까요. 이상입니다.
웃음
이세진의장
예, 장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요.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이것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이라고 6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주민설명회를 거칩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주민설명회를 다 거칩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당초에 할 적에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안순자의원
거쳐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안순자 의원님 저번에 온정 갔을 때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두 건이 올라와있지요.
안순자의원
예.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 여관 건 하나 하고 좀 더 올라와서 중간에 하나 하고 있는데 두 개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면사무소에서 나와 가지고 농협 쪽으로 가는 공사는 지금 다 하잖아요. 거기에서 부터 해가지고 학교 쪽으로 가는 공사도 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길 다 하는데 중간에 하나, 두 개를 건의를 하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할 만 하더라, 그래가지고 서쪽으로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하나 넣어놓은 겁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그 주민들이 이런 걸 공감하는 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공감 안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안순자의원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뭐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예산 이렇게 해서 해 주시는 것은 너무 고맙고요. 아무튼 그 부분도 주민들이 그걸 공감하는 지 한번 6건에 대한 것은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설계할 적에 주민들 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후포도시계획도로 소로 3-74번지는 거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안순자의원
9페이지요, 일곱 번째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아, 영덕수산관리소 옆 그 얘기 하시지요?
안순자의원
예.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거기 일방통행 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바닷가에 가면 새로운 도로 개설하는 데 보면 영덕수산물관리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앞에 보면 폭이 얼마 안 됩니다, 길이가. 거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 왔는데 사업을 못했고 그쪽 편에 보면 집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만 개설만 해 주면 중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25페이지요. 과장님, 온정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여기 그때 용역보고회를 1회를 하셨지요, 용역보고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더 용역보고회가 없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또 합니다. 그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지금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기이 투자된 예산이 6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안순자의원
용역비입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용역비이고 기 투자 이게 70억 원이지요, 61억 원…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61억 원입니다.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면 아무튼 이것 용역보고회 할 때 한번 참석을 해서 저희 지역민들이 좀 참석, 그때 보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위원들만 참석했습니다.
안순자의원
발전위원회인가 위원들만 오셨더라고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 안이 다 되면 주민들하고 같이 하지요.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야 주민들한테 좋은 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때 안 나오면 늦습니다.
안순자의원
늦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고 제가 그날…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제가 면에 거기 나가가지고 우리 실무진에서는 벌써 몇 번을 했고 제가 나가서 한 것은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그 위원들을 한번 지금 온정면 온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순자의원
예.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 지구와 비슷한 곳이 대한민국에 어디에서 면소재지 개발을 했는지 용역회사 보고 찾아서 한번 위원들 데리고 선진지 시찰을 한번 하고 그것을 보고 다시 안을 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안순자의원
아직까지 현지견학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입안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그럴 때 과장님 통보 좀 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 용역회사가 곧 할 겁니다.
안순자의원
언제쯤이라는 것은 아직 결정을 모르시고…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하여튼 잘 만들어 주십시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좋은 사업도 많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도 여기 해 놓은 것은 몇 번 수정해가지고 안을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안순자의원
녹정천 워터프론트 같은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다 좋습니다.
웃음소리
안순자의원
힐링이미지교량 이런 것은 좀 잘 만드시면 좋고 잘 넣은 것 같습니다, 사업에. 하여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8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노후선로 교체 및 백암온천 진입로공사 착공 및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28페이지 맨 아래쪽.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는 그러면 백암온천 88도로 쪽으로 올라가는 데도 이 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사업은 내년도 사업은 안 넣어 놓았습니다.
안순자의원
하다말고 왜 찔끔하고 찔끔해가지고 그래 두고 또 안 넣습니까? 내년에도 해 주셔야지, 내년 사업에. 안 그래도 제가 이것 업무보고 책자를 받아서 제일 먼저 찾아봤거든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 대신 삼달까지 제방 있지요? 그것은 싹 다 할 겁니다. 거기까지는 다 합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추경예산안에도 해가지고 그것 지금 군데 군데 커브길에 우리 올해 설치한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온정면민이 너무 좋아합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저도 안순자 의원님 저번에 몇 번 건의하고 이래가지고 전반적인 안은 다 나와가지고 설명드려 가지고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끊어놓았잖아요.
안순자의원
그래 처음에는 한 100등이라고 했었는데 30등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100등을 하니까 돈이 워낙 많이 들어 갑니다.
