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분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분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객주문학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앞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걱정되는 부분과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이제는 시군이 예산이 다 삭감되는 이런 와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객주문학관부터 시작해서 새로 지어지는 부분 또 우리 군민이 필요한 부분이 지금 군민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만 농기계 창고 관리 부분이나 또 새로 진보에 지어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후관리도 문제고 직원채용 관계에서도 그 인원부족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자꾸 지어만 놓고 사후관리도 걱정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운영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입이 있지만 수입이 아니고 매년 이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준공 전만 해도 수석 꽃 돌 박물관이라든가 객주문학관 그리고 심수관 도자기 전시관, 실질적으로 청송백자 전시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한 게 항일의병 기념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인 클라이밍 스쿨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에 많은 공공예산이 사실상 투자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운영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위탁해야 될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전문분야는 전문단체에 맡기지만 전체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화해서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데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현재까지는 이렇게 지어진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기로 계획은 서있어도 뾰족한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인원도 지금 많이 부족할 거고 실장님! 이제 전국적으로 TV 매체를 통해서나 보면 내년도 예산에서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군에도 이제 삭감되는 부분이 좀 예상되고 있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참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를 자꾸 지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거 신규로 짓는 것도 문학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강의원님이랑 거의 같은 내용이고 다른 의원님도 생각들이 비슷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답변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안이유에 문화적 저변확대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넣는 문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문화적 저변 확대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경제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을 깎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앞에서 강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제20조 3항에 보시면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임대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1항의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이 매점, 식당, 카페, 기념품 판매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주타운 전체 문학관 전체를 갖다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타 시설 1항의 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식당을 운영하든 매점을 운영하든 카페를 운영하든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할 때에는 임대계약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법이라든가 계약법에 특별법에 이제 일반 다른 법률에 의해서 계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걸로 그래 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말하는 100분의 1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1,000분의 1인가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1,000분의...
미진
정미진의원
예. 1,000분의 1...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실제적으로 보면 부분 부분들이 보니까 열려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전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실제 이제 객주문학관에 저희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식당이라든가 문학카페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특별부분은 민간한테로 사실상 운영권을 돌려주면 오히려 지역인들한테 돌려줘야 되겠지요. 공개입찰을 붙여서 지역인들한테 돌려주고 나머지 공공시설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아니면 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객주문학관이 부지가 7,500평이고 건물 연면적이 1,40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에서도 가장 크고 여러 가지 저희들 운영에도 전국에 최초로 시행되는 연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여러 가지 복잡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예산도 들 수 있고 한데 저희들이 그런 어떤 예산을 총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예산이 가장 적게 들 것이냐 그리고 또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가장 바람직하게 이 문학관을 전국에서 최고의 어떤 명품 문학관으로 육성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고민을 많이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 1월 달까지 이 운영 건에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조금 전에 쭉 나열하셨던 백자전시관, 심수관도예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청송문화관광재단이 주가 되어져서 관리를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객주문학관도 포함을 시키셨는데 여기 지금 관리 조례안에 보면 관장이 있고 명예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관장 이런 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관장제도는 장래적으로 고민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제도를 둘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추후에...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과장님! 죄송한데요. 저희도 그걸 알고 있는데 관장은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위탁운영하기 전까지는 과장님께서 관장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그 관장을 채용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되어있어요. 문구가 채용하지 않고 할 수 있다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채용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모든 문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굳이 명예관장을 둬야 되는지 만약에 관장을 채용한다면 문학관 운영관리에 조예가 깊은 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관장도 또한 우리가 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조예가 깊은 분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분을 갖다가 채용을 한다면 굳이 또 명예관장님도 그런 관련 있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을 우리가 또 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게 자리를 자꾸 자꾸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광호의장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성우의원입니다. 거기 보면 대관료 사용관계인데 14조 대관료 감면 이거 다른 우리 전에 감면하는 것도 우리 관계하고 조금 있고 다른 관계도 예비관계도 있고 50% 감면하는 경우는 이거 같으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장하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거 창작활동을 위하여 2개월 이상 사실 우리 객주문학관할 때도 우리 청송군민이 정서적으로 객주에 대한 큰 정서가 있고 또 문학이라든가 문화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보니까 사용료 30%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 청송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했는데 사실 우리 군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제일 수혜를 못 보는 게 지금 우리 군민들이 30% 다른 거는 50% 전액 감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 군민이 사용할 때는 50% 정도 받고 해주는 게 바람직 안합니까? 청송 군민들이 가령 농업인단체라든가 이런 게 할 때는 무슨 행사나 전시회 할 때는 그거를 꼭 30%만 감면해주기 보다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전액을 해주든지 50%를 하든지...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여기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세미나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용도관하고 기획전시실 이 세 가지가 거의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성우
이성우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반쯤은 우리 군민들이...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실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는 8시간에 2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1일 10만원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보고 추후에 한번 수요가 많으면 50%로 감면하는 걸로...
