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심윤정 의원입니다. 제23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사유는 현행 의원 신분증이 종이재질로 되어 있어 오․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PVC재질의 견고하고 품위 있는 디자인의 신분증으로 바꾸어 발급코자 하며, 그 주요내용은 먼저 신분증 규격은 주민등록증 등 다른 일반신분증 규격과 동일하게 하고 둘째, 글자 및 색상을 변경하여 의원 신분을 상징하는 증명에 걸맞게 현 종이재질로 된 신분증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개정규칙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국가정책인 규제개혁과 드림스타트 시책 추진에 따른 신설사무 추가로 행정기구조직을 정비하여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의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지원국에 드림스타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설 사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국가정책과 구정 현안의 적극적인 추진 및 동 복지허브화 기반 구축을 위해 정원 증가와 관련하여 총 정원 및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를 576명에서 581명으로 5명을 증원하며 직급별은 6급 이하 4명과 별정직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인 규제 개혁 및 드림스타트 시행에 따른 업무담당 인력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윤정 기획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 15.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12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윤 의원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음식물 발생량이 적은 주류전문점을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는 것과 분뇨 처리 수수료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과 내용을 반영하여 지하수를 이용하는 서민과 기업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서류의 간소화 등 규제 개혁 완화와 기업의 편의 제공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및 직제 개편 등으로 인한 용어 정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서 인명피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 육성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조항 등을 신설 개정하는 조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 개혁 및 주민의 알권리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내용 중 제4조의 2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의 장점도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의 중요성과 서면심의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추진 등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셉테드 사업인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개선 지원을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라 판단하여 안주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지역 내 토지와 지장물을 편입하여 진입도로, 생태산책로,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계획 승인 후 공사비 추가 예상에 따른 재원 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윤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안주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2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청장 어윤태입니다. 13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먼저 김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행복영도장학회 관련, 전통시장과 영도지역 경제활성화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으로 박성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 관련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과 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대한 향후 계획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위원은 당연직 공무원과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지방재정에 경험이 있거나 학식과 인품이 타의 모범이 되는 주민으로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등 25명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위촉은 위촉직이 아니라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한 당연직 위원으로서 위원회 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상 주민의 정의를 보면 ‘일정한 지역에 주소를 둔 자’를 뜻하는 사전적 의미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내 소재한 공공기관, 사업장 등 지역 내에 생활기반을 둔 사람까지 포함하는 확장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모두가 예산편성에 동참하며 또한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도의 활성화와 성숙된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구성원의 다양화를 위해 조례상 ‘주민’의 개념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영도구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학생을 위원에 포함하는 등의 더욱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업을 제안하는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이나마 주민제안사업을 위한 예산을 일정부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위원의 위상과 역할 제고를 통해 자율참여 위원의 비율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홍보와 위원회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단위 소그룹 모임을 구성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방안을 통해, 주민의 참여의지를 확산시키고 부족한 점은 점차 개선하여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건강하고 알찬 예산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영도장학회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직도 100억 기금 조성이 현실적 실현가능하다고 보는지와, 그렇다면 그 이유와 언제까지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만약 70억 민간출연금 조성이 힘들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대책과 장학사업 유지, 운영 확장에 관한 구체적 대안제시와 둘째, 부족한 세수에도 6년 동안 구비로 기금 24억을 출연하고도 민간기금 70억 조성 목표달성에 실패하였고, 목표달성 시까지 은행에 묶여 집행되지 못할 기금으로 인해 장학사업의 혜택이 구민에게 활발하고 다양하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셋째, 영도새마을금고의 장학회기금 예치금이 부산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기관이나 금고보다 규모가 큰 것에 대하여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4년 인구 22만여 명을 정점으로 2008년 말 기준 약 15만 명으로 7만 명의 인구가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 구의 열악한 교육여건과 면학분위기를 개선시키고 영도 미래성장의 동력인 유능한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떠나는 영도에서 돌아오고 찾아오는 영도를 만들고 특히, 우리 지역의 자녀들이 돈이 없어서 꿈을 잃거나 공부를 할 수 없다거나 진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학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인재가 자라고 머물고 영입되지 않는 곳에 미래는 없다”라는 평소의 소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행복영도장학회가 2008년 12월에 발족한 이후 그동안 기업체, 단체, 개인 등 다양한 후원에 힘입어 구 예산출연과 함께 현재 약 46억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0년도 제1회부터 올해까지 총 5회에 걸쳐 606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5억 6,600만 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2012년, 2013년도까지 연간 1억 원 이상의 교육기부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일보사가 공동주관하고 있는 교육메세나탑을 3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산시와 교육기관, 상공계, 언론사 등 모든 기관에서 행복영도장학회가 모범적인 장학재단임을 검증받은 사항이며, 이러한 성과는 구 단위 장학회로는 부산의 어느 구도 이루지 못한 행복영도장학회가 유일한 실정입니다. 