안순자의원
뭐 많습니까? 다른 것은 사업비가 그렇게 많은데 이것은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훨씬 높은데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삼달까지는 다 합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백암온천이 관광특구는 맞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맞습니까? 그러면 그쪽부터 검토해서 빠른 시일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는 가능하시지요? 예산 올리실 거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끝났습니까?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또 울진군 큰 틀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요. 또 용역 이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공무원같이 그래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주고 못하는 것도 용역주고 이러니까 용역비로 나가는 돈이 울진군에 어마 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고요. 아까 해양바이오 얘기를 하는데 실제 여기 우리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해양바이오 믿을 수가 없습디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공약은 군수님만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공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서 기획실장님하고 타협해서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도 악법이다, 또 개발계획이 개인재산의 침해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과장님 저희들한테 안 들어오도록 도시팀장님하고 도시 계획할 때 재산침해가 안 되고 진짜 그 지역을 위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예,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점심시간도 되었고 이래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이제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 총무과 소관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과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울진군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 6차 사업입니다.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안전하고 영구적인 보존체계를 갖추고 입력된 자료의 신속한 검색 활용으로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DB구축을 2014년도에 30만면 전수조사 2만 건을 사업비 1억 4,1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6년도 8월 17일부터 2014년도 3월 11일까지 5차에 걸쳐 사업비 6억 5,900만 원으로 사업건수 1만 976건 사업면수 19만5,372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일부 과에서는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쪽 행정역량 강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직원상호간 의사소통 및 업무스트레스 치유,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14년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3회에 걸쳐 평창 알펜시아에서 저희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소요예산 2억 원으로 의사소통 활성화 및 조직력 강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인식변화, 주요관광지 벤치마킹의 내용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직무강화교육입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한 내면의 지식과 생활의 지혜를 얻어 개인의 가치실현 구현 및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으로 창의적 조직문화에 기여하고자 교육훈련전문기관에 4억 원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 및 독서통신교육에 1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월 250명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감동 직원 친절교육을 지난 7월에 예산 4,000만 원을 들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례체험 실습형 군민서비스의 바른 이해로 군민만족 필요성을 공유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고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장리더십 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군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참여로 지역사회 발전과 대민봉사에 기여하고 있는 이장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통한 견문확대 및 리더십 제고와 지역화합도모를 위한 사기진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장선진지 견학 및 사기진작은 이장 선진지견학 14명에 3,900만 원으로 시행하겠으며 모범이장 해외선진지 견학은 1,700만 원으로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장연합회 한마음단합대회는 군비 2,000만 원과 원전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8월에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예산액은 1,300만 원이고 기간은 1년입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상해, 사망, 후유장애는 1억 원, 입원의료비는 500만 원의 보장성이 있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은 총예산액은 5,000만 원으로 지난 4월에 3,000만 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은 대학생 1인이 180만 원, 고등학생 1인이 12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비 건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울진부역혐의 희생사건 및 울진군민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각각 진실 규명된 민간인 집단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위령비 사업을 울진읍 고성리 834-2번지에 올해 예산 5,000만 원으로 안전휀스 설치 및 마무리공사를 완료하였고, 기 투자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도비 1억 원, 군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효율적인 마을앰프시설 개선입니다.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는 마을앰프시설은 재난방송뿐만 아니라 읍․면 및 군에서 일괄방송이 가능한 방송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10개 읍․면 195개 행정리 196개 마을앰프 방송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군 재난관리과에서 읍․면 마을별 앰프를 직접 방송이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을별 앰프시설에 수신기를 설치하고 군에서 IP를 부여받아 앰프시설을 통제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은 전화망을 이용한 음성통보시스템 마을방송, 군 및 읍․면별로 필요한 앰프방송 통제,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추진입니다. 인근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비상 이․착륙시 초대형 사고의 위험이 상존함으로 조속한 기간 내에 이전하여야 하고, 또한 지역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을 해소하여 죽변 미항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시설현황은 1978년도 12월 31일에 활주로 길이 2.6㎞로 현재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중앙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에 이전에 따른 협의한 결과 2014년 3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신한울1, 2호기 건설허가심사 시 죽변 비상활주로에 따른 항공기 재해 확률 등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영향에 대한 사항을 사업자 측에 요구하고, 원전운영허가 신청 시 관련사항을 최근 안전성분석보고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회신공문을 받았고, 이는 항공법과 원자력안전법이 충돌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명칭변경 추진입니다. 행정구역 명칭이 지역의 고유역사성과 정서에 맞지 않고 행정편의에 의한 명칭을 그 지역 고유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사 시기는 2014년 8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현재 서면에 금강송면으로 원남을 매화면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면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리동별로 설명 중에 있습니다. 설명이 완료되면 주민 세대별 설문조사, 찬반조사를 거쳐 입법예고와 조례개정,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직원후생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울진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의 법적근거 마련과 계획적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근무능률 향상으로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월에 제정하였고,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및 운용조례를 지난 8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주거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은 울진군 출연기금,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신청자격은 3년이상 근속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대부금액 및 대부기준은 주택매입자금은 5,000만 원, 상환기간 및 상환이자는 2년 거치 1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전세자금은 3,000만 원 대부일로부터 2년 무이자 후 2년 거치 5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직원 레저스포츠 체험교육 실시입니다. 