성우
이성우의원
주왕산도 우리 의회에서 맨 그래 가지고 무료입장을 그 당시에 입장료 있을 때 시켰습니다만 하물며 타 기관에도 할 때 우리 군민들을 무료입장 시키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려고 이래 좋은 시설 해놨는데 그러면 그 숙박 시설 같은 거는 어떻게 감면대상이 어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숙박 시설은 감면 대상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는 일종의 연수시설에 면적이 작은 방 32㎡는 5인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1일 7만원입니다. 7만원으로 규정 돼있고 비성수기에는 4만원 그 다음에 큰 방 2개가 있습니다. 2층, 3층에 그거는 10인에서 15인 정도 숙박할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성우
이성우의원
그거는 감면합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주무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1일 12만원이고 비성수기에는 7만원 그래 돼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하여튼 운영해보고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묘안도 한번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화예술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는데 군민들이 큰 부담이 없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예측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책정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2만원, 10만원에서 감면 받아버리면 7만원이고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걸로 일단 운영해보고 저희들이 추후에 거기에 수요가 많으면 50% 이상 감면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단돈 10원이라도 군민들 있는데 득이 되도록 막대한 투자를 하고 좋은 시설로 만들어 놨는데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의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미진의원님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문을 많이 열어놨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정작 김주영 작가를 어떻게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김주영 작가가 있기 때문에 객주문학관이 왔는데 김주영 작가를 통한 어떤 내용물을 생산해낸다든지 그런 프로그램 자체는 조례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세부규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여기 객주에 대한 기념품 다른 건 다 들어가 있는데 인물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배제 돼있는 거 같습니다. 조례안에 인물에 대한 부분을 보충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전에 우리 밖에서는 조례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관장이 누가 되니 이런 얘기들도 꽤 나오거든요. 행정에서 조심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일부는 이미 누가 관장이 되고 누가 운영하고 이런 얘기들이 항간에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으니까 꼭 행정에서 그런 비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런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타 지역에 있는 문학관에 위탁하는데 가보면 사람이 3명, 4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10명 정도 되거든요. 10명 정도 되는데 앞서 고민을 의원님들이 전부 다 고민을 하는 게 앞으로 이제 청송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지어졌으니까 관리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객주문학관 처음에 공모사업 신청자로서 저희들이 처음에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초안을 잡을 때는 그 만큼 크게 안 잡았거든요. 실제로 그저 1,000평, 2,000평 정도의 대지에 그냥 문학관 말 그대로 원래는 이게 문학관으로 갔는 게 아니고 테마타운으로 갔었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제 생각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들 44조에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44조에 저희들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이제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험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할 시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강의라든가 경제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넣을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다 돈 쓴다고 돼 있잖아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래 하면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세대 같으면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게 진짜 타이어 표 고무신 신발이라든가 이런 걸 신겨서 보부상 길을 걷는다거나 이런 어떤 특정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인원을 모집해서 함께 걷는다든가 이런 건 전부 다 돈을 받고 하는 고무신도 팔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걸로 구상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거는요. 44조에 보면 군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교육 참가자로부터 실비에 준하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밑에 되어 있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위쪽에 보면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및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민간 위탁 업체가 징수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까? 민간 위탁 업체가 가령 이렇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참가자들 모아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런 의미도 되지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그래 안 되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는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위탁하는 거지 어떤 수익금을 위탁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예. 의장님!
이광호의장
의원님들! 다 끝나시면 이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제가 회의 진행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 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32조에 위탁을 받을 경우에 위탁자를 선정할 때는 재정 능력 등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지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장
그런데 36조에 보면 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재정능력이 있는 사람이 또 운영비까지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재정능력 하나도 없어도 위탁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이거 이제 민간단체에 어떤 경영권을 위탁한다든가 하는 거는 재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야 되는데 군에서 공공적으로 운영해서 군에서 관리 운영하기 보다는 이제 민간한테 줘서 운영하는 게 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 쪽으로 주겠다는 그 말입니다.