또한 행복영도장학회의 장학사업 시행 이후 관내 고교 출신 학생의 우수대학 합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우수대학 합격률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7년도에 행복영도장학재단 설립을 검토할 당시의 부산진구 장학재단의 예를 들어보면 1996년도 설립 후 15년이 지나도록 기금목표액 30억 원에 구 출연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28억 원이 조성된 상황이었으나, 현재는 기금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후 매년 2억 원씩 구에서 출연하고 있으며, 18년이 지난 2014년 올해 현재 구 출연 21억 원을 포함하여 롯데백화점 측의 거액 출연을 바탕으로 총 61억 원을 조성함으로써, 부산지역 지자체 중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구․군 중 최고의 조성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산진구보다 12년이나 늦게 출범한 우리 구 장학회는 부산진구에 이어 두 번째의 장학기금 규모를 보유한 장학회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2008년 12월 행복영도장학회 설립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6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46억 원의 장학기금을 확보함으로써, 부산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음에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구민과 기업체, 각급 유관단체, 영도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께서 미래 영도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모여 가능하였습니다. 이마저도 대단한 성과라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100억 원의 규모를 갖춘 전국의 타 장학회의 예를 보더라도 100억 원의 기금 달성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예산 출연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6년도에 설립된 장훙군장학회는 장학기금 112억 원의 조성액 중 군예산 출연액이 97억 원이었으며, 2008년도에 설립된 경기도 여주시의 경우는 장학기금 100억 원의 조성액 중에 시 출연액이 83억 원이었음을 볼 때, 어떤 기업이나 단체의 거액 출연이 없으면 대단히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영도장학회 출범 당시 장학기금 100억 원 목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구 출연 30억 원을 제외한 민간출연 70억 원 확보 계획은 영도구민의 자발적 기탁금 30억 원, 한진중공업 등 대기업에서 30억 원, 그리고 중소기업체로부터 10억 원을 기탁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민선4기 장학재단 출범 시에 그리고 5기 중에 이사회에서 이사님들께 제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때 구의회의 의장님도 당연직 이사로 참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거액 출연 시 장학회 명칭과 운영권한까지도 제공하는 복안을 갖고 있었지만, 한진중공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영 정상화와 경기호전을 기대하고 기다려 오던 와중에 STX마저 경영위기로 인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당초 목표하던 바와 달리 차질이 빚어진 데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경제환경과 지역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에서 기금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세대 1계좌 갖기 운동, 장학회 후원의집 운영과 후원기업체 및 독지가 발굴 노력과 장학회 이사님들의 자율적 기탁 발굴활동 추진과 더불어 영도구청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영도구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며, 우리구의회 의원님 한분 한분께서도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계신다면 타 지역의 장학재단보다 모범적인 장학재단으로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조성목표액 달성은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장학기금 100억 원 달성은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100억 원이라는 이 목표는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장학기금 100억 원이 달성되면 그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 아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으로 추진하였음을 첨언드립니다. 한편, 본 장학회 정관에 따라 우리구의회 의장님이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여 감독 및 자문역할 등 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같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학회 발전이 곧 교육도시 영도 실현을 앞당기는 하나의 방안이 되고 우리지역 자녀들이 더 이상 돈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회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의 영도새마을금고는 2009년 3월 30일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이사장과 MOU를 체결하면서 행복영도장학재단의 기금확충을 위하여 자발적인 장학기금 기탁의사가 있는 영도구민 모두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과 더불어 영도새마을금고와 부산은행, 농협에 분산․예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 3월 20일과 24일에는 영도구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2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협조를 얻어 ‘행복영도장학재단 1계좌 갖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 관내 7개 새마을금고 및 3개의 신용협동조합과 장학사업 업무협약을 각각 맺으면서 부산은행 정기예금 만기 2억 원과 구 출연금 1억 원을 합하여 총 3억 원을 기존의 영도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9개 기관에 3천만 원씩 예치하되 그동안 본 장학회에 장학기금기탁 실적이 현저히 있는 동삼동 새마을금고와 영선동 새마을금고 그리고 청학1동 새마을금고에 대하여는 1,000만 원씩을 추가로 예치하게 되었습니다. 영도 새마을금고는 기존의 정기예금 3억 원 이외 자체 ‘1계좌 갖기 운동’ 회원 등을 통하여 영도 새마을금고 기탁금 계좌에 5,600만 원의 입금 실적이 있었으며, 이는 2009년도 MOU 체결하면서 영도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자체 목표한 자발적 1계좌 갖기 운동을 통한 장학기금 확충 5,000만 원 목표에 대한 초과실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별 분산예치 하게 된 사항은 금년 2월 7일 개최된 제17차 이사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사안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별 기탁금계좌의 자발적 장학기금 기탁금 입금 규모를 보더라도 부산은행에 이어 영도새마을금고, 농협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정기예금 예치규모도 이에 정비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구예산 출연과 기금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 영도지역 경제활성화에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마트의 등록 및 개장 시기를 인지하였는가? 