레저스포츠 체험을 통하여 건전하고 적극적인 여가시간 활용으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7,500만 원의 사업비로 1인당 25만 원내지 30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 비용은 직원들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종목으로 스킨스쿠버, 승마, 요트, 윈드서핑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참여하는 직원들을 보면 스킨스쿠버에 59명, 승마에 43명, 요트에 11명, 윈드서핑에 7명해서 총 현재 120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11쪽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입니다. 고등학생 학자금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부모의 학비부담 경감 및 지역 우수인재 유학방지와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26억 9,000만 원으로 관내 고등학생 학자금에 12억 9,000만 원, 울진군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14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고우이학당 운영입니다. 그동안 울진빌리지스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만 빌리지스쿨보다 우리 울진의 이름을 딴 이름이 좋겠다 해서 고우이학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업비 4억 원으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한 학년별 두 개 반씩을 구성하여 주말 토․일요일에 세 시간씩 수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두 개 반은 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따라서 두 개 반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통일안보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968년 고포지구 간첩침투지를 안보의 소중함을 고취하고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화합의 공원으로 조성하여 6.25와 북한 대남도발 사례를 전시․관람하고 서바이벌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여 대국민 안보의식의 장으로 만들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안보체험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안보체험로 조성지는 현재 군부대 순찰로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좀 다니기 쉽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현재 2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안보전망대 1개소, 안보체험로 정비 7㎞, 군부대 내 안보교육장 운영 1개소, 서바이벌게임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안보전시관입니다. 부지 내에 180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안보전시관, 야외전시장, 4D영상관, 매직버전, 터치스크린, 무기류 전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희생자 위령비 등을 건립코자 합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들 군부대에다 작전성 검토를 지난 9월 18일에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기존 군사시설에 대해서 조금 은폐 내지는 일반인들이 헷갈리도록 그런 걸 좀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부서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통일안보공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중앙에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의 명칭을 바꾸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중앙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무원 마인드 함양 교육입니다. 직원상호간 의사소통 및 업무 스트레스 치유로 조직력을 극대화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한 견문확대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수렴으로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500명씩 소요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의사소통 활성화 및 조직력 강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인식변화, 주요관광지 벤치마킹 등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직무역량 강화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전문기관과 사이버독서 통신교육은 매년 하는 것과 예산액하고 방법은 똑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공무원 선진행정 비교견학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선진행정 접목 및 직원 직무능력 배양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전체 직원 중 100명을 대상으로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중 추진코자 합니다. 견학지역은 전국 선진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군민감동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입니다. 군민만족 3대 요소인 군민중심사고, 서비스스텐다드, 팀워크의 요소를 전 직원에게 교육함으로써 군민에게 최대의 서비스제공으로 감동행정, 신뢰행정 구축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직원친절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9쪽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입니다. 향토출신 전국의 대학 이상 학생 중 우수학생을 울진지방공무원으로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4,000만 원이고 선발인원은 4명이고 선발방법은 심사에 의한 선발이고, 지원자격은 울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제5조 해당자에 대해서입니다. 참고로 2012년 선발인원 6명, 13년 선발인원 3명, 2014년 선발인원 2명이고 지난 7월달에 임업 2명을 현재 읍․면에 발령중입니다. 다음 20쪽 직원 후생복지 운영강화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휴양후생복지사업 시행으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종합검진을 예산액 1억 6,000만 원으로 대상은 ’70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 400명을 대상으로 6개 종합병원에서 기본검사, 각종 암검사, 심장, 당뇨, 혈액, 항체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단체보험이 되겠습니다. 2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무원에서 무기계약자 등을 포함해서 공무 중 발생한 질병, 재해사망, 재해장애, 암진단, 입원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9억 8,000만 원으로 대상은 공무원을 포함,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 공중보건의까지 포함되었고, 본 복지포인트는 자기계발과 문화레저, 건강관리, 가족친화, 생활편의 등에 사용합니다. 다음은 21쪽 공무원 한마음가족체육대회를 4,000만 원의 예산으로 2015년 5월 울진군 종합운동장에서 공무원과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직원힐링 휴양시설입니다. 예산 3,000만 원으로 전국 4개소를 선정하여 직원 1인당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초과 시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휴식을 통한 삶을 재충전하고 업무에 활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4년도 3개소 운영 및 이용실적은 9월 30일 현재 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직원 해외글로벌마인드 역량강화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선진국과의 우수행정연수를 통해 군정주요정책에 대한 연구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2억 원의 예산으로 직원 100명 정도를 해외배낭여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200만 원이고 자부담은 20%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직원 레저스포츠 체험별 활성화입니다. 건전하고 적극적인 여가시간 활용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체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7,500만 원의 예산으로 1인당 25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종목은 스킨스쿠버, 승마, 요트, 윈드서핑 등 2014년도와 똑같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공교육 활성화 지원 및 글로벌인재 양성입니다. 초․중․고 및 교육지원청 교육경비지원으로 교육인프라를 개선하고 다양한 영어체험학습을 통한 글로벌 지역인재양성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 및 울진교육청에 17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육경비를 15억 원 지원하고 영어교육지원에 2억 3,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육 실천입니다. 저학력 및 비문해자의 학습기회 제공은 물론 다양한 평생교육 개발 운영으로 군민 누구나 교육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4,500만 원으로 희망울진아카데미 강좌를 3,500만 원, 등불교실 확대 운영에 2억 원, 경북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희망울진아카데미 강좌는 상반기 선거와 세월호 관계로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지명도 있는 강사의 섭외가 불가능하여 올해는 추진 못하고 2015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쪽에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이래 했는데 매년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자격기준이 그 해당학과의 성적을 30% 이내에 든 자가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 지원자 숫자가 없어서 그래 줄어드는 겁니다.