이광호의장
과장님!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장
문화관광재단은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군민들한테 어떤 문화향유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이광호의장
예. 문화관광재단은 군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만들었는 거고 이거도 군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만들었는 거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거 위탁을 하면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왜 그렇게 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민간위탁을 할 필요는 없고 문화관광재단에 줘가지고 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에요. 그런데 이거 문화관광재단은 완전히 배제를 해버리고 모든 조례 초안을 민간위탁에만 두고 있어요. 지금요. 보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이게 지금 문화재단으로 위탁할 방향으로 가닥을 현재 저희들은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 확실시 된 거는 아닙니다만 이 문학관을 저희들이 감당하기에도 정말 버겁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지금 넘기는 걸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는 전혀 그런 말도 없고요. 또 아까 현시학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벌써 관장이 누구까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거는 모종의 뭔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 거 아니냐하는 그런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군민들이 누가 관장을 한단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좀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예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문화관광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듣는 게 금시초문인데요. 하여튼 저희들 그런 말이 어떻게 나돌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없다고 했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를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질의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해주셔야지요. 토론을 하셔가지고 수정안을 내든지 해야 이게 조례안이 옳게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해가지고 의결은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의결은 내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의는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이 안계시고 또 새마을경제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먼저 오늘 환경산림과장은 지금 현재 일본에 해외 출장 중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경제과장은 지금 현재 소방교육 중이서 제가 대신해서 제안 설명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송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6일 상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가 신설되면서 본 조례에 정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과태료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 기준과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상위법과 중복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인용 조문 변경과 도시형 생활주택과 신규 아파트의 증설에 따른 현행 부설 주차장 기준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물 설치 시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인용된 조문 변경 안 5조, 7조, 14조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2의 규정의 삭제에 따라서 본 조례 13조를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조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을 별표 2에서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갖고 있는 자료에 제일 마지막 뒷장 다음 두 번째 장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에 이렇게 비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별표 2의 2호에 보면 시설물 종류에 추가로 종교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에 외국 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이렇게 추가로 개정에는 삽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호에 보시면 시설물 종류에 1종 근린시설에서 사목에 공중화장실 그리고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를 제외 한다를 추가로 삽입 되었습니다. 그리고 4호에 다세대 주택을 삭제를 하고 단독주택에 괄호해서 다가구 주택은 제외 한다를 삽입하며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일 때를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일 때로 이렇게 강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5호 시설물 종류에서 공동주택을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괄호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이렇게 세분화 되었으며 설치기준도 시설면적 당 120㎡일 때에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1항에 따라서 산정된 주차대수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 보면 당초에는 주택시행령 제3조1항에 보면 주택 당 0.6대 주차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세대 당 주차가 1대 하도록 이렇게 강화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이광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최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09년 4월 6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가 신설되면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었고 환경부의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지에 따른 것으로 검토결과 우리 군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생활주택 및 공동주택 증설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개선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건축물 설치 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권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견 청취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관내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규정함에 따라 2009년 결정된 청송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송군 장기발전 구상에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토지이용 현황 및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군 관리계획의 정비를 통해 관내 전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입안된 청송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2013년 6월 9일 본 과업에 착수를 하여 2014년 3월 27일 청송군 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를 하였으며 2014년 4월 14일 청송군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2014년 4월 15일부터 2014년 5월 7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안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2014년 6월 13일부터 2014년 7월 3일까지 주민 재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청송군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서 본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세 번째 계획수립의 범위, 관계 법령, 향후 일정,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기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별도 장소에서 준비된 PPT 자료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최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송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 건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 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입안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송군의 도시계획은 1968년 12월 31일 최초 수립이후 기존 도시계획의 골격을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변경이 있었으며 2009년 결정된 청송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도시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 관계 및 도시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고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계획의 배경 및 계획 목표 수립 시 신도청 이전에 따른 청송군 여건 변화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군이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 계획으로 전반적으로 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장래 청송군의 체계적 토지이용 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지역 내 근린공원의 장기 미집행 시설은 부지매입이 용이한 국공유지를 이용한 대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축소나 해체하고 아울러 존치되는 공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 계획 수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 4월 14일에서 2014년 7월 3일까지 청송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주민 의견 열람 공고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부의장 사회교대)
효광
신효광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국가 간 FTA 체결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농업환경과 국제적인 농업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군의 주요 농축산물의 급격한 시장 가격 변동에 대비한 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광호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광호의원입니다.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간 FTA 체결 등 농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농업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군 주요 농축산물의 급격한 시장가격 변동에 대비한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의 출연을 예산의 범위에서 2018년까지 120억원 조성하되 기간연장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연도 기금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15인 이내의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와 16조에는 지원 대상 농축산물은 관내에 생산 사육한 사과, 고추, 콩, 한우로 위원회의 결정으로 확대 가능하고 지원 대상 농가는 농산물 1품목당 1,000㎡ 이상 농가와 한우는 2두 이상 사육 농가이며 차액지원은 6,600㎡ 이내로 하고 한우는 연간 출하두수 15두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19조에 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및 고시안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차액지원은 2019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농축산물의 최저 생산비를 보전하는 시책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고 주민복리와 농업 진흥을 도모하며 농축협의 공판장 및 도매시장에 대한 출하촉진과 유통시설의 근대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이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였으므로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등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