그렇다면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한 조례 개정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인지를 인지하였는가? 인지하였다면 적절한 조치와 대처를 못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롯데마트는 2011년도 중구청에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였고, 그 이후 2013년에 건축변경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6월에 다시 확장등록을 신청하여 8월 28일 개장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중구청을 통하여 롯데마트 광복점 등록신청 준비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미 4월 14일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수립하여, 4월 17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6월 24일 제23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후, 7월 2일 개정조례를 공포하고, 한 달 뒤인 8월 2일 발효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근거는 지난해 7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거 관할구에만 한정되어 있던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을 1km 이내의 인접 구에도 확대 지정토록 그 범위와 지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위임토록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우리 구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하여 홈플러스로부터 처분취소소송이 제기된 바, 소송 추이를 지켜본 후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와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이 반영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4월에 우리 구가 대법원 승소하였기에 본격적으로 조례 개정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롯데마트와의 상생협력에 있어 중구와 동등한 지위를 갖기 위하여 최대한 법정기일을 앞당겨 조례 개정을 하였으며, 발효시점인 8월 2일을 훨씬 앞 둔 7월 17일 중구청에 우리 구 남항시장, 봉래시장을 인접 구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양분되어 버린 남항시장을 통합하여 영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전국 전통시장 총 매출은 40조 1,000억 원에서 2013년 20조 7,000억 원으로 48% 감소하는 등, 전통시장의 매출이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남항, 봉래, 청학 3개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에 총 167억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아케이드 건립, 시장 내 도로정비, 간판규격화 사업, 고객편의시설, 공영주차장 건립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상인 및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3개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그간 집행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남항시장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96억 원, 그리고 봉래시장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49억 원, 청학시장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22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3개 시장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은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각 상인회에서 직접 위탁운영토록 하여 주차장 운영수익금을 시설 현대화 사업, 경영혁신 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운영 사업 등 각 시장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상인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상인대학을 꾸준히 실시토록 지도하였고, 저도 직접 출강하여 특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항시장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공모사업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되어 경영현대화를 도모하는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홍보를 위해 매월 1회, 그리고 설․추석 명절 전통시장 가는 날 등 캠페인을 펼쳐 온누리상품권 구입 사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 추석 명절에는 구, 동 및 단체 그리고 각 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은 한진중공업 등 기업체에서 적극 참여하여 4,40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여 지난해에 비하여 60% 향상시키는 성과를 올렸으며, 금융권과의 결연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도개식 영도다리 복원개통과 최근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우리 영도의 상권 회복을 위하여 경제와 문화가 공존하는 전통시장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남항시장과 롯데마트와의 재협상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상인회와 대책위원회 간 반목된 대립을 중재시키고, 최적의 의견을 조율하여 남항시장의 화합된 분위기를 되찾는 데 힘쓰겠습니다. 둘째, 시설 현대화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남항시장 잔여 아케이드 구간을 조속히 설치하고, 노후 아케이드도 보수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항시장의 공영주차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년도 시행할 2, 3층 증축사업비로 국․시비 5억 원을 이미 확보해 두었으며 또한, 기존 고객쉼터의 작은도서관을 보완 개선하여 놀이방과 카페 등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더욱 고객 곁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상인의식 개혁과 경영현대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3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친절, 위생, 질서, 신용거래 등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인특별아카데미 운영, 신용카드업소 인센티브제 도입 등 각종 경영현대화 시책들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장별 특성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영도다리 도개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영도대교 주변 관광인프라 용역 결과에 접목시켜 시장별로 독특한 향기를 풍기는 특화사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남항시장은 X-sports광장, 조선1번지길, 남항전차종점, 절영해안산책로 등과 연계한 돼지국밥 특화거리를, 봉래시장은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진 60년 전통의 부산삼진어묵을 중심으로 한 어묵과 물회단지를, 청학시장은 롯데백화점에 기이 입점한 오돌수육과 연계한 상품개발 등을 통하여 3개 시장이 동반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화거리에는 스토리를 입혀서 먹거리와 아울러 관광자원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4개의 다리와 그 주변 관광인프라, 다시 말해서 영도대교 도개주변 관광자원과 부산대교 주변, 그리고 부산항대교 수변공원, 남항대교 하부공원, 남북항연결도로 하부공원 등 다리 주변 관광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전통시장별 브랜드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김지영 의원님께서도 충고와 지적과 아울러 좋은 