임형욱의원
아, 지원자 수가 줄어들어서?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자격요건에 갖추지 못해서 지원자 숫자가 적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못 뽑는 것이지 인원수를 줄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임형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니까 통일안보체험로, 안보전시관 건립 이렇게 해서 국비사업하고 이렇게 군비가 잡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곡 군부대 있는 쪽에 경치 좋은 전망도 좋고 한데 육군휴양소를 같이 건립하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휴양소는 보니까 육군재향군인회 거기에서 전액 지원으로 해 가지고 지어주던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군인공제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관하고 있는데 저번에 그러니까 강릉하고 포항 사이에 없습니다. 없어서 이제 우리 명분을 그 사이에 하나를 하라 하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현재 그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군인휴양소도 울진에 세워달라고 저희들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임형욱의원
모색 중입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임형욱의원
지금 현재 빌리지스쿨이 고우이학당으로 이렇게 이름을 개명을 해서 하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부터 이래 이제 저희들이 서울 쪽에 뭐 입시전문학원에 이렇게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정보를 고급정보를 받고 여러 가지 입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는 않지만, 그런데 거기에 이것도 고등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초학력이 안 되는데 이렇게 고우이학당을 운영할 때 들어와서 학생이 적응을 못하고 실력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기초학력부터 다진다고 하면 중학교를 좀 확대를 해서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그건 임 의원님께서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중학교 확대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학원가가 있습니다. 학원가가 있고 이제 우리 학교 출신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런 것, 개인의 사업영역까지 침범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형욱의원
지금 고등학교도 보면 이렇게 과외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진군 인재를 양성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개인학원 원장들의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울진군 전체에 사람을 키운다고 생각하면 여기에도 일부분인데 그래도 전체학생이 수요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좀 기초학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하여튼 정 안 되면 중학교를 확대 못하면 예비 고1, 중3 거기도 할 때도 그런 주요과목에 대한 그걸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예, 그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임형욱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예, 임형욱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22쪽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원에 지원대상 100명이면 1인당 2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팀별로 간다고 그러면 4명 기준으로 따지면 약 8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한 기수, 그러니까 행선지 미국이나 이쪽으로 가는데 이 각각에 가시는 분들이, 가시는 공무원들이 다 휴가를 내어서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저희들 개인휴가도 쓰고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2, 3일 정도는 지난해에 공무로 우리 휴가로 해서 배려를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만약에 10박 11일이다 그러면 3일 정도는 군에서 연가처리라든가 휴무처리가 아닌 공직업무로 봐주는 것이고?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만약에 혹시나 요새 외국에 가보면 이렇게 사고도 많지 않습니까? 얘기치 못한 사고도 많이 있고 질병에 관한 부분도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냐?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하여튼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 질병이라든가 보안이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피해야 됩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200만 원 정도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20%라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기관과 가는 곳에 따라 가지고 항공료 등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이 비용은 나머지는 본인들이 내고 짧은 데 간다고 그러면 그보다 좀 적을 수도 있고 조금 먼 곳에 가면 항공료 등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부담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튼 이 해외여행은 요사이 이렇게 얘기치 못한 그런 사고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대책을 마련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여행지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남은경 의원님 먼저 들었습니다.
남은경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남은경 의원입니다. 총무과에 들어갔을 때 친절한 직원들, 과장님 뒷자석에 게시를 해서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안 그래도 친절교육을 마치고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아, 울진군이 친절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구나하고 느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쪽에 행정역량강화교육하고 공무원마인드 함양교육 2014년과 2015년에 이루어지는데 같은 프로그램이지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친절교육은 별도입니다.
남은경의원
아, 친절교육이 아니라 2쪽에 행정역량강화교육.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그것은 별도, 전체 지금 대상이고 그것은 1박 2일로 해 가지고 그것하고 친절교육하고 별개입니다.
남은경의원
아니 친절교육이 아니라 그 2쪽하고 15쪽에 있는 공무원마인드함양교육 2015년에 이루어지는 마인드함양교육.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이것은 다릅니다.
남은경의원
다릅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다릅니다, 예.
남은경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개요는 이제 15년, 16년이고 목표가 같은 것 같아서 한번…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그래 공무원마인드 함양 교육에도 일부 친절교육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까 2쪽에서 하는 친절교육은 친절전문교육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예, 과장님 제가 말을 잘못 전달했는지 그런 뜻이 아니고 친절교육에 감사드린다는 뜻이고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남은경의원
2쪽에 있는 행정역량강화교육 1박 2일로 500명씩 기수별 125명이 참가하는 교육과 15쪽에 있는 공무원마인드 함양교육…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이것은 같습니다.
남은경의원
예, 같지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남은경의원
여기를 보니까 14년에는 소요예산이 1인당 40만 원 주어졌고 여기 15년에는 30만 원이 주어졌는데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높아져야 되지 이게 1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저희들 실무진에서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은 소요경비가 있습니다. 그걸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남은경의원
공무원들도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북돋워야 할 때인데 이 부분이 감소된 듯하여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공무원들이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직원들의 이런 복지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자기계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많이 뒷바침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예, 과장님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나 사기개발에는 많이 신경 써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남은경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모든 항목에 보면 물론 직원들이나 무기계약에 관련되어서 모든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는데 기간제, 물론 2년 동안 사실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 기간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제 직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맞는 프로그램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기간제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250명이 있습니다. 250명이 있는데 그 사역시기라든지 그런 게 다 목적이라든지 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무기계약까지 일관성이 없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복지포인트는 아니고 거기에 하여튼 상품권으로 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성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이나 일반공무원에 준해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김창오의원
이분들을 채용할 때 채용신체검사는 어떤 걸 준해서 지금 신체검사를 하고 있나요? 안 그러면 그냥 채용만하고 있는지?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이제 주로 기간제라 하시는 분들이 연간 예산이 12달 중 10달을 씁니다. 10달을 쓰고 이래 가지고 10달을, 그러니까 2년, 그러니까 뭐 몇 달 쉬든지 이래가지고 2년을 쓸 수 있습니다. 2년을 쓰면 또 다 퇴직을 해야 됩니다.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또 특수성이 있는데 그것은 각 실․과에서 그 사용목적에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신체검사 같은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 받는 실비를 지금 현재 군에서 집행하는가요, 안 그러면…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본인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본인이 다 부담하게 됩니다.
