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현시학 의원 발언
시학
현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 초안을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해서는 정미진 간사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정미진 간사님!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미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앞서 회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감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이며 주요 감사대상 사무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4년도 세입 및 예산 집행 현황 2013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5년도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8개 읍면 및 본청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1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까지 모두 14개가 감사대상 기관이며 지방공사로는 청송 사과유통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현시학위원이 간사로는 본위원이며 그리고 이성우 위원을 비롯한 위원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과 이병래 사무과장 외 직원 9명을 감사보조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감사일정은 부서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서면과 같이 작성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범위를 말씀드리면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원소장 및 읍면장이 되겠으며 필요시 감사특별위원회 의결로 참고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을 청취하고 자료 제출요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서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위원장이 늦어도 해당 일의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사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의 처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되며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이송 받은 단체장은 시정요구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군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 유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대상 기관의 서류 및 자료제출과 관련한 행정사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위원장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신효광 위원님!
효광
신효광위원
감사가 2개, 3개실과에 걸쳐져 있을 때는 이거 질의를 실과별로 분산 되어 버리니까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누구 있는데 질의를 해야지요?
미진
정미진위원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실과로 분산이 되어 있는 경우에..
효광
신효광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자면 기획실도 해당이 되고 재무과도 해당되고 건설과도 해당이 된다면 동일 사안에서 그랬을 경우에 1과 지나가 버리고 실컷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돼서 그 과 돌아오면 질의를 하고 또 그 과 돌아오면 질의를 하고 그래 되면 일관성도 없고...
성우
이성우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해가지고 참석시켜야 되지요.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야 됩니까? 안 그러면 군수 있는데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부군수 있는데 질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학
현시학위원장
제 생각에는 아까 전에 우리 정미진 간사님이 3일전에 중복이 되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여기 부를 수 있으니까 3일전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증인도 3일전에 불러야 됩니까? 증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증인도...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효광
신효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효광 위원의 중복되는 실과의 증인이나 자료 부분은 3일전에 의논 되는 데로 의장님의 재가를 득한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서 안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제출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정미진 간사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정미진 간사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미진위원입니다. 보고 서류 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먼저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총 45건으로 이 중 실과원소 공통사항은 4건이며 나머지 소관별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본청 소관으로 기획감사실은 최근 3년간 각종 홍보사업 외 5건, 주민생활지원과는 최근 5년간 기초수급자 현황 외 4건, 안전행정과는 실과별 공무원 품격 및 표창 현황 외 1건이고 재무과는 군청 전면 창호 교체 공사 외 1건, 문화관광과는 심수관 도자기전시관 건립 외 4건이며 친환경농정과는 과채주스 가공공장 위탁 계약 외 4건 입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는 유해조수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지원내역 외 2건이고 건설방재과는 그린 존 사업 추진현황, 도시경관과는 최근 3년간 신규 상수도 보급가구 수 외 1건이며 새마을경제과는 최근 5년간 산악스포츠 메카 육성 외 4건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성소병원 전문의 의료방문 실적 외 1건이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실적 외 1건입니다. 읍․면 사항은 청송읍체육회, 풍물패, 향토발전회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끝으로 19에서 20페이지 증인명단과 출석일시 및 장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정미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보고․ 서류 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서 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등을 모두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서는 지방자치법 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참고자료 수집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