아이디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제언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지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개청 이래 최초의 민자유치사업으로써 박성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 법률을 적용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본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신설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을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나, 우리 구의 경우처럼 종전 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정부에서는 6개월의 경과 규정을 부칙으로 설정하여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다만, 지난 9월 25일 본 사업 추진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 시행할 시행규칙이 현재 제정 절차 중에 있으므로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는 시점에서 우리 구 추진사업에 부합하는 조례를 제정, 적용하여 본 사업 추진이 관련법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 신용보강에 의한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어떻게 공동투자사업이며, 올바른 사업 시행방식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개발방식은 동삼혁신도시 기능지원과 태종대 유원지와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은 물론, 구정 지향의 목적에 부합이 되는 개발 컨셉 도입을 위해 이미 전국 단위 투자개발업체를 대상으로 공모지침서상에서 핵심 도입시설을 제시하였고, 투자업체에서 이에 부응하는 개발계획을 제출하여 선정심의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였으며, 이미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부산광역시의 승인 하에 확정되었으므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투자업체의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한 목적의 개발계획 변경은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당초 개발계획의 골격을 크게 뒤흔드는 개발사업자의 개발계획 변경은 각종 영향평가를 수반하여야 할 사안으로써 본 사업 추진의 개발 방향과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가장 핵심적 사안인 본 사업의 자금조달체계를 설명 드리면 본 사업비 규모는 토지비용, 공사비, 금융비용을 포함한 2,580여억 원으로써, 이 중 1단계 사업비로 우리 구 신용보강에 의한 450억 원을 조달하여 토지 및 공사준비금으로 집행하며, 2단계 사업비로 교보증권에서 1,570억 원을 조달하여 우리 구가 신용 보강한 1단계 조달 사업비의 상환과 전액 공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중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1차 조달자금 450억 중 400여억 원이 우리 구의 소유인 본 사업지의 토지매입비용으로써 우리 구로 귀속될 자금이며,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권역에서 대부분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의존하여 왔던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공모사업이 시공사의 보증 제공 불가와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로 사업초기 신용보강 주체가 없어 초기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구로써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건설업체의 신용하락과 금융당국의 규제 등 자금 동원력이 없는 건설사의 각종 PF사업의 컨소시엄 참여가 차단됨에 따라 지자체 주관 개발사업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새로운 사업방식으로써, 사업비 전액의 조기 확보 및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민간투자 기반 마련은 물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초기 자금조달 시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보강이 필수적 사안입니다. 또한 우리 구가 제공하는 신용보강은 채무보증이나 지불보증 등 직접보증 형태가 아닌 간접보증 형태로써, 착공 후 분양이 진행 중인 사업현장에 적용되며 금융당국을 비롯한 컨소시엄 측에서는 토지비용을 완납하고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점 또한, 상부시설의 인․허가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공사의 참여 유도와 2차 후속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방편으로 요구하는 신용보강으로써, 우리 구가 부담할 리스크는 상대적 과소하며 또한 만약의 사업 좌초 시, 잔존재산 처분권이 우리 구로 귀속됨에 따라 실질적 우리 구 재정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 구로서는 2차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사안이나, 다행히 지난 10월 16일 교보증권 측에서 우리 구가 신용보강 할 초기도입자금 450억 원에 대해 9개월 이내에 후속자금 1,570억 원을 조달하여 완전 상환 등 조치함으로써, 우리 구의 부담채무를 완전 면탈토록 하겠다는 의사를 공식문서로써 통보해 옴에 따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안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정부 주관하의 투자유치설명회에 이어 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도 이미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써 이미 우리 구에서 이행하여 온 절차와 동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내 유수 증권사인 교보증권에서도 최근 글로벌 마케팅 기업인 CBRE와 국내 건설업 1군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이 본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를 결정한 것은, 당해 법인의 사업수행 역량을 차치하고도 본 사업의 타당성과 함께 사업성이 이미 검증되었다는 반증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24년 동안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해양․관광도시를 꿈꾸는 우리 구의 위상 제고는 물론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 공간으로서는 물론, 휴양․관광 기능의 해양레저 허브 조성을 위해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총 결집하여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사업으로써 다만, 본 사업의 보다 완벽한 수행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와 보완을 위해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였던 출자동의안을 불가피하게 철회하였음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 개발역사의 교두보는 물론, 우리 구가 새롭게 도약할 최대의 기회로 작용할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이 성공리에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큰 틀의 중지를 모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출자안 승인 등 지원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김지영 의원님, 박성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윤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명환입니다. 