김창오의원
하여튼 기간제라도 사실은 이분들 종합검진 할 때 사실 다 지역주민들 아닙니까? 그런데 채용 신체검사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금액은 행정에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답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그렇게 나가는 게, 임용기간하고 나가는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 했을 때 누구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김창오의원
채용할 때만, 이렇게 채용할 때 하자는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아, 채용신체검사, 건강검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오의원
예.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그것은 규정에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김창오의원
우리가 행정에서 채용을 해서 행정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행정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리고 24쪽에 보면 공교육 활성화지원 및 글로벌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 이 부분은 각 몇% 정도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 혹시 답변할 수 있는지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그 학생숫자하고 학교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면 실력에 의한, 성적에 의한 순은 아니고?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창오의원
아, 학교의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지금 현재 책정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우리 기준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예,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5페이지에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비 건립 참 오래동안 총무과에서 굉장히 이렇게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건립으로 인해서 그 유족들이 굉장히 이렇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위령비는 안 들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희생자 발굴도 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남은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우리 울진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걸 정부에 맡길 건지 아니면 우리 어차피 위령비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만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데요. 그리고 또 일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반대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반대의견 때문에 군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의도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국가가 온전치 못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나왔으니까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이 나서기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군에서도 어차피 국가에서 사실 위령비를 만들어 주어야 될 부분들을 군비로 사실 만들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좀 유족회와 같이 좀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논의하고 하는 이러한 장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인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이 어차피 위령비를 우리가 건립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서 좀 힘이 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저렇게 했는데 안행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여기에 와가지고 한번 오시겠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왔다 가면 이제 국가적인 저런 차원의 지원이라든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원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마을앰프시설 개선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지금 마을마다 한번씩 방송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전화상으로 방송을 하다보니까 사실 음이 깨끗하지 않고 맑지 않은 건 과장님도 아시지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사실 우리가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직접 해도 워낙 센터가 넓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인데 전화망을 계속 이용하는 것은 결국은 그 방송을 좀 하는 이장님들, 또 마을의 대표자분들이 일일이 방송하러 마을회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편의를 가져가주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맞지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그런 면도 있고 쉽게 말하면 군에서 지금 마을앰프방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없기 때문에 군에서 195개 리동을 갖다가 온정에 선구 1, 2리를 하고 선구리를 전체 한 3개 리동을 하고 싶다 할 때 군청에서 그 선구 2･3개 리동만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현재 마을앰프 보급된 지가 오래되고 좀 노후된 시설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사실 음질이 안 좋은데 그것은 별도예산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매년 조금씩 신규라든가 보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과장님 이제 결국은 이제 지역 마을주민들에게 우리 군정홍보라든지 기타 우리 재난이 생겼을 때 알리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이제 전에도 이렇게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합니다마는 지금 마을방송을 했을 때 사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다, 울진읍에 밀집지역이라도 방송 앰프스피커 바로 그 안 사는 사람은 잘 들려도 사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특히 요즘 아파트라든지 요즘 일반 개인집들도 새시만 닫아놓아 버리면 밖에서 아무리 앰프를 가지고 방송을 해도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경우는. 그래서 어차피 울진읍이야 이렇게 시내 쪽은 후포나 죽변이나 시내 쪽은 어차피 어떻게든 소식을 듣는데 작은 마을들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에도 한번 제안을 했듯이 지금 각 읍․면마다 보면 마을 전담직원들이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 직원들이 그 마을 동의를 구해 가지고 그분들 휴대폰 연락처를 우리 스마트플루에서 우리가 직원들 한 달에 200건씩 무료로 주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거기에 등록을 해 놓아서 혹시나 마을에 긴급한 사항이 있거나 또 이장님들이 알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그 마을 전담직원들이 문자만 한번 보내줘도 오히려 뭡니까, 아침에 내가 볼일 보러갔는데 앰프 방송할 수도 있고 내가 서울에 볼일 보러갔는데 마을방송을 해도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문자 같은 경우는 요즘 거의 다 보면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장님들과 같이 협의만 한다면 한 마을에 한 50명, 60명 이런 부분들 중에서 휴대폰이 있는 분들은 체크해서 그분들 보내고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혹시나 어르신들은 이장님이 이렇게 분담해서 전화를 해 주든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의하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매번 보면 돈으로만 자꾸 이렇게 앰프시설을 설치해 주면 다시 또 들여서 몇 년 지나면 또다시 주기별로 교체를 해 주어야 될 이 비용가지고 차라리 우리 직원들에게 200건이 아니라 300건을 더 주더라도 이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 부분은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충분히 그런 뭡니까? 우리시스템은 다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바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이것은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을 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아가지고 한 번 더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꼭 좀 이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명칭변경 어떻습니까?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반응은 지금 마을별로하고 있는데 설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원남면은 설명이 안 끝났고 현재 서면은 설명 중에 있습니다. 설명 중에 있는데 처음에는 기존 쓰던 것 변화를 싫어해 가지고 그렇게 호응이 없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니까 상당히 명칭을 갖다가 그 지역의 전통성이라든가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게 맞다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본 의원도 저는 일제시대 1914년도 3월달에 이제 보면 지명이 이제 그때 변경이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명들이 확정되어 온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이제 북쪽에 있어서 북면, 우리가 서쪽에 있어서 서면, 우리 가까이 있어서 근남이고 원남이고 했는데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뭡니까? 원남 같은 경우는 고대 삼한시대 때부터 원남이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남도 그렇고 다 이제 보니까 아마 조선시대에도 보면 이런 이름을 쓴 곳이 우리 울진에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서면 삼근 같은 경우는 보니까 통고산, 천축산, 세덕산 둘러싸인 곳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 서근이라고 불렀다가 이름이 삼근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이제 일제잔재시대라는 그런 이름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면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근남도 보면 조선시대 읍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해서 근남이고 원남은 읍지를 기준으로 근남보다 조금 더 먼 곳에 있다 해서 원남이라는 이런 이름을 썼더라고요. 그렇다면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면이나 김삿갓면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런 역사성을 가진 이름이기 때문에 좀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벌써 바꾼다고 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반대의 목소리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밀고 가는 이런 것 때문에 반발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과장님도 아시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회도 좀 더 하고 주민들 여론도 좀 더 듣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화합으로 좀 이렇게 통합을 해서 이런 명칭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조선시대도 그렇고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도 그렇고 방위를 갖고 행정구역명칭을 정했다든가 거리의 가깝고 먼 것을 갖고 정했다는 것은 군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그래 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장시원의원