먼저 우리 구 문화예술행정과 흰여울 문화마을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심윤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흰여울 문화마을 진행사업과 주민협의체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흰여울 문화마을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마을 일대의 공․폐가를 리모델링하여 지역 예술가에게는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주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5개동 11실을 조성하여 입주 작가 7개팀이 창작활동, 전시회,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골목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영도지역 제일의 문화마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러한 우리 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흰여울 문화마을이 부산시 지정 산복도로 르네상스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전국 주요 일간지나 방송에서 올해만 해도 25회 이상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선정되었으며, 코레일과 연계한 전국 여행업 관계자의 팸투어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흰여울 문화마을은 이제 감천 문화마을과 함께 부산시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지역으로 관리됨으로써 우리 구가 조성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추진할 토대를 갖추었습니다. 한편, 흰여울 문화마을의 금년도 진행 중인 사업은 전액 시비로 확보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시범사업비 1억 5,000만 원이며, 그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흰여울 문화마을 주민공동체의 구심 역할을 하게 될 마을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사업, 노후 된 골목 및 담장 시범구간 정비사업, 흰여울 문화마을 기초 자원조사 용역, 마을지도 제작 및 골목 표지판 및 상징물 제작 등이며, 금년 10월까지는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흰여울 문화마을 주민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흰여울 문화마을 주민협의체 구성은 지난 3월 17일, 희망주민, 동 주민센터 추천, 골목 및 담장 정비사업 구간의 인근 주민 등 흰여울마을 중심의 주민과 시의원, 구의원,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및 자문단 등 총 2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주민협의체를 개최하여 주요사업 및 구체적인 대상지 선정, 정비방법과 실행계획 등을 토의, 확정함과 아울러 도시재생지 선진지 견학, 마을 탐방, 마을학교 운영, 주민역량 강화교육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흰여울 문화마을 주민협의체는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관주도형으로 추진하던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의 모든 형태와 방식을 결정하는 민간주도형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흰여울 문화마을에서 진행 중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사업대상 내용과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5년도 이후 흰여울 문화마을에 투입될 사업은 34억 원 규모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 지난 10월 2일자로 이미 선정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주요사업의 내용으로는 친환경 골목길 조성, 테마형 담장 조성, 급경사로 계단 정비, 공영주차장 조성, 커뮤니티 문화광장 조성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연차별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민협의체 위원들을 보강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주민자립형 흰여울 문화마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동식입니다. 평소 저출산 해소 및 어린이 복지증진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이경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영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 확보 방안에 관해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에 55개소,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 26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 식품접객업소 1개소 그리고 민간운영 키즈카페 1개소 등 총 91개소의 실내․외 놀이시설이 안전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내의 놀이시설 8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합놀이대 설치, 시소, 그네, 보호난간대 등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민간이 관리 운영하는 놀이시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를 하고, 시설관리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 관내에는 워크파크 등 대규모 물놀이시설이 없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는 근교의 김해 또는 경주에 있는 워터파크를 찾거나 보육시설 자체적으로 놀이터 및 옥상 등에 대형 고무풀장을 설치하여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물총놀이 등 즐거운 물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름철 기간만이라도 가까운 바닷물을 이용한 어린이용 대형 에어 고무풀장과 볼풀장 등을 설치하자는 의견을 참고하여 안전한 물놀이 공간이 확보가 용이 한 것으로 판단되는 남항동 X-sport광장, 청학동 수변공원,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등에 가급적 민간사업자가 물놀이 기구와 시설을 설치하여 절대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아이들이 맘껏 즐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관계기관단체와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동삼하리항 개발 및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이 완공되면 하리항 및 감지해변 등에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워터파크가 조성되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출산 해소 및 어린이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경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태원입니다. 우리 구 미래지향적 개발계획과 구정 발전 등 지역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경춘, 심윤정, 고대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먼저 이경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수산과 소관 첫 번째, 대평동 물량장 주변의 폐선과 야적장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두 번째, 대선조선 내해 쪽 바다에서 잡히는 어류에 대한 검사 세 번째, 건축과 소관 옹벽 관련 네 번째, 도시안전과 소관 남항동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우수저류조 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다음으로 심윤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과 소관 교통 편의를 위한 노선버스와 해양수산과 소관 X-sport광장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 다음으로 고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과 소관 청학2동 일신마리나에서 와치로 간, 해양수산과 소관 청학동 수변공원 내의 카페거리 조성 사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평동 물량장 주변 폐선과 야적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도경찰서 뒤편에 있는 대평동 물량장은 현재 부산시 산하 사업소인 남항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로써 연안항에 따른 시설물입니다. 계류장에는 80여 척의 선박들이 평소 정박하고 있고 647㎡의 야적장에는 선박에 필요한 부속품과 장비 보관, 선박하역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량장 내 방치폐선 1척은 관련법에 의거 제거명령을 한 상태로써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도구 차원에서 대평 물량장에 대한 장기개발계획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시에서 계획 중인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추진된다면, 대평동 일원이 한국근대역사 문화타운으로 개발됨에 따라 대평동 물량장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대평동 물량장에 대한 장기개발계획 추진 시 우리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선조선 내해 쪽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 시료 채취, 검사 결과 주민 홍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도구는 4면이 바다로써 연안 전체가 낚시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지역은 영도 홈플러스에서 영도대교 주변에 이르는 바다 수질이 비교적 나쁜 지역으로써 낚시를 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시료 채취 검사 등은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물 공급을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 및 동법 제63조에 의거 안전성 여부 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취미생활로 낚시를 하여 잡은 어류까지 안전성 여부 조사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어류를 채취해서 안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옹벽 디자인 접목 및 조명설치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에 대하여는 부산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우리 구에서도 경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영도구 경관 조례를 제정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관법은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지역성 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경관에 관한 검토, 심의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옹벽이 구조․기능적인 면을 중시하여 디자인에 대해서는 크게 규제하는 사항이 없었으나, 최근 경관법 시행으로 50m 이상 일정 규모가 해당이 될 경우 공사시행 전 심의를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 시각적 연속성과 조망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공공건축물일 경우 연면적 100㎡ 이상, 민간건축물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전 경관 심의를 통해 조화롭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및 저류조 위치 선정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13년 11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8년으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6억을 확보하여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류조 위치는 지구지정 내인 남항 홍등대 쪽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내년 실시설계 시 경제성, 시공성, 주민편익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저류조의 위치를 선정하고 가능하다면 상부 녹화계획 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심윤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편의를 위한 노선버스 관련 사항입니다. 우선 영도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는 5개 업체 20개 노선 290대, 마을버스는 2개 업체 4개 노선 1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시내버스 9개 노선, 마을버스 2개 노선으로 구청 방면을 이용하려면 환승체계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 구는 도시철도가 없는 취약한 대중교통 환경과 환승구간의 문제 등 지역여건 등으로 고지대 주민 및 노약층에 만족할 만한 교통여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산복도로에서 영도구청과 보건소로 직행으로 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지 않아 상당한 교통 불편이 있으며 지속적으로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영도 전 지역과 주요 관공서 및 복지시설을 연계하는 순환버스 노선 신설과 영도지역 내부 순환버스 개통 두 번째, 외래방문객 및 마을버스 이용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및 마을버스 경유노선의 조정으로 도시철도 환승 편의 제공 세 번째, 고지대 노약자들의 구청 방문 편의제공을 위한 마을버스 노선 연장입니다. 2010년도부터 부산광역시에 수년간 협의 추진하여 왔으나 부산시는 버스환승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교통신호체계 부적합, 시내버스 노선과 마을버스 노선 중복 등을 이유로 노선변경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7년부터 시행한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부산시의 버스정책은 버스운행 대수를 제한하는 총량제와 환승할인제를 통한 대중교통 간 환승유도 정책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어, 노선 신설이나 변경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상기 건의사항을 고지대지역 주민들의 구청 방면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합리적인 버스노선 조정을 마련하고, 부산광역시와 운송업체의 협의 및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X-sport 광장에 대한 홍보와 향후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X-Sports 광장은 재난방재시설인 남항호안정비 사업으로 2013년 하반기 준공된 시설물의 일부 공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X-Sports 광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워킹행사 등 구 단위 각종 행사 장소로 활용함은 물론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타기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유관단체 모임, 영도소식지 등 기회를 활용하여 이용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아침저녁으로 많은 주민들이 워킹과 산책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토, 일요일, 공휴일에는 인라인 스케이트와 인라인 보드, 자전거 타기 등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들이 많이 방문하여 이용하고 있는 등 증가 추세이며 주변에 커피판매점 등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X-sports 광장 활성화에는 아직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 X-Sports 광장 생활체육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2억 7,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로 길거리 농구대, 배드민턴장, 족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간이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윤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고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학2동 일신마리나에서 와치로 간 잔여도로 개설 관련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일신마리나아파트에서 와치로 간 도시계획도로로써 사업규모는 총 연장 257m이며,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06년부터 ’09년까지 8억 원을 투자하여 104m를 개설하였으며 이후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도로개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잔여구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부산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잔여구간 153m 개설을 위해서는 1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주민생활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학동 수변공원 내 카페거리 조성건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학수변공원은 지난 2009년 12월에 준공 개장된 공원으로 산책로 327m와 야외공연장,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아침저녁으로 많은 구민들이 산책과 운동 등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친수공간입니다. 