예,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보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바꾸어야 되는 면 같은 경우도 기성면 같은 경우에도 참, 기성이란다, 근남면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래 근남면에서는 찬성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도를 안 했고 서면하고 원남면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한다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이것 명칭을 밀어붙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보니까 그 지역특성을 나타내고 오히려 금강송면으로 했을 때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어쨌든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이 근남, 사실 서면도 금강송면으로 어쨌든 바꾸려고 했다가 그 당시에 2년 전이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때도 주민들 서면이라는 이름 유지하는 것이 많아서 못했던 사항들인데 지금은 또 반대로 이게 변화가 있었듯이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언급하신 그 면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또 우리 근남에는 또 우리 인지도가 있는 이름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왜냐 하면 바꿀 때에 같이 바꾸어 야만 이제 여러 가지 예산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은 군정질문 때 한번 다시 이것 자세하게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직원 해외 역량강화 이것은 뭐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이렇게 얘기 드려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추진을 어차피 우리가 더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결국은 어차피 이 부분들 중단할 이런 계획은 없으신 것이지요, 앞으로 계속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렇다면 여기 2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럽이나 미주 같은 데는 연수지역에 따라 가지고, 연수국에 따라 가지고 연수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주 같은 경우는 사실 10일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200만 원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을 100%는 더 보태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9일만에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빼면 거의 한 8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8일 동안 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움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유럽․미주 갔을 때는 한 13일 정도, 그다음에 일본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는 한 5일, 6일 정도 이렇게 규정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가면서 10일, 12일 동안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해외배낭여행을 굉장히 이것은 선호를 하는데 이런 기간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늘 가까운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좀해 주시고요. 그리고 늘 이렇게 위에도 배낭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배낭여행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늘 이렇게 얘기 드린 대로 한 1억 원 정도는 배낭여행신청자를 받고 1억 원 정도는 패키지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8월달 정도 지나고서도 패키지, 배낭여행신청자가 없다면 그때 패키지로 다시 전환을 하고 또 패키지 여행자가 만약에 없다면 이제 자유여행으로 돌리고 하는 이런 좀 탄력적인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아까 의원님이 그 연수기간을 얘기했는데 연수기간은 사실상 공무원 개인당 보통 다 20일의 1년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가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한다 그래 되면 우리가 10일에 그렇게 구애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연가도 좀 쓰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연수기간에 대해 가지고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순수 배낭여행하고 패키지여행 관계인데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배낭여행을 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었는데 그리고 아직까지 외국어가 서툴다든가 이래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패키지를 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강제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그래 가지고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 가다보면 공무원의 역량에 쌓이면 여행경비에 대한 절감도 붙고 본인 자부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같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녀올까 하는 것은 본인들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장시원의원
아니요, 과장님 여기에 괄호열고 배낭여행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매년 배낭여행 쪽으로 조금 조금씩 급격히 변화는 없지만 1%, 2% 라도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늘 보면 똑같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래서 그래 여기 연수기간도 만약에 휴가 내에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표기를 하면 되는데 10일 이내라는 이런 문서화 되다보니까 과장님 알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이 규정에 이렇게 찍혀져있으면 이것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 휴가를 20일 쓸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자유롭게, 그다음에 이건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줘서 가는 이런 여행이라면 주변 직원들을 이렇게 좀 눈치 안 보고 물론 본인이 갔을 때 다른 직원이 그 일을 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서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간 이런 것도 좀 표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기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결국은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더 발전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 1년에 어쨌든 교육경비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15억 원 이지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여기에서 지금 한 가지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지역에도 지금 우리 군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굉장히 이렇게 교육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영어스피치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제 우리 교복무상지원 우리가 저소득층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이 교육경비 이런 부분들을 좀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 군 교육청에서도 사업자 지원비에서도 받는 여러 가지 교실 리모델링비 이런 걸 신청하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수업료 면제, 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다른 영월에서도 보니까 학생들 교복무상지원을 이렇게 해 주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학교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것 때문에 안행부에서 제동을 걸어서 지금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교육우리 지원청 지원장님도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우리도 이제부터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교육경비지원의 원칙은 울진군 세수가 울진군 공무원의 봉급을 줄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사실상 우리 군은 세수가 공무원 봉급을 세수 받아가지고 공무원 봉급에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실 모자라는 이것은 안행부 지침으로 교육경비지원이 제한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계속 해오던 사업을 갖다가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지금 약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안 맞지만 계속 해오던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하면 교육의 질에 대해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촌이기 때문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 했는데 장시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후에 또다시 재검토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장시원의원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기본지원금도 사업자지원금 심의할 때마다 도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도교육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그 사업계획 안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장님하고 관리부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 좀 노력한다면 무상교복뿐만 아니라 좀 전체가 다 이렇게 지금 특정 이렇게 얼마 안 되는 학생들이 받는 그런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조금씩 줄이고 좀 이렇게 분발을 해서 한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 그리고 뭐 수학여행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무상교복이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음에 얘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고등학교 학생들은 어쨌든 우리가 군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울진에 갈 수 없어서 다른 쪽으로 밀려나는 아이들, 그다음에 예능계 학생들에게도 지금 우리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만큼의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업료는 지원해줘야 된다. 