최근에는 부산항대교 준공개통과 함께 부산항대교의 야경을 제일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부산에서는 제일 좋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항대교 야경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명소로 부상함에 따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수변공원의 포구 입구를 연결하는 인도교를 아치교 형태로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카페거리 조성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청학수변공원에 인도교 설치, 부산시 야간관광투어 장소 지정 운영, 불꽃축제 개최 등 장기개발계획과 주민들의 이용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춘 의원님, 심윤정 의원님, 고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이경춘 의원님, 김지영 의원님, 고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먼저 이경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도다리축제 때 사용되었던 영도경찰서 맞은 편 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으로 김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관련 사항과 고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종대권 종합개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도다리축제 때 사용되었던 영도경찰서 맞은 편 부지 활용방안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22회 영도다리축제 행사 시 주무대가 설치되었던 해당 부지는 사유지로서 총 15필지에 면적은 3,039㎡로 약 920평 정도가 되며 업체와 개인 6명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 사유지인 관계로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활용하기는 불가능하며 부지 전체 면적의 공시지가 환산액만 44억 9,000만 원에 달해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직접 매입을 추진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해당 부지는 2012년도에 영도대교전시관을 우리 구로 유치 건립하고자 부산시에 영도대교전시관 건립 대상부지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시역내 교량박물관 건립을 검토 중에 있어 향후 여건에 따라 관련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부산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영도대교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과 연계해서 동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 지난 9월에 발주한 북항 해양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봉래동 부두 일원에서 동삼동 혁신도시 구간이 포함되어 고부가가치 조선과 해양플랜트 기지 조성 및 해양수산 R&D 클러스터 해양연구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부지가 영도로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무질서하게 적재되어 있는 폐선박 자재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자진 정비하도록 소관 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 자발적 참여를 위한 노력은 무엇이며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참여율 제고와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써,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도 운영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 9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제도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매년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사업제안, 심의 의결을 위한 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제1기 예산위원은 다양한 계층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 추천, 기관 추천은 물론 홈페이지와 세대에 배부되는 영도소식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민간위원 19명을 위촉 운영하였으며 공개모집 위원은 4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제1기는 참여예산제도가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들의 예산에 관한 일반적 지식과 우리 구 재정현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계획 하에 예산교육을 통한 위원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구성된 2기 위원회는 민간위원 19명으로 1기 위원 중 계속적 참여를 희망하는 위원 13명, 공개모집 4명, 추천위원 2명으로 재위촉하였으며, 향후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도의 운영상황과 위원의 역할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발적 참여위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종대권 종합개발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6대 공약의 도시개발 분야에서 태종대권 종합개발 분야 중 중리산, 태종대공원, 감지해변이 왜 제외되었는지, 차후에 영도발전 2030 용역비 1억 원이 삭감되어 용역을 하지 못한다면 향후 태종대권 종합개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은 중리, 감지해변을 포함한 중리산 일원과 태종대 유원지를 잇는 407만 5,000㎡, 약 123만 4,000평 부지 중 직접 개발이 어려운 태종대 유원지 지역을 제외한 중리산 일원과 중리, 감지해변 지역에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세계 수준의 해양종합레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도에 영도발전 비전2020계획에 수립하였습니다. 영도구는 민선 4기, 5기 동안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고자, 2010년 5월에 정부의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2012년 6월에는 감지지구 연안정비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국내외의 유수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민간사업자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며 태종대 종합개발사업의 핵심사업인 중리산 일원의 군부대 조기 이전을 위하여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국제적인 부동산 개발시장 침체에 따른 투자 위축, 대규모 개발에 따른 투자 리스크로 인한 투자 기피, 당초 순조롭게 진행되던 군부대 이전 협의가 천안함사태 등 안보문제로 인하여 군부대의 조기 이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삼혁신도시의 순조로운 건설로 세계적인 해양수산 R&D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태종대권역의 배후 관광거점 역할을 할 동삼하리지구의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영도대교의 복원개통과 부산항대교의 개통에 이어 지난 10월 7일에는 남북항연결도로까지 개통함에 따라 태종대권 인접지역의 교통 접근성 제고 등 도시개발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태종대권의 개발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긍정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만큼 태종대종합개발 사업권역 중 사업추진이 가능한 동삼하리지구 개발사업과 동삼지구 및 중리지구의 연안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주변의 변화된 개발여건과 환경에 맞게 수정한 현실성 있는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을 ‘영도발전 비전2020계획’의 수정계획에 보완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 외에도 북항 해양경제특구 지정, 해양혁신도시 순환도로 건설 등으로 시급하게 검토 수립하여야 할 주요 현안과제들이 4개 분야의 22개 부문에 이릅니다. 영도발전 비전2020계획과 같은 영도구 장기발전 비전과 전략은 개발사업을 광역적 체계적으로 조정 추진함으로써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비 등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와 사업투자유치지침서의 역할은 물론, 구민에게 영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기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의 미래 50년의 청사진을 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발전전략이 적기에 수립이 되어 부산시와 중앙의 상위 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로서는 사업시행에 꼭 필요한 국․시비를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해 나갈 매우 중요한 계획임으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태종대공원 내 구 곤포가든 부지에 가칭 태종대 해양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 곤포가든 부지는 국가문화재 명승 제17호로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동삼동 1120번지상의 시유지 2,380㎡와 국유지 5,388㎡를 포함한 전체 7,768㎡로써 부산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구 곤포가든은 태종대 유원지의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민자유치사업으로 1975년 7월 건립 준공 후 1976년 1월부터 도원관광(주)에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로 건물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고 방치해 오다 2009년에 건물을 철거하고 2010년에 철거부지 바닥과 옹벽을 정비한 이후 지금까지 현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부산학생해양수련원은 2012년도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부산 기장군 일원 2만 5,000㎡에 총사업비 562억 원을 들여 건립을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부지 소유주의 반대로 사업부지의 확보가 어려워 금년 10월 10일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12년도에 동삼동 혁신도시 내에 해양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에 부산학생해양수련원 유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구 곤포가든 부지가 위치한 태종대 유원지는 해양청소년수련원이 입지하기에는 아주 뛰어난 자연환경과 더불어 탁월한 입지조건을 가졌습니다. 해양문화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도시 위상에 걸맞게 현대식 숙박시설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이 건립될 수 있다면 해양문화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영도구의 위상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기여와 함께 인구 유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태종대유원지는 2005년 11월 1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제17호로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으로써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시 공원계획 변경절차와 문화재청의 문화재 형상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시설의 건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부산시에서 직접 건립 운영 중인 6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1개소가 영도에 건립 운영인 상황에서 부산시에 추가로 새로운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을 요구하는 것은 타 구․군과의 형평에 맞지 않아 시를 설득하는데 난관이 예상됩니다.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당장은 해양청소년수련원의 건립을 추진하기에는 어렵겠지만, 노후 된 함지골 청소년수련원의 시설을 대체할 새로운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부산시 교육청에서 건립을 중단한 부산학생해양수련원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소관 부서와 협의 검토를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도구 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춘 의원님, 김지영 의원님, 고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간부공무원으로부터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구정질문 한 의원 중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대영 의원, 심윤정 의원, 김지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심윤정 의원 먼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추가질문 드릴 내용은 태종대권 종합개발 관련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변화된 개발여건과 환경에 맞게 수정한 현실성 있는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을 영도발전2020 계획의 수정계획에 보완하여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비전2020 계획의 수정․보완이 장기간 체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태종대권의 개발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긍정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시 한 번 민간투자 유치를 위하여 국내외 우수투자업체를 대상으로 민간사업자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태종대권 종합개발 중 중리연안 정비사업 중에 2014년도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 확보 및 보상 완료가 불가 시에 공사 차질이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9억 7,000만 원 중에 일반회계 7억 4,000만 원이 구비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구비를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6대 분야 26개 사업 중에 총 예산이 3,271억 원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14년도에는 구비가 33억, 2015년도에는 25억, 2016년도에는 36억, 2017년도에는 35억, 2018년도에는 6억으로 총 구비 확보가 158억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신마리나에서 와치로 도로 잔여개설 건인데, 2013년도에 224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신 박성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을 보니까 2014년도에도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잔여도로 개설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2014년 시비 확보가 있었음에도 왜 이 지역에 편성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224회 임시회 답변처럼 똑같은 답변이라면 그냥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224회 임시회 때 똑같은 답변이었다고만 짧게 앞으로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진 내용이 있는데, 구 곤포가든 지역에 부산해양청소년수련원을 만들자는 건에서 다시 한 번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1월 이후 민간기업의 구 곤포가든 활용방안에 대한 사업기획안이 부산시에 검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문화재 형상 변경절차 부분이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보시고, 혹시 구 곤포가든 자리에 가보셨는지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현재 국가의 간소화된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안행부의 조직 개편에 의거해서 이번 조례에도 규제담당 인력을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현재 국가의 간소화된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방식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종대 유원지 내 구 곤포가든 부지에 해양청소년수련원 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