이것은 계속 검토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도 확정되었지만 미루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그런 의향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관외 고등학생들의 학비지원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교육현장의 소리를 수렴했습니다. 그걸 이제 교육비 지원이 당초 목적이 우리 학생의 관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했고, 그 당초의 목적을 교육수업료를 지원함으로써 목적이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시원 의원님 말씀처럼 관외에 간 학생들도 불가피하게 갔고 지원해야 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교육현장에서 그래 하다보면 우수학생이 유출된다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어차피 이 지원금은 우리가 한수원사업자 지원비나 기본지원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지금 울진에서 주소 한번도 등록, 울진에 주민세도 내지 않는 그런 외지학생들에게는 울진의 학교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학자금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데 울진에서 태어나가지고 울진에서 자라고 아버지마저 세금을 낸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울진고등학교가 학생 뭡니까? 정원수가 줄면서 어쩔 수 없이 죽변, 예를 들면 다른 지역 관내 학교에 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포항으로 가고 외지로 가는 이런 학생들은 아까 과장님, 우리가 이 목적, 관내의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가 유출하지 않는 다는 그 부분하고는 지금 분명히 그때 처음 계획하고는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달라진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효율적으로 하고 오히려 지금 울진의 고등학교에 외지에서 온다고 해도 최소한 울진에 한1년 정도 거주하고 2년 정도 거주하는 이런 규정을 두어서라도 외지에서 지금 우리 울진에 오는 학생들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자기 기숙사비도 우리 학생들 10만 원을 내면 그 학생들은 원래 내는 것만큼 받고 이래서라도 지금 학생들 울진중학교에 간 학생들 중에서 울진고등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숫자가 낮은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좀 그런 것도 너무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것하고 달라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렇게 고정화 하는 것은 조금 아니다라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다른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마을앰프시설 개선사업말입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게 지금 이제 시골에 마을앰프시설이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데는 우리 전체 읍․면에 195개 이상 되지요? 그 경로당이나 회관들이 말입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그렇죠.
안순자의원
그래 안 된 부분들은 내년에 하시겠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아니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순자의원
연차적으로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 너무 많고 한두 집 떨어져 있고 한 집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있습니다. 다 있어가지고 그걸 한목에 다 할 수는 없고요, 한두 집 때문에 선을 몇 ㎞씩 깔 수는 없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단 한 4억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한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4억 원 정도면 거의 울진군에 다 되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다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한두 집 떨어져 있는 데는 유선이 안 됩니다. 중간에 기지국을 세워가지고 무선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다보니 그게 이제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효율성에 한두 집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집이 많은 지역부터 많이 사는 지역부터 저희들이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안순자의원
아직까지 너무 열악한 데가 많아서 이장님들이 방송앰프 같은 것을 싣고 다니면서 방송하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해서 급한 곳부터 이장님들이 다 바쁘시잖아요, 농사일에.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해결되도록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10페이지에 레저체험교실말입니다, 직원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렇죠? 신청률이.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저조한데 지금 내년도에는 50명을 줄여놓았더라고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50명을 줄여놨는데도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게 굳이 참여하는 우리 직원들이 적다면 다른 방안으로도 한번 이렇게 강구해 보시지요. 지금 보니까 300명을 대상으로 올해 했는데 120명이 아까 신청하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사실상 올해는, 또 그해 그해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조금 줍니다. 줄고 이러는데 올해는 세월호 관계 때문에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울진지역에 살면 스킨스쿠버라든가 승마라든가 요트라든가 이걸 공무원이 좀 하면 앞으로 울진, 좀 멀리 봤을 때 주민들도 참여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권장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순자의원
대부분이 보니까 하절기에 할 수 있는 체험이 많네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스킨스쿠버하고 승마하고 이것은 사실 계절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예산을 잘 집행하셔가지고 좀 한 푼이라도 아껴서 하여튼 또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얻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24페이지에요, 마지막입니다. 방과 후 지금 이제 중학교에서 보면 방과 후 아이들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온정면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늦게 끝나고는 차량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보면 아이들이 다 이제 조손가정들이 많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아이들 방과 후 공부를 더 시키고 싶은데 아이들이 집에 갈 차량이 안 되는 거예요, 차량시간이. 그래 이런 부분을 차량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추가 투자할 수는 없고요. 기존예산가지고 좀 활용하는 방안을 학교에서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데까지 자꾸 사업을 투자한다 그래 되면 우리가 교육지원입니다. 교육지원인데 우리가 마치 교육주체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청 같은 그런데 어디까지나 교육지원을 하는 건데 우리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안순자의원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방과 후에 남아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차량이 없으니까 못하고 많이 집에 돌아가는데 안타깝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조손가정이라가지고 또 가정의 그런 형편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이게 큰 예산이 안 들어도 하루 한 번 정도 밤 시간에 조금 이렇게 관내에 내려오는 차만, 그러니까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온정에서 이제 광품까지만 내려오는 차량, 오면서 덕산, 금천 이렇게 내려주면서 오는 그런 차량하나 지원해 주었으면 하더라고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그중에서 사업비를 목 하나를 좀 줄이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거기 지원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지원해 달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걸 하기에는 상당히…
안순자의원
다른 데는 그렇게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그래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다시 또 보면 다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안순자의원
과장님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한번 시범사업으로라도 시범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지원해 보고 다음에 또 연차적으로 자꾸 더 뭐 신청하는 데가 있다면 그때는 또 다른 강구를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자기들이 공부를 저렇게 하고 싶어서…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어떤 사정인지 한번 그 학교에서 저희들 가서 검토해 보고 그 학교에서 먼저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백정례 의원님 죄송합니다.
백정례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들도 마을앰프 때문에 많은 지금 토론이 나오는데 마을엠프시설이 잦은 고장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업체가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일단 신규 설치한 것이 잦은 고장이 나면 그건 업체가 잘못되었지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을앰프시설을 행정시설로 생각하고 지원한 지가 몇 년이 안 되었습니다. 몇 년이 안 되어서 그전에 설치된 것은 시설이 노후되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백정례의원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보수하러 오고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그것은 그 시설이 잘못된 것이지요.
백정례의원
그럼 시설을 한번 바꾸어 보지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시설 아까도 장시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앰프방송이 요즘은 아파트에 방음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문 닫으면 안 들립니다. 안 들리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무선으로 해 가지고 집안에다가 앰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들리면 온 전체가 다 그걸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높고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데 아주 산골에 떨어진 데 한두 집 있는 데 그런 데만 우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도 안 되었는데 보수해야 된다는 그것은 하자입니다. 저희들 그렇게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게 우리가 발주할 때 한 업체만 줍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그때는 업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업체가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잘하는 지 AS도 경쟁이 되고 이러는데 앞으로 한 업체만 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백정례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노음 2리 성류굴 북문 쪽에는 상가도 밀집되어 있고 최근에 또 관광객들이 많이 늘더라고요, 성류굴 쪽에.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앰프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전혀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맞습니다.
백정례의원
특히 재난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죠? 내년도에는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하여튼 마을앰프를 시설하는데 재난관련해 가지고 군에서 직접 해야 되는 시설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특히 거기는 물난리가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특히 우리 또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호봉제도 도입했고, 정년 연장도 해 주셨고, 또 선진지 견학도 일반직원들과 같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와서 또 맞춤형복지제도 도입되어 있고, 또 연차 유급휴가도 21일에서 25일로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참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남아있는 게 뭐냐하면 안행부 지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들 복무규정에 보면 공휴일과 국경일 아시지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것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요. 그것을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과장님은 우리 공무원 중에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부서에 따라 전문직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렇지요, 그죠?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저도 그래 같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에는 농자재나 기술보급을 위해서 저 전라도에 있는 농진청을 자주 갑니다. 지금 거기에는 운전직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운전직이 결원은 아니고 저희들은 그때 정원을 감소할 때 운전직 분야를 많이 감소해 가지고 운전직이 현재 정원이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운전직이 필요한 것은 대형차라든가 버스를 하는 데 필요하지 그 외의 차들은 직원들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운전직이라는 그런 개념은 지금 읍․면에는 아예 없어졌고 군청에도 어지간하면 본인들이 거의 다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백정례의원
그런데…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농기계 같은 그런 것은 특별한 게 있지만 지금 운전직 정원이 상당히 그때 제일 우선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운전정원 자체가 결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운전직이 그러니까 정원을 줄였기 때문에 과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정례의원
공무원 누구나 운전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렇지만 이 부서만은 특별합니다. 왜냐 하면 농자재를 큰 대형차에 다 싣고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그런 분야에는 필요하죠.
백정례의원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전라도까지 또 자주 갑니다. 여기에 가보니까. 그리고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 농업기술센터에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예, 백정례 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업무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고 과장님,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사실 이제 인사문제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이번 우리 2014년도 저희들 의회가 7월 1일로 개원이 되고 친절교육을 우리가 요망을 했습니다. 지금 울진군 군의원들은 진짜 다른 지역보다도 친절하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이제 우리 군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더더욱 군과 우리 의회가 특히 총무과는 잘 협의가 되어야 역할분담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는 인사나 교육이나 또 행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안보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안보에 대해서는 연맹이나 재향군인회나 자유총연맹이나 그런 어떤 연맹이 있습니다. 연맹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지원금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지출이 좀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 특히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 그리고 여행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는 보고 배우고 느끼러 가는 것이지 그냥 일시적으로 시간을 떼우러 가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놀고 먹고 즐기자 이러면 아예 보내지 말고요, 울진군을 위해서 무엇인가 배우고 오겠다고 이러면 그 어떤 배낭여행이든 뭐 연수든 여기에 우리가 공직자들 고생도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낭비성은 절대 없도록 염려해 주시고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도시새마을과․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